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일자 2026-08-30 · 키워드 부동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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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李대통령 ‘고금리 집값 폭락’ 경고…전문가 “가능성 낮아”
기준금리 3%에 추가 인상…매수심리 위축 전망 “금리 올라도 1주택 매물 쏟아질 가능성 제한적” 30대 중저가 매수세 영향…상승 ‘속도’ 늦출 듯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 나아가 집값 폭락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매수세를 위축시키고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대규모 매물 출회와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집값 하단을 받치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이 대통령은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저성장이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는 점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배경으로 들었다. 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5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125만원 늘어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높은 집값과 대출금리 인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주춤했던 거래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주택 수요와 30대 매수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곧바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대출 규제 등을 통해 가계의 차입을 억제해온 데다 수도권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변동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1주택자는 실거주 수요가 많아 금리가 올랐다고 갑자기 집을 팔기 어렵고 대체할 전세 물건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와 경매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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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시 컨트롤타워 부처는?…산업부 VS 기후부[세종백블]
산업부, 대미투자협상인 반면 한전 소관부처는 기후부 조직개편이후 이혼한 부처간의 미묘한 갈등 불가피 정부세종청사 전경[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캐나다 사모펀드 소유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담당할 부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원전수출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예너지환경부인 반면 대미투자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부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혼한 부처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에너지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이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재건에 시동을 건 상황과 맞물려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전언이다. 실제로 김 장관 미국 출장에는 줄곧 원전담당 관계자들이 동행해왔다. 특히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받아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가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다. 대미 투자 2000억달러의 일부를 투입하는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7년 설립한 웨스팅하우스는 경영난으로 2005년, 2017년, 2022년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 등이 국내 기업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나 일본 도시바가 인수한 후 2024년에는 세계 1위 우라늄 채굴 기업인 캐나다 카메코로 대주주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의 본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지만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다 리뉴어블 파트너스다. 브룩필드는 2018년 경영난에 처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서 대주주에 올랐다. 2022년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인 카메코에 넘겼지만, 51%는 브룩필드가 갖고 있다.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된 후 눈앞의 수익성을 우선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 주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내 800억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신 웨스팅하우스의 자산가치가 300억달러를 초과하면 증시 상장을 요구할 수 있고 상장된 기업의 지분 20%를 갖게 된다.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관련 원천 기술과 초기 설계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직접 원전을 짓는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금과 시공력을 활용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이 넘는 로열티와 용역 구매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50년 장기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만약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가 이뤄진다면 기존 합의에 따른 로열티 부담이나 해외 사업 제약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한전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관련 주무부처를 어디서 맡을 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미협상의 창구는 산업부이지만 한전의 소관부처는 기후부이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서 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재직한 후 2018년 원전업체인 두산에너빌러티로 이직한 후 7년만에 지난해 공직으로 다시 복귀했다. 친정이 원전업체라는 점에서 한전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관련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가의 시각이다. 세종 관가 한 관계자는 “한전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는 대미투자이슈다보니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결국 기후부가 정리해야할 것“이라며 “결국 조직개편을 제대로 못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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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몰리는데… ‘인천 환승’ 비효율 택할라
