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뉴스

KB證 “삼전, 30만전자 안착 가능”

연합뉴스 KB증권이 21일 삼성전자의 연내 특별배당 규모가 최소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며 주가가 단기적으로 30만 원대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강력한 이익 성장과 함께 주주환원 확대 여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잔여 재원을 기반으로 한 연내 특별배당 규모가 최소 10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배당의 현금배당 비중이 확대되면 높은 배당수익률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30만 원대 안착이 가능하다”며 “이익 성장과 배당 매력을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저평가주”라고 평가했다. 실적 전망도 밝게 봤다.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7% 급증한 112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4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된다. 이 연구원은 “3분기 메모리 영업이익률은 D램 83%, 낸드플래시 71%로 추정된다”며 “특히 파운드리는 의미 있는 전환점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단행된 15% 가격 인상과 4나노 언어처리장치(LPU) 양산 본격화 효과가 반영되면서, 성과급 충당금 등을 제외할 경우 2022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성장세도 가파를 것으로 봤다. 그는 “영업이익이 2024년 33조 원, 2025년 44조 원에서 2026년 381조 원, 2027년 575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메모리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신규 팹 완공과 본격 가동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려 공급 제약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요 측면의 근거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안정적인 메모리 조달을 위해 5년 장기공급계약(LTA)을 기본 계약 형태로 선호하고 있으며, 기본 5년 계약에 1년 단위 롤오버 조건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향후 수년간 메모리 수급 타이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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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경제

‘보유’보다 ‘거주’…절세 방안 혼란 커져

잇따른 부동산 대책 효과 ‘글쎄’ 공급 늘리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절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주택 보유자 셈법이 복잡해졌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세제만 손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를 더 풀어야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형별 절세 전략은 매도 시기·거주기간·가격 따져야 세제 개편 이후에는 같은 주택도 거주 여부와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물론 무조건 실거주하거나 서둘러 집을 파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집값과 양도차익, 기존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가 예정된 만큼 연도별 세 부담을 각각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➊ 비거주 1주택자 이번 개편에서 체감 변화가 가장 큰 유형은 비거주 1주택자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0년 전 7억80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주기간이 2년에 그친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약 1억7500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면 세액은 3억641만원으로 75% 가까이 불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5년 거주했을 땐 현행 1억7500만원에서 2억724만원으로 비교적 상승폭이 작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상태라면 실거주 기간을 확보하는 게 양도세 절감에 유리하다”며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다. 집을 비워둔 채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이른바 ‘위장전입’을 절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 위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주 사실을 부인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세법상 위험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➋ 초고가 1주택자 초고가 1주택자의 경우 향후 몇 년간 낼 종부세와 현재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새 주택 취득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우선 따져야 할 조건은 거주 여부다.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이 큰 만큼 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액도 클 수 있다. 공시가격 34억91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에 실거주하면 내년 보유세가 2764만원 수준이다. 다만 전월세를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554만원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 1810만원과 비교하면 실거주는 52.7%, 비거주는 83.3% 증가한다는 의미다. 양도세도 고려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되고,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공제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이다. 따라서 거주기간을 더 확보하더라도 공제액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거주에 따른 절세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이미 수십년을 보유·거주해 양도차익이 누적된 집이라면 ‘갈아타기’도 검토할 만하다. 취득세·중개비 등 각종 비용은 발생하지만 향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따른 양도세 증가분이 더 클 경우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교환 거래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교환 거래는 재산권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 거래다. 시세가 비슷한 주택끼리 맞바꾸면 새로 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후 이 주택을 팔 때는 새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차익이 줄고, 그만큼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다. 물론 교환 거래할 때도 양도세,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대출 규제로 거래가 위축돼 매도가 어려운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눈여겨볼 만하다. ➌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연도별 보유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분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대인 주택을 각각 거주·보유한 2주택자는 기본공제가 현행 9억원에서 약 6억506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종부세는 올해 340만원에서 2027년 829만원, 2028년 1014만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세 부담이 매년 커지는 만큼 처분 계획이 확실한 주택은 양도차익과 향후 가격 전망 등을 따져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처분 순서도 중요하다. 실거주 가능성이 높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주택 세금을 비교할 수 있다. 뒤늦게 공급 대책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안정 효과 미미할 듯 이번 세제 개편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급 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차를 단축하는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공급 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올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총 6만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부지 조성 신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중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취득세 감면,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로 지원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대로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여건을 조성한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신규 택지 조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하는 점도 변수다. PF 자금 조달 역시 마찬가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주택 공급이 부진한 원인은 분양 등 사업성 우려로 PF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원으로 일부 도움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정비사업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거래 규제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 정상화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고밀 개발을 추진하되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보완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예외 인정 요건을 폭넓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몇 년 뒤 입주하기 위해 미리 집을 산 경우처럼 투기 목적과 거리가 먼 보유자도 많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 직후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는 만큼 일정 기간 경과 조치를 두거나 예외 인정 기간을 넓히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보유세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대출 규제 간 충돌도 풀어야 한다. 세금을 높여 매도를 유도하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매수 문턱을 높이면 매물이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서진형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재고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 kim.kyungmin@mk.co.kr, 이채원 기자 lee.chaew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3호(2026.08.19~08.25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c) 매경AX.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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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경제

