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뉴스
일자 2026-09-03 · 키워드 이스라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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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로드컴, 연간 매출 전망 상향에도 힘없는 주가…1% 하락
브로드컴 맞춤형 AI(인공지능)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2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견조한 회계연도 3분기(지난 5~7월)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간외거래에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브로드컴은 지난 5~7월 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3.32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1.69달러 대비 거의 두배 증가한 것이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인 3.22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296억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292억달러를 상회했다. 조정 영업이익률 역시 6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브로드컴의 실적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칩 매출액은 올 5~7월 분기에 16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1% 급증했다. 이는 브로드컴의 자체 가이던스와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넘어서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이번 분기(올 8~10월)에는 AI 칩 매출액이 23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브로드컴은 특히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올 11월에 시작해 내년 10월에 마감되는 2027회계연도 AI 칩 매출액이 1150억달러에 이르고 2028년 회계연도에는 23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로드컴은 지난 실적 발표 때는 2027회계연도 AI 칩 매출액 가이던스를 상향하지 않고 1000억달러로 유지해 다음날 주가가 13% 급락했었다.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콘퍼런스 콜에서 수요가 회사의 공급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연도 4분기(올 8~10월) 실적 가이던스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매출액 가이던스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348억달러를 제시해 시장 예상치인 347억달러를 간신히 웃돌았다. 조정 영업이익률은 66%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보다 0.5%포인트 낮았다. 브로드컴은 지난 6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사상최고가에서 현재까지 26% 급락했다. 당시 회계연도 2분기(지난 2~4월)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지만 2027회계연도 AI 칩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 실망을 샀다. 브로드컴 주가는 이날 정규거래 때 0.7% 내려간 367.24달러로 마감한 뒤 시간외거래에서 약 1% 추가 하락하고 있다. 브로드컴 주가는 올들어 6% 오르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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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소년 한부모에 월 50만원 생활비 교육·취업·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비 지원에 더해 교육과 취업, 긴급 의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장학·취업 축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추진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우리 원더패밀리' 중의 하나다. 사업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 대학 진학·성적 우수 장학금, 단기 인턴십 연계, 긴급 의료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구요비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청소년 미혼 한부모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학 진학과 자격증 취득, 취업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했다. 대학 진학자와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이, 취업자에게는 취업 축하금을 전달했다. 원 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생활 안정을 넘어 배움과 일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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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반기 급여 직원 1억·회장 19억…"금융지주, 삼전닉스 안부럽네"
5대 금융지주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으로 고액 연봉의 상징이 된 삼성전자 직원 평균급여를 크게 웃돌고 SK하이닉스에도 근접한 수준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 보수가 일제히 늘어난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도 최대 19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했다. 회장별 기본급은 비슷했지만 장기성과급 지급 여부에 따라 총보수는 세 배 가까이 벌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1억8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440만원보다 6.8% 증가했다. 지주별로는 KB금융이 1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1억1200만원보다 9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6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월평균 2000만원을 웃돈다. 지난해 특별보로금이 올해 상반기 급여에 포함됐으며 이를 제외한 평균급여는 약 1억200만원이다. 우리금융은 1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나금융도 1억600만원으로 억대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9700만원, NH농협금융은 7000만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하나금융이 1100만원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KB금융은 900만원,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500만원, NH농협금융은 200만원 증가하는 등 5곳 모두 평균급여가 올랐다. 최근 3개년 흐름을 보면 금융지주 직원들의 급여 상승세는 더욱 뚜렷하다.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급여는 2024년 8500만원에서 지난해 9440만원, 올해 1억80만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1580만원, 18.6% 증가한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1.1%, 올해 6.8%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평균급여는 처음으로 1억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대표 제조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비교 가능한 345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이었다. 삼성전자는 6300만원, SK하이닉스는 1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 직원들의 급여가 일제히 증가한 배경에는 호실적이 있다.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합산 순이익은 13조11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 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출 증가에 힘입어 이자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증시 호조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까지 확대되면서 성과급 지급 여력도 커졌다. 직원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들도 상반기에 수억원에서 10억원대의 보수를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19억2200만원을 수령해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급여 4억5000만원과 상여 4억7000만원, 장기성과급 10억2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9억3800만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8억1500만원,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6억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상반기 보수가 5억원을 넘지 않아 개별 지급액이 공시되지 않았다. 전체 보수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급여 격차는 크지 않았다. 함 회장과 양 회장의 상반기 급여는 각각 4억5000만원, 진 회장은 4억3800만원, 임 회장은 4억2500만원이었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2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전체 보수는 함 회장이 양 회장의 약 세 배에 달했다. 보수 격차를 가른 것은 장기성과급이었다. 함 회장의 보수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산정된 주식연계 장기성과급 10억200만원이 포함됐다. 장기성과급만 전체 보수의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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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이 EUV 개발하려면 15년 걸릴 것"
EUV 광학부품 독점공급 독일 자이스 반도체 총괄 세계1위 반도체 장비기업 ASML 전경 (벨트호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장비의 핵심 공급업체인 독일 자이스그룹의 반도체 부문 총괄 프랑크 로문트는 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개발하는 데 15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중국의 발전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ASML은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로 2017년 자이스 반도체 부문 지분 10억유로(약 1조5천700억원)를 인수했다. 자이스는 EUV 노광장비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반도체 장비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로문트 총괄의 이러한 진단에 앞서 투자은행 UBS 분석가들도 "중국이 자체 EUV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소한 10년 뒤져있다"는 보고서를 이번 주 내놨다. 중국은 EUV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ASML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은 DUV 노광장비 가운데 최신 모델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로문트는 이러한 미국의 수출 규제 확대가 자사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수출 제한이 오히려 중국 내 기술 혁신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상하이에 있는 한 중국 기업이 지난 7월 DUV 노광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로문트는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중국 장비가 실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졌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고 덧붙였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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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늘의 삼전닉스] 증시·수출·세수에 한전까지 커지는 반도체 의존도
