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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75개국 이민비자 금지' 美법원서 제동
"법에 어긋나고 루비오 국무장관 권한도 벗어나" 브라질·러시아 등 전 세계 국가 40%가 대상 "국적만 보고 거부"…1965년 차별금지법 위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 2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자넷 바르가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이 법에 어긋나며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하고, 이 조치만을 근거로 이뤄진 비자 거부 처분을 모두 되돌리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브라질과 콜롬비아, 이집트, 아이티, 소말리아, 러시아 등 75개국을 상대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전 세계 국가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무부는 복지와 공적 혜택을 받아 가려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족과 합치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이들이 신청하는 영주권 비자를 대상으로 했다. 관광이나 유학 등 비이민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바르가스 판사가 문제 삼은 것은 국무부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미국 법은 정부 지원에 기대어 살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를 ‘공적부조 의존 우려자’로 분류해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사가 그 사람의 재정과 나이, 건강, 기술, 가족 관계를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로는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신청자까지 출신 국가만을 이유로 거부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봤다. 루비오 장관이 전 세계 외교·영사 공관에 보낸 전문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신청자가 우려를 해소할 추가 증거를 내더라도 거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바르가스 판사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비자는 거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치가 국적에 따른 비자 차별을 금지한 1965년 법과, 영사의 개별 심사에 국무장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한 별도 조항에 모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법적 사유가 함께 적용된 거부 처분은 영사가 이번 조치를 언급했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 뒤집힐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 75개국은 대부분 비유럽 국가로 카리브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발칸반도,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걸쳐 있다. 요르단과 이집트, 조지아 등 미국의 협력국도 여럿 포함됐다. 국무부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자료를 토대로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공적부조를 받는 나라들을 골랐다. 소송에는 가나와 자메이카, 과테말라, 에티오피아에 있는 가족을 초청했다가 막힌 미국 시민 6명이 참여했다. 취업비자를 신청한 콜롬비아인 5명도 원고로 나섰으며, 이 중 1명은 이번 조치를 이유로 든 거부 통지를 받았다. 행정부가 이긴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 전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공식 규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반이민 행정명령 3차 수정안을 합헌으로 본 2018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이슬람권 국가 위주로 입국을 막았던 조치다. 그러나 바르가스 판사는 당시 사건이 누구의 입국을 허용할지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다룬 반면, 이번 사건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바르가스 판사는 남은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지 양측이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내도록 했다. 행정부는 항소할 수 있다. CNN은 법무부와 백악관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AI폭염증시내란지방선거 -
세계AI 서버값 '고공행진'…엔비디아, 고객사에 가격 15% 인상 예고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여파…삼성전자·하이닉스 막강한 영향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칩 개발사인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최근 대형 고객사에 AI 칩 시스템 가격이 15% 이상 인상된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가격 인상은 내년 초 출하분부터 적용되며, 주력 제품인 '베라 루빈'과 '그레이스 블랙웰'도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가격 조정은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것이다.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가속기 프로세서는 AI 소프트웨어 구동에 꼭 필요한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며, 이 프로세서가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AI 열풍 속에서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미 애플과 퀄컴이 반도체 품귀를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이번에는 엔비디아조차 가격 상승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leverage)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엔비디아의 대형 고객사들은 자체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도 여전히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메모리 칩을 원활히 공급받아야 이룰 수 있다. 엔비디아의 서버 가격 상승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있어 새로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이미 프로젝트 지연과 인력 부족, 빠듯한 자본 시장,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 등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번 가격 인상이 복잡성을 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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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엔비디아, AI칩 15% 인상 통보”…메모리 장악 ‘삼전닉스’ 막강한 영향력
메모리 반도체 품귀 때문, 내년 초 출하분부터 적용 “AI 가속칩에서 삼성전자·하이닉스 막강한 영향력” AI 서버 가격 상승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걸림돌 젠슨 황 엔비디아 CEO. EPA 연합뉴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칩 개발사인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최근 대형 고객사에 AI 칩 시스템 가격이 15% 이상 인상된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가격 인상은 내년 초 출하분부터 적용되며, 주력 제품인 ‘베라 루빈’과 ‘그레이스 블랙웰’도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가격 조정은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것이다.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가속기 프로세서는 AI 소프트웨어 구동에 꼭 필요한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며, 이 프로세서가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과점하고 있는데, 최근 AI 열풍 속에서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미 애플과 퀄컴이 반도체 품귀를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이번에는 엔비디아조차 가격 상승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leverage)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엔비디아의 대형 고객사들은 자체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도 여전히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메모리 칩을 원활히 공급받아야 이룰 수 있다. 엔비디아의 서버 가격 상승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있어 새로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이미 프로젝트 지연과 인력 부족, 빠듯한 자본 시장,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 등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난항을 겪는 있는 가운데 이번 가격 인상이 어려움을 더 가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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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카니, 무역갈등 미국에 '전쟁' 선포…미·캐나다 파국 치닫나
