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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8-19 · 키워드 개인정보유출 결과입니다.

경제

[단독] 전력망 투자 수익에 비과세 검토 [심층기획-‘에너지전환 청구서’ 팩트체크]

2027년 주민참여 ‘계통소득’ 추진 제때 건설되면 추가 수익 배분 일부, 협동조합 끼고 참여 한계 수익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보상금 재원 활용 방안 제기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계통소득’ 도입을 목표로 세부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망 건설에 투자한 주민이 얻는 투자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경우 추가 수익률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전력망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통소득 제도 도입’ 비공개 용역을 발주했다. 계통소득은 송전망 주변 주민이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가 입수한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통소득 투자수익에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통소득은 송전망 주변 주민의 투자금으로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하면, 한국전력이 이 펀드에서 자금을 빌려 송배전망을 건설한 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필요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주민의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나 일부 세금 감면,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송전망이 적기에 건설될 경우 투자 주민에게 기본 수익률에 ‘추가 수익률’을 얹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과 적기 건설로 얻는 경제적 편익을 비교·분석해, 송전망이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그 편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추가 수익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해석된다. 기후부는 용역 수행자에 계통소득 금융 구조가 “한전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연 8∼10% 수준의 고정금리 수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할 경우 연 3∼4%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구조를 구현하려면 현행 금융 규제를 손봐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부는 “투자자 대상 제한(송전망 주변 주민으로 제한 등)과 일정 수익 보장 등을 위해 금융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특례 조항 신설 등 개정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 공모펀드가 한전에 직접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금전 대여 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펀드형뿐 아니라 채권형·지분투자형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방식을 검토할 예정으로 비과세 혜택 등은 세제당국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통소득은 정부가 추진해 온 햇빛·바람소득 등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연장선이다. 주민이 송·배전망 건설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받도록 해 입지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햇빛·바람소득은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상당수는 주민이 실질적인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계통소득은 송전망 주변 주민이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신안군의 경우 주민이 2만원 안팎의 조합비를 내고 협동조합에 일단 가입하기만 하면 연간 수십∼수백만원의 수익을 배분받는다. 송전망 사업에 투자할 금액은 주민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발전사업 자체의 수익이라기보다 주민 참여 사업에 추가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서 나온다. 태양광·풍력 사업자가 추가로 발급받은 REC를 대형 발전사 등에 판매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문제는 REC를 사들이는 대형 발전사 등의 구매 비용 상당 부분을 한전이 보전한다는 점이다. 결국 특정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추가 수익의 일부가 전체 전력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계통소득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돈’을 투입해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송전망이 주로 농촌 등 비도시 지역을 관통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주민은 오히려 계통소득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 별도의 세제·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이미 지급되는 지원금(보상) 등을 주민들의 초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 에너지정책 싱크탱크 연구원은 “송전망 주변 주민들이 펀드에 참여할 초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할지 정부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투자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협동조합 등 제3자가 대신 참여하는 구조보다는 개인이 직접 투자 주체가 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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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천궁·K2 전차 이은 수출 쾌거…세계 시장서 존재감 커진 K방산

10위권 머물던 무기수출 4위 '껑충' 한국 방위산업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초음속 항공기, 지대공 유도무기, 전차 등 첨단 무기체계 수출에 잇달아 성공하면서다. 5년 전만 해도 10위권에 머물던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순위는 4위로 뛰어올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1년 인도네시아와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고등훈련기 T-50i 16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의 첫 수출 사례다. 러시아 야크-130, 체코 L-159 등 경쟁국의 기종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1월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수출에 성공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LIG넥스원(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무기를 앞세워 아랍에미리트(UAE)에서 35억달러(약 4조9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첫 수출 사례이자 당시 단일 국산 무기체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다. 미국과 유럽 업체가 장악하고 있던 중동 방공망 시장을 뚫어낸 쾌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1차 공급 계약을 맺었다. 60t에 달하는 전차의 첫 물량이 계약 넉 달 뒤인 12월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한국 방산 특유의 납기 경쟁력을 유럽에 각인시켰다. 이 계약은 일회성 수주에 그치지 않았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는 9조원 규모의 2차 이행계약 협상을 이달 마무리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잇달아 첨단 무기 체계를 수주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무기 시장에서 2%에 불과했던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6%로 뛰어올랐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 이어 4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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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태운다…임단협 잠정합의 수순

