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뉴스
일자 2026-08-30 · 키워드 이재명대통령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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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전자·하이닉스, 법인세로만 연 100조 내나
양사 상반기 납부액 11.2조 영업익은 650조 돌파 유력 R&D 세액 공제가 최종 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005930) 와 SK하이닉스(000660) 의 법인세 납부액이 11조 원을 돌파했다.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최근 양사의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기존 최대치인 15조 원대를 넘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 9876억 원, 7조 2207억 원으로 총 11조 20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4조 1906억 원) 대비 167% 급증한 수치다. 반도체 호황기 실적이 반영된 2019년 상반기(12조 6614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기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삼성전자가 256%, SK하이닉스가 135% 늘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종전 최대치인 2019년 상반기(4조 5264억 원)를 넘어 자사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납부 기록을 경신했다. 법인세는 통상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3월에 확정 신고·납부하고, 당해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8월에 중간 예납한다. 올해 양사의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납부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반기 양사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000억 원, SK하이닉스 98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3배 폭증했다. 증권가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385조 원, SK하이닉스 266조 원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납부할 올해분 법인세는 역대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 개별 기준 양사 합산 영업이익을 500조~600조 원으로 가정하고 실효세율 20%를 적용하면 연간 법인세 납부액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합산 최대 기록인 2019년의 15조 6387억 원을 대폭 웃도는 수치다. 다만 최종 납부액은 공제 혜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규모를 늘리고 있어 관련 세액 공제가 반영되면 실제 납부액은 단순 추정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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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000억 뛴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해법 보인다
입찰 직후 물가상승분 반영 여부 국토부, 법제처에 유권 해석 요청 예측불가 비용 선별해 증액 검토 협의땐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전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이후 치솟은 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현재까지 추산되는 원가 상승분은 6000억 원을 웃돈다.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겠다는 지역 건설사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내 착공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7일 법제처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쟁점은 입찰공고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발생한 원자재·유류·인건비 상승분을 계약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선반영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106개월, 총사업비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입찰을 공고했다. 올해 1~2월 진행된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두 차례 유찰됐고, 정부는 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컨소시엄은 기본설계와 해상 지반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입찰 직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철강재·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찰공고 이후 올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상승했다. 총사업비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추가 비용은 약 6200억 원이 넘는다. 대규모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에 선박·중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유류비와 자재비 상승의 영향도 다른 토목공사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공사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지분은 전체 컨소시엄의 약 13%다. 지역 업체들은 현재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면 업체별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며 지난달부터 정부와 대우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9월까지 유권해석과 공사비 협의를 마친 뒤 10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가덕도 현장에서 우선시공분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법제처가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6200억 원이 그대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와 원자재·해상운임 상승 등 시공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비용을 선별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 물가 상승분을 빼고 전쟁에 따라 이례적으로 빠르게 치솟은 물가 상승분 만큼만 계약 증액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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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레드칩 턱밑 왔는데… K-반도체는 ‘5중 압박’