미 관세에 "미국 한만큼 보복관세" 맞불…일각선 '에너지 무기화' 제안도 트럼프, 캐나다에 '미국 51번째 주' 언급하며 국민감정 건드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갈등이 이번 협상 결렬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 무역 협상이 무산된 직후인 22일(현지시간) 오전 대국민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며 "공격받으면 전쟁 중인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공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나쁜 합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그들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이 요구한 것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의 추가 고율 관세 부과에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배제하고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통적 우방이면서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서로 가장 긴밀한 이웃인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양국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문제 삼아 관세를 강행했는데,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캐나다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캐나다의 주력 산업인 철강·자동차·목재에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해 캐나다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추가로 50%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된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캐나다·멕시코를 아우르는 북미무역협정(USMCA)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 무의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방향대로라면 세 나라를 사실상 한 경제체로 묶는 기반이 된 USMCA 체제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며 캐나다인들의 감정까지 건드렸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와 현직 카니 총리 등 캐나다 지도자들을 "미국 주지사"라 불렀고, "캐나다는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강경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카니 총리의 대국민 연설 이후 캐나다 정치권에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카니 총리는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중견국들이 '강대국의 전횡'에 맞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미국에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번 주 카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석유·가스·전력을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중부 지방 정유사들이 캐나다산 중질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미국에 맞서자는 취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미국은 전체 수입산 석유의 52%를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주캐나다 미국 대사의 퇴출 요구 청원에 17만명이 서명하는 등 반미 정서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군사·경제·지리적으로 긴밀하게 얽힌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흔들릴 경우 양국 모두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캐나다는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제조업체 상당수가 미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버 톰베 캘거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로 캐나다에서 최대 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다만 양국 갈등의 고통을 캐나다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 악화와 무역 갈등은 대미 수출에 경제를 크게 의존하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캐나다와의 깊은 경제 통합으로 함께 이익을 누려온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많다. 뉴욕타임스는 양국의 최신 무역 갈등의 여파를 분석한 기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높은 물가로 시름 하는 가운데 두 동맹의 치고받기식 무역 싸움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새로운 골칫거리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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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日언론 "中,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암초' 점거 시도 가능성"
아사히 "영유권 다툼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에 어선 200척 집결"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멀지 않은 해역에 중국이 사실상 민병대로 운용하는 선박을 다수 배치하며 해당 암초 점거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민간 정보수집·분석 기관 딥다이브의 위성 영상 분석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 주변에 200척이 넘는 어선을 집결시켰다고 전했다. 이들 어선 중 20척 이상은 여러 척이 뗏목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 통상적인 어업 활동과 거리가 먼 중국의 해상 민병대 선박으로 보인다고 딥다이브의 오하라 본지 대표(전 주중 일본 방위주재관)가 분석했다. 미스치프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환초이지만, 중국이 1990년대 중반 진출해 실효 지배를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구조물 건설에 착수했고 현재는 3천ｍ급 활주로를 갖춘 군사 거점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 (남중국해 AP=연합뉴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南沙>·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의 인공섬에 중국이 세운 구조물과 건물을 20일 공중촬영한 사진.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중 최소 3곳을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밝혔다. 2022.3.21 딥다이브 분석에 따르면 이 암초에 정박한 중국 어선 수는 올해 5월 중순까지 40척 미만이었지만 점차 늘어 지난달 3일 228척에 달했다. 이 암초는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다. 아사히는 중국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 점거 행동을 앞두고 미스치프 암초 주위에 해상 민병대 선박을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실상 민병대로 운용하는 선박 수가 작년에 하루 평균 241척으로 최대치였고 이 중 미스치프 암초와 휘트선 암초에서의 민병대 선박 활동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민병대 선박 활동이 두 곳에 집중되는 이유는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에서의 민병대 선박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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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허리케인 휩쓸고 간 하와이에 또 열대성 폭풍 접근
