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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서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중국에 살아도 받는다”
[앵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된다는데요. 경력단절 주부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줄줄 새고 있는 국민연금 실태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짧은 기간만 납부한 뒤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논란입니다.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한국에서 일한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60세가 된 A씨. 한 달 치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신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로 했습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걸로 지금도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경력단절 주부 등을 위해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9만 6천 원씩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10년 치인 1150여만 원을 내면 매달 22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3개월이면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외국인이 1년에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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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서스틴베스트, MBK·영풍 추천한 고려아연 감사 후보 ‘반대’
뉴시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주주총회 표 대결로 번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MBK·영풍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반대 의견을 내 주목된다. 특히, 서스틴베스트는 지난해에는 오히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이사 후보들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어 이번 권고가 더욱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9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분석·의결권 권고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백인규 후보에 찬성 하고, 영풍· MBK 측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에는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평가·의결권 자문기관으로, 약 1300개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와 주총 의안 분석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의결권 행사의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두 후보의 독립성에서는 뚜렷한 우열을 가리지 않았다. 회사 측 후보인지 주주제안 후보인지 만으로 독립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감사위원은 현 경영진뿐 아니라 지배주주인 MBK·영풍 측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스틴베스트의 판단을 결정한 것은 전문성이었다. 백 후보는 공인회계사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 장기간 회계·감사와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를 토대로 재무보고와 회계처리, 내부통제, 외부감사 등 감사위원 핵심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에 대해서도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은 인정했지만, 최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재 등을 감안할 때 회계·감사와 내부통제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서스틴베스트는 판단했다. 특히, 이번에는 후보 개인 능력을 넘어 고려아연의 경영권 향방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아 주목된다. 영풍·MBK 측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기존 경영전략의 연속성이 약해지고 대규모 설비투자와 주요 전략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비철금속 제련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간의 투자회수, 환경·안전 규제 대응, 높은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현 경영체제에서 중장기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영풍·MBK측은 즉각 반발했다. 감사위원 선임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독립성과 후보 선정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서스틴베스트 권고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스틴베스트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앞두고는 오히려 최윤범 회장 측 이사 후보 7명 전원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영풍·MBK 측 후보 7명에는 찬성한 바 있다. 특정 진영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이 아니라 주총별 안건과 후보를 각각 평가해 상반된 권고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MBK는 9월 9일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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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독]"가상자산 과세 5년 손실 이월공제…이자로 받은 코인엔 과세"
국회 예정처 '가상자산 과세' 용역 결과 양도손실 최대 5년 이월공제 도입 제언 기본공제 6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제기 스테이킹·렌딩 '대여소득' 분류 '22% 과세' 국내 거래 이용 유도 세제 인센 도입 제안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양도손실에 대해서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현행 25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세 시행으로 해외 자본 이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과세 최저한도 상향,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의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담겼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 쟁점인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명확히 구분한 뒤 양도손실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5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설계됐던 데다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단기 매매 비중이 높다는 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SNS 페이지 캡처] 현행대로라면 손실이 난 가상자산을 올해 손절매하고 이듬해 저가에 재매수한 뒤 가격이 반등할 경우 손실은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7년 비트코인 투자로 1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2028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손실 이월공제가 있을 경우 누적 기준으로 여전히 9000만원의 손실 상태여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없어 2028년에 발생한 1000만원의 수익에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쟁점인 250만원의 기본공제액에 대해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액 투자자까지 대거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과세 행정 부담이 커지는 데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웃도는 수준인 600만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500만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약 157만명으로 추산된다. 