부동산 세제 개편 맹점 5

실거주 거센 압박에 세입자 발 동동… 강남 3구 조이자 한강벨트 ‘풍선효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택 시장 셈법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지만,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에 막혀 정작 급매를 살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이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은 전월세 매물을 줄인다. 과거 정부 약속을 믿은 상생임대인과 등록임대사업자도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강남권 주택 수요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일대로 옮겨가는 ‘덜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커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서 드러낼 다섯 가지 맹점을 짚어봤다.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윤관식 기자) ➊ 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압박’ 매물 나와도 현금부자만 살 수 있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한 대상은 ‘집주인이 살지 않는 한 채’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라는 사실 자체가 세제상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같은 한 채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춘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보다 거주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을 봐도 차이는 뚜렷하다. 시가 30억원 주택의 2028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가 10년 보유한 경우 558만4000원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07만1000원으로 뛴다. 시가 50억원 주택은 실거주 1879만4000원, 비거주 2871만5000원으로 격차가 더 커진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거주 조건이 세법에 들어오면 비거주 1주택자의 절세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매물로 나올 확률 자체는 커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나온 매물을 누가 사느냐다. 시가 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도 대출 규제 탓에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제한적이다. 매물이 시장에 나와도 일반 무주택자가 접근하기는 어렵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 갈아타기 수요만 주된 매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제가 매도 유인을 높여도 주택 접근 기회를 넓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 증가로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대출 규제로 매수층이 얇아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➋ 토허제 예외 또 손질하는 정부 은퇴 고령층은 ‘현금 절벽’ 우려 세제 개편안은 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매도를 압박하지만 기존 부동산 규제는 거래의 문턱을 높인다. 대표적인 충돌 지점이 토지거래허가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없어 거래가 어렵다. 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다시 넓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규제의 원칙을 세운 뒤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시장 참여자는 세제뿐 아니라 토허제 예외 대상과 기간, 대출 가능액, 임대차 만기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야 한다. 규칙이 자주 바뀌면 매도자는 지금 팔기보다 다음 완화책을 기다리고, 매수자도 추가 조정을 기대하며 결정을 미루기 쉽다. 정책이 거래를 촉진하기보다 관망을 길게 만드는 역설이다. 특히 민감한 대상은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이다. 초고가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했더라도 현금흐름이 부족하면 늘어난 보유세가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수도권에서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한 뒤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일정 기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생활 기반을 옮기는 일은 세금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자녀와 의료·생활 인프라 등 기존 생활권을 떠나는 비용이 세금보다 클 수 있어서다. 윤지해 랩장은 “수도권에 터전이 있는 사람이 세금 혜택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옮기는 사례가 대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➌ 임대료 묶었더니 혜택도 묶였다 상생임대인 ‘정책 뒤집기’ 논란 상생임대인 제도를 두고서도 반발이 거세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1주택자가 종전 계약 대비 5%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으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한 장치였다. 