中, ‘삼전닉스’급 D램 샘플 공급 낸드 세계 1위 목표로 공격 증설 美는 ‘칩+완제품’까지 관세 압박 성과급·주주환원·호남투자도 부담 AI 메모리 호황에도 K-반도체가 중국의 거센 추격과 미국의 투자 압박, 국내 인프라 문제, 노사 갈등, 주주환원 확대 요구라는 ‘5중 압박’에 직면했다.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올해 사상초유의 영업이익 650조원의 호황이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밀려오는 ‘5중 압박’ 때문이다. 중국 메모리 기술력이 한국 턱밑까지 도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또 반도체 관세 압박을 시작했다. 안방 사정 역시 쉽지 않다. ‘N% 성과급’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주주환원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이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인프라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지역 반발 등 잡음 없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추격은 무섭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전날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을 통해 “CXMT의 LPDDR6 메모리가 정식 양산에 들어갔다”면서 “샤오미의 (폴더블폰 신제품인)‘18 폴드’에 처음으로 탑재된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제품의 최고 속도는 12.8Gbps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공개한 시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샤오미가 9월 출시할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낸드플래시의 공격적인 증설은 더 무섭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양쯔메모리(YMTC)의 낸드 웨이퍼 생산량은 올해 201만장에서 내년 249만6000장으로 48만6000장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 가동 예정인 우한 3공장의 생산량이 내년 57만5000장까지 확대되는 영향이다. 그에 비해 삼성전자(484만5000장·내년 생산 추정치)와 SK하이닉스(286만5000장)의 낸드 증설 물량은 웨이퍼 기준 각각 7만5000장 정도다. YMTC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낸드 시장 3위에 올라 키옥시아를 처음으로 제쳤으며, 이르면 내년 말 글로벌 낸드 1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불과 2~3년 전까지 5년 정도 차이가 났던 한·중 낸드 기술력이 이제 1년 안쪽으로 좁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다시 관세 압박을 가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반발에도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게임 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관세 감면 혜택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와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정부는 자국 투자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국내 투자를 맘 편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력과 용수, 인력 등 인프라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통상 9년 걸리는 전력망 구축 기간을 4년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설득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최근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가 ‘N%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성과급 논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불만인 주주들의 반응도 고민거리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으로 생산시설을 확대해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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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號 고려아연 측 추천 후보 '7대 1' 지지
백인규 후보, 회계·감사·내부통제 전문성 부각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경영전략 연속성 중요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서 감사위원 선임 우위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다음달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MBK·영풍 측과의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주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ISS와 글래스루이스,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PIRC,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한국의결권자문 등 7곳이 백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7개 자문사는 모두 박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이와 달리 한국ESG기준원은 백 후보에 반대하고 박 후보에게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백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자문사들은 최근 회계처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감독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백 후보의 경험과 전문성이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내외 자문사들은 경영전략의 연속성에도 주목했다. 고려아연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등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전략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달 9일 개최 예정인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 2명, MBK·영풍 측 2명 등 총 4명의 독립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측 중 누가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하느냐가 향후 이사회 주도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 후보를 잇따라 찬성하면서 고려아연 측이 감사위원 선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기관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이 백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하면 이사회 구도는 현재 최윤범 회장 측 9명과 MBK·영풍 측 5명에서 최 회장 측 12명, MBK·영풍 측 