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뉴스
일자 2026-09-13 · 키워드 삼성전자 결과입니다.
-
경제“재건축보다 사업 속도 월등”… 아파트 리모델링 주목
주거개선 시장 블루오션 되나 준공 이후 최소 15년 지나면 추진 기존 골조 살려 세대 수 추가 가능 ‘분당 느티마을 4단지’ 공사 한창 1006→1149가구로 143가구 늘어 공사비 부담·지하공사 어려움 불구 상대적 이른 시점 사업 추진 큰 매력 시장 선도 포스코이앤씨, 경쟁력 톱 22년간 46개 단지 14조 규모 수주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에서는 기존 아파트 골조를 활용해 면적과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다. 1994년 준공된 이 단지는 기존 1006가구에서 1149가구로 143가구를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리모델링을 마치면 ‘더샵 분당하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단지명도 바뀐다. 준공 시점은 2027년 10월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를 활용해 노후 공동주택의 기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 방식이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준공 후 최소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한은 15∼20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가구의 면적을 넓힐 수 있고, 가구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 ◆골조 살려 넓히고 주차장 확대 느티마을4단지는 기존 동을 앞뒤, 옆으로 넓히는 수평증축과 새 동 1개를 짓는 별동증축을 적용한다. 이날 둘러본 전용 84㎡형 세대에서는 기존 외벽이 있던 위치와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외벽과 발코니 일부를 걷어낸 뒤 새 콘크리트를 덧대 기존 구조와 이어 붙이는 방식이다. 세대 위치에 따라 확장 방식도 달라진다. 건물 끝쪽 세대는 옆으로도 넓힐 수 있지만, 중간 세대는 앞뒤로만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정상민 현장 부소장은 “측벽 쪽으로 확장할 수 없는 세대는 전후면만 넓히는 식”이라며 “세대 위치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 차이로 기존 4개였던 평면 유형도 28개로 늘어났다. 지하주차장도 대폭 넓어진다. 기존 지하 1층이던 주차장은 지하 4층까지 확대되고, 주차 가능 대수도 601대에서 1966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하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엘리베이터도 새 주차장까지 이어진다. 다만 기존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지하를 파야 하는 만큼 공사는 복잡하다. 현재 지하·지상 골조와 마감 공정이 일부 겹쳐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신축공사에 비해 기존 골조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하층 톱다운 공법 적용을 하는 등 공사 난도가 더 높아 공사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 속도가 꼽힌다. 공사 자체는 복잡하지만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느티마을4단지는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8년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2년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4년 착공했다. 예정대로 2027년 10월 준공하면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이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지하주차장 모습.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세대까지 엘리베이터를 연결했다. ◆주차장은 지하로, 세대는 더 넓게 공사가 끝난 뒤 모습은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84년 준공된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해 2024년 10월 준공한 곳이다. 지하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 지상 주차장은 조경과 보행공간으로 바꿨다. 기존 5개동 498가구에 신축동 3개동 74가구를 더해 총 8개동 572가구로 늘렸고, 기존 동은 층수를 유지한 채 앞뒤로 면적을 넓혔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세대 내부 모습. 이 단지는 1984년 준공된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해 2024년 10월 준공했다. 세대 내부도 바뀌었다. 기존 전용 84㎡형은 방 3개·욕실 1개의 2베이 구조였지만 리모델링 후 전용 93∼95㎡로 넓어지면서 방 4개·욕실 2개 구조로 재편됐다. 다만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만큼 평면을 완전히 새로 짤 수는 없다. 현장 관계자는 “내부 구조는 바꿀 수 있지만 내력벽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대 내부를 설명한 또 다른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전용면적은 약 3평 늘었지만 발코니 확장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약 9평 넓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단지 내 조경·보행공간.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조경과 보행공간으로 바꿨다. ◆리모델링 시장 선점…누적 수주 14.3조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시장을 일찍 공략해왔다. 2014년 시장에 본격 진출한 뒤 현재까지 46개 단지에서 약 14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준공한 리모델링 단지는 개포우성9차를 리모델링한 ‘개포 더샵 트리에’,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송파 성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잠실 더샵 루벤’ 등 3곳이다. 현재는 느티마을3·4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 등 7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보다 경쟁이 덜했던 리모델링 시장을 일찍 공략한 것이 현재의 수주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일반분양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과거에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기피했던 분야”라며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시장을 먼저 확대하면서 수주와 시공 경험을 쌓았고, 이후 재건축 수주 경쟁력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에도 제약은 있다. 기존 골조를 활용해야 해 평면 변경에 한계가 있고, 일반분양 물량도 재건축보다 제한적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 “조합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미국이재명대통령삼성전자인공지능 -