기존에는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차 계약이 한 차례 있으면 이후 매도 시점과 관계없이 거주 요건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상생임대 특례를 연말 일몰과 동시에 종료하고, 해당 주택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2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 계약을 마치고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했다면, 이 역시 상생임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2027년 말까지 매도해야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약속의 조건을 사후에 바꿨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채운 뒤 올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계약 만료가 2028년 이후로 잡힌 임대인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집을 팔거나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토허구역이라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까지 얽혀 처분은 더 어려워진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권유한 제도를 믿고 임대료를 묶은 상생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기존 계약자에게는 종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책 신뢰를 유지하는 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➍ 실거주 압박에 전세 더 마른다 세금 청구서는 결국 세입자에게 세제 개편안이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에게 더 큰 후폭풍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출 규제와 토허제가 겹치며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줄었고,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강해졌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면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8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8834건으로 연초 4만4424건보다 12.6% 줄었다. 특히 전세 부족은 월세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선택지가 줄수록 집주인이 올린 가격을 세입자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진다.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세 부담을 견디며 임대를 유지하거나, 직접 입주하거나, 집을 파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임대를 유지하면 늘어난 보유세 일부가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매수자가 입주하면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집을 찾아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집주인의 실제 거주가 인정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 월세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성동구 옥수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300만원 정도였던 매물을 400만원에 내놨는데도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다”며 “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서둘러 집을 찾는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빌라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전월세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지금까지 공급 대책은 중장기 처방이 많았다”며 “단기적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아파트 임대 시장에 몰린 수요를 분산해야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➎ 강남 누르자 한강벨트 들썩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이동 마지막 맹점은 세금이 주택 수요를 없애기보다 가격대와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초고가 주택 세 부담 강화다. 종부세를 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의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한도를 신설해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해도 과거만큼 공제받기 어려워진다. 이런 가격대별 세 부담 차이는 새로운 절세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시세 약 50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단독명의 1주택자가 거주하는 경우 2027년 예상 보유세는 약 2764만원이다. 시세 약 25억원인 서울 마포 아파트의 같은 조건 보유세는 약 52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자산가가 주택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높은 강남 초고가 주택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은 20억~30억원대 중상급지로 이동할 유인이 생긴다. 대표적인 후보 지역이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광진구 일대나 경기 판교·분당 등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집값이 저렴하면서 직주근접과 한강 접근성, 신축·정비사업 기대를 갖춰 상급지 대체재 성격이 강하다. 다만 풍선효과는 한강벨트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강벨트 주요 단지 가격이 오르면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다시 서울 외곽이나 소형 아파트로 이동한다. 대출 규제도 이런 흐름을 부추길 수 있다. 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필요한 자기자본이 적고 대출 활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세제로 상단을 눌렀는데 서울 주택가격 전체가 내려가기보다 가격 상승의 중심축만 옮겨갈 수 있는 셈이다. 신보연 교수는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 중상급지뿐 아니라 20억원 이하,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도권 아파트의 매수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서울 외곽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조동현 기자 cho.donghyun@mk.co.kr, 남우현 인턴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3호(2026.08.19~08.25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c) 매경AX.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내란지방선거이스라엘인공지능폭염

