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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입원한 척" 추적 피하려 휴대폰까지 준 '진료비 페이백' 병원

사례 다양하게 제보…"근절 위해 추가 행정력 투입 검토"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병원이 정부에 제보됐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병원이 정부에 제보됐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휴대전화까지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어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왔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제보된 A병원은 허위 입원기록을 토대로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까지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제공했다. 이 병원은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을 활용해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C병원은 입원 상담에서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서 받는 것을 입원 조건으로 제시해 고액의 진료비 결제를 유도했다. 이는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환자를 데려오면 혜택을 주는 방식도 접수됐다. D병원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한 경우, 소개한 환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제보됐다.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에서 특식이나 휴식·편의 서비스(스파), 이송(픽업-드롭) 서비스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도 이어졌다. B병원은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했지만, 실제론 투자자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을 받아 갔다고 접수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달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들을 포함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최대한 자세히 제보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곽순헌 조사반장은 "제보 건수가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폭염인공지능내란관세

2026.08.11
IT

우체국 소포 배달 최대 3일 지연…위탁배달원 하계휴식

13~18일 접수 소포 대상…배달 물량 평시 수준 관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이 오는 14일과 18일 하계휴식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소포우편물은 평소보다 배달이 2~3일가량 늦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고 소포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배달원의 하계휴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휴식 기간 일부 출근하는 집배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소포 배달 물량을 평상시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집배원이 업무정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냉장·냉동 등 신선식품은 13일부터 19일까지 접수가 제한된다. 시급한 물품 역시 해당 기간을 피해 접수하는 것이 권고된다.

코스닥내란이스라엘선관위관세

2026.08.11
경제

구글, 국내 이용자 수 네이버 첫 추월…포털 지형 흔드나

▲ 구글 로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국내 모바일 검색·포털 이용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이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에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네이버를 넘어섰고, 오픈AI의 챗GPT도 다음의 2배가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며 격차를 빠르게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와 AI 검색 기능,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네이버와 다음 중심이던 국내 검색·포털 시장의 이용자 흐름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11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 앱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천702만 2천854명을 기록하며 생산성 앱 전체 분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위 네이버 앱 이용자 수 4천684만 5천17명보다 17만 7천837명 많은 수치입니다. 구글이 네이버를 월간 이용자 수에서 앞선 것은 모바일인덱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1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구글 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5월 처음 4천만 명을 넘어선 뒤 올해 5월에는 4천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네이버와의 격차를 24만 5천836명까지 좁힌 데 이어 한 달 만에 순위까지 뒤집었습니다. 반면 네이버 앱의 월간 이용자 수는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4천300만~4천600만 명대 사이에 머물며 정체하거나 소폭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생산성 앱 사용자 수 순위에서는 구글 크롬이 4천245만 7천506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AI 모델 서비스 제미나이 확산과 AI 검색 기능 강화 등이 구글 앱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챗GPT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이용자 수가 500만 명대에 그쳐 760만 명대를 기록한 다음에 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용자 수가 급증해 처음으로 1천만 명대를 돌파하며 다음을 추월한 뒤 격차를 계속 벌렸습니다. 지난달에는 월간 사용자 수 1천645만 6천151명으로 생산성 앱 사용자 수 7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앱 이용자 수 630만 7천395명의 약 2.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챗GPT 이용자 증가가 생성형 AI 이용 확산과 검색·대화형 AI 서비스 활용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구글의 네이버 추월은 월간 기준으로 처음인 데다 네이버 역시 AI 서비스 기능을 지속해서 고도화하는 만큼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챗GPT 이용자 수도 구글·네이버와 비교하면 아직 큰 격차가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내란지방선거삼성전자AI코스닥

