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뉴스

감리가 검수까지…철도공단 ‘철피아 방지’ 이중확인 무너졌다

신규 용역에 감리사 낙찰 반입 거부권 작동 어려워져 한경DB 국가철도공단이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철도 철거발생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 용역 사업자로, 같은 현장에서 감리를 수행 중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확인한 철거 물량을 스스로 검수하는 구조가 되면서 공단이 2019년 이후 유지해 온 현장 검증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최근 발주한 철거발생품 관리용역 입찰에서 한 엔지니어링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고속선 개량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감리)를 맡고 있다. 감리를 수행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철거품의 관리 업무까지 같은 업체가 담당하게 된 셈이다. 레일과 고철류만 놓고 업계가 추정한 올해 취급 규모는 278억원 수준이다. 선로 개량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레일과 전선 등 철거발생품은 공단 자산으로, 매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시공사가 품목과 수량, 중량을 신고하면 감리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용역업체에 전달한다. 업체는 야적장에서 실물과 서류를 대조해 수량이 맞지 않으면 반입을 거부하고 재반입을 요구한다. 감리가 확인한 물량을 별도 주체가 다시 검증하는 구조다. 이 절차가 필요한 것은 철거품을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리선과 광섬유·젤리형 케이블은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매각 단가는 크게 벌어진다. 기기류도 외형만 갖춘 채 내부 부품이 빠져 있으면 서류상 수량은 채워진 것으로 잡힌다. 현장에서 실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않으면 걸러낼 수 없고, 실제로 무게를 속여 자산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서류상 수량이 한 번 확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철거품은 별도 입찰로 선정된 매수자에게 넘어가는데, 반입 시점에 실물과 서류가 어긋난 채 넘어가면 뒤늦게 부족분이 드러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빠졌는지 가리기 어렵다. 반입 단계의 대조가 사실상 마지막 확인 절차인 셈이다. 문제는 입찰 공고 단계에서 이해충돌 관련 조항이 빠졌다는 점이다. 공고문에는 감리를 수행 중인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자격 심사에서 응찰 자체를 막을 근거가 없었고, 평가 과정에서도 이를 감점 사유로 삼을 수 없었다. 공단은 새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업체가 맡고 있는 감독권한대행은 발주청인 공단을 대신해 현장을 감독하는 자리다. 자신이 확인한 물량이 관리용역의 검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입찰에 참여하는 시점에 이미 알 수 있는 사정이었다. 공고문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이해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해충돌 소지를 먼저 알리거나 응찰을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발주처보다 앞서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수행 업체 자신이기 때문이다. 관리용역의 핵심 권한은 수량이 맞지 않을 때 반입을 거부하고 재반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권한은 앞 단계에서 물량을 확인한 주체와 다른 주체가 쥐고 있을 때만 작동한다. 해당 회사가 두 업무를 함께 맡으면 자신이 확인해 넘긴 물량을 스스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앞선 감리 업무의 하자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의를 제기할 유인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다. 감리용역 역시 공단이 발주한 사업이어서 어느 업체가 어느 구간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한 정보였다. 다만 두 용역의 수행 주체를 대조하도록 한 절차가 없어 이런 사정이 입찰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공고 단계는 사실상 유일한 차단 지점이기도 하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발주처가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 철거품 관리용역이 애초 현장 물량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데도, 정작 확인 대상인 감리업체를 배제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내란이란삼성전자관세이재명대통령