에어부산 인수하는 통합 진에어 일본·동남아 등 11개 노선 겹쳐 ‘비효율 제거’ 강조한 공시 두고 김해공항 감편 추진 우려 목소리 “동남권 충성 고객 잃게 될 수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에어부산 소멸로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인천공항 중심의 진에어가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의 ‘주인’이 되면서 김해공항 직항 대신 인천공항 환승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증권가에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산 여행 수요를 인천공항에서 연결”하는 항공 서비스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에어부산 흡수합병 관련 공시에서 “비효율 제거”를 강조했다. “LCC 3사의 노선 네트워크 및 운항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합병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복 운항 중인 노선에서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일본·동남아·중국 등 핵심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에서의 운항 편수·운항시각(슬롯)·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국제선 중복 노선은 김해공항에 집중돼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7월 운항통계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타이베이,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나리타), 세부, 방콕, 나트랑, 다낭, 울란바타르, 괌 등 11개 노선에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운항이 중복된다. 반면 인천공항에서는 나트랑,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보홀 등 5개 노선만 중복된다. 통합 이후 진에어가 중복 노선의 “비효율을 해소” 할 경우 김해공항 노선 다수가 감편될 가능성이 있다. 운항 시각 변경 등으로 동일 노선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조치가 일부 이뤄진다고 해도 전반적인 효율성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노선은 감편이 불가피하다. 통합 진에어가 김해공항에서 신규 국제선을 적극 개설할 경우 전체 국제선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산 거점 항공사’가 아닌 진에어는 다른 LCC와 같은 위치에서 경쟁해 김해공항 신규 노선 배분이나 슬롯 할당에서 우위를 점할 근거가 없다. 인천공항 중심의 진에어가 통합 LCC의 주인이 되면서 김해공항 직항 대신 인천공항 환승 노선 활성화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에어는 “합병 이후 서울, 부산의 노선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주요 핵심 노선을 ‘셔틀화’해 소비자의 스케줄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선 인천공항을 허브로 두고 김해공항과의 연결노선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산 여행 수요를 인천공항에서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유입 증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의 관광 수요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김해공항 직항이 아니라 인천공항 환승을 제시한 셈이다. 통합 진에어가 본사 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동남권 시민들의 '충성도'를 급격히 잃게 될 수도 있다. 한 경쟁 LCC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에어부산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아서 에어부산에 비해 조금 낮은 가격을 설정해도 승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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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0만원→40만원” 하이닉스보다 심하다…‘반토막’에 노조 영업익 30% 성과급까지, 현대중 어쩌나
HD현대중공업 [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대비 반토막이 났다. 오랜 부진을 털어내고 호황기에 본격 진입한 HD현대중공업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도크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연쇄적인 생산 공정이 이어지는 조선업 특성상 생산 차질로 납기 일정이 밀릴 경우 건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수주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HD현대중공업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80만원대 육박했던 주가가 40만원대 멈춰 서 있다. HD현대중공업의 목표주가는 100만원까지 제시됐다. 조선업 호황기에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주가와는 괴리가 큰 상황이다. 시장에선 파업으로 인한 실적 약화 우려가 큰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다음달 2일부터 단계별 파업에 들어간다. 예정대로 파업이 시작되면 HD현대중공업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파업을 겪는다. 지난해에도 전면파업 4차례와 부분파업 11차례 끝에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HD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금까지 16차례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전면파업 4차례와 부분파업 11차례를 벌인 끝에 사측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수년 만에 호황기에 진입한 상태다. 신영증권은 HD현대중공업의 목표주가를 100만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하지만 악재들이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2분기 매출 6조3322억원, 영업이익 1조39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7%, 120.6% 증가한 규모다. HD현대미포 합병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해양과 엔진기계 등 비(非)조선 부문의 이익률 상승이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연간 실적 전망도 높다. 신영증권은 HD현대중공업의 2026년 매출액을 24조2370억원, 영업이익을 3조9821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대비 각각 37.9%, 95.4% 늘어난 규모다. 실적 성장에 따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기대감도 높지만, 노조와의 임금 협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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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 레버리지 규제 한 달⋯개미 1.7조 팔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된 지 약 한 달간 개미들은 관련 상품 16종(인버스 2종 포함)을 1조7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왼쪽)과 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3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 대해 1조773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동시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기본 예탁금 상향 조정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총 15조2876억원 순매수한 바 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9조9365억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5조3511억원씩 사들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순자산총액은 5월 27일 5조75억원에서 7월 30일 5조8534억원으로 16.9% 불어났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 후부터 상황은 바뀌었다. 