2026.08.11
경제

삼전닉스 탄력 둔화…코스피·코스닥, 보합권서 등락

숨고르기…삼성전자 2~3% 상승세, 하이닉스 낙폭 줄여 외국인, 나홀로 '사자' 코스피, 하락 출발…코스닥도 약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 출발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8.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11일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이날 오전 11시 코스피는 46.88포인트(0.74%) 오른 6,346.54다. 지수는 59.60포인트(0.95%) 내린 6,240.06으로 개장, 장 초반 1.36% 내렸다가 이후 오전 10시를 기해 상승으로 가닥 잡았다. 외국인이 1천400억원 순매수 중인 가운데 개인은 1천150억원, 기관은 65억원 순매도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만 3천320억원 사들이고 있으며, 기관이 1천110억원, 개인은 2천135억원 내다 파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에 이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VKOSPI는 7.97% 내린 64.01을 오르내리고 있다. 전날에도 7.99% 내리며 5월 말 이후 처음 60선으로 내려온 바 있다. 간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난망에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이날 개장 직후 발표된 반도체 주도의 8월 수출 호실적에 일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1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증가했다. 이는 8월 초 기준으로 2022년(156억달러) 수준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55%나 늘어난 100억달러로 집계됐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초반 하락세였던 삼성전자는 3~4% 상승중이다. SK하이닉스는 3%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다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단 중동 사태를 둘러싸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가 불확실한 점은 투심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간밤 외신은 이란이 몇 가지 조건 충족을 내세워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5% 상승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스퀘어(-0.63%)와 삼성전기(-1.33%), LG에너지솔루션(-1.22%), 현대차(-0.49%) 등 상당수 내림세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2.36%)는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백화점 3사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4% 넘게,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도 1% 넘게 하락 중이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돈 데 대한 시장 실망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약(2.80%)과 의료·정밀기기(2.56%)가 크게 상승 중이고, 보험(2.19%), IT서비스(1.80%) 등이 오르는 반면, 운송장비·부품(-1.95%), 기계·장비(-0.89%) 등은 내림세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시각 6.87포인트(0.80%) 내린 847.60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5.88포인트(0.69%) 내린 848.59로 장을 시작, 코스피 상승에 발맞춰 함께 2.42%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코스닥에선 개인만 2천900억원 매수 우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95억원, 2천66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크게 올랐던 시총 1위 알테오젠은 5% 넘게 하락하고 있다. 2, 3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2∼3% 내리고 있다. 다만 주성엔지니어링은 8%, 원익IPS와 제주반도체는 3%씩 오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중심으로 낙수효과가 기대되며 순환매가 유입됐다"면서 또 "정부가 피지컬AI에 대한 공공 부문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에 로봇주도 올랐다"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창고(2.16%)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의료·정밀기기(1.73%), 화학(1.69%), 기계·장비(1.50%) 등이었다. 일반서비스(-1.75%)와 종이·목재(-1.39%), 금융(-1.16%)은 하락 중이다. kua@yna.co.kr

증시이스라엘폭염내란선관위

2026.08.11
경제

비트코인, 6.3만달러대 약보합…블랙록 "증시와 디커플링"[코인브리핑]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1690개 매도…우선주 매입 목적 클래리티 법 논의 없이 휴회 들어간 美 상원…업계 '실망' 비트코인 상징이 새겨진 동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비트코인, 6만 3000달러대 약보합…블랙록 임원 "증시와 디커플링"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비트코인(BTC)도 6만 3000달러대로 하락했다. 11일 오전 10시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31% 빠진 9025만 3000원이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47% 내린 6만 3974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소식에 뉴욕증시 3대지수도 일제히 약보합 마감했다. CNBC는 "이란이 몇 가지 조건을 내걸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이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시와 비트코인 간 '디커플링(비동조화)'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블랙록 디지털자산 책임자 로비 미치닉(Robbie Mitchnick)은 "최근 한 달 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심리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올해 초부터 주식과 디커플링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인공지능(AI) 관련주가 크게 조정받았을 때 BTC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1690개 매도…우선주 매입 목적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인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우선주 STRC 매입을 위해 2주 연속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스트래티지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비트코인 1690개를 1억 860만달러에 매도했다. 스트래티지는 매각 대금 전액을 투입해 STRC 우선주 약 115만주를 매입했다. STRC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매달 두 차례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영구 우선주다. 스트래티지는 올해만 네 번째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올해 들어 매도한 규모는 총 6948개이며, 스트래티지는 여전히 비트코인 84만 447개를 보유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 논의 없이 휴회 들어간 美 상원…업계 '실망'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이 오는 9월로 미뤄지면서, 상원이 여름 휴회 전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상원이 휴회 전 클래리티 법을 처리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파르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도 "9월에는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톰 리 비트마인 회장은 회사 주간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은 클래리티 법 처리 불발 가능성보다 최근 둔화한 물가 및 고용 지표에 더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에 3% 배분…블랙록, 캐나다서 혼합형 ETF 출시 블랙록이 캐나다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는 신규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10일(현지시간) 블랙록 캐나다는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신규 ETF 상품인 '아이셰어즈 주식·비트코인 ETF 포트폴리오(IBQT)'를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IBQT는 자산의 97%를 캐나다와 미국, 기타 신흥국 주식에 배분하고 나머지 3%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비트코인 투자는 캐나다 증권거래소 'CBOE 캐나다'에 상장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ETF(IBIT)’를 통해 이뤄진다.

