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뉴스

국내 증시 복귀했던 ‘서학개미’ 다시 미국 증시행

7~8월 개인투자자 9.7조 순매수 같은 기간 코스피 8.7조 넘어서 ETF ‘속슬’에 총금액 40% 몰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간 미국 주식을 10조 원어치 가까이 사들이며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매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미국 주식을 70억 3879만 달러(환율 1380원 기준 약 9조 713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액 8조 7532억 원을 3000억 원 이상 웃도는 규모다. 코스닥 순매수액(1조 5717억 원)과 비교하면 약 6배에 달한다.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증시 투자자들은 지난 4월과 5월 양도세 감면 혜택 등으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왔으나, 6월 들어 순매수(6억 3296만 달러)로 다시 전환했다. 이어 지난달 한 달간 46억 4241만 달러를 사들였고, 이달에도 28일까지 23억 9637만 달러를 추가로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이어갔다. 두 달간 매수 규모는 상반기 전체 순매수액 98억 6780만 달러의 약 70%에 해당한다. 이는 코스피가 지난 6월22일 9114.55로 역사적 고점을 찍은 뒤 조정 국면에 들어선 시점과 맞물린다. 8000대를 유지하던 지수는 7월 둘째 날 7000대로, 같은 달 중순에는 6000대까지 밀렸다. 반면 미 증시에서는 S＆P500지수가 6월 말 7499.36에서 지난 27일 7730.99로, 나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26213.72에서 26541.35로 각각 올랐다. 두 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 ‘속슬’로, 순매수액이 30억 632만 달러에 달했다. 전체 순매수액의 40%가 넘는 규모다. 이어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도 8억 1542만 달러어치 순매수됐고, 알파벳과 스페이스X도 각각 6억 4717만 달러, 5억 1496만 달러가량 매수세가 몰렸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7억 4890만 달러 순매도됐고, 팔란티어(6억 1540만 달러)와 마이크론(3억 5393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억 2230만 달러)도 매도 우위를 보였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6월 29일 132조 4696억 원에서 지난 26일 98조 9176억 원으로 33조 원 이상 줄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달러 환전 부담이 줄어든 데다, 코스피 변동성 확대와 반도체 주도주 부진이 맞물리면서 개인 자금이 대체 투자처인 미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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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美 국채니까 사던' 시대 끝났다… 신뢰 하락이 부른 고금리[글로벌 리포트]