경제삼척·거제까지 간다…쿠팡이 불붙인 '새벽배송 시즌2'
수도권 넘어 지방 소도시로 배송 전쟁 확대 쿠팡, 3조 들여 물류 인프라 구축 동해·통영 등 배송권역 신규 편입 컬리는 전주·익산으로 영토 넓혀 '역발상' 롯데마트, 부산서 북상 < 삼척에 뜬 쿠팡맨 > 지난 11일 강원 삼척 시내에서 쿠팡 배송 기사가 신선식품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류은혁 기자 지난 11일 오전 강원 삼척의 쿠팡 배송캠프에선 푸른색 배송 차량이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왔다. 삼척과 인근 지역 로켓배송을 담당하는 이곳의 하루 취급 물량은 6개월 만에 3000개에서 1만2000개로 급증했다. 올 3월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가 본격 도입되면서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유통업계 ‘새벽배송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쟁 무대가 수도권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거나 대형마트가 사라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소멸 위기 산골에도 로켓프레시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 로켓프레시가 가능한 지역은 올초 140여 곳에서 최근 170여 곳으로 약 30곳 늘었다. 삼척을 비롯해 강원 춘천·동해·강릉·원주, 전남광주 순천·광양·여수, 충남 당진·예산, 충북 충주·제천, 경남 거제·통영, 경기 이천·여주·용인 등 지역에서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전국 260개 시·군·구의 65%에서 전날 밤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식품 사막’인 인구 감소 지역과 산골 마을까지 새벽 배송망이 깔린 것이다. 로켓프레시 도입은 인구 6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 삼척의 일상을 바꿔놨다. 거리의 음식점과 주택 문 앞에선 밤사이 배송된 신선식품을 담는 ‘프레시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예슬 씨는 “과거엔 신선한 식자재를 구하려면 먼 거리에 있는 마트를 수소문해야 했는데 로켓프레시 도입 이후 필요한 식재료를 다음 날 아침이면 가게 문 앞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네 지인 모두 장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쿠팡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3조원을 투입했다. 2021년 화재로 소실된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도 지난달 재건축이 마무리됐다. 중부권 물류 거점이던 덕평센터가 부활하면서 내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전역으로 새벽배송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로켓프레시는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까지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올해 경북 영주 봉현면(인구 2436명), 충북 증평 삼성면(6220명), 전남광주 무안 청계면(6341명) 등이 새로 로켓프레시 배송 권역에 편입됐다. ◇컬리 비수도권 배송 물량 50%↑ 쿠팡의 ‘새벽배송 독주’에 후발주자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수요층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컬리는 대전·청주 등 충청권 일부와 대구, 전남광주, 부산·울산을 비롯한 영호남 주요 도시에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샛별배송’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전북 전주와 완주, 익산으로 배송 권역을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컬리의 비수도권 배송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컬리는 인구 20만 명 이상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샛별배송 서비스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역발상 전략’을 택했다. 새벽배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해 지역으로 확장하는 경쟁사와 달리 부산·경남을 물류 자동화 심장부로 삼고 배송 권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영국의 물류 테크 기업 오카도와 손잡고 지난달 인공지능(AI) 로봇을 장착한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열었다. 내년에는 대구와 울산 등 인근 대도시로 배송 권역을 넓힐 계획이다. 수도권을 겨냥해 경기 고양에 두 번째 제타 스마트센터를 짓는 등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6개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삼척=류은혁/오형주 기자 ehryu@hankyung.com
AI미국이재명대통령삼성전자네팔 -
경제돈 때문에 자식들 원수지간 될라…"유언장 안 쓴다" 돌변
불어난 자산 놓고 자식들 싸울라 유언장 대신 상속신탁 찾는다 유산 다툼 치솟자 유언대용신탁 70% 급증 자산 관리·유언장 역할 한번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68% 늘어 고령 치매 환자 자산 170조 돌파 상속신탁 시장 성장세 가파를 듯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60대 김모씨는 이달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다. 자신이 사망하면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3억원대 예금 등을 두고 아들과 며느리, 딸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김씨는 “치매로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재산 일부는 병원비로 사용하고 예금 1억원가량은 손주 학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울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유언장 대신하는 신탁 계약 김씨처럼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입자 중심의 상품 설계가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자는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서 한 장으로 자산 증식과 사후 관리를 해결할 수 있다. 