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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2차 이전 직원 정주여건 파격 개선…특공은 고민”

“1차 이전 때 특공 부정적 평가…고민 필요” 원거리 월 20만원·조기이전 월 50만원 수당 신설 10~11월 이전 발표 늦춰져…“국감 있어 시간 필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특공)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거 특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여건과 주택 특공 재도입 여부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 거리, 또 빠른 시간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강구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공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것은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앞서 1차 이전 당시 세종 이전기관 직원들이 내 집 마련에 활용했던 특공은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됐다. 하지만 2차 이전이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공) 여부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서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1차 이전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차 이전 때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신설한다.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정주여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2차 이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점은 당초 김 장관이 언급했던 10~11월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다”며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실상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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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한성숙 "세종에 대통령집무실 2029년 8월 건립..2033년엔 국회의사당도 완공"

정부,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방안 한 총리와 행안부·국토부 장관 등 기자회견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에 이전, 대상은 곧 발표 발전 5사 통합 등 유사·중복 109개 공기관 감축 "이전·주거 비용 등 두텁게 지원, 정주여건 개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완성한다. 2033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도 완공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고, 대상 기관은 4·4분기 중에 발표한다. 발전 5사 통폐합 등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각 부처 소관 내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균형 성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회의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 4·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대폭 통폐합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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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LH 둘로 쪼개고 공항 통합 보류…국토부 공공기관 14개 감축(종합)

개발·주거복지 분리해 주택공급 속도…LH 개혁안 추후 발표 지방공항 활성화 후 통합 재검토…보안기능은 통합 LH 본사. (자료사진)ⓒ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에 따라 2개로 나눈다. 인천·한국 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보류하는 대신 보안 기능은 통합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도 감축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공항공사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이후 먼저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조직·재무구조를 개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LH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의 기능을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상존했다"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기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항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상생, 지방공항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지방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도 추진하며, 무안공항의 경우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항공보안 체계도 개편한다. 양 공항공사에서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2026.8.30 ⓒ 뉴스1 김성진 기자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 감축…유사·중복 기능 통합 정부는 이번 기능개혁을 통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를 감축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를 통합·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등 고객서비스 분야와 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 등 유통·물류 분야 자회사를 각각 통합하고, 유지관리 분야 자회사도 재편한다. 코레일과 SR 통합 역시 기능개혁안에 포함됐지만, 고속철도 통합 운영은 이미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밖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합치고, 공항 분야에서는 한국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을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한다. 공항 서비스·시설관리 자회사도 각각 통합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재편한다.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가칭 '국토교통관'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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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정상화 첫걸음" 홈플러스 경영진 첫 메시지…'M&A·흑자전환' 약속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오늘(3일) 임직원 메시지 내놔 "최우선 과제는 영업 정상화" 연합뉴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파산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자가 점포 매각과 채권 상환,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추진한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 본격적인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흑자 전환과 M&A를 반드시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경영진은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6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상화에 앞장선 직원들 덕분에 오늘의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다. 채권 상환 유예에 동의한 협력업체와 국회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 정부에도 감사를 표했다. 경영진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영진은 "재개장한 67개 점포의 영업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비용 절감을 통해 흑자로 전환하는 한편 회생 계획에 따른 채권 상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홈플러스를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영업 정상화"라며 "영업 활동을 통해 잉여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전날 관계인집회를 열어 홈플러스가 지난 1일 제출한 제4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100%, 회생채권자는 75.9%가 찬성했다. 홈플러스는 폐점한 37개 점포 가운데 회사가 보유한 자가 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점포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 등의 선순위 신탁담보채권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한다. 담보채권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권이 풀린 자가 점포 38곳을 활용해 2030년과 2037년 추가 대출을 받고 나머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점포 매각과 함께 영업 정상화에도 총력을 쏟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 중단 직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회사는 점포와 인력 조정을 통해 월 460억원가량을 줄이고 2030년 매출 4조3000억원, 영업이익 1628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가장 급한 과제는 납품업체와의 관계 회복이다.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 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전액을 수시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들의 동의를 받아 2028년 2월까지 원금의 0.5%, 이후 1년 동안 20.3%, 마지막 1년 동안 나머지 79.2%를 상환할 계획이다. 지급액 대부분이 2030년 2월 직전 1년에 몰려 있다. 납품업체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품 공급과 매출 회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한 M&A도 병행한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을 이행하면서 재무 부담을 낮추고 영업을 안정시킨 뒤 매각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법원이 계획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반대로 점포 매각과 자금 조달, 영업 정상화에 차질이 생기면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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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접수 이틀 만에 마감…가계대출 수요 여전

모집인 접수 또 조기 마감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재개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중단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재개한 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접수를 2일 오후 5시께 마감했다. 9월 한 달간 배정한 대출 한도가 이틀 만에 모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는 오는 10월 1일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배정 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월 말까지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신규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한도 소진 속도가 한층 빨라진 건 지난 7월부터다. 지난 7월에는 같은 달 8일 접수가 마감됐으며, 8월분은 7월 2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한 뒤 하루 만인 28일 한도를 모두 채웠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전히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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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