2026.08.19

경제

삼성전자 특별배당 이뤄질까..이르면 이달 주주환원책 윤곽

순현금 167조로 확대…환원 규모에 관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자 삼성전자의 특별배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달 중 특별배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주환원 방안과 2027년 이후 적용할 관련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현행 주주환원 정책은 2024~2026년 3년간 발생한 FCF(잉여현금흐름)의 50%를 재원으로 활용해 연간 9조8000억원 수준의 정규배당을 지급하고 이후 잔여 재원이 발생하면 추가 환원하는 구조다. 일단 재원 측면에서는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연결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92조9164억원, 단기금융상품은 97조366억원이다. 여기서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은 약 167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현금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정책 종료 전이라도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탄력적으로 발표·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난 현금 여력은 차기 정책을 결정할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추가 환원에 나선 전례도 있다. 지난해 결산배당에서는 세제 개편과 예상 배당재원을 감안해 1조3000억원을 추가 배당했다. 자사주 소각도 두 차례 이뤄졌다. 2024년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가운데 1차로 취득한 3조원은 지난해 전량 소각했다. 이후 추가 취득한 자사주 중 주주가치 제고 목적 물량도 올해 4월 소각했다. 임직원 보상분은 소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각 규모는 취득원가 기준 약 5조3461억원이다. 이제 삼성전자가 가용 재원을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이사회와 경영진은 올해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차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 목적의 재투자와 주주환원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주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의 장기공급계약(LTA) 선수금과 임직원 성과급 보상 목적의 자사주 매입 등은 FCF 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금 보유액 자체가 늘더라도 이를 모두 환원 재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정책 종료를 앞두고 순현금 규모가 확대된 만큼 업계에서는 앞으로 공개될 주주환원 정책에서 추가 환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이란코스닥대통령인공지능이재명

2026.08.19

경제

[단독] 전력망 투자 수익에 비과세 검토 [심층기획-‘에너지전환 청구서’ 팩트체크]

2027년 주민참여 ‘계통소득’ 추진 제때 건설되면 추가 수익 배분 일부, 협동조합 끼고 참여 한계 수익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보상금 재원 활용 방안 제기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계통소득’ 도입을 목표로 세부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망 건설에 투자한 주민이 얻는 투자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경우 추가 수익률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전력망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통소득 제도 도입’ 비공개 용역을 발주했다. 계통소득은 송전망 주변 주민이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가 입수한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통소득 투자수익에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통소득은 송전망 주변 주민의 투자금으로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하면, 한국전력이 이 펀드에서 자금을 빌려 송배전망을 건설한 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필요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주민의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나 일부 세금 감면,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송전망이 적기에 건설될 경우 투자 주민에게 기본 수익률에 ‘추가 수익률’을 얹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과 적기 건설로 얻는 경제적 편익을 비교·분석해, 송전망이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그 편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추가 수익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해석된다. 기후부는 용역 수행자에 계통소득 금융 구조가 “한전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연 8∼10% 수준의 고정금리 수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할 경우 연 3∼4%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구조를 구현하려면 현행 금융 규제를 손봐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부는 “투자자 대상 제한(송전망 주변 주민으로 제한 등)과 일정 수익 보장 등을 위해 금융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특례 조항 신설 등 개정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 공모펀드가 한전에 직접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금전 대여 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펀드형뿐 아니라 채권형·지분투자형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방식을 검토할 예정으로 비과세 혜택 등은 세제당국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통소득은 정부가 추진해 온 햇빛·바람소득 등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연장선이다. 주민이 송·배전망 건설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받도록 해 입지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햇빛·바람소득은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상당수는 주민이 실질적인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계통소득은 송전망 주변 주민이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신안군의 경우 주민이 2만원 안팎의 조합비를 내고 협동조합에 일단 가입하기만 하면 연간 수십∼수백만원의 수익을 배분받는다. 송전망 사업에 투자할 금액은 주민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발전사업 자체의 수익이라기보다 주민 참여 사업에 추가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서 나온다. 태양광·풍력 사업자가 추가로 발급받은 REC를 대형 발전사 등에 판매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문제는 REC를 사들이는 대형 발전사 등의 구매 비용 상당 부분을 한전이 보전한다는 점이다. 결국 특정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추가 수익의 일부가 전체 전력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계통소득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돈’을 투입해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송전망이 주로 농촌 등 비도시 지역을 관통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주민은 오히려 계통소득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 별도의 세제·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이미 지급되는 지원금(보상) 등을 주민들의 초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 에너지정책 싱크탱크 연구원은 “송전망 주변 주민들이 펀드에 참여할 초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할지 정부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투자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협동조합 등 제3자가 대신 참여하는 구조보다는 개인이 직접 투자 주체가 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란인공지능이재명개인정보유출대통령