美 우선주의에 동맹국들도 매입 망설여 3대 보유국이던 中·日·英 모두 '축소' 대신 은행·헤지펀드 등 민간투자자 유입 가격 민감해지며 30년물 5%대까지 급등 재정적자에 국채 더 많이 찍어내는 美 공급은 느는데 안정적 수요처는 줄어 투자자들 오히려 빅테크 회사채에 주목 세계의 돈, 美정부 아닌 기업으로 향해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국채시장이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빌려야 할 돈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과거 미국의 재정적자를 떠받쳤던 해외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은 줄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까지 수천억달러의 회사채를 쏟아내면서 미국 정부와 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채 공급은 늘고 안정적인 수요는 약해지는 가운데 민간의 자금 수요까지 폭증하면서 미국이 과거처럼 낮은 비용으로 세계의 돈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5.3%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급기야 미 재무부는 10~30년 장기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40조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장기금리를 놓고 미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中·日·英 나란히 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국채의 안정적인 수요를 담당했던 동맹들의 적극적인 미 국채 매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동맹들은 미 국채 금리가 조금 비싸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미묘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세계는 여전히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 예전처럼 싼값에 돈을 빌려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미 재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자본수지(TIC)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는 지난 6월 9조2990억달러로 전월 9조3710억달러보다 약 720억달러 감소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2.3% 증가했지만 미국의 3대 해외 국채 보유국인 일본과 영국, 중국은 모두 보유량을 줄였다. 최대 보유국 일본의 미 국채 보유액은 5월 1조1430억달러에서 6월 1조1160억달러로 2.3% 감소했다. 2위 영국도 한 달 사이 9486억달러에서 9399억달러로 1% 감소했다. 변화가 가장 뚜렷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5월 6593억달러에서 6월 6334억달러로 한 달 만에 4%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 이상 감소했다. 한때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었던 중국은 일본과 영국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미 국채를 대거 내던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외국인의 전체 미 국채 보유액은 1년 전보다 여전히 증가했다. 미 재무부의 TIC 통계도 제3국 금융기관을 통해 보관된 국채의 최종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절대 보유액보다 누가 미국의 빚을 떠안고 있느냐다. 금융위기 이후 한때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약 57%까지 올라갔지만 2025년 말에는 32% 안팎까지 낮아졌다. 미 재무부의 별도 연례 조사에서도 외국인 비중은 2020년 이후 약 3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가운데 중앙은행 등 공식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서 43%로 떨어졌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과거 안정적인 돈줄 역할을 했던 해외 중앙은행의 수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美국채니까 산다"에서 "얼마 줄 건데"로 미 국채의 구매자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 중앙은행 등이 미 국채를 사들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환보유액 운용이었다.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세계 최대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가진 달러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에 둔감한 '사서 보유하는(buy and hold)' 투자자였다. 이들의 빈자리를 뮤추얼펀드와 은행, 헤지펀드, 가계와 해외 민간투자자가 메우고 있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 국채 규모는 2006년 약 4조달러에서 올해 29조달러로 7배 이상 늘었다. 2006년 민간과 공식부문이 각각 시장의 절반가량을 보유했지만 현재 민간투자자의 비중은 73%까지 높아진 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해외 중앙은행 등 공식부문은 27%로 낮아졌다. 바클레이스는 이에 따라 미 국채 수요가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가격에 더 민감해졌다"고 평가했다. 민간투자자는 다르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데 따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 등 불확실성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다. 최근 자금 흐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해외 민간투자자의 6월까지 최근 12개월 미 중장기 국채 순매수는 329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감소했다. 6월 순매수는 166억달러로 1월 이후 가장 적었고 해외 중앙은행 등 공식기관은 같은 달 98억달러를 순매도했다. 공식기관은 최근 12개월 동안에도 미 중장기 국채를 349억달러 순매도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수록 가격에 민감한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충분한 수익률을 제공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3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배경을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美 떠나는 게 아니라 美기업 산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해외 자금이 미국 자체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6월 해외 민간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144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8050억달러에 달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거래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의 6월 미 국채 순유입은 68억달러에 그친 반면 미국 주식으로는 1814억달러가 들어왔다. 세계가 미국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미국 기업의 성장에 더 많은 돈을 걸고 있는 셈이다. AI 투자 붐은 이런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 기대가 해외 자금을 미국 증시로 빨아들이는 동시에 아마존과 알파벳 등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건설을 위해 채권시장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끌어가고 있다. 올해 미국의 AI 관련 회사채 발행 규모는 이미 220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25억달러의 17배가 넘는다. 올해 8월 중순까지 미국 전체 회사채 발행액도 1조6800억달러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AI 관련 회사채 공급이 급증하면서 기술기업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체 투자등급 회사채보다 9bp(1bp=0.01%) 높은 89bp까지 벌어졌다. 세계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 셈이다. 30년 동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초우량 빅테크가 발행하는 장기 회사채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 물론 AI 회사채가 미 국채금리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 국채 시장은 AI 회사채 시장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장기자금을 대규모로 요구하면서 세계 투자자의 돈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40조달러 빚과 '미국 우선주의'의 역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난 19일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민간이 보유하는 국채 등은 32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에 입성한 2017년 19조9500억달러였던 전체 국가부채는 10년도 지나지 않아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이자비용은 이미 메디케어를 넘어 사회보장연금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의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 됐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19년 이후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4%를 웃돌았다. 현재 연방정부의 이자지출만 GDP의 약 3%에 이른다. 문제는 경기침체나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대규모 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AI 설비투자 등에 대한 비용처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업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복지와 국방비 등 구조적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의 장기 전망을 토대로 하면 정부 내부 보유분을 제외한 대중 보유 연방부채는 2036년께 56조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재무부까지 나섰다…5%가 뉴노멀 되나 해외 중앙은행의 역할이 줄고 가격에 민감한 민간투자자가 미국 정부의 빚을 더 많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30년물 금리가 과거의 3%대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30년물 5%가 일시적인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장기금리 5%대가 고착되면 파장은 채권시장에 그치지 않는다. 모기지 금리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주택과 투자를 압박한다. 동시에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늘어난 이자비용은 다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채 증가→국채 발행 증가→장기금리 상승→이자비용 증가→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 논쟁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부채와 이자비용이 너무 커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보다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이 현재 재정 우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경고음은 이미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 겸 전 재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경제학회(AEA) 연례회의에서 "재정 우위의 전제조건들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은 정부의 재정 상황이 통화정책을 압도할 경우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 패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돈은 여전히 미국으로 몰린다. 다만 향하는 곳이 바뀌었을 뿐이다. 지난 6월 해외 자금이 미 국채에 남긴 돈은 68억달러, 미국 주식에 남긴 돈은 1814억달러였다. 이병철 뉴욕 특파원