한국 경제 절대적인 축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세수 증가 결정적, 슈퍼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밑거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캠퍼스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세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슈퍼 예산안’을 비롯해 수출과 시가총액 비중에 이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까지 절대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라 삼전닉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의 전기 요금 선납 제안이다.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요금 기준으로 나란히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삼전닉스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꼴이다. 한전은 총부채가 210조원이 넘을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하루 이자만 115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전닉스가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면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한전의 제안은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전력망이 필수 인프라이기에 삼전닉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821조원에 달하는 2027년 슈퍼 예산안도 반도체 세수가 결정적이다. 류덕환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2일 슈퍼 예산안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내년 100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85조원과 266조원에 이른다.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600조원을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최소 10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600조원의 20%를 단순 계산하면 120조원에 달한다. 이에 내년 3월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6387억원이었다. 내년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역대 최고 금액 대비 7~8배가량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이익 개선으로 합산 1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홍콩으로 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 반도체 화물이 항공기 탑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고려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반도체 추가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세수를 반영, 예산과 지출을 크게 증액한 셈이라 지나친 반도체 의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비중에서도 반도체는 절대적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약 64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한국의 전체 수출액(982억5000만달러)의 약 47%를 반도체가 책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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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 등 대형주 주주환원 '활발'…밸류업 공시기업 756사
SK하닉 40조 자사주 취득·소각…삼성전자 최대 110조 환원 밸류업지수 올해 80.3% ↑…코스피 상승률 18.5%p 웃돌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2025.10.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이 이어졌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기업은 누적 756사로 늘어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3.4%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와 셀트리온도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내놨다. 현대자동차는 7891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현금배당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와 KT&G가 각각 약 2700억 원, 약 2100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30조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포함해 올해 총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도 증가했다.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총 756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가 354사, 코스닥 상장사가 402사다. 8월에는 오에스피, E8, 대원강업, 신성이엔지, 진영, 만호제강, 한익스프레스, 카카오, 동원수산 등 9사가 신규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5074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3.4%를 차지했다. 코스피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4926조 8000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87.7%에 달했다. 기존 계획의 이행평가 등을 담은 주기적 공시도 확산했다. 지난달에는 GS, 서울보증보험,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KT, 메리츠금융지주, 콜마홀딩스, 케이씨씨, KG이니시스, DB손해보험, DB증권 등 11사가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다. 누적 주기적 공시 기업은 124사로 늘었다. 고배당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총 633사였다. 이 가운데 542사는 신규 공시기업이며 91사는 기존 공시기업이다. 지난달 말 코리아 밸류업지수는 3240.84포인트로 마감해 전년 말보다 80.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과 코스피200 상승률을 각각 18.5%포인트, 3.4%포인트 웃돌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다. 주주환원과 자본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상장사를 선별해 만든 벤치마크로 2024년 9월 30일부터 실시간 산출·공표됐다.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3종목의 순자산총액은 8월 말 기준 3조 5000억 원으로 최초 설정 당시보다 618.2% 증가했다. 거래소는 오는 11일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 판교,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그룹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고배당·저PBR·특례상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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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몸집 커지고 기능은 겹치고…109개 공공기관 통폐합 칼 빼든 정부
국가 인프라 역량 결집…자회사·소규모기관 정비 전략적 구조개혁 15곳…유사·중복기능 11곳 감축 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하고 기존 처우도 유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대규모 기능개혁에 나선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외형 팽창과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기관 수와 정원·인건비가 늘고 부채가 누적되는 가운데 기관별로 유사·중복 기능을 분산 운영하면서 고정비와 관리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 상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기능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 잡은 세종시 어진동을 지나는 시민들의 모습 [뉴시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감축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이다. 국가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중·대규모 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인다. 국가 인프라 분야는 분산된 기능과 투자 역량을 결집하되 성격이 다른 기능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모으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되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돼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항만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쳐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기존 기관은 지역지사로 전환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맡긴다. 지역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곧바로 통합하기보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고 보안 기능부터 전문기관으로 통합·재편한다. 반대로 한 기관에 함께 있던 성격이 다른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다. 정부는 두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유사·연관 기능은 분야별로 한데 묶는다. 축산 분야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의 품질평가·방역·환경관리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박물관·과학관 등 전시·관람기관 12곳도 문화·과학·해양·국토·농림 등 분야별로 재편한다. 중·대규모 기관 역시 방송·미디어, 노사·교육, 첨단의료, 중소기업 마케팅 등 유사·중복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일원화해 11개 기관을 감축한다. 가장 큰 폭의 정비는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에서 이뤄진다. 전체 109개 감축 가운데 83개가 이 분야에 집중된다.