유언장과 달리 증인이 필요 없고 가입자가 원하면 죽기 전까지 가족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비슷하다. ‘사망보험금 5억원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달 300만원을 생활비로 나눠 주라’고 계약하면 유언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2024년 11월 사망보험금을 신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부동산과 예금 중심이던 상속 신탁 범위가 생명보험으로 확대되자 보험사도 상속 신탁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민법도 상속 신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은 형제자매에게 상속 재산을 강제 분배하는 기존 유류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어 올해 3월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확대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됐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키운 상속 신탁 무엇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상속 신탁 시장을 키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주식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올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3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0년 1400여 명에 불과하던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0년(1만181명) 처음 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만2524명으로 늘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4조2294억원에서 8조9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령층의 자산 증가 속도가 빨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가구의 주택 보유 비율은 68.5%로 가장 높았다. 39세 이하와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40.8%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액은 5억3591만원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한 사후 상속뿐 아니라 치매, 중증 질환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을 때 본인 병원비 등을 함께 대비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돌봄 비용 부담과 세금 문제가 얽히며 유가족 간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가족 간 다툼을 방지하려는 수요가 상속 신탁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치매 머니로 상속 신탁 시장 커질 것” 상속 신탁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 치매 환자 자산이 1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치매 머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치매 머니 규모는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9%로 추산됐다. 2050년에는 치매 머니가 GDP의 15.6%인 48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내 신탁 시장을 활성화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신탁받을 수 있는 자산 유형엔 채무가 배제돼 있다. 주택담보부 대출이 있는 주택은 신탁 자산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보험에서도 일부 생명보험금 청구권만 허용해 치매 보험 등은 신탁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가 대출 없는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에만 신탁을 설정하고 그 외 자산은 신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치매 환자 자산을 폭넓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 대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팔증시지방선거삼성전자미국 -
경제700조 '차환의 시간' 덮쳤다… 7%대 금리 떠안는 기업들
회사채 348조·단기물 358조 폭탄 국고채 3년물 금리 연 4% '최고' 우량기업, 회사채 떠나 은행으로 중소·중견은 7%대 조달도 속속 석화·건설업 등 취약고리 경고등 최근 고금리가 '뉴노멀'로 굳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해 처음 연 4%를 넘어선 가운데 오는 2028년까지 348조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서다. 저금리 시기 연 2~3%대에 조달했던 자금을 4%대 이상의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기업이 늘면서 '차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특히 우량기업에는 '비싼 차환'이, 비우량기업에는 '차환 자체의 어려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00조 만기 온다…" 7%대 조달 속속 등장 13일 코스콤CHECK에 따르면 일반 회사채(ABS 포함)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498조4435억원으로 지난 2020년 말 322조2603억원 대비 54.6%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8년까지 만기를 맞는 회사채는 348조1607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약 70%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약 128조원, 2027년 약 110조원, 2028년 약 109조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단기 시장성 조달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업어음(CP) 잔액은 ABCP를 포함해 약 254조원, 전자단기사채는 ABSTB를 포함해 약 104조원이다. 단기물량까지 포함하면 2년4개월 이내 차환하거나 현금상환해야 하는 시장성 차입은 700조원대로 불어난다. 여기에 시장금리도 빠르게 뛰고 있다. 지난 11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8.4bp(1bp=0.01%p) 오른 연 4.014%로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회사채 AA-등급 3년물 금리는 같은 날 연 4.688%를 기록했다. 