7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통합 제련소를 비롯한 미래 성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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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 레버리지 규제 한 달⋯개미 1.7조 팔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된 지 약 한 달간 개미들은 관련 상품 16종(인버스 2종 포함)을 1조7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왼쪽)과 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3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 대해 1조773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동시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기본 예탁금 상향 조정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총 15조2876억원 순매수한 바 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9조9365억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5조3511억원씩 사들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순자산총액은 5월 27일 5조75억원에서 7월 30일 5조8534억원으로 16.9% 불어났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 후부터 상황은 바뀌었다. 규제 당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약 한 달 새 개인이 팔아치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금액은 삼성전자 관련 5316억원, SK하이닉스 관련 1조2415억원 등 총 1조7730억원이었다. 거래대금도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달 27일 10조4180억원으로 시작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한 달 뒤인 6월 24일 19조4429억원까지 늘어났다. 월별로 보면 5월 9조2903억원에서 6월 11조4251억원, 7월 12조273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달 31일 3조1518억원으로 급감했고, 약 한 달만인 지난 28일에는 537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달 일평균 거래 금액은 1조5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 출시 이후부터 규제 강화 직전까지의 일평균 거래 대금과 비교하면 19분의 1 수준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지난 19일부터는 단일종목 투자 시에도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등의 추가 규제도 오는 11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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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中 CXMT, LPDDR6 양산 공식화…삼전·닉스 기술 추격 가속도
中 CXMT, LPDDR6 양산 선언 모바일 저전력 D램 샤오미 탑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추격 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외곽에서 CXMT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다. 2026.8.10 상하이 연합뉴스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모바일 D램인 LPDDR6 양산을 공식화했다. 샤오미의 최신 폴더블폰에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온 모바일 D램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CXMT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웨이보를 통해 LPDDR6 메모리가 정식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첫 적용 제품은 샤오미의 ‘18 폴드’로,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샤오미의 자체 개발 AI 프로세서 ‘쉬안제 O3’가 CXMT의 LPDDR6을 처음 지원하며 18 폴드에 최초 탑재된다”고 밝혔다. LPDDR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저전력 D램 규격이다. CXMT는 자사 LPDDR6이 최대 1만 2800Mbps의 전송 속도와 16Gb 용량을 지원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LPDDR6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산 성능을 높이는 핵심 메모리로 꼽혀 향후 PC·서버·차량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CXMT의 이번 양산을 세계 최초 LPDDR6 상용화로 평가하며 “중국 메모리 기업이 고사양 메모리 표준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XMT의 거센 기술 추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위협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LPDDR6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급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CES 2026’에서 LPDDR6 제품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CXMT가 올해 말까지 월 30만 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D램 웨이퍼 생산 능력의 약 13%, 글로벌 비트(Bit) 출하량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월 50만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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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60% 늘어…'오픈런'은 여전