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흡수하는 ‘수직적 통합’을 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적 통합’을 추진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자회사 5곳은 가칭 ‘정책금융FMC’로, 고객관리 자회사 2곳은 가칭 ‘정책금융CS’로 묶는다. 항만공사의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곳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한다. 기관별로 흩어진 자회사 기능을 기관 단위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 기관도 기능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식품안전·건설산업·공간정보·국악 등 분야에서 각각 분산된 기관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다. 기관 통합뿐 아니라 업무 성격에 맞춰 일부 기관·기능을 다른 부처나 유관기관으로 넘기는 작업도 병행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한다. 일부 지정유보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해외에 기관별로 흩어진 공공기관 사무소를 한곳으로 모으는 ‘K-마루’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LA·하노이·두바이·브뤼셀·나이로비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있는 주요 도시로 확대한다. 통폐합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에 대해서도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기능개혁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의 정원은 약 1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의 경우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기관별 복지 수준과 기능개혁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한시 정액수당 지급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 역시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조와 협의를 지속하고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조 간 협의도 병행한다. 각 부처가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소통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는 한편,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의 수립과 이행을 독려하고 법률 개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하는 등 이번 기능개혁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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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윤덕 장관 “2차 이전 직원 정주여건 파격 개선…특공은 고민”
“1차 이전 때 특공 부정적 평가…고민 필요” 원거리 월 20만원·조기이전 월 50만원 수당 신설 10~11월 이전 발표 늦춰져…“국감 있어 시간 필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특공)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거 특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여건과 주택 특공 재도입 여부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 거리, 또 빠른 시간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강구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공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것은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앞서 1차 이전 당시 세종 이전기관 직원들이 내 집 마련에 활용했던 특공은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됐다. 하지만 2차 이전이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공) 여부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서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1차 이전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차 이전 때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신설한다.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정주여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2차 이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점은 당초 김 장관이 언급했던 10~11월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다”며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실상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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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성숙 "세종에 대통령집무실 2029년 8월 건립..2033년엔 국회의사당도 완공"
정부,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방안 한 총리와 행안부·국토부 장관 등 기자회견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에 이전, 대상은 곧 발표 발전 5사 통합 등 유사·중복 109개 공기관 감축 "이전·주거 비용 등 두텁게 지원, 정주여건 개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완성한다. 2033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도 완공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고, 대상 기관은 4·4분기 중에 발표한다. 발전 5사 통폐합 등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각 부처 소관 내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균형 성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회의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 4·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대폭 통폐합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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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5사 하나로, 석유·가스공사도 통합…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발전 5사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화 한국석탄공사는 폐지 에너지 통합전략, 국제 협상력 제고 기대 전력시장 경쟁 약화 등은 우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곳의 발전사가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된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쳐지고, 한국석탄공사는 폐지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투자와 연구개발(R&D), 연료·정비자재 구매 등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 통합이 전력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부실이 누적된 석유공사를 가스공사가 떠안으면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곳이 한국발전으로 단일화된다. 이들은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곳으로 분할돼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연구개발(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조기 달성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발전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적 역량결집 등을 위해 단일법인으로 통합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협상력·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발전부문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발전사 통폐합으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 5곳을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발전 5곳은 해마다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발전사별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할 경우, 통합재무구조로 투자여력 확보,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 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전 5곳의 단일법인화할 경우 본부에는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 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본부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 육상풍력 등) 3~4개 설치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통합돼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와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 선점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합안은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추진됐지만 석유공사의 고질적인 재무건전성 문제와 업계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 아이디어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채만 20조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는 양사 통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석유공사는 가스공사로 통합되면 석유 비축 업무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합병 과정에서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반발을 완화하는 구조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석유공사의 자본총계는 -1조87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총차입금만 16조1028억원에 달한다. 2024년부터 비로소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런 부실기업을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석탄공사는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기능으로 정비된다. 1989년 시행된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석탄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으로 원가미만의 판매가 지속돼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된다. 석탄 수요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2025년 부채액이 2조5900억원에 달했다. 별도 영업활동(소송·차환 등 잔여업무 외) 없이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돼 왔다.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석탄공사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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