2026.08.21

경제

‘미운 오리’들의 부활…살아나는 LG그룹주

생건·유플러스가 몰고온 희망가 한동안 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졌던 LG그룹주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 LG생활건강과 LG유플러스처럼 장기간 부진했던 계열사가 2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다. 여기에 LG전자·LG이노텍 등 그동안 그룹 실적을 견인해온 계열사도 성장세를 잇는다. 이에 주가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를 담은 TIGER LG그룹플러스 상장지수펀드(ETF)는 8월 1~12일 약 1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0.2%가량 하락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다만 LG그룹주 전체가 완전히 부활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여전히 LG디스플레이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회복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LG화학은 2분기 깜짝 실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업종이 포진한 LG그룹 특성상 실적 반전이 확인된 계열사와 향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LG생활건강과 LG유플러스 등 장기간 부진했던 계열사가 2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발표하며 LG그룹주가 반등하는 흐름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 (매경DB) LG생건·유플러스 ‘부활’ 전자·이노텍 실적 눈높이 ‘쑥’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이목을 끈 반전 주인공은 LG생활건강이다. LG생활건강은 2분기 매출 1조6574억원, 영업이익 102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7월 2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 영업이익은 8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776억원으로 101% 늘었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다. 북미 지역 매출이 2058억원으로, 사상 처음 중국 매출(1760억원)을 넘어섰다. 중국과 면세 사업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미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이에 증권가 눈높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LG생활건강의 올해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는 21% 상향 조정됐다. 2분기 실적 발표 직후 교보·신한투자·유진투자·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DB·KB·LS·NH투자 등이 일제히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를 높여 잡았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LG생활건강 목표주가를 38만원으로 제시하며, 8월 12일 종가(31만4500원) 대비 20% 이상 상승을 전망했다. LG유플러스도 실적 반등이 뚜렷하다. 2분기 매출은 3조69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3445억원으로 같은 기간 13% 증가하며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5G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되며 마케팅비와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 회수 사이클에 진입했다. 지난해 희망퇴직에 따른 인력 효율화 효과에 이어 내년부터는 감가상각비까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매출 고성장이 없어도 비용 감소만으로 이익 체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LG유플러스는 파주에 200㎿급 AIDC를 구축하고 있다.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당초 2030년까지 예정했던 후속 시설 구축 시점도 2028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강화된 주주환원도 눈길을 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중간배당을 주당 270원으로 전년보다 8% 높였다. 자사주 매입 규모도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확대했다. 매입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목표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신영·DB증권 등이 상향 조정하며 8월 12일 기준 평균 2만139원에 형성됐다. 이날 종가 대비 34%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성장세를 잇는 중이다. LG전자는 매출 23조8265억원, 영업이익 1조5791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후 TV·가전 등 기존 사업 수익성이 회복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과 로봇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6158억원으로 5월 대비 20% 높아졌다. LG이노텍 역시 호실적을 내놨다. 2분기 매출 5조5272억원, 영업이익 2458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각각 11%, 35% 웃돌았다. 최대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 판매 호조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기판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진 점도 눈길을 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LG이노텍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5월보다 24%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주가수익비율(PER)은 오히려 17배에서 12배까지 낮아지며 가격 매력이 커졌다. LG엔솔·화학·디플 신중론도 실적 개선 가능성 높은 종목 선별 단, 모든 LG그룹 계열사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니다.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는 계열사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LG화학·LG디스플레이 등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매출 7조5602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은 기대에 40%가량 못 미쳤다.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배터리 패키징 협력사의 생산 병목이 발생해 출하가 지연된 영향이다. 다만 병목이 해소되면 실적 반등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ESS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북미 생산라인 전환이 끝나고 가동률이 높아지면 고정비 부담이 줄며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LG화학은 깜짝 실적에도 보수적인 평가가 잇따른다. 2분기 영업이익 5996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약 41% 웃돌았다.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이 4270억원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저가 원재료 투입 효과와 제품 스프레드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3분기에는 고가 원재료가 투입되며 반대 흐름이 전개될 우려가 제기된다. 중동 지역 공급 차질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마진 개선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영업손실 1077억원을 기록했다. 중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비용이 영향을 줬다. 구조조정 이후 재무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OLED 시장에서 중장기 성장성을 얼마나 보여줄지는 과제다. 다른 그룹주 대비 LG그룹주 특징은 뚜렷하다. 삼성·SK·현대차그룹처럼 특정 주력 업종이 그룹주 전반의 흐름을 지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삼성·SK그룹은 반도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업황에 그룹주 흐름이 좌우된다. 하지만 LG그룹은 가전·화장품·통신·배터리·디스플레이·화학 등 다양한 업종으로 무게 중심이 비교적 고르게 퍼져 있다는 분석이다. 즉, 1개 계열사가 부진해도 다른 계열사의 실적 호조로 상쇄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다만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이 호황일 땐, 다른 그룹주 대비 실적과 주가 수익률이 비교적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이익 성장률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2028년에는 2차전지·전기전자에서 경쟁 우위를 보유한 LG그룹 계열사의 성장률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LG그룹은 다른 그룹주 대비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기업별 성장 동력과 리스크를 분석해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2028년 예상 EPS 성장률을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을 선호한다”며 “단,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지민 기자 moon.jimi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3호(2026.08.19~08.25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c) 매경AX.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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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경제