2026.08.19

경제

배터리 회복 신호탄… 소재 기업들 공장 돌린다

동화일렉 미국 전해액 공장 가동 엘앤에프 내달 양극재 양산 예정 에코앤드림 직원들이 새만금캠퍼스 전구체 양산 기념식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에코앤드림 제공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잇달아 국내외 생산 거점 가동에 착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시장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캐즘(수요정체)' 구간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미국 테네시 전해액 공장에 대한 양산 가동에 착수했다. 이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지난해 2월 테네시 공장을 준공한 뒤 1년6개월 만이다. 전해액은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로 꼽힌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양산하기 시작한 전해액은 글로벌 이차전지 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들어간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거래처와 양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테네시 공장은 연간 8만6000t 규모로 전해액을 생산할 수 있다. 에코앤드림 역시 지난 7월 말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새만금캠퍼스에서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를 양산한 뒤 출하했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원재료로 여기에 리튬 등을 더해 양극재를 완성한다. 에코앤드림은 지난해 3월 새만금캠퍼스를 준공했다. 새만금캠퍼스는 연간 3만t 규모로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다. 엘앤에프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 공장을 오는 9월 중 연간 3만t 규모로 양산 가동할 예정이다. 엘앤에프는 NCM 양극재 양산에 주력한다. 엘앤에프는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를 통해 향후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LFP 양극재는 고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엘앤에프플러스는 추가 증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6만t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잇달아 국내외 공장 양산 가동에 착수하면서 이차전지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3대 이차전지 업체들이 올해 2·4분기 나란히 흑자를 달성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는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시장이 지난해 1960억달러 수준에서 오는 2030년 4010억달러, 2035년 616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선거인공지능증시내란이란

2026.08.19

경제

“금·은이 주식보다 낫다” 국장에 시달린 개미들 8월에 1000억 베팅 [머니뭐니]

‘삼전닉스’ 위축에 금·은으로 머니무브 2주 사이 골드·실버뱅킹 970억 늘어 한 달 새 금값 12% 반등…매수세 탄력 금보다 더 몰린 은…실버뱅킹 잔고 9%↑ “금 4600달러 돌파가 분기점…유가 변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국내 증시가 거래대금과 거래량 모두 연중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은 사이 금·은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증시를 주도했던 ‘삼전닉스’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최근 한 달 새 10% 넘게 오른 금을 비롯해 은과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주요 은행의 금·은 통장에만 1000억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유입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1조793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한 달 새 20% 넘게 급락했던 지난 7월 말(1조7159억원)과 비교하면 778억원 증가했다. 골드뱅킹 잔액이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골드뱅킹은 금 시세에 따라 0.01g 단위로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은행 계좌다. 국제 금값이 한 달 새 10% 넘게 뛰면서 금을 향한 투자 수요도 빠르게 되살아났다. 19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77% 내린 4386.40달러(약 619만원)로 마감했다.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16일 3992.1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17일에는 4473.70달러까지 상승했다. 약 한 달 간 12%나 오른 셈이다. 금값은 작년 말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파르게 올라 지난 1월 온스당 550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중동 사태 여파로 4000달러 아래까지 급락했지만,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하면서 투심이 되살아났다. 은 투자에도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실버뱅킹을 취급하는 신한은행의 실버뱅킹 잔액은 지난달 말 2174억원에서 이달 14일 2369억원으로 195억원(9%) 늘었다. 같은 기간 골드뱅킹 증가율(4.5%)의 두 배 수준이다. 약 2주 사이 970억원이 넘는 돈이 금·은 통장에 몰린 것이다. 실버뱅킹 잔액은 6월(-596억원), 7월(-171억원) 연속 감소하다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실물 거래도 속도가 붙고 있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이달 들어 2주간 골드바 판매액은 약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17억3000만원 수준으로, 지난 7월 일평균 판매액(14억5000만원)보다 약 20% 늘었다. 증권시장에서도 금·은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달 들어 ACE KRX금현물의 순자산은 2877억원 늘었고, KODEX 은선물(H)과 TIGER KRX금현물도 각각 939억원, 833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값 반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제유가 움직임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온스당 4600달러 상향 돌파 여부가 고점으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안전자산을 찾아 떠난 투자자금은 채권시장으로도 분산되는 모습이다.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1조5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1조7337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은 뒤 최근 월 3조원 안팎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최근 2주간 개인은 국고채와 은행채를 각각 3410억원, 330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재명폭염지방선거이란삼성전자