과세 도입 시 해외 자본 이탈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경우 세율을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세율 20%를 국내 거래소 거래분에 한해 10~15% 수준으로 낮추거나, 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 거래소로 거래를 유인할 경우 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는 동시에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도 쉬워질 수 있다는 제언이다. (표=챗GPT) 과세 기준이 모호했던 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것), 렌딩(코인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대출), 에어드롭(이벤트 등을 통해 코인을 무상으로 받는 것), 하드포크(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분기되는 것)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과 범위, 취득가액 및 취득원가 산정 방식도 제안했다. 스테이킹과 렌딩은 현행 소득세법상 ‘대여소득’에 해당해 22%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은 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발생하는 반면 대여소득은 자산을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는 소득이다. 스테이킹의 경우 거래소나 전문업체에 가상자산을 맡기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대여로 봤다. 렌딩 역시 중앙화거래소(CEX)나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빌려준 뒤 같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돌려받는 구조로 일반적인 대차거래와 유사해 대여소득으로 평가했다. 하드포크는 발생 시점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가상자산이 분기되는 당시 시장가격이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하드포크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도 하드포크 자체에는 즉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의 과세체계를 두고 있다. 에어드롭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받은 가상자산의 경우 경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다만 납세 편의를 우선할 경우 취득 당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향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고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봤다. 두 개 이상의 토큰 예치금을 보유하는 스마트컨트랙트인 유동성 풀은 양도거래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두 종류의 가상자산을 유동성 풀에 맡기고 그 대가로 LP토큰을 받을 경우 LP토큰 자체를 매매하거나 스테이킹할 수 있어 독립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토큰증권(STO)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어떤 기초자산을 토큰화했는지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에 적용되는 기존 세법에 따라 과세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부·여당과 업계의 입장까지 고루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르면 10월 국세청이 내놓을 가상자산 과세 고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지만 정부·여당은 내년에는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10월 고시 제정을 목표로 오는 24일 오전에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반면 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폐지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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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SK 하이닉스 결단에 WSJ "美기업과 달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33.51포인트(3.68%) 오른 6759.04에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2026.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자사주 매입의 적절한 시점에 주목했다. WSJ는 SK하이닉스가 이번 결정에 앞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한 뒤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자사주를 사들이게 된 점을 짚으면서, 과거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한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다. 다만 WSJ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아한 일(head-scratcher)"이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470% 높은 수준이었다. WSJ는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할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미국 투자자들에게 거의 비슷한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 주식 매각 가격은 현재보다 약 50% 높았다. WSJ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과거 이를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했던 워런 버핏의 발언도 소개했다. 버핏은 모든 자사주 매입이 주주나 국가에 해롭거나 CEO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에 무지하거나 말솜씨 좋은 선동가"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WSJ는 자사주 매입도 주가가 비쌀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거의 2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축적했다. WSJ는 "적어도 SK하이닉스는 고가에 매도하고 저가에 매수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은 종종 그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평가했다. WSJ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의 과거 자사주 매입 사례를 제시했다. S&P500 기업들은 닷컴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분기에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당시 S&P500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액을 나타내는 실질 자사주 매입 수익률은 1.2%에 그쳤다. 3년 뒤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약 40% 줄었지만 실질 자사주 매입 수익률은 오히려 3분의 1 높아졌다. 주가가 비쌀 때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이후 주가가 낮아졌을 때 매입을 줄인 셈이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가 고점을 기록한 2007년 자사주 매입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시장이 크게 저평가됐던 2009년 봄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85% 급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보통주 2407만주를 장내에서 매입한 뒤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40조 43억 4000만원 규모다. 회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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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찬물로 컵라면을 먹는다?”…日서 품절 대란 벌어진 ‘이 제품’