[앵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 사상 최대 규모로, 특별배당 등 추가 환원도 검토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임금협상도 잠정합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엄하은 기자,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약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는 주주환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통주 약 2407만 주를 장내에서 직접 매입할 예정으로 취득 기간은 내일(20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 그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높아집니다. SK하이닉스는 잉여현금흐름 환원 기준도 기존 5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특별배당 등 추가 환원 방안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도 특별배당과 차기 주주환원책을 논의 중이어서, 발표 시점과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SK하이닉스 노사 간 임단협도 잠정합의 수순에 접어들었죠? [기자] SK하이닉스 노사는 어제(18일)부터 오늘(19일) 새벽까지 경기 이천캠퍼스에서 대표자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잠정합의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잠정합의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사는 릴레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분배금, PS 지급 방식입니다. 앞서 사측은 PS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조는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직원들이 부담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주요 쟁입니다.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 타결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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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포스코, 中 이차전지 소재 시장 공략…현지기업 손잡고 배터리급 리튬 공급

롱바이그룹과 업무 협약 이차전지 밸류체인으로 협력 확대 글로벌 리튬생산 ‘톱5’ 도약 가속 이재영 포스코홀딩스 에너지소재사업관리실장(왼쪽부터), 이형준 포스코홀딩스 에너지소재사업관리실 상무보, 팡 지엔 롱바이그룹 부장, 유상열 롱바이 부회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롱바이그룹과 이차전지소재 사업에 협력하는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제공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양극재 선도기업인 중국 롱바이그룹과 손잡고 세계 최대 이차전지소재 생산국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선다. 리튬 사업에 최소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광석·염수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공급망을 구축한 포스코그룹은 중국으로 배터리급 리튬 판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오는 2033년 글로벌 리튬 생산 '톱5' 도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中 롱바이와 맞손…배터리급 리튬 공급 추진 포스코그룹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중국 롱바이그룹과 이차전지소재 사업 전반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SFA)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광석·염수리튬 공급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차전지소재 밸류체인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롱바이그룹은 글로벌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을 선도하는 중국 소재기업이다. 최근에는 삼원계 양극재를 넘어 리튬인산철(LFP), 리튬망간인산철(LMFP), 나트륨이온전지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이 전남 율촌산단에서 생산하는 광석리튬과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염수리튬, 포스코HY클린메탈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리튬까지 공급 협력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분야는 광석리튬 기반 배터리급 수산화리튬이다. 양사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이 생산하는 수산화리튬의 품질 인증을 올해 4·4분기까지 마무리하고 향후 양산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배터리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이미 롱바이그룹 중국 공장과 롱바이의 국내 전구체 자회사 EMT에 니켈·코발트·망간을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기존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폐배터리 회수와 재활용을 연결하는 폐쇄형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포스코그룹이 구축해 온 리튬 밸류체인의 판로를 세계 최대 이차전지소재 생산국인 중국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스코그룹은 호주 광석과 아르헨티나 염수, 폐배터리에서 각각 리튬을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원료부터 제품까지 자체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롱바이그룹의 LFP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소재 분야로도 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5.5조 투자 리튬사업 본궤도 중국 판로 확대를 계기로 포스코그룹이 수조원을 투입해 온 리튬 사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이 그동안 리튬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최소 5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그룹은 오는 2033년 연간 17만3000t의 리튬 생산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톱5 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오는 2030년 리튬 사업에서 매출 2조8000억원,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뒤 2033년에는 각각 매출 4조8000억원, 영업이익 1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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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정부 “용산공원 녹지 상실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난 해결 미지수