사람처럼 일하고 더 오래 버틴다…美 현대차 공장 '로봇 시간표'

[앵커] 근로자들의 반발에도,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처럼 일하는 모습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현대차는 당장 내후년부터 미국 공장에 로봇을 투입합니다. 이후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신유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도입합니다. 2021년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 2024년 완전 전동식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분기엔 로봇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RMAC도 가동합니다. 여기서 실전 훈련을 거쳐 2028년엔 부품을 작업 순서대로 골라놓는 일부터 시작하고, 2030년엔 부품 조립까지 맡깁니다. 키 1m 90cm, 무게 90kg. 아틀라스는 30kg짜리 물건을 쉬지않고 계속 들어 옮길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50kg까지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일반 작업에 4시간, 고강도 작업에선 2시간가량 버팁니다. 하지만 충전하러 멈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끼우는 데 3분이면 됩니다. 로봇의 강점은 사람보다 훨씬 빠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작업을 일정한 속도로 반복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위험한 공정에도 피로 없이 계속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실제 자동차 공장에선 검증도 시작됐습니다. BMW 미국 공장에 투입된 휴머노이드 '피규어 02'는 10개월 동안 1250시간 넘게 일하며 판금 부품 9만여 개를 옮겼고, SUV 3만 대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체제도 갖출 계획입니다. 다만 3만 대를 모두 조지아 공장에 넣는 건 아닙니다. 먼저 단순 반복 작업에서 속도와 안전성을 확인한 뒤, 조립과 고중량, 고위험 공정으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고정된 로봇팔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이제는 사람처럼 이동하며 일하는 로봇으로, 자동차 공장의 로봇화가 한 단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폭염이스라엘지방선거이재명정부