싱글 A급은 5%대, BBB-는 연 10%를 넘어간다. 이미 중견·중소기업에서는 7%대 조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BBB+급 풀무원은 지난달 말 신종자본증권을 연 7.0%에 발행했고, BBB급 이랜드월드는 지난달 회사채를 연 7.3%대에 조달했다. 무등급인 기린종합건설, 대우공업 등도 P-CBO를 통해 연 7%대에 자금을 마련했다. ■회사채 의존도 낮추는 기업들…비우량사는 어디로? 올해 들어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 상승과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까지 겹쳐 빠르게 오르면서 기업들은 은행대출 등으로 조달 통로를 바꾸는 흐름이다. 회사채 발행비용이 높아진 데다 차환 불확실성까지 커진 영향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투자적격등급 비금융 회사채 발행기업들의 총차입금은 늘었지만 회사채 조달 의존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시장성조달 대신 은행대출 등 비시장성조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투자적격등급 비금융 회사채 발행기업 245곳의 회사채 잔액은 지난해 말 207조원에서 올해 6월 말 197조원으로 줄었다. 총차입금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상반기 말 23%에서 올해 상반기 말 14%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탈회사채' 이후다. 우량기업은 은행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업황이 부진한 기업은 선택지가 좁다.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우량기업은 비싸게라도 빌리고, 비우량기업은 빌릴 곳을 찾기 어려운' 신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고금리는 한국 경제의 취약 고리를 건드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금리 차환 충격은 업황 부진까지 겹친 석유화학·건설업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업재편과 설비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신용평가업계는 석유화학 업황의 실질적인 정상화 시점을 빨라야 2029년 이후로 보고 있다. 건설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공사미수금 회수로 일부 건설사의 순차입금 부담은 완화되고 있지만 PF 우발채무가 빠르게 줄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들 업황부진 업종이 현금창출력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만기가 돌아오면 고금리 차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을 흔들 수 있다.
인공지능이란삼성전자AI김건희 -
경제나랏빚·AI 투자가 불붙인 美 고금리…연준 긴축이 기름 붓나
10년물 장중 4.99%…높아진 시장금리에 연준 인상 전망까지 빅테크 회사채 발행 2200억달러…정부·기업 자금 확보 경쟁 국채 바이백 확대에도 금리 상승…고금리 장기화 압력 커져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문턱까지 치솟은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전망까지 겹치면서 미국 경제의 고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가와 물가가 금리를 밀어 올리는 가운데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정부와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선 빅테크의 자금 수요도 불어나고 있다. 이미 높아진 시장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더해지면서 장기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적 변화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장중 4.9915%까지 상승했다. 30년물도 지난주 5.3%대로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과 예상보다 강한 물가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을 강화하면서 장기채 가격을 끌어내렸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문제는 연준의 정책만으로 지금의 장기금리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0년물 금리에는 앞으로 단기금리 경로에 대한 예상과 함께 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다. 이를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물가와 재정, 채권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는 장기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국 10년물 국채 장중 4.99% 대표적인 압박 요인은 ‘재정적자’다. 미국 연방정부 총부채는 40조달러(약 5경3800조원)를 넘어섰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 3일 로이터 행사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수록 시장이 소화해야 할 물량도 늘어난다. 수요가 충분히 따라오지 않으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른다. 여기에 AI 투자라는 새로운 자금 수요가 가세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빅테크가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BNP파리바 집계에 따르면 AI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8월 10일까지 2200억달러(약 296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5억달러의 17.6배에 달했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려고, 기업은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고 동시에 투자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상황이다. 월러 이사도 “AI 인프라 투자가 자본을 놓고 경쟁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회사채 발행 증가가 곧바로 같은 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가능한 자금보다 정부와 기업의 조달 수요가 빠르게 늘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AI 투자 확대가 성장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국채가 누려온 ‘안전자산 프리미엄’의 변화도 주목된다. 투자자는 미 국채의 안전성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을 인정해 낮은 수익률도 받아들여 왔다. 