지방선거개인정보유출내란선관위이스라엘

2026.08.11
경제

코스닥 전 세계 상승률 1위 견인한 기관, 어떤 종목 사들였나

침체했던 코스닥 시장이 최근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도 기관은 이달 들어 코스닥에서 1조2000억원 넘게 순매수 행진을 했다. 11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코스닥 지수는 18.72% 상승했다. 전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4.48%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더 돋보인다. 강한 매수세에 코스닥 시장에선 이달에만 매수 사이드카가 세 차례나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 출발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 지수는 지난 4월27일 장중 1229.42까지 치솟았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가 코스닥에서도 나타날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29일 630선까지 후퇴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암울한 분위기는 이달 들어 반전됐다. 그간 과도한 하락에 따른 저평가 속에 정부의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며 반등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코스닥 투자 수요를 흡수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며 순환매가 이뤄지자 지수는 빠르게 회복했다. 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약 87.03%가 상승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1조224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조1820억원, 810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금액 기준 기관이 주로 사들인 분야는 제약·바이오였다. 순매수 1위는 알테오젠(799억원)이었다. 2위 리가켐바이오(594억원), 4위 올릭스(534억원), 5위 에이비엘바이오(502억원) 등 상위 5개 종목 중 4개가 제약·바이오주였다. 3위는 심텍(585억원)이었다. 수량으로 보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종목이 기관의 쇼핑 품목에 들었다. 순매수 1∼5위에는 대한광통신(117만4006주), 스피어(97만6902주), 디앤디파마텍(79만4497주), 심텍(63만6643주), SFA반도체(63만2768주)가 포함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는 주식이 간다’는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 단기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스닥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다만 코스닥으로 전면 갈아타는 전략보다는 ‘코스피+코스닥’, ‘반도체 시총 비중 수준 편입(약 50%대)+ 전력기기, MLCC, 방산, 바이오 등 비반도체 추가’와 같은 바벨 전략을 구사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내란이란이재명정부AI이스라엘

2026.08.11
경제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 아냐"…세제개편 논란 불끄는 구윤철

인별과세·1세대 특례 중 유리한 방식 선별할 수 있어 다만, 집값·지분율 등 따져야 제도 개편으로 세법 더 복잡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종합부동산세로까지 번지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처럼 취급돼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다만 정부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과 지분율, 보유기간, 연령,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세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 조용준 기자 논란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방식을 손질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제도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을 기본 공제받는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에 따라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절세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명의 1주택자는 70%, 공동명의 1주택자는 80%로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주는 경우 기본공제액이 기존 총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각각 4억원씩 공제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거주 단독명의 주택의 기본공제 9억원보다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액이 오히려 1억원 적어져 공동명의자가 세제상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 역시 부부 각각의 주택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2021년부터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인별 과세를 선택하면 부부 각각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과 보유기간, 나이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인별 과세를 적용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약 26억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질 수 있다며 이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다"며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납세자가 주택가격과 지분율, 나이, 보유기간, 거주 여부 등을 따져 매년 어느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 외에도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개편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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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김정관 장관 “호남 반도체 팹, 2029년 1차 완공 목표로 추진”