2026.08.19

경제

남양주왕숙2지구 첫 본청약 '왕숙아테라' 812가구 '완판'

왕숙2지구 첫 본청약 812가구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 105.5대 1 남양주왕숙아테라 투시도. 금호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호건설이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에 공급한 '왕숙 아테라'가 계약 시작 7일 만에 전량 계약을 마쳤다. 19일 금호건설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을 거쳐 왕숙 아테라 812가구의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일반공급에서는 223가구 모집에 2만3525명이 신청해 평균 10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393.6대 1이었다. 특별공급도 131가구 모집에 1만4001명이 접수해 평균 10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왕숙 아테라는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공급된 첫 본청약 단지이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이다. 남양주시 왕숙2지구 A-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2월이다. 교통 여건으로는 단지 반경 1㎞ 이내에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946역(가칭·예정) 신설 계획이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계획부지가 있으며, 지구 내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한다. 전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베이 설계를 적용했다. 드레스룸과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을 마련했으며, 일부 주택형에는 알파룸을 적용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아테라의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쿠팡반도체이란내란

2026.08.19

경제

법원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배준형의 밸류업 경매 인도명령부터 권리금 요구까지, 낙찰 후 명도 대응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금을 달라고 한다”는 상황입니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문제는 경매 투자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건물에 발을 들이지 못하면 리모델링은커녕 임대수익 창출 계획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관련 법률 조문과 판례를 바탕으로 명도 절차, 그리고 권리금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실전 협상 팁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I로 생성한 예시 이미지) 1. 낙찰자는 왜 명도에 어려움을 겪는가?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자는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반환청구권 등을 바탕으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명도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존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인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2) 이전 비용 및 손실 보상 요구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이사비,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퇴거를 거부하거나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과 점유 시기뿐 아니라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관계, 배당을 통해 보증금이 얼마나 변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낙찰자에게 존속하는지가 낙찰자의 법적 지위와 대응방법을 갈라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2. 명도,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136조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별도의 건물인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처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인정된다면 인도명령만으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2) 명도소송, 정확히는 건물인도청구소송 인도명령 신청 기간인 6개월이 지났거나,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 법적 관계를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의 대응, 항소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분쟁이 복잡하거나 항소가 이어지면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배준형의 밸류업 실무 필수 Tip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점유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상이 바뀌어 권리를 실행하기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이후 본안판결의 집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착수 전 명도 기한과 향후 인도청구, 사용이익 상당액의 반환청구 가능성 등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점유자의 ‘악의적 점유’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낙찰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고, 언제부터 인도를 요구했으며,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증거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실제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기존 임대차의 존속 여부와 보증금 반환관계, 실제 사용수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때, 낙찰자가 알아야 할 법리 낙찰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이 바로 권리금 요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해 낙찰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 임차인이 낙찰자를 상대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경매 낙찰자의 책임 범위 경매 절차에서 상가임대차법 제8조에 따라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낙찰자가 기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와 종전 임차인 사이에 기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를 전제로 낙찰자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책임을 묻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매각 후에도 임차권이 존속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매각 후에도 존속한다면, 낙찰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를 전제로 임차인의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도 각각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법상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개정으로 갱신요구권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문제까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b. 낙찰 후 종전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자가 종전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에는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차의 임대인이 됩니다. 이후 임대차가 종료될 때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직후 “당장 내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시로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뿐 아니라 향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예시 이미지) 권리금 요구, 상황별 실전 대응 시나리오 1.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때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했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낙찰자가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거나 기존 임대차를 전제로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과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 공실 손실,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면 강제집행 예상 비용 범위에서 명도 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이사비나 협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명도에 대한 합의금 또는 이사비라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매각 후에도 임차권이 존속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할 때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임대차라면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을 더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도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무조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철거·재건축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를 계획한다면 단순히 “내가 공사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가임대차법상 갱신거절 및 권리금 보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일정한 경우 등을 갱신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면 낙찰자는 먼저 경매로 기존 임차권이 소멸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부터 확인 해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신규임차인 주선이 실제로 있었는지, 낙찰자가 신규임대차 체결을 거절했는지, 그 거절에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경매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금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적인 명도를 위한 6단계 체크리스트 1단계. 사전 권리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를 확인해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과 실제 점유시기, 배당요구 여부, 대항력 유무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단계. 인도명령 가능 여부 확인 대금 완납 후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점유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명도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될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4단계. 내용증명 발송 명도 기한과 협의 조건, 미이행 시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5단계. 협의 조건의 서면화 이사비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협의 명도할 경우 지급 시기와 퇴거일, 열쇠 인도, 집기 철거, 미납 관리비 정산 등의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합니다. 합의금은 가급적 실제 인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6단계. 소송 및 강제집행 협상이 난항을 겪고 인도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건물인도청구소송 등 필요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신규 임대차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 명도에 필요한 예상기간과 금융비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경매 투자의 완성은 ‘낙찰’이 아니라 ‘안전한 명도와 정비’에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과 대항력이 얽힌 상가 명도는 민사집행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말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임차권이 소멸했다면 인도명령과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되고, 임차권을 낙찰자가 승계해야 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으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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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구독료까지 낸다는데…'세계1위 스마트링' 한국서도 통할까