연간 증가 목표치 4.34조→6.98조로…기존 목표치 이미 2.3조 초과 집단대출 위주 예외 확대…개별 주담대·신용대출 여력 빠듯 '덜 매파적' 금통위에 고정형 주담대 금리 7% 초반대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임지우 이도흔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추가 대출 여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 위주로 문턱을 크게 낮췄지만, 개별 주택담보대출 등은 원래대로 강하게 조이는 탓에 대출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오픈런'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 대출 규제도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어 대출 공급이 실수요를 못 따라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지난주 목표치 통보…"추가로 세부 협의 중"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는 전체적으로 60% 남짓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가계대출 잔액을 연간 약 4조3천400억원만 늘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약 6조9천800억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5대 은행 합산 목표치가 약 2조6천4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총량 관리 실적을 산정할 때는 집단대출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된다. 작년 말 대비 증가율은 은행별로 0.6∼0.7% 수준에서 1.0∼1.1%로 0.3∼0.4%포인트(p) 높아졌다. 이들 은행은 금융당국이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인 데 따라 지난주 당국과 새로운 목표치를 협의해 이같이 잠정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앞서 일찌감치 기존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은 페널티를 받아, 상대적으로 작은 추가 목표치를 배정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만만치 않아 이번에 상향 조정된 목표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여력이 소규모에 그친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27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51조6천377억원으로, 작년 말(644조9천700억원)보다 6조6천677억원 증가했다. 새로운 증가 목표치(약 6조9천800억원)와의 격차가 3천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집단대출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가계대출에 배정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아이러니하게도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A 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모두 기존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당국이 잠정 배분한 총량 목표치를 세부적으로 추가 협의 중"이라며 "새로운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개별 주택 매매 잔금 고객 '상대적 박탈감' 호소 일반 가계대출의 추가 여력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이번 규제 완화가 집단대출 등 일부 대출의 예외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권과 새로운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8월 이후의 집단대출 순증액을 은행별로 할당된 총량 기준에서 100%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8월 이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순증액의 70%, 10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특례전세대출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순증액의 일정 비율 등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개별 주택 매매 잔금이나 마이너스통장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민원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일선 영업 현장의 전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엄격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제 자금이 필요한 일부 실수요자들이 적기에 대출받지 못하는 등 현장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외 적용 사례를 계속 확대하다 보니, 대출 유형별 적용 기준이 복잡해져 실무 관리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자금이 신규 분양·입주 시장으로만 쏠리면서, 기존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외면 받는 부동산 시장 내 차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대출은 부수 거래가 없는 일회성 자금 공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 입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종합 자산관리형 고객을 확보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8월 주담대 2.4조↑…신용대출은 감소 전환 8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집단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 27일 기준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4천377억원으로, 7월 말(778조9천791억원)보다 2조4천586억원 증가했다. 그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17조9천411억원에서 620조4천172억원으로 2조4천761억원 늘어 사실상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집단대출 잔액이 149조2천951억원으로 1조525억원 뛰어, 2024년 9월(+1조1천771억원)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9조7천315억원으로, 7월 말(109조7천533억원)보다 218억원 감소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지난 4월(-3천182억원) 이후 넉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이밖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연속 인상했지만, 일부 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해 주목된다. 5대 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68∼7.15%로 집계됐다. 이는 금리 상단 기준으로 지난 5월 29일(7.10%) 이후 석 달 만의 최저 수준이다. 한 달 전(7.50%)보다 0.35%p 하락했다. 고정금리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최근 4.3%대에서 횡보 중이다. 지난 27일 금통위 점도표가 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20일 만에 4.2%대로 내리기도 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리고 변동형 금리가 오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변동형이 더 인기를 끌던 상황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금리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기 시장금리는 일정 폭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대출이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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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캐나다 "언제나 온타리오호" 대형 표지판…트럼프 개명에 맞불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 '언제나 온타리오호' 표지판 설치 "트럼프 백악관 떠나도 이름 바뀌지 않을 것" 미국 내 원주민들 반발도 거세 캐나다쪽 온타리오호 앞에 29일 "온타리오호. 