닛신, 5년 개발 끝 ‘찬물 컵라면’ 2종 출시 1~2개월 예상 물량 불과 일주일 만에 동나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뜨거운 물 대신 찬물만 부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 일본에서 올여름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출시 일주일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리면서 새로운 컵라면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닛신식품이 일본에서 출시한 찬물 전용 컵라면 ‘치킨 소금 레몬맛’. (사진=닛신식품홀딩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닛신식품홀딩스가 지난달 20일 출시한 ‘찬물 컵라면’은 판매 시작 일주일 만에 품절됐다. 당초 1~2개월간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던 물량이 일주일 만에 소진된 것이다. 제품은 매운 김치맛과 치킨 소금 레몬맛 등 2종으로 출시됐다. 가격은 개당 307엔(약 2672원)이다. 닛신은 일본 인스턴트 라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업체다.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가 1958년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이후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조리법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5년간의 개발을 거쳐 찬물만으로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찬물을 부은 뒤 5분이면 먹을 수 있다. 닛신은 특허 공정을 적용해 찬물에서도 면발이 부드럽고 탄력 있는 식감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인플루언서들이 찬물 대신 두유나 차 등 다양한 음료를 부어 먹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관심이 확산했다. 홍콩에서도 현지 매장이 하루 동안 한정 판매 행사를 열자 구매객들이 길게 줄을 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닛신 측은 “뜨거운 물이 필요하지 않아 비상식량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 확대나 연중 판매, 새로운 맛 출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닛신 측은 “판매 성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음 단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I증시윤석열이스라엘김건희 -
경제GV90·신차에도 '복병'…"90만→75만원" 현대차 목표가 후진 [종목+]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전 공장 '올스톱' 유진證 "현대차 실적 개선 기다림 길어질 것" 아반떼·투싼·그랜저 신차 출시 앞두고 파업 현대차 주가 반전 변수는 '로보틱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제네시스 'GV90 월드 프리미어'가 진행되고 있다. GV90는 2024년 공개한 네오룬 콘셉트를 기반으로 개발된 제네시스 최초의 풀사이즈 플래그십 전동화 SUV다. 제네시스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럭셔리 철학과 전동화 기술, 고객 경험을 집약한 모델로 브랜드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역할을 맡는다. / 사진=현대차 현대차 주가가 실적 회복 지연과 신차·미래사업 기대가 맞물리며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신차 출시와 제네시스 초대형 럭셔리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을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노조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증권가에선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 목표주가 90만→75만원 21일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2500원(0.60%) 내린 41만5000원에 정규장을 마쳤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현대차에 대해 "(실적 개선) 기다림이 약간 길어질 듯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9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상반기 글로벌 수요 둔화와 협력사 화재에 따른 물량 차질로 자동차 부문 매출 역성장을 경험했다"며 "각종 비용 증가 요인과 물량 감소가 겹치며 1분기 영업이익은 2조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2분기는 2조8509억원으로 20.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하반기 아반떼와 투싼의 풀체인지 모델과 그랜저 하이브리드 투입으로 판매 반전이 예상되지만 실제 신차 투입과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시점을 감안하면 4분기가 돼야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임금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3분기 파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현대차를 둘러 투자심리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호재로는 GV90을 올해 국내를 시작으로 내년 미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파인아트'에서 열린 GV90 간담회에서 "제네시스는 GV90 출시를 계기로 럭셔리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제네시스는 GV90을 연간 40만대 가량 판매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무뇨스 사장은 "제네시스는 10년간 글로벌에서 100만대를 판매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GV90은 성능, 품질, 디자인 모두 타 브랜드를 능가하며 다양한 고객층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뇨스 사장은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악재로는 파업이 꼽힌다. 현대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은 21일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동안 국내 전 공장 생산라인을 세운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전면 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 6시45분 근무를 시작하는 기술직(생산직) 1직 조합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오후 3시30분부터 근무하는 2직 조합원도 출근하지 않았다. 근무조별로 각각 8시간씩 파업하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은 하루 16시간 가동을 멈추게 됐다. 이날 기술직과 사무직 등 조합원 3만9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가 파업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은 지난 18일 41일 만에 재개된 16차 본교섭이 빈손으로 끝나면서다. 사측은 기본급과 성과급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고, 상여금 50% 인상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사측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즉시 보충교섭을 열어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자는 안을,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연말까지 확인한 뒤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신차 초기 생산 물량 확보와 고객 인도가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신차 효과가 제약받을 수 있다. 상반기 생산·판매 부진을 하반기 신차와 생산 확대를 통해 만회해야 하는 만큼 추가 생산 차질은 현대차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분기 실적 발표 다음날 증권사 6곳 동시 하향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는 냉랭하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발간된 주요 증권사 분석 보고서 20건 중 19건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튿날인 7월24일 하루에만 주요 증권사 6곳이 동시에 눈높이를 낮췄다. 이날 NH투자증권(86만원→76만원)을 비롯해 교보증권(80만원→74만원), 흥국증권(88만원→72만원), 하나증권(76만원→65만원), 한국투자증권(77만원→64만원), 유안타증권(69만원→57만원) 등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다올투자증권은 7월6일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목표주가를 낮춘 데 이어 같은달 23일 64만원까지 추가 조정을 단행했다. 증권가는 다만 로보틱스 기대가 호재로 남아 있다고 봤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6일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CID) 행사에서 장기 산업 전망과 미래 신사업에 대한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사업 관련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 반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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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벤트 일주일 앞…증권가 전망 봤더니 '확' 쏠렸다