오우라, 한국 시장 공식 진출 오우라 링 5, 이달 25일 출시 한국인 수면·스트레스 등 주목 "한국은 기회…구독료 9400원"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오우라 한국 진출 기자간담회장 앞에 스마트링 신제품 '오우라 링 5'가 전시돼 있다. 사진=김대영 기자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스마트링 기업 오우라가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오우라는 5세대 스마트링 신제품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신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스마트링'으로 성별·연령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을 공략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야 스마트링 기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오우라 신제품의 진입장벽으로 꼽힌다. '세계 1위' 스마트링 오우라, 한국 공식 진출 오우라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 5월 출시한 5세대 스마트링 신제품 '오우라 링 5'의 국내 판매 일정도 공개됐다. 오우라 링 5는 오는 25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오우라는 이번 신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스마트링이라고 소개했다. 오우라 링 5는 너비 6.09㎜, 두께 2.27㎜로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갖췄다.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밀착하는 곡률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저도출 센서 돔, 최대 4배 강화된 LED, 12개 신호 경로를 통해 일관된 측정값을 제공한다. 최대 수심 100ｍ를 견디는 방진·방수(IP68) 기능도 갖췄다. 한 번 충전만으로 최대 1주간 사용할 수 있다. 오우라 링 5는 수면·활동, 스트레스, 준비 상태, 여성 건강 등 50개가 넘는 건강 지표를 측정한다. '실시간 활동 추적'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운동 시작 후 페이스·거리, 심박수 등의 운동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필라테스 등 저강도 운동을 하더라도 자동 활동 감지 기능으로 정확하게 인식·기록한다. 여성 건강 기능도 강화됐다. '완경 인사이트'는 수면, 기분, 인지 기능, 일상생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한 다음 완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호르몬 피임' 기능은 다양한 호르몬 피임 방식을 사용하는 여성이 자신의 생체 데이터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혈관 건강상태도 알 수 있다. 동맥경직도를 측정해 심혈관 연령을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지 애벗 오우라 유럽·중동·아프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이 신체 각부위로 얼마나 원활하게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심장 추정 연령을 알려주고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해 신체활동 중 신체가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증상 레이더'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꼽혔다. 몸이 아프기 시작할 수 있는 초기 신호를 파악해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다. 오우라 제품은 이 같은 신호가 포착될 경우 '휴식 모드'로 전환해 관련 데이터를 신체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제공한다. 사용자가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업계 최초로 임신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임신 인사이트'를 통해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겪는 산모가 자신의 건강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오우라 링 사용자 데이터 1만건 이상을 분석해 임신 생체지표를 분석한다는 설명이다.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오우라 한국 진출 기자간담회장 앞에 스마트링 신제품 '오우라 링 5'가 전시돼 있다. 