서울 ‘닥치고 공급 카드’ 논란 김윤덕 “제한적 공급 대안 살펴볼 것” 캠프 킴·미군 수송 기지 등 후보 거론 민주당도 “여력 있다면 활용 논의” 특별법 개정·토양 정화 등 걸림돌 서울시·국힘·환경단체 등 반발 여전 주택 착공까지 상당한 진통 불 보듯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 일대가 주택공급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심각한 도심 주거난 해소를 위해 환경과 미래 후손을 위한 ‘국가공원’으로 삼은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짓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에 나서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국민의힘, 환경단체는 국가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택 착공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제한적 개발’이라고 해도 토지오염 정화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즉효약’이 될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제기된다. 뜨거운 감자 된 용산공원 서울 중심에 자리한 용산공원을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낙점하고 공급 일정을 서두르려고 하자 서울시와 용산구,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모습. 최상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대상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대상지로 거론했다. 이미 주택공급 후보지로 밝힌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공원 전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추가 공급지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옛 방위사업청 부지, 미군 기지였던 캠프킴, 미군 수송부 부지 5곳이다. 이 중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을 포함해 약 300만㎡(90만7000평)로 용산구 전체 면적의 17.5%를 차지한다. 여의도 면적(약 290만㎡)과 비슷하다. 용산역 서측의 용산국제업무지구(45만6099㎡)와 방사청 부지(9만5000㎡), 복합시설조성지구인 캠프킴(4만8398.7㎡), 미군 수송부 부지(7만8918.6㎡)까지 활용하면 3만 가구 안팎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부적인 공급계획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공급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본체 주변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등을 포함한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본체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공공용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개정할 수 있다”며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만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서울시 등의 반대를 뚫고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해도 계획처럼 빨리 완공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미군이 사용했던 용산공원 일대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도 있다. 캠프킴만 해도 2020년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토양오염 정화와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교통·건축·경관 등 각종 심의와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다, 국가공원 훼손을 우려하는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의 반발도 변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까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 같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더라도 서울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 중앙부의 대규모 녹지공간이 갖는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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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금리인상에도 가계빚 2000조 돌파…대출 총량 완화, 하반기 뇌관 우려

19분기 만에 최대 증가…빚투 신용대출, 5년 만에 주택대출 역전 대출총량 완화에 증가세 재확대 우려…한은 "기타대출은 안정될 것" 19일 서울 시내의 한 상호금융사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2026.8.19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했다. 2분기 증가폭은 19분기 만에 최대치로 확대됐고, 주택 관련 대출뿐 아니라 주식 투자에 활용되는 신용대출·증권사 신용공여 등 기타대출도 크게 늘었다.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한 데다 서울 집값 상승세까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가계빚의 절대 규모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커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이 2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분기 말 대비 증가액은 25조 9000억 원으로, 1분기 14조 8000억 원의 1.7배 수준으로 늘었다. 2021년 3분기 34조 8000억 원 증가 이후 19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주택대출·신용대출 나란히 증가…빚투가 밀어올렸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 3000억 원으로 24조 9000억 원 늘었다. 상품별로는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을 더한 주택관련대출이 12조 2000억 원,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2조 8000억 원 늘어 두 항목이 비슷한 규모로 증가를 이끌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대출 비중은 63%(1190조 8000억 원)에 달해, 가계빚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여전히 부동산 시장 흐름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 확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앞서 분양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수요도 더해졌다. 기타대출은 예금은행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2분기까지 이어진 코스피 강세장을 타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식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타대출 증가액이 주택관련대출 증가액을 넘어선 것은 2021년 2분기 이후 5년 만이다. 당시에는 주택관련대출이 17조 6000억 원, 기타대출이 23조 5000억 원 각각 늘었다. 김성준 한은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신용공여는 2분기까지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수요 관련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5조 9000억 원 증가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부동산 상승세 속 대출 완화 변수도 금리 인상기에 대출 증가세가 오히려 커진 가운데,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로 두 배 상향했다. 전체 가계대출(약 1800조 원) 기준으로 연간 증가 여력이 30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이 총량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차주 단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총량 목표를 수개월 만에 두 배로 높인 것 자체가 대출 완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1주(8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누적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0.47% 올랐다. 그간 상승폭이 미미했던 중랑구가 이 기간 0.98% 뛰며 전국 상승률 1위에 오르는 등 외곽 지역까지 매수세가 번지는 '풍선효과' 조짐도 감지된다. '빚투'를 뒷받침한 증시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6월 38조 원대까지 불어났다가 조정장을 거치며 7월 말 28조 원대로 줄었고, 이달 들어 지수가 반등하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은은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해 3분기 들어서는 기타대출 증가세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준 팀장은 "최근 3분기 들어서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2분기처럼 그렇게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택 관련 대출이다. 가계빚의 63%를 차지하는 만큼, 총량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기타대출이 진정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세 자체는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팀장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빠른 시간에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로 이게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GDP 대비 비율은 하락세…"위험신호로만 보기도 어려워" 다만 가계빚의 위험성은 절대 액수보다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관리 목표로 제시했다. 이 비율은 2024년 3분기까지 90%를 웃돌았으나 정부의 고강도 관리 기조 속에 하락하며 지난해 4분기 88.1%, 올해 1분기 85.3%까지 낮아졌다. 2분기 수치는 명목 GDP 확정치가 다음 달 8일 발표된 뒤 산출된다. 가계빚 절대 규모는 늘었지만 경제 성장 속도가 이를 앞지르면서 상대적 부담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인 셈이다. 김 팀장도 "GDP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 추세인 것은 맞다"며 "가계부채가 상당폭 관리되고 있는 데다 GDP가 상승한다면 당초 목표보다 빠른 시점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미국(68.0%), 일본(61.1%), 중국(59.0%)을 크게 웃돈다. 정부 목표선인 80%와도 아직 5%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어, 증가 속도가 최근 다시 가팔라진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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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김승연의 뚝심·김동관의 전략…국산 완성형 무기체계 美 첫 수출 결실