규제 당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약 한 달 새 개인이 팔아치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금액은 삼성전자 관련 5316억원, SK하이닉스 관련 1조2415억원 등 총 1조7730억원이었다. 거래대금도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달 27일 10조4180억원으로 시작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한 달 뒤인 6월 24일 19조4429억원까지 늘어났다. 월별로 보면 5월 9조2903억원에서 6월 11조4251억원, 7월 12조273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달 31일 3조1518억원으로 급감했고, 약 한 달만인 지난 28일에는 537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달 일평균 거래 금액은 1조5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 출시 이후부터 규제 강화 직전까지의 일평균 거래 대금과 비교하면 19분의 1 수준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지난 19일부터는 단일종목 투자 시에도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등의 추가 규제도 오는 11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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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中 CXMT, LPDDR6 양산 공식화…삼전·닉스 기술 추격 가속도
中 CXMT, LPDDR6 양산 선언 모바일 저전력 D램 샤오미 탑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추격 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외곽에서 CXMT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다. 2026.8.10 상하이 연합뉴스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모바일 D램인 LPDDR6 양산을 공식화했다. 샤오미의 최신 폴더블폰에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온 모바일 D램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CXMT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웨이보를 통해 LPDDR6 메모리가 정식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첫 적용 제품은 샤오미의 ‘18 폴드’로,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샤오미의 자체 개발 AI 프로세서 ‘쉬안제 O3’가 CXMT의 LPDDR6을 처음 지원하며 18 폴드에 최초 탑재된다”고 밝혔다. LPDDR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저전력 D램 규격이다. CXMT는 자사 LPDDR6이 최대 1만 2800Mbps의 전송 속도와 16Gb 용량을 지원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LPDDR6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산 성능을 높이는 핵심 메모리로 꼽혀 향후 PC·서버·차량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CXMT의 이번 양산을 세계 최초 LPDDR6 상용화로 평가하며 “중국 메모리 기업이 고사양 메모리 표준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XMT의 거센 기술 추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위협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LPDDR6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급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CES 2026’에서 LPDDR6 제품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CXMT가 올해 말까지 월 30만 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D램 웨이퍼 생산 능력의 약 13%, 글로벌 비트(Bit) 출하량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월 50만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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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윤철, 美 G20행 취소했다 번복…장관 교체 소식에도 출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공항에 도착해 자신이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가 참석하기로 결정, 예정대로 출국했다. /재정경제부 제공 개각으로 교체가 결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G20 출장 일정을 한때 취소했다가 다시 결정을 바꿔 예정대로 출국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공항에 도착한 뒤 자신이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출장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도 준비했던 G20 출장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한때 취소했다. 하지만 출국 직전 다시 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다. 후임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 부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현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들과 양자 면담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는 점도 출국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와 성장정책, 통화정책, 부채, 글로벌 불균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국 재무당국 수장들과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구 부총리 후임인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통계청장,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거쳐 현재 재경부 1차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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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블랙아웃 D-10'…IAEA "자포리자 원전 외부 전력 일주일째 끊겨"