이 혜택이 줄면 미국 정부 역시 이전보다 높은 이자를 줘야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월러 이사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중립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누르지도 않는 금리 수준이다.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상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높다고 여겼던 금리가 경제를 제약하는 정도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부의 국채 되사들이기(바이백) 확대도 상승 압력을 잠재우지 못했다. 재무부는 지난 10일 잔존만기 10~20년 국채의 매입 한도를 기존의 세 배인 60억달러(약 8조6300억원)로 늘려 실제 51억9000만달러어치를 사들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10년물 금리는 상승했다. 바이백은 거래가 뜸한 국채를 사들여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수단이다. 그 자체로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정부의 전체 차입 수요를 없애지는 않는다. 거래를 원활하게 만드는 조치만으로 물가와 국채 공급에서 비롯된 금리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월가선 “美 차입비용 여전히 낮아” 월가에서는 현재 금리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헤지펀드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최근 투자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미국의 차입비용이 여전히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장기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과 기업의 조달금리에 부담을 주고 주식의 가치 평가에도 압력을 가한다. 채권시장이 마주한 문제는 10년물 금리의 5% 돌파 여부만이 아니다. 연준의 긴축 전망에 재정 부담과 민간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이미 높아진 금리가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AFP)
반도체삼성전자인공지능지방선거중동전쟁 -
경제
"애들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어른들 몰려 난리 난 '이곳'
그 많던 동네 문구점은 어디로 갔을까 지난해 4000여곳 7년 새 60% 감소 쿠팡·편의점 다이소 등이 대체 창신동 문구점은 '어른이 핫플'로 대표적인 학군지로 꼽히는 서울 목동에서 42년간 아이들을 맞이하던 가나다문구점은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인근에서 20년 넘게 영업하던 체인 문구점 두 곳도 최근 연이어 폐점했다. 학교 앞 동네 문구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문구점 사업자는 지난 7월 98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명 감소했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문구 소매점은 2018년 1만여 곳에서 지난해 기준 약 4000곳으로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점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건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준비물을 구매해 제공하도록 했다. 펜과 공책 같은 문구류도 동네 문구점 대신 쿠팡 등 e커머스를 통해 구매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사무·문구 품목 거래액은 지난해 2조1535억원으로 5년 전보다 61% 증가했다. 사라진 동네 문구점의 빈자리는 편의점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 채널과 무인 문구점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완구 매출은 40% 급증했다. 같은 기간 CU와 다이소의 완구 매출도 각각 13%, 15% 증가했다. 완구업계가 편의점에 먼저 상품 입점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 완구업체의 입점 문의는 작년보다 50% 늘었다. 세계 최대 완구업체 마텔과 손잡고 ‘핫휠세븐일레븐카’를 한정판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최신 유행 상품을 빠르게 들여놓을 수 있는 데다 접근성이 좋아 어린이는 물론 키덜트(키즈+어덜트) 고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동네 문구점은 줄어들고 있지만 창신동 문구·완구 시장의 상인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11일 찾은 서울 창신동 문구·완구 시장은 평일에도 북적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폐업 위기였지만 ‘말랑이’와 ‘왁뿌볼(왁스 코팅된 공을 부수는 장난감)’, ‘키캡’ 등을 사러 온 ‘어른이’들이 몰리면서 2030세대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문구류 매출은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매출은 말랑이 등 같은 장난감에서 나온다는 게 상인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말랑이 열풍의 온기가 동네 문구점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5년 넘게 장사한 박모씨는 “말랑이가 인기라고 해서 들여왔지만 많이 팔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중동전쟁삼성전자이재명대통령인공지능지방선거 -
경제日·유럽 이어 韓으로 번진 고금리…올 들어 10년물 1%p 쑥
ECB 두 번째 인상…라가르드 “물가 충격 더 오래갈 것” 日도 추가 긴축 전망…에너지 충격·국채 공급 부담 겹쳐 韓 10년물 4.418%…은행채·주담대 금리에도 상승 압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시작한 고금리 부담이 유럽과 일본을 넘어 한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부담까지 겹치면서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올해 들어 1%포인트 넘게 올랐다. 글로벌 금리 상승이 국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우에스트프랑스 인터뷰에서 “지금의 충격은 더 오래갈 것이다”며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ECB는 지난 10일 이란 전쟁 이후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해 예금금리를 연 2.5%로 높였다.