한화의 대 이은 '방산 자립' 의지 한화에어로 K9 이동식 곡사포 시제품 공급...사업규모 10조원 김승연 회장의 탄탄한 현지 인맥 9년 전 이미 미국시장 진출 준비 김동관 수석부회장까지 이어져 TF 구성해 유럽 진출 진두지휘 美 해군 함정 건조에도 영향 주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완성형 무기체계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아 국방력을 키워 온 한국이 70여년 만에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같은 성과의 중심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수석부회장 2대에 걸친 방산 사업에 대한 신념,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사업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동관 수석부회장. 아시아경제DB 18일(현지시간) 미 육군은 자주포 현대화 프로그램에 사용할 K9 이동식 곡사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한화 디펜스 USA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은 "이번 계약은 6대의 MTC(기동형 전술포) 시제기 도입을 가속화하고, 추가로 12대를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병들은 실제 전투 환경에서 성능, 신뢰성, 유지보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작전 실험에 이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MTC는 미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M777 155㎜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견인포보다 신속하게 이동하고 사격 후 진지를 이탈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화는 미국법인을 통해 'K9 차륜형 자주포(K9 Mobile Howitzer·K9MH)'를 제안했다. K9MH는 세계 각국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화력체계 기술을 차륜형 플랫폼에 접목한 155㎜ 자주포다. 기존 궤도형 K9과 달리 도로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차량에 포탑을 탑재해 장거리 이동과 신속한 전개에 강점을 둔 모델이다. 앞으로 3년간 진행되는 시험평가를 통과하면 후속 양산과 탄약, 정비·군수지원 사업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다.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양산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 도입 물량은 약 500문으로 거론되며 기존 본사업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추산돼 왔다. 당초 이번 수주전에는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즈 등 글로벌 방산업체가 참여했지만, 한화가 단독 사업자로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프로야구단 이글스 경기를 찾아 팬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화 제공 이번 결과는 김승연 회장 뚝심에 이어 김동관 수석부회장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승연 회장은 대표적인 미국통 기업인으로 빌 클린턴·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및 미국 정계 인사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인 에드인 퓰너와는 4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며 수시로 국제 정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만남에서는 김동관 수석부회장도 함께 글로벌 경제 및 외교 현안, 한미 우호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의 미국 시장 진출을 한 의지는 9년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 지상 방산 전시회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한화가 수십 t에 이르는 실물 K9과 비호복합 장갑차를 미국 전시장까지 직접 수송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한화는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겨냥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미 안보 협력과 경제협력에 동시에 기여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해왔다. 미주법인을 신설하고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행정부 전직 관료, 글로벌 방산기업 출신 최고경영자(CEO) 등을 영입해 미국 정책 및 전략 변화에 대응해왔다. 김승연 회장은 2024년 11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탄탄한 대미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조선·방산·에너지 분야 협력과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승연 회장의 방산 사업과 수출에 대한 의지는 고스란히 김동관 수석부회장에게 이어졌다. 2014년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수 당시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한 나라가 독립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량, 에너지, 방산물자의 자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물자 자립을 위한 한화의 역할"이라면서 인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럽지역 방산 물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지 동향과 시장조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핀란드·에스토니아·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 전역에 임직원을 보내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대화 채널을 구축해 한화가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강점을 소개했다. 그 결과 한화는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로켓 수출 계약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K9 차륜형 자주포(K9MH)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사격시험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이번 수주 결과가 미 해군 함정 건조 확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조선소를 소유한 외국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그 기업이 본국에서 배 최대 2척을 건조할 수 있게 하기로 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조선소를 보유한 기업은 한화가 사실상 유일해서 미 해군 함정 수주전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 관계자는 "축적된 네트워크와 그룹이 쌓아 온 경험이 일찌감치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방산 시장 진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과감하게 인적·물적 투자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라면서 "2대를 이어온 방산 육성 의지와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치밀하고도 전략적 리더십은 한화가 미국 자주포 수출과 해군 함정 사업을 동시에 성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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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원·달러 환율 1400원 깨졌다···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대로 떨어진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한때 150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9일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4.1원 내린 1397.7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마감)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13.3원으로 출발해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웠다. 정오쯤 1400원 아래로 내려가고 주간 종가 역시 1300원대로 마감했다. 1300원대 주간 종가는 지난해 9월29일(1398.7원)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초 1550원대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458로 0.19 하락했다. 달러인덱스가 100 아래면 달러가 약세임을 의미한다. 최근의 환율 하락은 이달 들어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나온 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지면서 달러 가치도 함께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확률을 65%로 보고 있다. 이달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를 앞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대규모로 매도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환율 하락은) 수출업체 네고(매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물량 자체가 많았던 것은 아닌데, 달러를 사는 수요가 없다 보니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환율이 쉽게 밀리는 장세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환율이 한동안 더 내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조선업체 등 수출업체들의 달러 공급 능력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1300원대 중반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내란이스라엘대통령부동산대책