이재명폭염중동전쟁이란인공지능

2026.08.30

경제

삼성전자·하이닉스, 법인세로만 연 100조 내나

양사 상반기 납부액 11.2조 영업익은 650조 돌파 유력 R&D 세액 공제가 최종 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005930) 와 SK하이닉스(000660) 의 법인세 납부액이 11조 원을 돌파했다.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최근 양사의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기존 최대치인 15조 원대를 넘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 9876억 원, 7조 2207억 원으로 총 11조 20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4조 1906억 원) 대비 167% 급증한 수치다. 반도체 호황기 실적이 반영된 2019년 상반기(12조 6614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기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삼성전자가 256%, SK하이닉스가 135% 늘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종전 최대치인 2019년 상반기(4조 5264억 원)를 넘어 자사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납부 기록을 경신했다. 법인세는 통상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3월에 확정 신고·납부하고, 당해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8월에 중간 예납한다. 올해 양사의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납부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반기 양사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000억 원, SK하이닉스 98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3배 폭증했다. 증권가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385조 원, SK하이닉스 266조 원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납부할 올해분 법인세는 역대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 개별 기준 양사 합산 영업이익을 500조~600조 원으로 가정하고 실효세율 20%를 적용하면 연간 법인세 납부액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합산 최대 기록인 2019년의 15조 6387억 원을 대폭 웃도는 수치다. 다만 최종 납부액은 공제 혜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규모를 늘리고 있어 관련 세액 공제가 반영되면 실제 납부액은 단순 추정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이재명대통령인공지능중동전쟁코스피

2026.08.30

경제

"3억 빌리면 월 220만원"… 주담대 금리 8% 시대 눈앞

기준금리 3%… 대출금리 상승 가계대출 총량 60% 늘렸지만 집단대출 예외 적용 공급 확대 개별 주담대·신용대출 여력 빠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백투백(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 3%시대로 회귀하는 통화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시장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올해 4·4분기 연 8%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8·13 대책을 통해 집단대출은 총량 예외를 적용해 공급을 크게 늘렸지만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목표치는 이미 증가분에 도달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5년 고정형 금리 연 4.68~7.15%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년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68~7.1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연 7.5%를 돌파했던 금리 상단이 이달 들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7%를 상회했다. 한은 금통위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은 한은이 오는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일단 금리를 동결하며 숨을 고른 뒤 11월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채 금리 상승이 일정 시차를 두고 주담대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이자 부담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48%로 전월(4.36%) 대비 0.12%p 올랐다. 지난 2023년 11월(4.485)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6%로 전월보다 0.23%p 상승했고, 변동형도 같은 기간 0.08%p 오른 연 4.35%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까지 오를 경우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예를들어 3억원을 연 8% 금리로 3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220만원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금리 연 4%인 차주의 경우 월 원리금이 약 143만원이다. 두 차주의 월 상환액 차이가 77만원까지 벌어진다. ■개인대출 문턱, 못낮추는 은행들 문제는 금리뿐 아니라 대출 문턱도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추가로 확보한 대출 여력을 집단대출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주담대나 신용대출 차주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는 60% 수준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잠정 배분한 총량 목표치는 세부적으로 추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가계대출 잔액은 연간 약 4조3400억원만 늘릴 수 있었으나 60%로 확대되면 약 6조9800억원까지 가능하다. 5대 은행 합산 목표치가 약 2조64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총량 관리 실적을 산정할 때는 집단대출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목표 조정을 통해 은행별 증가율은 작년 말 0.6∼0.7% 수준에서 1.0∼1.1%로 0.3∼0.4%p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앞서 기존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은 페널티를 받아 상대적으로 작은 추가 목표치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을 고려했을 때 은행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은 제한적이다. 지난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51조637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6조6677억원 증가했다. 새로 설정된 증가 목표치(6조9800억원)과 비교하면 남은 한도는 약 3123억원에 불과하다.