8월 금통위 '기준금리 연속인상' 전망 우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은 한국은행의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가의 무게 중심이 한 달 만에 기준금리 연속 인상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이날까지 금통위 전망 보고서를 낸 국내외 증권사 7곳 가운데 5곳이 25bp(1bp=0.01%포인트) 인상을 예상했고, 2곳은 동결 전망을 고수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만 해도 연속 인상은 어렵다는 시각이 강했지만, 이후 확인된 성장과 물가 지표 등이 전망을 뒤집었다는 평가다. 대신증권은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3.2~3.3%로 올릴 수 있으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3.5%까지도 상향할 수 있다고 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직후에는 연속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이후 전개되는 실물 경제 여건이 큰 폭의 성장률 상향으로 이어지면서 추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조정과 환율 하락이 연속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로 거론되지만 펀더멘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긴 어렵다"며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발 성장 동력에 근거한 만큼 하반기에는 그 근거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상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동결 소수의견 2명을 예상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도 "동결 소수의견 1~2명이 예상되나, 중립금리 추정 범위가 2~3%임을 고려할 때 7월 인상 효과를 점검하기보다 추가 인상을 통해 긴축적인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원물가의 주요 항목인 집세가 오름세를 보이는 점도 변수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10월까지 인상 결정을 기다려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으며, 인상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은 커지고 있다"며 "8월에 동결하면 7월 인상이 일회성 조치였다는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는 국고채와 대출금리를 낮춰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유가가 8월 금통위까지 유지된다는 부담을 고려해 8월 인상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반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손범기 바클레이즈 연구원은 "한은이 향후 인상으로 기울고 있다면, 동결 소수의견을 동반한 인상보다 인상 소수의견을 동반한 동결이 더 깔끔한 소통"이라며 10월 인상과 내년 2월 3.25%까지의 인상 전망을 제시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속 인상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며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2.6%로 높지만, 역사적으로 심각한 레벨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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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좁은 고시원에 욕조가 웬말?” 뿔난 청년층에 국토부 개정안 재검토
[뉴스1]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 부담 등을 고려해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를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시원으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의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에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던 책상 등 학습시설 관련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현행 제도는 고시원이 당초 학습시설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 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제한해왔다.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셋값과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 환경이 달라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고시원을 단순한 학습시설이 아니라 도심 내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건축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 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게 아니라 고시원보다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시원에 살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사는 사람들 얘기라도 들었어야 한다”, “그 좁은 방에 욕조를 넣으면 습기와 곰팡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거 불안정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 “고시원에 욕조를 넣는다고 빌라나 아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창문도 없는 곳이 있는데 욕조는 무슨 의미냐”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보다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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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뇨스 "관세, 위기 아닌 기회"…정주영 '해봤어' 정신 돌파
美 현지 생산 80% 확대…2030년까지 GV90 판매 35만대 목표 (왼쪽부터) 제네시스 미국법인 최고마케팅책임자 에이미 마렌틱, 제네시스 북미법인 최고운영책임자 테드로스 맹기스테,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 현대차그룹 최고 디자인 책임자 겸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이 미디어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과 GV90의 브랜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현지시간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열린 GV90 미디어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수익성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주영 선대회장의 '해보긴 해봤어'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한 여러 요인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3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한 '해방의 날'이 공교롭게도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 사바나 HMGMA 준공식을 진행한 날이었다"며 "현지화 투자는 관세 발표 훨씬 이전부터 준비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대응의 두 축으로 ▲가격·상품성·총소유비용(TCO)·잔존가치 등 종합적 경쟁력 관리 ▲현지 생산·부품 조달 확대를 통한 원가 절감을 꼽았습니다. 