국무회의서 2차 민관 회의 결과 보고 대기업·협력업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연내 전담 조직 신설…빠른 속도로 조성 추진 충청 246조·영남 107조 프로젝트 연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전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호남권은 조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부지 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빠른 속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와 국토부 등은 오는 10월 국가산단 입주 협약, 11~12월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내년에 인허가, 설계, 부지 일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2028년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즉시 팹 건축을 시작해 2029년까지 1차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호남 반도체 팹의 완공 시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기 내 완공’을 내건 이후 목표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해당 시기까지 소산(疏散·분산)한 뒤 바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가령, 2028년 6월부터 착공해 2029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면 1년 6개월 만에 1차 팹이 지어지게 된다. 통상적인 반도체 팹 건설 기간 대비 도전적인 목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지은 반도체 공장은 착공부터 가동까지 1년 10개월 걸렸다. 전력은 1단계 공급선로를 신속하게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공급한다.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고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확충한다.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하루 65만톤(t)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과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 피지컬 AI관련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휴머노이드, 4족 로봇 등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로봇부품 전용 연구개발(R&D) 신설, 대중소 로봇 공동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김 장관은 “피지컬 AI는 정부가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휴머노이드, 사적 로봇의 공공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대중소 협력 협업 기관 대규모 공동 R&D 지원, 협력 알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개척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계기로 소부장 솔루션 실증을 위한 초대형 테스트 배드 구축, 대중소 솔루션 동반 수출 지원 등 동반 성장 패키지를 지원한다”면서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중소, 중견기업, 완제품 소부장 기업 등 생태계를 중심으로 선순환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요 형성 초기 단계인 피지컬 AI 분야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기로 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 장관은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필두로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을 포함한 전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 중심으로 필요한 주요법령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특히 가능한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하고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 호남권 외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일부 시작될 예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 배문숙 기자

미국내란AI이란이재명정부

2026.08.11
경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순자산가치 기준이 합리적"

만성 저평가 기업 상속·증여 절세 여지 재경부 '실무 부담' 난색⋯보완 검토 정부가 대주주의 승계 과정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가'보다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지만 일시적인 주가 급등 시 실제 기업가치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주가 변동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어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차단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평가했다. 세제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경우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평가액에 30%를 할증한 금액과 과거 6개월~6년 6개월간 주가 평균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비교해 상속·증여재산을 보는 방식이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업종별 PBR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1년 내 중복상장·교환사채(EB)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현재 주가가 과거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오히려 만성 저평가 기업에 절세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 직전 단기간에 주가를 낮춘 기업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10~20년간 주가가 낮게 유지된 기업은 과거 평균 주가 자체가 낮아 30%를 할증해도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시기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기업은 불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특수처럼 과거 고점이 과세 기준에 반영되면 현재 기업가치가 낮아졌더라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상황에 따라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데 최대 6년 6개월 전 주가까지 끌어오는 게 합리적인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가 대신 NAV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상속·증여 시점 기업 NAV의 80%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더라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절세 유인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다만 재경부는 실무적인 부담을 이유로 NAV 기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때마다 NAV를 산정하려면 전문적인 자산 평가가 필요해서다. 특히 자회사가 많은 대기업은 모회사 가치 산정을 위해 각 자회사의 자산·부채 등을 일일이 평가해야 한다.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은 평가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무상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평가원칙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VIP자산운용 관계자는 "세법상 실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나 이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라며 "예외·허용 대상을 늘리거나 세부 기준을 유연하게 두는 방식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PBR 0.8배 미만 기업을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원칙 자체를 바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안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취지를 살려야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재경부는 이달 말 국회 보고를 앞두고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내용을 최종 조율할 전망이다.

이란개인정보유출이재명정부내란AI

2026.08.11
경제

"삼전닉스 저평가 아냐"…'월가 암살자' 한국 지목하더니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암살자'란 별명을 얻은 공매도 투자자 파미 콰디르 사프켓 센티넬 창업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해 저평가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콰디르는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된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적게 반영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콰디르는 그러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가 고평가도 아니지만, 결코 저평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두 회사가 마이크론·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보다 최근 더 큰 조정을 겪은 이유로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과 경기 순환 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점을 꼽았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공매도하는 숏 전략에 매진해 온 그가, 처음으로 오를 종목을 매수하는 롱 전략을 펼칠 무대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콰디르는 한국 진출 이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꼽았는데, "공매도 경험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BR 1배 미만 기업 가운데 지속해서 현금을 창출하고, 순 현금과 실물 자산이 풍부하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찾고 있다면서, 상속세 제도 변화로 승계 환경이 달라지는 기업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콰디르는 또, 중·소형주 투자는 위험하지만 기회도 있다며, 중·소형주가 가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거래 등 변수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콰디르는 미 월스트리트에서 기업의 부정부패와 회계 부정, 사기 등 약점을 파헤쳐 집요하게 공격하는 투자자로, 글로벌 제약사 발리언트, 독일 핀테크 와이어카드를 공매도해 큰 수익을 냈습니다. 올 하반기엔 해외 최초로 서울 사무소를 설립해 한국에 진출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AI트럼프이스라엘선관위내란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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