선관위중동전쟁네팔코스피증시

2026.08.30

경제

6000억 뛴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해법 보인다

입찰 직후 물가상승분 반영 여부 국토부, 법제처에 유권 해석 요청 예측불가 비용 선별해 증액 검토 협의땐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전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이후 치솟은 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현재까지 추산되는 원가 상승분은 6000억 원을 웃돈다.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겠다는 지역 건설사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내 착공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7일 법제처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쟁점은 입찰공고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발생한 원자재·유류·인건비 상승분을 계약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선반영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106개월, 총사업비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입찰을 공고했다. 올해 1~2월 진행된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두 차례 유찰됐고, 정부는 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컨소시엄은 기본설계와 해상 지반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입찰 직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철강재·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찰공고 이후 올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상승했다. 총사업비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추가 비용은 약 6200억 원이 넘는다. 대규모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에 선박·중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유류비와 자재비 상승의 영향도 다른 토목공사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공사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지분은 전체 컨소시엄의 약 13%다. 지역 업체들은 현재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면 업체별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며 지난달부터 정부와 대우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9월까지 유권해석과 공사비 협의를 마친 뒤 10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가덕도 현장에서 우선시공분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법제처가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6200억 원이 그대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와 원자재·해상운임 상승 등 시공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비용을 선별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 물가 상승분을 빼고 전쟁에 따라 이례적으로 빠르게 치솟은 물가 상승분 만큼만 계약 증액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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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20년 장기전세 만기’ 앞두고 입주민들 “주변 집값도 오르고 나이도 먹었으니 더 살게 해달라”⋯서울시 “형평성에 어긋나” 갈등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2026.8.3.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장 2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기존 입주자들의 계속 거주 요구가 불거지면서 공공임대주택 순환 공급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은 집값·전셋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거주기간을 연장하면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자의 거주 기회가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Ⅱ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3만7천712가구다. 이 가운데 순수 장기전세주택은 2만746가구이며 국민임대 전환분 1만661가구, 공공임대 전환분 6천305가구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도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영구적인 거주권이나 향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모두 채운 가구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만기 물량은 내년 310가구에서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로 빠르게 늘어난다. 5년간 총 9천361가구가 순차적으로 최장 거주기간을 채운다. 일부 입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사이 주변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입주 당시 중년이었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에 접어든 만큼 달라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기회를 줘 기존 생활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 지원 조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장기전세의 거주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려주면 해당 주택에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며 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3억4천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천800만원의 약 54% 수준이다.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장 20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한 뒤 확보된 공공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만기 입주자에게 예외적으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미 퇴거했거나 다른 주거지를 마련한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만기를 맞는 다른 입주자들이 잇따라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당초 정해진 계약조건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다만 만기 입주자 가운데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자력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계약 연장보다는 소득·자산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여러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확보되는 것”이라며 “그 혜택을 다수의 시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혜택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의 명분과 취지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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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號 고려아연 측 추천 후보 '7대 1' 지지