2026.08.19
경제

美 30년물 19년 만에 최고…'큰손' 수요 약화에 장기금리 급등

美 30년물 5.34%…2007년 이후 최고 공공부문 수요 약화·민간 투자자 의존 확대 AI 회사채·재정적자에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공급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은행 등 전통적인 장기채 투자자의 수요가 약해지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위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회사채 발행까지 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 연 5.33%대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장기금리 급등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국채 공급 확대와 투자자 기반 변화가 맞물린 구조적 수급 변화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국채를 받아주는 투자자 기반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과거 중앙은행 등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꾸준히 매입했지만, 최근에는 수익률에 민감한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지난 6월 연방준비제도(Fed) 회의에서도 미 국채 보유 주체가 상대적으로 가격에 둔감한 공공부문 투자자에서 가격에 민감한 민간 투자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받아주던 투자자층이 약화하면서 정부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슐 프라단 바클레이스 미국 금리전략 책임자는 이 같은 투자자 기반 변화가 지난 10년간 미국 3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을 약 90b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기간 프리미엄은 투자자가 장기간 채권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이다. 수요가 약해지는 가운데 채권 공급은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약 2조달러에 달하고 국가부채는 40조달러에 근접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장기물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AI 투자 붐으로 기업들의 장기채 발행까지 급증하고 있다.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국채와 기업채가 장기 투자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올해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9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조440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차입 규모가 커진 데다 만기도 장기화하면서 장기 채권시장에 공급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최근 장기금리 상승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모히트 쿠마르 제프리스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장기금리가 대체로 유가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며 "유가가 9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적인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장기금리 상승은 증시와 실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기술주와 AI주는 금리가 오를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담이다. 높은 국채금리는 정부의 이자비용을 늘릴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등 민간 차입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회계연도 누적 국채 이자비용은 1조170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이스라엘개인정보유출내란AI국민의힘

2026.08.19
경제

LG엔솔, 美 랜싱공장 가동 돌입… 북미 ESS 공략 ‘5대 거점’ 완성

LFP·NCM 배터리 복합 생산…연 35GWh 김동명 “북미 성장 가속 중요 이정표” LG에너지솔루션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의 '미시간 랜싱' 공장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홍상우 시카고 총영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 최대식 미시간 법인장. LG에너지솔루션 제공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의 랜싱 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을 위한 5대 생산거점 구축을 완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현지시간) 미시간 랜싱 공장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미 지역의 7번째 생산공장인 랜싱 공장은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와 전기차용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는 복합 제조 거점으로 운영된다. 연간 35기가와트시(GWh) 이상의 베터리 셀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ESS용 제품은 전력 인프라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고객사들에게, 전기차용 배터리는 자동차 기업 토요타에 공급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랜싱 공장을 포함해 미시간 홀랜드·캐나다 넥스트스타 에너지 온타리오 공장 등 3개 단독공장과 얼티엄셀즈 테네시 공장(GM 합작)·L-H배터리 컴퍼니 오하이오 공장(혼다 합작) 등 2개의 합작공장에서 ESS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약 2년 반 동안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는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북미 전역 ESS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5대 생산거점을 완성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40GWh에 달하는 ESS 수주 잔고를 확보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총 3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말까지 북미 ESS용 LFP 생산능력을 50GWh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랜싱 공장 가동은 북미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중요한 이정표”라며 “최첨단 배터리 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생산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염AI중동전쟁국민의힘개인정보유출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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