2026.08.21

경제

“韓 하이닉스를 봐, 잘하잖아” 美 기업과 비교…외신이 자사주 매입 ‘타이밍’에 주목한 이유

지난달 10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거래를 개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하자 월가의 시선이 매입 ‘타이밍’에 쏠렸다. 한 달 전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한 뒤 주가가 내려오자 다시 사들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의 과거 행보와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들인다”…SK하이닉스 행보 주목 지난 20일(현지시간) WSJ은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40조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내놓은 데 주목했다. SK하이닉스는 보통주 2407만주를 장내에서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할 예정으로, 취득 예정 금액은 40조43억4000만원이다. WSJ는 이번 결정을 처음에는 ‘의아한 일(head-scratcher)’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SK하이닉스 주가가 여전히 1년 전보다 약 470% 오른 상황에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WSJ가 눈여겨본 대목은 매입 시점이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해 26억달러 이상을 조달했다. 당시 주식을 판 가격은 현재보다 약 50% 높았다. 한 달 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한 뒤 주가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자사주를 사들이게 된 셈이다. WSJ는 이 같은 선택이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아진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투자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짚었다. 얼핏 이례적으로 보이는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가격 측면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취지다. 자사주 매입에서는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WSJ는 워런 버핏이 모든 자사주 매입을 주주에게 해로운 행위로 보는 시각을 비판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동시에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거의 2년간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막대한 현금을 쌓아둔 사례도 들었다. “미국 기업들은 거꾸로”…닷컴버블·금융위기 때 고점 매입 WSJ는 SK하이닉스와 비교해 미국 기업들이 과거 주가가 높을 때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매입을 줄이는 모습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닷컴버블이다. 당시 증시가 정점에 달했던 분기에 S&P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액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하지만 S&P500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액을 나타내는 실질 자사주 매입 수익률은 1.2%에 그쳤다. 3년 뒤에는 상황이 뒤집혔다. 주가가 낮아졌는데도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40% 줄었다. 반면 실질 자사주 매입 수익률은 오히려 3분의 1가량 높아졌다. 더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됐지만 기업들의 매입은 오히려 위축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도 비슷했다. 증시가 고점에 있던 2007년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당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2009년 봄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85% 급감했다. WSJ는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경영진조차 주가가 오를 때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었다가 저평가 국면에서는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와 달리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한 뒤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대규모 매입에 나섰다는 평가다. 월가도 대체로 호평…“주가 하방 지지할 것”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SK하이닉스의 이번 결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클레이즈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3.8배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ADR 목표주가 300달러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노무라 역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이익 성장을 근거로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갔다. 씨티그룹의 피터 리 애널리스트는 이번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으로 주가의 의미 있는 바닥 역할을 하면서 하방을 지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LSA의 산지브 라나 애널리스트도 40조원 규모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합한다며 향후 추가 자사주 매입이나 특별배당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JP모건은 최근 8개월간 SK하이닉스가 이번 2407만주를 포함해 총 3940만주의 자사주 소각을 약속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메모리 업체 가운데서도 공격적인 수준의 주주환원이라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주가 방어를 넘어 SK하이닉스의 현금 창출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3년간 누적 FCF의 ‘50% 이상’을 환원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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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경제

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기본금 3% 인상·격려금 지급·고용 안정 등 의견 모아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공장 정면에 새롭게 새겨 넣은 로고와 함께 측면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상징이었던 '빨간 날개'가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됐다. 2026. 5. 21 ⓒ 독자제공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금 3% 인상 ▲경영성과 격려금 550만 원 ▲2018년 특별합의 이행 격려금 250만 원 ▲근로장려금 50만 원 ▲미래 경쟁력 강화 공동 노력 등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국내 공장 운영,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안정, 지난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휴업자의 원활한 업무 복귀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품질·생산성 향상, 기술 경쟁력 확보와 설비 경쟁력 강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근무 질서 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합의안은 오는 23~24일 예정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 여부가 결정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 잠정 합의는 금호타이어의 경쟁력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임단협 난항'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가결 https://omn.kr/2jd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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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경제

추가세수, 빚 상환 대신 미래 투자…"국채 이자율 이상 운용"(종합)[Q&A]