비상 디젤 발전기로 버텨…연료 비축량 '규제상 최소치' 불과 [자포리자 원전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ZNPP)의 외부 전력 공급이 일주일 이상 끊긴 채 비상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료가 약 열흘 치밖에 남지 않아 '블랙아웃'(대정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원전 현장에 충분한 디젤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20일 드니프로강 북쪽 지역의 군사 활동으로 인해 유일하게 남은 330kV(킬로볼트) 페로스플라브나-1 외부 전력선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이후 원전 측은 6기의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를 냉각하는 필수 펌프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대의 비상 디젤 발전기(EDG)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IAEA 현장 전문가팀이 외부 전력 차단 장기화에 따른 디젤 연료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23일 기준 규제상 최소 요구치인 '약 10일 분량'의 디젤 연료만 비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료 공급망 역시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 연료 저장소로의 마지막 연료 반입은 지난 3월에 이뤄졌으며, 5월로 예정됐던 추가 반입은 잦은 교전으로 지연됐습니다. 또 자포리자 원전 측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2025년 3월부터 IAEA 전문가팀의 해당 연료 저장소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외부 전력이 복구되거나 추가 디젤 연료가 반입되지 않으면, 원전은 약 열흘 안에 완전한 블랙아웃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IAEA는 전력선 복구 작업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7번째 국지적 휴전 구역 설정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전력난과 더불어 원전 주변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IAEA에 따르면 현장 전문가팀은 매일 여러 차례 원전과 가까운 곳에서 폭발음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자포리자 원전 부지 내에서 세 건의 드론 사건이 발생했으며, 25일 냉각 연못 인근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해 원전 직원 2명이 다쳤고, 26일 건식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부지에서 드론이 폭발했고, 같은 날 또 다른 드론이 원전 동력 장치의 살수 설비를 타격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원전 내 방사능 수치는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직원을 위협하거나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및 냉각 연못 인근을 타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핵물질 유출이 없더라도 이는 원자력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외에도 남우크라이나 원전, 체르노빌 원전, 흐멜니츠키 원전 등 우크라이나 내 다른 원자력 시설에서도 거의 매일 공습경보가 울리고 드론이 탐지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흐멜니츠키 원전에 상주하는 IAEA 전문가팀은 공습경보로 인해 방공호로 피신했습니다. 한편, IAEA는 한국, 스웨덴, 영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체르노빌 현장에 휴대용 발전소를 전달하고, 우크라이나 원자력 규제 당국 등에 선량계, 배터리, 인버터 등을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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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中, 필리핀 암초 점거 노린다"…서해는 안전한가
[모종혁 중국 통신원 sisa@sisajournal.com] 美 개입 막기 위해 軍 대신 '해상 민병대 동원' 전략 펼쳐 20척씩 연결한 '민병선단'…서해 구조물 사태도 현재진행형 8월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주목할 만한 뉴스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에서 멀지 않은 해역에서 중국이 민병대로 운용하는 선박을 다수 배치해 해당 암초를 점거하는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민간 정보수집·분석 기관인 딥다이브의 위성 영상 분석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의 미스치프 암초 주변에 200척이 넘는 어선을 집결시켰다. 어선 중 20척 이상은 여러 척이 뗏목처럼 연결돼 있어 통상적 어업 활동과 거리가 먼 중국의 해상 민병대 선박으로 추정됐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193km 떨어져 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암초와 주변 해역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PCA가 필리핀의 EEZ로 판정한 또 다른 암초가 중국명 메이지자오인 미스치프다. 미스치프 암초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불과 38km 떨어져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민간 어선 200척 동원…사실상의 민병대 본래 두 암초는 필리핀이 실효 지배했다. 하지만 1995년 해역을 지키던 필리핀이 우기를 맞아 근무를 잠시 중단하자 이 틈을 노려 중국이 무력 점거했다. 미스치프 암초는 길이 약 7km에 달하는 고리 모양의 산호초였다. 하이난다오에서 무려 1108km나 떨어져 있다. 이런 지리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2015년부터 준설 및 매립 공사를 시작해 빠른 속도로 섬 모양을 갖췄다. 현재는 활주로와 항만 시설을 건설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인 '불침항모'로 탈바꿈한 것이다. 필리핀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필리핀군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추가 진출에 대응했다. 1999년에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자국 군함을 좌초시키고 병력을 주둔시켜 요새화했다. 2013년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해양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중재 절차를 제기했다. 그 결과 PCA의 판정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해 미군이 필리핀 기지 5곳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군은 1991년 필리핀에서 완전히 철수했었다. 이렇듯 첨예하게 갈등했던 양국 사이에 2018년부터 훈풍이 불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이다. 2019년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 공동개발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두테르테가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자는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우호적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22년 6월 집권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두테르테와 달리 친미·반중 노선을 명확히 했다. 이에 2023년부터 세컨드 토마스 암초가 양국 갈등의 최전선으로 등장했다. 중국 해경 순시선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 해역을 오가면서 폐군함에 주둔 중인 필리핀 해군 장병의 보급을 방해했다. 사실 보급 작전에 대한 방해는 2013년부터 있었다. 중국 순시선은 물대포를 쏘면서 세컨드 토마스 암초로 접근하는 필리핀 함정을 막았다. 하지만 2023년 마르코스 주니어가 미군에 전략 요충기지 4곳을 추가로 제공하고 미 첨단 무기를 배치토록 하자 중국 해경의 방해는 폭력적으로 변했다. 2024년 6월 중국 해경 대원들이 필리핀 해군 보급 임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함정에 올라 흉기를 휘둘러 필리핀 군인 여러 명이 다쳤다. 7월에는 길이가 165m에 달하는 초대형 해경 순시선이 해상 시위를 벌였다. 2025년 8월 필리핀 해경 선박을 추격하던 중국 해경 순시선이 무리하게 운항하다 자국 해군 함정과 충돌해 크게 파손됐다. 올해 7월에는 중국 해경 고속단정이 필리핀 폐군함에 접근했다가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자, 중국 측이 나무 곤봉으로 필리핀 장병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올해 PCA 판결 10주년을 맞이했다. 7월12일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까지 끌어들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4개국이 참여한 공동성명은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PCA의 판정 내용을 재확인했다. 