사진=김대영 기자 "10명 중 9명, 오우라 링 쓰고 건강 개선" 기존 오우라 제품 사용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브라이언 린치 오우라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은 "한 달만 착용해도 (사용자들 중) 87%는 건강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88%는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며 "스트레스 관리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74%"라고 설명했다. 오우라는 자사 제품이 모든 성별·연령에게 유용한 필수 건강관리 기기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애벗 총괄은 "마케팅적으로 볼 때 특정 타깃을 설정하기보다 누구에게나 니즈를 맞춰주는 장비라고 생각해달라"며 "한국은 기술적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데다 건강에 관한 인식이 매우 높지만 건강 인사이트를 보면 한국인들 중 수면이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 시장에서 기회가 크고 (한국이) 핵심 전략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우라는 한국 시장에 맞춰 신제품 출시 첫날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층에 단독 팝업스토어를 연다. 팝업은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된다. 애벗 총괄은 "한국 파트너사들과 협업하면서 마케팅 측면에서 창의적이라고 느꼈디. 팝업도 처음해본다"고 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보는 개인정보 보호·보안에 관해선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객 데이터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일은 전혀 없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오우라 브라이언 린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왼쪽)과 조지 애벗 유럽·중동·아프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대영 기자 월 9400원 구독료 "바꿀 계획 없다" 오우라의 상륙은 갤럭시 링을 판매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경쟁 상대가 생기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갤럭시 링을 선보인 이후 후속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시장조사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츠)를 보면 오우라는 지난해 연간 시장 점유율 76.4% 이상으로 선두를 달렸다. 같은 해 상반기 출하량 기준(시장조사업체 옴디아)으로는 점유율 74%를 차지했는데 울트라휴먼과 삼성전자가 각각 9%로 뒤를 이었다는 분석이다. 오우라가 국내 시장을 공략할 때 우려되는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는 구독 형태의 멤버십 서비스가 지목됐다. 오우라 제품의 경우 멤버십 구독료 월 9400원을 내야 이 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건강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지표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받게 된다. 건강지표를 토대로 데이터 맥락을 읽고 행동 제안 등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매달 돈을 내야 한다. 갤럭시 링이 별도 구독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된다. 애벗 총괄은 "(구독료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오우라) 회원들이 구독 모델을 좋아하고 바꾼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년간 구독하고 이를 유지하는 회원 비중이 80% 이상"이라며 하드웨어만 구매하는 게 진짜 구매가 아니라 (오우라) 앱과 인사이트가 진짜 구매 가치가 있는데 진입장벽이라기보다 흥미로운 도전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사후서비스(AS) 가 가능한 곳은 34곳을 확보한 상태다. 오우라 국내 파트너사가 관리하는 콜센터는 1곳이 운영된다. 애벗 총괄은 "오우라 링 5는 기술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제품"이라며 "정확한 측정 성능과 심장 건강·임신 추적 등 차별화된 기능, 주얼리처럼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이란미국인공지능개인정보유출