허리케인 ‘랄라’ 피해 1주일 만에 다시 기상 경보 열대성 폭풍 ‘모크’, 최고 85㎞로 접근 중 최대 강수량에 홍수·산사태 재발 우려 허리케인 랄라로 인한 폭우로 도로가 진흙으로 뒤덮인 모습. /AP통신 허리케인 ‘랄라(Lala)’로 피해를 입은 하와이 본섬(빅 아일랜드)이 일주일 만에 열대성 폭풍 ‘모크(Moke)’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홍수와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미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모크는 21일 태평양에서 형성돼 현재 힐로 남동쪽 680㎞ 지점에서 서북서쪽 방향으로 시속 19㎞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최대 풍속은 시속 85㎞다. 22일에서 23일 사이 하와이 본섬은 모크의 영향으로 가장 강력한 폭우와 강풍이 예고돼 있다. 이후 25일 새벽까지 모크는 하와이 다른 섬들을 향해서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립허리켄인센터(NHC)는 지난 15일 홍수가 발생했던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만으로도 위험한 홍수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기상센터 호놀룰루 지국 케이시 오스원트 예보관은 “지난 허리케인보다는 약하겠지만, 본섬 남동부 해안 등 이번 폭풍의 경로에 있는 지역들은 또 다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본섬엔 허리케인 랄라로 무려 110㎝의 폭우가 쏟아졌고, 당시 본섬 주민 8000세대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었다. 아직 대피령이나 경보는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민들은 모두 재난 보도를 들으면서 열대성 폭풍의 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열대성 폭풍은 본섬에 13~25㎝의 폭우와 함께 오지에는 최고 28㎝의 강수량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마우이섬 동해안은 10㎝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와이의 다른 섬들은 2~5㎝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시 그린 하와이주 주지사와 주 정부는 모크 상륙 전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을 향해 식품과 의약품 등 필수 품목을 재충전하고 대비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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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푸틴 “판도라 상자 열었다, 파괴적 보복”…‘재앙’ 경고한 이유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8.22 모스크바 AP 연합뉴스(스푸트니크·크렘린 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시설과 대형 상업 물류망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40일 작전’을 직접 거론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민감한 부문’을 겨냥한 보복도 공언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말부터 러시아 후방의 에너지·물류망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작전 기획에 정통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목표 중 하나가 9월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인들이 전쟁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총선을 한 달 앞둔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집권당 행사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러시아 사회를 흔들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결집을 호소했다. “40일 내 러시아 패배 노려…판도라 상자 열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40일 안에 러시아에 또 한 번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민간 생산시설과 물류망을 대규모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해 경제 여러 부문을 파괴하고 국민의 단결을 약화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8월 5일 40일의 시한이 끝났다”며 공격이 러시아 경제에 피해와 인명 손실을 초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황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공세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해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에 대한 타격을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제·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러시아군의 대응이 “훨씬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민감한 경제부문”을 타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압박으로 우크라이나가 ‘재앙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재자를 통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협상은 현재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받은 일부 제안은 “이례적이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40일 작전’…“러 물류 손실 17조원”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40일’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말 시작한 후방 타격 작전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40일 작전’을 지시했다. 작전 기간 러시아 정유·에너지시설과 크림반도 보급에 투입된 선박 등에 대한 장거리 공격이 이어졌고, 대형 상업 물류망으로도 공격 범위가 넓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 TV 인터뷰에서 러시아 물류망의 손실을 1조 루블(약 17조원)로 추산하며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작전에는 러시아 국내 여론을 겨냥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 기획에 정통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목표 중 하나가 9월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인들이 전쟁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우크라, 정유·물류 공격…러, 곡물·수출망 압박 40일 작전은 종료됐지만 러시아 후방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사마라주 노보쿠이비셰프스크에서는 산업시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정유공장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같은 주 차파옙스크에서는 러시아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오존(Ozon)의 물류센터가 공격받아 운영이 중단됐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후 최소 20여곳의 물류창고가 공격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에 파괴된 상업 물류시설의 재건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유시설 공격의 여파는 연료 수급에도 나타나고 있다.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연료 부족분을 석유제품 수입과 저등급 연료 공급으로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물류시설 재건에 이어 연료 공급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농업과 흑해 수출망을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만과 곡물 저장·선적시설을 잇달아 공격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농산물 수출을 우크라이나의 ‘가장 민감한 경제부문’ 가운데 하나로 직접 거론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줄더라도 러시아가 최소 6000만t을 수출할 수 있어 세계 시장에서 공급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한 달 앞 “외부 위협 맞설 선거”…결집 호소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내로도 향했다. 그는 같은 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다음 달 18~20일 치러지는 국가두마 선거가 “국가의 안정과 정치체제의 성숙, 외부 위협에 맞설 능력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적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키이우 정권은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공격을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군인과 장교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에 기여하는 국민의 단결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40일 작전’에 맞서 경제보복을 공언하는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 결집을 호소했다. 양측이 상대의 정유·물류·수출망을 겨냥하면서 전선 밖 후방 경제시설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메가스포르트 스포츠궁에서 열린 2026년 국가두마 선거를 앞둔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 2단계 회의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8.22 모스크바 TASS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메가스포르트 스포츠궁에서 열린 2026년 국가두마 선거를 앞둔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 2단계 회의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8.22 모스크바 TAS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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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채금리 급등 '대증요법'으로 눌러보려다 '교육당한' 美재무