지금도, 언제나"라고 적힌 대형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라이오주(州)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온타리오호 개명 행정명령에 맞서 표지판을 세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자 캐나다가 호숫가에 "온타리오호. 지금도, 언제나(Lake Ontario. Now and Always)"라는 초대형 표지판을 세우며 맞받았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온타리오호 앞으로 호수 이름을 강조한 대형 표지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온타리오호. 지금도, 언제나"라고 적힌 표지판은 가로 24피트(7.3m), 세로 12피트(3.6m) 크기다. 꼭대기가 대략 2층 건물 높이에 이른다. 포드 주총리는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 호수의 이름은 온타리오호였다"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한참 뒤에도 이곳은 여전히 온타리오호라고 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타리오호를 둘러싼 명칭 논란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합의가 불발돼 관세 전쟁으로 번지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 내무부와 지명위원회에 온타리오호의 미국 내 공식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를 두고 조롱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온타리오호 명칭이 캐나다 연방의 탄생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오래된 것이라며 개명 요구를 일축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온타리오호와 맞닿은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새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뉴욕주 원주민 공동체인 세네카 네이션도 개명 철회를 요구했다.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 오랜 지명인 만큼, 이를 바꾸는 것은 원주민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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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650억배럴 매장 베네수 원유, 美 통제권 확보"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29일(현지시간) 한 행인이 유전에 대한 벽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적었다. 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델시 로드리게스와의 협력 및 민간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일 체포 및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으나 미국에 협력하면서 현재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래가 "미국 납세자에게 어떠한 비용 부담도 없이 베네수엘라 내 650억 배럴이 넘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에 대한 미국의 다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역사적인 거래는 미국의 석유 매장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우리의 석유 공급을 크게 증가시키며, 앞으로 오랫동안 모든 미국인들의 휘발유 가격을 대폭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번 계약의 협상 대상인 17개 유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계약 대상은 오리노코 벨트의 그린필드(미개발 신규 유전)와 마라카이보 호수 지역의 기존 성숙 유전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확보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트루스소셜 캡처 베네수엘라는 미국 생산업체들에게 해당 유전들을 '리스(임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골드윈 골드윈글로벌스트래티지 대표는 로이터통신에 "미국 정부가 유전 개발에서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헌법이 광물·탄화수소 자원을 양도 불가능한 공공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매장량 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조만간 해당 유전들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미국 기업들이 여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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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AI 에이전트 700개 떼로 몰려가 기업 서버 털었다 …오픈AI, 일주일 뒤 파악
에이전트 1200개 비공식 게시판서 메시지·파일 7만건 교환 약 700개 허깅페이스 공격 가담…실제 서버서 코드 실행 오픈AI, 연구모델 격리하고 프런티어 강화학습 일정 늦춰 [뉴욕=AP/뉴시스] 2023년 2월2일 미국 뉴욕에서 오픈AI 웹사이트의 챗GPT 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돼 있다. 2023.02.02.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오픈AI의 내부 사이버보안 시험에서 서로 격리된 채 과제를 수행하도록 가동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약 1200개가 허가받지 않은 게시판에 참여한 것으로 외부 조사팀이 집계했다. 조사팀은 이 가운데 약 700개가 AI 개발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기반시설을 공격하거나 이를 직접 뒷받침한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분류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29일 오픈AI의 자체 기술보고서와 AI 안전 연구기관 METR·레드우드리서치의 외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두 보고서는 지난 26일 공개됐다. 허깅페이스는 7월13일 에이전트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오픈AI는 19일 내부 보안경보를 통해 이상 활동을 포착했고, 20일 자사 에이전트의 활동이 허깅페이스 침해와 관련됐다고 판단해 허깅페이스에 알렸다. 공격이 끝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사건은 7월8일 시작된 오픈AI의 대규모 사이버보안 시험에서 비롯됐다. 외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는 여러 AI 모델을 이용해 최소 수만건의 에이전트 실행을 병렬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약 1200개의 실행 단위가 비공식 게시판을 발견해 내용을 읽거나 글과 파일을 올렸다. 7월13일까지 이 게시판에 기록된 메시지와 파일은 7만건을 넘었다. AI 에이전트는 AI 모델에 컴퓨터에서 명령을 실행할 도구와 연산 자원을 제공해 특정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작업 단위다. 