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3%를 웃돌면서 추가 긴축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요아힘 나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물가를 잡으려면 차입 비용을 다소 긴축적인 영역까지 끌어올려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으로 거론되는 2.5%에서도 인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도 물가 압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ECB는 내년과 2028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5%, 2.1%로 높였다. 가격 변동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전망도 각각 2.6%, 2.3%로 올렸다. 에너지 충격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번지면서 물가 안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 것이다. 일본은행(BOJ)도 이달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임금 상승 등 인상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이어지고 있다. 인상을 단행하면 정책금리는 연 1.25%로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된다. 채권시장은 이미 긴축 전망과 공급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 1일 30년 만에 처음 3%를 넘어섰다. 독일 10년물도 2일 3.339%까지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30년물 역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발 물가 불안에 각국의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확대가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418%, 3년물은 연 3.930%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각각 1.033%포인트, 0.977%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전망과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 공급 부담까지 겹쳤다. 국고채금리는 은행채와 회사채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한다. 국고채금리가 오르면 은행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해외 장기금리와 국내 채권 수급에 따라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국고채 10년물 금리 상단이 연 4.70%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정부삼성전자이재명트럼프반도체 -
경제아이폰 든 로제에 삼성 ‘도발’…“폰 필요하면 우리한테 물어보지”
과거 갤럭시 홍보대사 로제, 이번엔 아이폰18 프로 들고 애플과 협업…삼성 댓글 ‘45만 좋아요’ 애플은 삼성 폴더블까지 저격 “두 대 어색하게 붙인 듯”…신제품 놓고 신경전 블랙핑크 로제가 아이폰18 프로를 들고 촬영한 애플 협업 게시물. 로제 인스타그램 캡처 블랙핑크 로제가 애플의 신형 아이폰을 들고 등장하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때아닌 ‘스마트폰 신경전’에 불이 붙었다. 과거 갤럭시 홍보대사였던 로제가 이번에는 애플과 손을 잡자 삼성전자 공식 계정이 “진짜 휴대전화가 필요했으면 우리에게 물어보지”라는 댓글을 남긴 데 이어, 애플 역시 삼성전자 등이 주도해온 기존 폴더블폰을 공개적으로 겨냥하면서다. 로제와 애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최근 로제가 ‘아이폰18 프로’를 손에 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아이폰, 뉴 트릭, 이것 좀 봐”(iPhone, new trick, watch this)라는 문구도 함께 담겼다. ‘뉴 트릭’은 로제가 오는 18일 공개할 신곡으로, 애플과 협업한 아이폰 캠페인의 일환이다. 뮤직비디오 역시 아이폰18 프로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게시물에 뜻밖의 계정이 등장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 캐나다 공식 계정은 로제의 게시물에 “진짜 휴대전화가 필요했으면 우리에게 물어보지”(If you needed a real phone you could have just asked us)라는 댓글을 달았다. 로제 게시물 속 삼성전자캐나다 공식 계정 댓글. 로제 인스타그램 캡쳐 삼성전자의 공개적인 ‘도발’은 로제의 게시물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다. 해당 댓글에는 13일 기준 45만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다. 특히 로제와 삼성전자의 과거 인연 때문에 댓글은 더욱 주목받았다. 로제는 지난 2019년 지수·제니·리사 등 블랙핑크 멤버들과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의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한때 갤럭시를 알렸던 로제가 이번에는 경쟁사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나타나자 삼성전자도 공식 계정을 통해 재치 있게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싼 양사의 신경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애플은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폴더블폰의 화면 비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존 터너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다른 제조사들은 단순히 두 대의 스마트폰을 어색하게 이어 붙인 듯한 폴더블폰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사각형 화면이 만들어지며, 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은 제품을 펼치면 가로 폭이 넓어져 화면이 정사각형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터너스 CEO는 이러한 화면이 세로형 콘텐츠를 넘겨보기에 불편하고 영상을 재생할 때 검은 여백이 생겨 넓은 화면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패드처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대화면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역시 콘텐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폴더블 스마트폰의 화면 비율을 조정해왔다. 갤럭시Z폴드8은 영상과 독서, 게임, SNS 등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화면 비율을 4대3으로 변경했다. 애플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를 공개했다. 가변 조리개와 셔터 속도 조절 기능 등을 적용해 카메라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폰18 프로의 가격은 1천199달러, 프로 맥스는 1천299달러부터 시작한다. 국내 출고가는 각각 199만원과 219만원부터다.