2026.08.19

경제

삼일PwC “AI 경쟁의 병목은 GPU 아닌 ‘열 관리’… 냉각, 핵심 인프라로 부상”

‘열을 잡는 자가 AI를 잡는다’ 보고서 글로벌 냉각시장 연평균 12.6% 성장 “국내 ‘니치 투 얼라이언스’ 전략 필요” [게티이미지닷컴]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 구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서 ‘열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량이 폭증하면서 냉각기술이 단순한 보조 설비를 넘어 AI 인프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삼일PwC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열을 잡는 자가 AI를 잡는다: AI 시대의 새로운 병목, 냉각기술의 부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AI 열풍 속에서 냉각이 새로운 병목으로 떠올랐다며, 냉각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경쟁 구도,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서버의 전력 밀도와 발열량이 급증하면서, 한정된 전력과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가르는 관건이 됐다. 이 중심에 선 냉각기술은 동일한 전력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은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레버리지(Leverage)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냉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냉각시장은 올해 210억달러(약 29조원)에서 2034년 544억달러(약 75조원) 규모로 연평균 12.6%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버 전체를 냉각유에 담가 열을 제거하는 기술인 액침냉각 방식은 연평균 24%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침냉각은 칩에 냉각판을 직접 밀착시키는 액랭식(D2C)과 함께 차세대 냉각시장의 양대 축으로 꼽히며, 기존 공랭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고밀도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냉각시장 전망 [삼일PwC 제공] 아울러 보고서는 냉각산업의 가치 중심축이 장비 판매에서 통합 운영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냉각장비 자체보다 전력·냉각·제어를 통합 운영하는 역량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AI 기반 자율 냉각기술 확산과 함께 냉각산업은 데이터 기반 운영 산업으로 진화하며, 폐열 활용과 모듈러·엣지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버티브(Vertiv),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존슨 콘트롤즈(Johnson Controls) 등이 검증된 기술을 인수·합병(M&A)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엔비디아(NVIDIA)와의 공식 레퍼런스 파트너십을 통해 업계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나아가 수처리 기업 에코랩(Ecolab)이 쿨아이티(CoolIT)를, 전력 관리 기업 이튼(Eaton)이 보이드 서멀(Boyd Thermal)을 조 단위 금액에 인수하는 등 인접 산업의 대기업들까지 속속 참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인접 산업의 강점을 발판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SK엔무브는 윤활유 기술을 활용한 액침냉각용 절연유를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상용 1호로 공급하고 글로벌 기업 GRC에 지분을 투자했다. GST는 자체 개발한 액침냉각 기술의 상용 납품에 성공했으며, 삼성전자는 유럽 공조업체 플렉트(Fläkt)를, LG전자는 무급유 터보 칠러 등 HVAC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같은 국내 기업들의 행보가 아직 실증 및 초기 상용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선도 기업과 비교해 시스템·플랫폼 역량과 엔비디아 공급망 등 ‘표준 생태계’ 편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삼일PwC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선도 기업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특정 기술 영역의 전문성에 집중한 뒤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는 ‘니치 투 얼라이언스(Niche-to-Alliance)’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액침냉각 인허가 체계 정비, 국가 인증센터 설립, 연구개발(R&D) 투자, 글로벌 외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활동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용태 삼일PwC AI 데이터센터 플랫폼 리더는 “향후 2~3년은 글로벌 냉각표준이 최종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며 “한국도 인접 산업의 저력을 발휘해 글로벌 표준 생태계 편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6월 결산법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2024년 7월~2025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약 8.4% 증가한 1조109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5.6% 급증하며 외형 성장과 내실을 모두 챙겼다.

대통령이란미국내란이재명

2026.08.19

경제

'중동 불안'에 코스피 장중 7%↓...매도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 장중 7% 급락…6,400~6,500선 등락 코스피 4.96% 하락 출발…25번째 매도 사이드카 '중동 불안'에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국제유가·국채금리 상승에 주식투자 열기 '급랭' [앵커] 중동 불안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5% 하락한 영향에 코스피는 장 초반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 중인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7% 가까이 갔던 하락폭이 소폭 줄었지만 4%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6,500선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7천을 넘나들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96% 내린 6,529로 출발했는데 개장 직후 낙폭이 더 커지며 올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7% 하락 중이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 중이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정 연장이 무산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중동 불안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 국채 매도세에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우와 나스닥, S&P500 등 3대 지수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 주식예탁증서를 비롯해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2.89% 내린 810으로 출발했고 하락폭이 3% 이상 커졌다 낙폭 만회를 시도 중인데 조금 전 소폭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며 7일 연속 1,41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인공지능코스닥폭염개인정보유출이란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