또 "판정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격분한 중국은 8월24일부터 5일간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 당국은 병력과 장비,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훈련 기간에 매일 10시간씩 실탄 사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항행금지구역 좌표를 보면, 훈련 해역은 중국 본토와 하이난다오, 미스치프 암초 사이였다. 필리핀을 겨냥한 훈련임이 확실했다. 8월1일에도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중국명 황옌다오인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이 실효 지배했으나, 2012년 중국과 장기간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그 뒤 현재까지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이다. 물대포로 공격하는 중국 해경선 ⓒKBS 뉴스 유튜브 캡처 한국에 닥칠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이번에 중국이 벌인 실탄 사격 훈련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대한 점거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인공섬으로 만든 미스치프 암초와 달리, 스카버러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암초 해역은 해경 순시선과 민병대 선박을 동원해 통제하고 있다. 이는 전쟁을 벌이지 않고 현상을 바꾸는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이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다. 추가로 EDCA까지 체결했다. 중국 해군 함정이 나서서 필리핀 해군과 해경 선박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된다. 그러나 해경 순시선은 자국의 법 집행과 해양 권익 보호를 이유로 내세울 수 있다. 민병대 선박은 민간 어선으로 위장해 활동할 수 있다. 그에 더해 군대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뒤에서 떠받치는 주먹' 역할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의 폐군함에 주둔 중인 필리핀 장병을 고립시키고 철수토록 하는 압박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아직까지 중국과 EEZ 경계선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중 사이의 서해 폭은 370km로, 양국이 설정할 수 있는 EEZ 최대 폭인 200해리보다 좁다. 2000년 한중어업협정에선 EEZ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 속에 불거진 문제가 작년 중국의 서해 철제 구조물이었다. 중국은 구조물을 양국이 설정한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무단 설치했다.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3개 구조물 중 관리시설은 PMZ 밖으로 이동시켰지만, 양식시설 2개는 그대로 남겨놓았다. 서해 PMZ 내 구조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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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엄마, 나 미국 괜히 왔나봐”…비자 이어 ‘인턴십’ 빗장 걸은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와 졸업 후 취업에 이어 재학 중 인턴십까지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이 졸업 전 현지 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마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은 지난 24일 대학들을 대상으로 유학생의 교육과정 실무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와 관련한 지침을 전달했다. CPT는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다. 통상 대학에서 전공 과정과 연계된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등을 할 때 활용된다. 이번 지침에서 SEVP는 CPT가 이미 마련된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강조했다. 특히 대학이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CPT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방정부는 CPT 승인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인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연방정부의 경고 이후 일부 대학이 실제로 유학생들의 CPT 신청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는 최근 연방정부의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 일부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 UCLA 측은 새로운 연방 지침을 검토한 뒤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UC버클리도 일부 CPT 신청 처리를 사실상 중단했다. 학교 국제처는 지난 24일 전달된 메모가 이전보다 범위가 좁고 직접적이며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Degree-Requirement CPT’는 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UC버클리 국제처는 현재 과정 이수에 필수적인 CPT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 외 일부 유형의 신청은 당분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유학생들에게 향후 계획을 이에 맞춰 세울 것을 당부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UCD) 역시 최근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의 학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Course Credit CPT’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반면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CPT는 계속 처리하고 있다. “졸업 후 취업하려면 인턴이 중요”…유학생들 취업 경로 좁아지나 유학생들에게 CPT 제한이 민감한 이유는 미국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턴십이 중요한 경력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방학 등에 현지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졸업 후 미국 취업으로 연결하려던 학생들에게는 취업 준비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의 미국 내 체류 및 취업을 둘러싼 규제를 잇따라 강화해왔다. 앞서 미 정부는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 신분으로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에 고액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현지 취업까지 염두에 두고 유학을 선택한 외국인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모든 유학생의 인턴십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CPT 등 일부 실습은 계속 허용되고 있어 대학별로 실제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젠슨 황을 알래스카로 급히 부른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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