'상시 추경' 비판에 "세입 측면 신속한 대응 높이는 장치" 교육교부금 개편 차액은 기금 적립…"전년비 총액은 안 줄어" 추가세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주요 재원으로는 과거 10년 평균 세입 증가율을 웃도는 세입을 뜻하는 새로운 개념의 '추가세수'가 활용된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내국세 수입에 일정 비율(20.79%)로 연동돼 규모가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받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문에 관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 경제는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아 업황 주기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다. 세입이 급증했을 때 추가 세수를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 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 기금은 어떤 형태로 구성·운영되나. ▲ 기금은 총괄계정과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사업계정(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으로 구분된다. 재원은 총괄계정에 우선 적립된 후 4개의 사업 계정으로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주거·출산 지원), 성장동력(AI·우주항공 등 첨단 인프라), 지방(지역 주도성장 기반 마련), 교육·인재(초격차 인재 양성 및 고등·평생교육) 등 4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해 집중 투자한다. -- 청년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포함되는지. ▲ 가령 현재 19∼20세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연, 전시, 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이 있다. 향후 기금을 활용해 사업 지원 대상을 법적 청년 연령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청년층 일자리·주거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 기금의 주된 수입원으로 꼽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 '추가세수'는 반도체 호황과 같은 경제 구조의 큰 변화나 대규모 경기 변동에 따라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세수를 뜻한다. 추세치는 2년 전 결산액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추계한다. 이렇게 산출된 추가세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된다. 반면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한 세수 추계상 오차에 기인한다. 회계연도 중에 내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증가할 경우 발생한다. 올해부터 매년 9월 실시되는 세입 재추계를 거쳐 세입·세출 외로 기금에 전입된다. 이 밖에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도 기금의 수입원으로 활용된다. 추경 심사하는 국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26.4.10 hkmpooh@yna.co.kr --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하면 사실상 '상시 추경(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 연도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매번 추경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프로그램 단위로 국회 승인 없이도 일정 비율(사업성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 내에서 자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 범위 내에서 긴급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상시 추경'이라기보다는 세입 측면에서의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는 장치로 이해해달라. --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면 국채를 상환하는 등 나라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여윳돈이 생기면 국채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결손 시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하는 기금의 종합적인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당장 빚을 갚아 아끼는 이자보다, 세수 결손 시 나중에 다시 돈을 빌릴 때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기금의 여유 자금은 단순히 연기금 투자풀에 맡기는 것을 넘어, 전담 운용 체계와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국채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이유와, 새로운 산식 산출 근거는. ▲ 세수 급변동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존 연동 구조는 세수 호황기에는 교육교부금이 과다 교부돼 선심성 지원 등 재정 비효율이 초래됐고, 반대로 결손기에는 교육교부금이 감소해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높았다. 새로운 산식은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산정한다.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늘려간다. 교직원 인건비(60%)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한다. -- 산식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어떻게 활용되나. 산식이 개편되면 초·중등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 즉 추가 세수 제외 내국세 20.79%와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적립된다. 기금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교육·인재 분야 전반에 쓰인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교부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8.20 [공동취재] xanadu@yna.co.kr chaewon@yna.co.kr

김건희지방선거코스피내란쿠팡

2026.08.21

사회

금속노조 "현대차, 납품단가 절감 멈추고 원청교섭 나서라"

정년 연장 등 요구안 미이행시 26일 총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 3대 쟁점 사항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면 파업에 들어간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업종 조합원들이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2026.8.21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자동차업종 조합원들이 부품사 납품 단가 절감 중단과 정년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공동 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 도로에서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원청 교섭 성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0명,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모였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날에는 부품사 중심의 경주, 충남, 대전·충북지부와 일부 현대모비스 생산공장, 울산 글로비스 부품·물류 사업장 등에서 총 1만 2000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21일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조합원들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이틀간 사업장 약 50곳, 조합원 약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사내유보금을 쌓아 올렸지만, 이면에는 수많은 중소 부품사와 하청업체에 가해진 가혹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있었다"며 "이번 파업은 대기업의 무자비한 비용 전가로 고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뿌리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등 요구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달 26일 완성차·부품사 및 하청사가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사측이 부품사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절해 지금까지 총 120시간의 총파업을 진행 중"이라며 "파업을 멈추지 않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선 일은 10년 만이다.

지방선거인공지능트럼프증시중동전쟁

2026.08.21

경제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2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뉴스1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9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8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 3월13일부터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조치로 시행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산업부는 민생부담과 국제유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6월26일 7차 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된 뒤 이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는 오름세다.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지난 뒤에도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브렌트유 93.8달러, 두바이유 95.6달러로 올랐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8차 결정 당시와 여건이 비슷하고,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민생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유가는 6월27일 이후로 하락세를 이어가 지난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살피며 최고가격제의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었다. 최고가격제를 6개월간 유지한다는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중동 지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제도 종료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산업부는 운영 기간이 6개월을 넘더라도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비비가 부족에 대한 우려에는 "정산이 진행 중이고 최고가격제도 길어지고 있어 부족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는 편성 범위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관세폭염이재명대통령인공지능지방선거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