그는 "가격 자체뿐만 아니라 상품의 기능과 사양, 총소유비용(TCO), 유지·운영 비용, 잔존가치 등 고객이 차량을 구매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현지 생산과 부품 현지화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판매량 대비 현지 생산 비중을 약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내 전체 판매량 대비 현지 생산 비중을 약 8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공급업체를 확대해 현지 부품 조달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생산지만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미국에서 만드는 스마트한 현지화가 필요하다"강조하며, 그 사례로 올해 초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한 바디 온 프레임 기반 콘셉트카 '볼더(Boulder)'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3위권 완성차 그룹으로서 연구개발·제조·공급망 전반의 그룹 시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부품 공용화를 통한 기술적 원가 절감(Technical Cost Reduction)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무뇨스 사장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사 대비 양호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수익성 목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GV90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단순히 자동차를 몇 대 더 파는 문제가 아닌, 한국 고유의 '손님' 개념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선언적 모델"이라며 "네오룬 아치 게이트를 통해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고객을 환대하는 경험 자체가 기존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 제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시혁 제네시스 사업본부장 전무는 판매 전략과 관련해 "2030년까지 글로벌 연간 3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가장 중심이 되는 한국과 미국에서 GV90 출시에 이어 SUV 라인업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를 추가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최고디자인책임자(CDO) 겸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는 "한국은 굉장히 훌륭한 영감의 원천"이라면서 "달 항아리와 같은 시간을 초월하는 미적 감각의 오브제를 수집하는 것이 제네시스의 차별점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미 마렌틱 제네시스 북미법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녀와와 GV90가 등장하는 단편영화를 만들어 오는 9월 베니스영화제와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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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생명 논문 10편 중 9편에 ‘AI 손길’…한국이 사용률 1위
논문 119만편 분석 결과 한국 85%·중국 82%, 비영어권서 사용 많아 지난해 12월 발표된 의생명 분야 영문 논문 10편 중 9편에서 AI를 이용해 글을 쓰거나 다듬은 흔적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조선DB AI(인공지능)가 과학 논문을 쓰는 풍경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의생명 분야 영문 논문 10편 중 9편에서 AI를 이용해 글을 쓰거나 다듬은 흔적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 논문에서 AI 사용 추정률이 가장 높았다. 독일 튀빙겐대 레나 홀츠바르트 연구원과 벨기에 겐트대 드미트리 코박 교수 등 연구팀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의생명 논문 저장소 ‘펍메드 센트럴’에 실린 영문 논문 119만4287편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공개했다. 연구진은 챗GPT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이 유난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논문에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추적했다. 챗GPT가 등장하기 전 단어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삼아 이후 갑자기 많이 등장한 표현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AI 사용 추정률은 2023년 19%에서 2024년 52%, 2025년 77%로 빠르게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89%에 달했다. 논문의 어느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12월 논문의 ‘고찰’(연구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78%에서 AI 사용 흔적이 나타났다. 반면 연구 방법 부분에서는 54%였다. 연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부분보다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으로 풀어내는 부분에서 AI 흔적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다. 국가별로도 차이가 났다. 연구진이 논문 수가 많은 20국을 비교한 결과, 2025년 AI 사용 추정률은 한국이 85%로 가장 높았다. 중국이 82%, 대만이 80%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영국은 28%, 미국은 39%였다.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들은 평균 37%였지만, 나머지 국가는 72%였다. 연구진은 이 차이가 비영어권 연구자들이 AI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연구자에게 AI는 번역뿐 아니라 어색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논문에서 연구진이 분석한 특정 영어 표현의 사용 빈도는 2022년엔 영어권보다 크게 낮았지만 2025년에는 거의 비슷해졌다. AI가 과학계의 ‘영어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나타난 논문에서 AI를 사용하는 추정치는 기존 연구보다 훨씬 높다. 같은 연구진이 지난해 펍메드 논문의 초록만 분석했을 때는 2024년 논문의 최소 13.5%에서 AI 사용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당시 방법이 AI 사용량의 ‘최소치’를 잡아내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AI 사용을 더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새 분석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71%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AI가 비영어권 과학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있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논문을 만들어내는 ‘환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결과를 서술하는 부분까지 AI 사용이 확산되면 잘못된 정보가 논문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특정 분야의 서론과 고찰이 비슷한 AI 모델을 거쳐 작성될 경우 AI가 가진 편향이 학계 전체의 논의에 반복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지면 연구자가 자신의 논리에서 허점을 발견할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학술지들이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를 사용했을 경우 그 용도와 범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연구진은 “생각과 씨름하고 이를 말로 옮기는 것은 과학 연구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AI에 논문 작성을 의존하면 이 중요한 과정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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