베선트 재매입 확대 발표 약발, 이틀도 못 가…"피상적 응급조치 불과" 지적도 40조달러 미 정부부채에 투자자 신뢰 약화…"수십년 방만지출에 어려운 선택 남아" 지출삭감·증세 논의 필요하지만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난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채권 트레이더 출신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국채 금리 급등에 재매입(buyback) 확대 발표로 이를 누르려고 시도했으나 '채권시장에 의해 교육을 당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2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가 채권시장에 의해 교육을 당한 다사다난한 한 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무부의 국채 재매입 발표로 매도세가 주춤했으나 오래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SJ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베선트 장관이 인위적 조치로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하려고 시도했으나 높은 물가 상승률, 연방정부 부채 증가, 대규모 국채 발행 등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상적인 대증요법만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 즉 국채 가격 하락세가 수개월간 지속됐다. 이에 국채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17일에는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 6월 이래 최고치인 5.31%까지 올랐다. 19일 재무부가 장기 국채 재매입 규모를 최소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국채 수익률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발표 이전을 넘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WSJ이 인용한 트레이드웹 자료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금요일인 21일 4.737%로 마감했으며, 이는 1주 전의 4.695%보다 더 높았다. 투자자들은 재무부 개입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하락 거래'(debasement trade)로 달러를 팔고 금과 암호화폐를 사들였다. WSJ 달러지수는 1주간 0.7%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22% 급등했다. 19일 재무부가 내놓은 재매입 확대 계획에는 경과물(off-the-run) 국채의 재매입 규모를 기존 20억 달러(2조7천761억 원)에서 최소 40억 달러(5조5천522억 원)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재무부가 이 조치를 발표한 목적은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는 국채 수익률 상승세를 멈추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분석가들은 19일 재무부 발표 후 국채 수익률이 한때 급락한 이유 중 하나로, 발표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더들 중 일부가 장기 수익률 상승에 베팅했던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해야 했던 점을 꼽았다. 그러나 19일 늦은 시간에 미국 연방정부 총부채가 처음으로 40조 달러(5경5천522조 원)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악재가 겹치고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재무부 발표의 효과가 사라졌다. 분석가들은 재무부가 재매입 확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위스콘신주 브룩필드 소재 애넥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경제 전략가 브라이언 제이컵슨은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장기채 비중을 축소한 상태였다며, 19일 재무부 발표가 나왔을 때 '오래가지 못할 피상적 응급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WSJ에 설명했다. 제이컵슨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움직이는 법을 안다"면서도 "문제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단기 조치에 관해 생각하지만, 이것들은 해결해야 할 장기적 이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TD증권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인 겐나디 골드버그는 현재 채권시장 상황이 장기간의 부채한도 대치 끝에 미국이 2011년 처음으로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겪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중앙은행, 의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재무부 자체를 포함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와 행정부가 증세나 지출 삭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 흐름을 지적하면서 "이는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계획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십 년간의 방만한 지출 뒤 워싱턴은 머지않아 오랫동안 미뤄 온,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미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당파적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와인 선임 정책국장은 차입 비용이 오르면 부채 부담은 더 커지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 비용이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진정한 부채의 악순환이 막 일어나려는 참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심화는 약 25년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시작됐으며,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재직한 최근 10년 사이에 특히 더 악화했다. 조지 W 부시의 전임자인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 정부는 1998 회계연도부터 2001 회계연도까지 4년 연속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해 부채를 갚아나갔다. 당시는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미국 연방정부가 수립된 178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정부의 차입액은 19조 달러(2경6천346조 원)를 조금 넘는 정도였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연방의회 산하의 초당파적 조직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연간 1조 달러(1천387조 원)로, 2010년의 5배가 넘는다. WP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와 달리, 최근 몇 년간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최대 차입 주체였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정부들은 2008년 금융위기 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돈을 빌렸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넘기기 위해 다시 차입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이후 높아진 에너지·식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더 늘렸다. 채권시장의 불안을 확실히 해소하려면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신뢰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P는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20일 경제 전문 채널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세입과 세출 모두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독립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증세와 함께 사회보장·메디케어 등의 지출 삭감을 어떤 식으로든 병행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행정부가 약속한 재정 건전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게 영국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레이즈가 고객들에게 최근 내놓은 관측이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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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란 "미 경제 제재 동참국은 모두 적...