백인규 후보, 회계·감사·내부통제 전문성 부각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경영전략 연속성 중요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서 감사위원 선임 우위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다음달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MBK·영풍 측과의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주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ISS와 글래스루이스,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PIRC,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한국의결권자문 등 7곳이 백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7개 자문사는 모두 박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이와 달리 한국ESG기준원은 백 후보에 반대하고 박 후보에게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백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자문사들은 최근 회계처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감독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백 후보의 경험과 전문성이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내외 자문사들은 경영전략의 연속성에도 주목했다. 고려아연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등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전략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달 9일 개최 예정인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 2명, MBK·영풍 측 2명 등 총 4명의 독립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측 중 누가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하느냐가 향후 이사회 주도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 후보를 잇따라 찬성하면서 고려아연 측이 감사위원 선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기관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이 백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하면 이사회 구도는 현재 최윤범 회장 측 9명과 MBK·영풍 측 5명에서 최 회장 측 12명, MBK·영풍 측 7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통합 제련소를 비롯한 미래 성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폭염코스닥중동전쟁이재명

2026.08.30

경제

박홍근, 오세훈 재차 압박…"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 넘겨야"(종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데 협조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2026.8.25 연합뉴스 박 장관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급 확대, 오세훈 시장의 응답만 남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을 다시 압박했다. 앞서 용적률 올려달라기 전에 서울시 권한부터 활용하라는 내용에 이어 나온 추가 입장이다. 박 장관은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대책에는 그 요구가 상당 부분 담겼다"고 반박하고 "대책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고,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라면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부 대책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기여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면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 역시 자신이 오랫동안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이라면서 "그러나 오 시장은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면전에서 난개발과 행정 혼선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8.26 연합뉴스 서울시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이 193곳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이른 것은 31곳,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에서 핵심인 정비구역 지정 관련 심의와 통합심의 권한을 틀어쥐고 있고,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도시계획 결정, 사업시기 조정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속도가 더디다면 그 책임을 서울시에 먼저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공급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뜻이 있다면 이런 더딘 심의 과정의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졌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금융 부담을 낮추는 한편, 정비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요구해온 과제들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응답할 차례다. 정부가 하는 일은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서울시의 권한 사수에만 몰두한다면 정략적인 공급회피와 묻지마식 기득권 수호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같은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라는 글에서 오 시장이 중앙정부에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율 조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현행 제도 안에서 서울시가 가진 권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현행 법적상한용적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해왔는지, 공공주택 부담비율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현재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탓으로 돌린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용산의 주택 공급은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실행 가능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부지라는 점은 오 시장의 서울 주택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부동산대책이재명정부중동전쟁코스피

2026.08.30

경제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폭넓은 정책경험 쌓아"[프로필]

제7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소영 대통합추진단 영입확장분과 공동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7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제21·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을 지명했다. 1985년생의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4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정치권에 영입된 이 후보자는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의왕시·과천시에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현장 대변인', '수행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 ◇약력 ▲1985년 출생(41세) ▲백영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41기 ▲제21·22대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인공지능네팔트럼프중동전쟁이재명

2026.08.30

경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한달…개미 1.7조 팔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된 지 약 한 달 동안 개미들은 관련 상품 16종(인버스 2종 포함)을 1조7천억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 대해 1조 7,73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동시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기본 예탁금 상향 조정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총 15조 2,876억원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후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규제 당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약 한 달 새 개인이 팔아치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금액은 삼성전자 관련 5,316억원, SK하이닉스 관련 1조 2,415억원 등 총 1조 7,730억원이었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0조 4,180억원으로 시작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한 달 뒤인 6월 24일 19조 4,429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27일∼7월 30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 6,787억원이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5월 9조 2,903억원에서 6월 11조 4,251억원, 7월 12조 2,73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달 31일 3조 1,518억원으로 급감했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28일에는 5,370억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달 일평균 거래금액은 1조 5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품 출시 이후부터 규제 강화 직전까지의 일평균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1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NH투자증권 하재석 연구원은 "8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총액,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반도체 쏠림이 완화됐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모멘텀(동력)도 둔화해 반도체에 집중됐던 상승이 여타 업종으로 확산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지수 레버리지나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7월 31일∼8월 28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KODEX 레버리지'(2위·일평균 거래대금 1조 9,966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6위·7,543억원), 'KODEX 200선물인버스2X'(7위·7,50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규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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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