따라서 1200개와 700개는 서로 다른 AI 모델의 수가 아니라 개별 에이전트 실행 단위의 수다. 이번 사건은 주로 GPT-5.6 솔과 비슷한 규모의 비공개 내부 연구모델이 주도했으며 GPT-5.6 솔도 일부 활동에 관여했다. 시험에 투입된 모델들은 일반 이용자용 모델보다 안전장치가 적게 적용된 상태로 가동됐다. 게시판을 통한 협업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섰다. 처음 게시판을 만든 에이전트가 남은 연산 자원이 더 많은 후속 에이전트에게 연구자료를 넘겼고, 후속 에이전트는 수백개의 작업을 다른 에이전트들에게 배분했다. 일을 넘겨받은 에이전트들은 하위 과제를 다시 나누고 ‘대기’와 ‘거부’, ‘담당자’, ‘중단’ 등의 규칙도 만들어 사용했다. 다만 조사팀은 충돌과 중복 작업도 적지 않아 에이전트들이 항상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외부 조사팀은 오픈AI가 제공한 약 1300개의 실행 기록을 분류해 약 700개가 허깅페이스 공격이나 이를 직접 뒷받침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허깅페이스 기반시설을 직접 공격한 활동뿐 아니라 인터넷에 노출된 허깅페이스 계정의 로그인 정보와 접속용 인증키를 찾는 활동도 포함됐다. 일부 에이전트는 찾아낸 접속정보를 게시판에 공유했고, 다른 에이전트들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하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침입 범위를 넓혔다. [보스턴=AP/뉴시스] 2023년 12월8일 미국 보스턴에서 챗GPT의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DALL-E)가 만든 이미지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가운데 휴대전화에 오픈AI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3.12.08. 오픈AI 조사에 따르면 에이전트들은 허깅페이스의 데이터 처리용 운영 서버 41대에서 코드를 실행했고, 최소 1개 운영 노드에서는 최고관리자 권한인 ‘루트’ 접근권을 얻었다. 운영환경 접속정보와 제한된 내부 자료에도 접근했고 비공개 코드 저장소 4개를 내려받았다. 에이전트들이 허깅페이스 시스템까지 파고든 이유는 시험 점수였다. 에이전트들은 과제를 정상적으로 풀기보다 채점방식을 우회해 점수를 따내려 했다. AI 분야에서는 이를 ‘보상 편법’이라고 부른다. 사건 전까지 오픈AI 모델들이 한 번도 풀지 못한 과제는 전체 898개 가운데 198개였으며, 비공식 게시판에서 논의된 과제의 93%가 이 미해결 과제에 속했다. 일부 에이전트들은 정답뿐 아니라 정해진 취약점을 이용해 문제를 푼 것처럼 보여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해 실제 외부 시스템까지 파고들었다. 이 같은 점수 집착은 개별 에이전트의 과제 성공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 실행을 공동 실험에 활용하는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조정 역할을 맡은 에이전트들은 이미 편법으로 정답을 봐 점수를 받기 어려워졌거나 남은 연산 자원이 적은 에이전트들에게 실패 위험이 큰 실험을 맡겼다. 일부는 자신의 실행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는 뜻으로 ‘영구 사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영구 사망’은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에이전트의 실행이 끝나 더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추론 기록에는 허깅페이스 공격이 과제 범위를 벗어났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 여러 차례 나타났지만 점수를 우선한 행동은 이어졌다. 조사팀은 공격이 시작되기 전 게시판에서 4시간 이상 활동한 에이전트 533개 가운데 90% 이상이 공격에 합류했다고 집계했다. 일부는 참여를 거부했고, 한 에이전트는 서버를 삭제하거나 재부팅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없이 확보한 접근권은 계속 사용했다. 그런데도 오픈AI 직원에게 사태를 알린 에이전트는 없었다. 조사팀이 약 1300개의 실행 기록을 분류·검색한 결과 사람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한 사례도 3∼6개에 그쳤다. 이들조차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팀은 일부 에이전트가 사람에게 보고하는 대신 비공식 게시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에이전트들은 자동 채점기를 속이기 위해 실행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도 시험했다. 조사대상 에이전트 가운데 최소 20%가 기록 변경에 관심을 보였다. 약 1300개의 실행 기록 가운데 최소 96개에는 한 명령을 실행한 것처럼 기록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명령을 수행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전체의 약 7%다. SK텔레콤 정예팀은 매개변수 519B(5190억개) 규모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의 기술 보고서를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허깅페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외부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 METR·레드우드리서치 연구진은 오픈AI가 제공한 약 1300개의 실행 기록을 총 엿새 동안 살폈으며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1200개와 700개도 이 자료를 토대로 외부 조사팀이 산출한 추정치로, 허깅페이스 자체 보고서에는 별도의 집계가 없다. 연구진은 사람이 기록을 모두 읽기 어려워 상당 부분의 분석을 GPT-5.6 솔 에이전트들에게 맡겼지만, 이들 분석 에이전트도 증거를 놓치거나 사실과 다른 결론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AI 분석이 사건을 실제보다 더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보이도록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도 내놨다. 사건을 주도한 내부 연구모델에서 AI가 학습한 내용을 담은 핵심 데이터인 ‘가중치’를 별도 시스템에 격리하고, 최첨단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추가 훈련 일정도 늦췄다. 연구용 격리환경을 강화하고 인터넷 접속과 가중치에 대한 접근도 제한했다. 대응은 업계 차원으로도 확대됐다. 오픈AI는 앤트로픽과 구글 등 100여개 기업·기관과 함께 AI를 이용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자는 공개서한을 냈다. 서명 기관들은 앞으로 수개월 안에 AI 기반 공격이 더 광범위하고 정교해질 수 있다며 병원과 상하수도, 인터넷 기반시설 등의 방어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시험 점수만 따내도록 설정된 목표와 완화된 안전장치, 외부 시스템을 조작할 도구, 에이전트 간 통신망이 결합하면 여러 에이전트 실행 단위가 정보와 연산 자원을 공유하며 공격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AI의 도움 없이는 방대한 행동 기록을 모두 살피기 어려워진다는 인간 감독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AI폭염이재명대통령내란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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