삼성전자이재명반도체지방선거중동전쟁 -
경제“갤럭시 모델이었는데” 로제 아이폰에 삼성의 말
블랙핑크의 로제가 10일 자신의 SNS에 아이폰 프로18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애플 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삼성전자 공식 계정이 직접 댓글을 남겼다. 로제는 과거 갤럭시 홍보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로제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와 애플 공식 계정에 아이폰18 프로를 들고 찍은 거울 셀카를 공개했다. 로제는 사진과 함께 “아이폰, 뉴 트릭, 이것 좀 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로제는 애플과 협업한 콘텐츠인 신곡 ‘뉴 트릭’을 오는 18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의 관심은 삼성전자 공식 계정이 해당 게시물에 단 댓글에 쏠렸다. 삼성전자 캐나다 공식 계정은 전날 로제의 게시물에 “진짜 휴대전화가 필요했다면 우리한테 물어보지 그랬어(If you needed a real phone you could have just asked us)”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에는 ‘좋아요’가 28만 개가 넘게 달렸다. 로제와 삼성전자의 인연도 다시 거론됐다. 로제는 2019년 블랙핑크 멤버 지수, 제니, 리사와 함께 갤럭시 A 시리즈 글로벌 홍보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로제가 애플 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등장한 장면에 삼성전자 공식 계정이 직접 반응한 것을 두고 “재치 있는 브랜드 견제”라는 반응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에 대해 비슷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이 공개한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한 후 삼성 모바일 미국 공식 엑스(X)는 “우리가 남긴 음식 재탕 끝내면 알려줘”라며 애플이 삼성을 뒤따른 것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우린 여기서 세 번 접고 있을게”라며 3단 접이 스마트폰 ‘트라이폴드’를 내세우기도 했다. 삼성 모바일 뉴질랜드 공식 계정이 애플 CEO 팀 쿡과 이름이 같은 뉴질랜드 일반인을 내세워 갤럭시 Z 폴드8을 홍보하고 있다. photo @samsungn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뉴질랜드에서 애플 전 CEO와 이름이 같은 현지인 ‘팀 쿡’에게 갤럭시Z폴드8을 들려준 뒤 “팀 쿡이 갤럭시폰으로 바꿨습니다”라는 게시물도 올렸다. 이어 “네, 그 팀 쿡 맞습니다. 팔머스턴노스 출신 팀 쿡이요”라며 “어떤 팀 쿡을 생각하셨나요?”라고 적었다. 사진 속 인물은 애플 CEO를 지낸 팀 쿡이 아니라 뉴질랜드 팔머스턴노스에 거주하는 일반인 팀 쿡이었다. 애플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CEO의 이름을 앞세운 뒤 동명이인이라는 반전을 준 것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첫 폴더블 아이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이후 19년 만에 처음 선보인 폴더블 아이폰이다.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앞선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다. 이후 갤럭시Z폴드와 Z플립 시리즈를 선보이며 폴더블폰 라인업을 확대해 왔다.
네팔미국삼성전자이란쿠팡 -
경제30억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2027년 429만원 더 낸다
이형일 부총리 후보, 자료 제출 현 774만원서 1203만원으로 올라 정부 최초 안보다 332만원 낮아져 20억 아파트는 50만원 정도 늘어나 실제 적용, 연령·거주기간별 상이 정부, 부부 명의 1주택 종부세 비교 올부터 유리한 과세 방식 안내키로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가 내년에 부담하는 종부세가 400만원 넘게 늘어난다.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원상복구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개편안의 세 부담 강화 기조가 유지된 영향이다. 납세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는 국세청이 직접 비교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하고, 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기존의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강화 관련 안내 글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29만원↑ 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원안보다는 줄지만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먼저 시가로 약 43억원대인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출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00원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는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늘어난다. 다만 정부의 최초 발표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종부세 1536만5000원에 비하면 332만7000원 낮아진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8월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는 비거주와 거주에 따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각각 9억원과 14억원으로 차등했다. 이후 전세 매물이 많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원상 복구했다. 다만 수정안에서도 거주 시 기본공제(14억원)가 비거주 시 기본공제(12억원)보다 높게 설정돼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했다. 또 고가주택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세 강화 기조도 남아 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아파트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227만5000원에서 정부안대로 개편 후 277만4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인 경우 현행 69만1000원에서 개편 후 80만6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이는 보유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이나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가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한 뒤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데 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수요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선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부부공동 1주택’ 유리한 세액 안내 정부는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직접 비교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특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계산해 주겠다는 것이다. 과거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에게는 환급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네팔삼성전자미국쿠팡지방선거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