국익 타격" 경고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자, 이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도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이란의 안보 책임자 모흐센 레자이는 현지시간 22일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전쟁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모두 적이라며, 이들 국가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흐센 레자이 / 이란 국가안보최고회의 사무총장 : 미국의 경제 제재에 가담하는 국가는 모두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그들과 협상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두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이익을 겨냥할 것입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해협을 철저히 봉쇄해서 "그런 나라에는 단 한 방울의 원유도 해협을 통해 수출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미국은 군사적 공격이 안 되자 경제 봉쇄에 나선 거"라면서, 하지만 "이란은 전쟁 이전과는 달라졌고, 최근 이란의 새로운 군 인사 단행 역시 전쟁에 대비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인 호세인 타예브 사령관도 트럼프의 최근 발언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란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선포한 경제 전쟁을 '경제 테러리즘'이자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부당한 제재에 맞서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이란에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대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미국에 보복을 다짐하는 강경파에 맞서 이란 내부에선 이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이란의 '협상파'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 강경파에게 사실상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협상파로 꼽히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1일 "전쟁은 어느 시점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이란의 힘과 위엄을 보여주고, 이란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역시 "이란이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국가에 자금이 돌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지도부에서도 전쟁을 끝내고 경제를 추슬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이란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실패하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강경파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 내 협상파들의 종전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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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쿄 5년 만에 ‘진도 5약’ 흔들…日 수도권 덮친 지진 충격
이바라키현 남부서 규모 5.9 지진 발생…도쿄·사이타마·지바 등 강한 흔들림 日 기상청 “1주일가량 최대 진도 5약 지진 주의”…폭우로 약해진 지반도 경계 日이바라키현 규모 5.9 지진. 기상청 일본 수도권에서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는 지진이 발생해 도쿄를 비롯한 간토 지역 곳곳이 흔들렸다. 도쿄 23구에서 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약 5년 만이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1주일 정도, 특히 향후 2~3일간 최대 진도 5약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일본 혼슈 동남부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진원의 깊이를 약 68㎞로 추정했으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이바라키현과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등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도쿄 23구에서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2021년 10월 7일 지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 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도쿄 지요다구와 세타가야구,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지바시 주오구,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등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지난달 28일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야쓰시로에 있는 일본제지 공장의 굴뚝이 무너져 있다. AP연합뉴스 후쿠시마현과 군마현 일부 지역에서도 진도 4가 기록됐으며, 미야기현과 니가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등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도쿄 23구와 사이타마현, 지바현에서는 고층 건물에서 길고 느린 흔들림이 이어지는 장주기 지진동도 관측됐다. 장주기 지진동 계급 2에서는 고층 건물 등에서 큰 흔들림을 느낄 수 있으며,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걷기 어려워지고 선반 위 식기나 책 등이 떨어질 수 있다. 피해도 잇따랐다.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서는 60대 여성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계단에서 굴러 다치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간토 지역에서 부상자와 철도 운행 차질, 수도관 파열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카이 신이치 도쿄대 지진연구소 교수는 NHK에 이바라키현 남부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이번 지진은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해 넓은 범위로 강한 흔들림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이후 약 1주일 동안 최대 진도 5약 정도의 흔들림을 동반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향후 2~3일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바현 등에서는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한 만큼 산사태나 토사 붕괴 등 추가 피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도쿄 이타바시구 등에서는 시간당 1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 곳도 있어 폭우와 지진이 겹친 데 따른 후속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후쿠시마 제1·2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연락실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이번 지진을 계기로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에 대한 불안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는 태평양 연안의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지진인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이바라키현 남부 지진을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와 규슈 동부 해역으로 이어지는 해역으로,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바라키현 남부와는 발생 영역이 다르다. 앞서 일본에서는 2024년 8월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뒤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주의)’를 발표하면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경계가 크게 높아진 바 있다. 당시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곡에서 평소보다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해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중규모 지진 하나만으로 거대 지진의 발생 여부나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번 지진 역시 난카이 대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일본 기상청의 추가 발표와 여진 가능성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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