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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방통보식 주택공급 철회하라”… 8·13 대책 염창공원 설명회 시작도 못했다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를 둘러싼 주민 설명회가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염창공원 일대(약 1000가구)를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에 마련된 첫 주민 대면 자리였다. 주민들은 “부지 선정부터 공급 계획, 설명회 개최까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7시 강서구청 주관으로 염경중 체육관에서 염창공원 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사 시작 전부터 주민 수백 명이 체육관 앞에 몰려 “일방통보식 설명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을 거부했다. 정부와 구청이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후보지 지정 사실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였다.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염경중에서 8.13 부동산 공급 대책 후보지 중 한 곳인 '염창공원' 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지역구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의 반발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이정구 기자 현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막혔다.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한 의원, 진 구청장은 주민과 대화를 나누다가 행사장을 떠났다. 한 의원의 차량은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진 구청장의 차량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오후 8시에도 학교 주차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들은 “진교훈 구청장은 나와서 입장을 밝혀라” “염창공원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갔다. 11일 오후 염창공원 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뒤, 주민들이 진교훈 강서구청장 차량 앞에서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라"며 항의하고 있다./이정구 기자 이번 설명회는 8·13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지역 신규 공급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첫 공개 주민 설명회였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후보지 지정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 소통 자리부터 개최되지 못하면서 다른 후보지의 주민 설명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특히 공원 용도 변경과 주택 공급이 교통·환경 등 지역 생활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 부지와 공원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후보지 지정 초기부터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급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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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난장판 공항 이유 있었네‥몰래 팔리는 '아이돌 항공편 정보'
[뉴스데스크] ◀ 앵커 ▶ 인기 아이돌 스타가 공항에 나타날 때마다 수많은 팬들이 몰리면서, 혼잡한 분위기가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매번 출입국 정보를 어떻게 알고 몰려온 걸까 싶은데, 이런 정보를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라온 글입니다. 항공편, 여행 일정 정보를 판매한다며 편도는 0.2, 왕복은 0.3이라고 써놨습니다. 2천 원, 3천 원에 유명 아이돌 그룹의 출국 정보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채팅방에서 돈을 송금하자마자 출국 일정과 항공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알려줄 수 없지만 정확한 정보"라고 장담합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 공항에 가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정도인데요. 약 세 시간 뒤면 이곳을 통해 아이돌들이 출국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은 의자나 카메라 장비를 들고 게이트에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인 팬 (음성변조)] "<다들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트위터 올린 거 한국에 파는 계정이 있거든요. 카톡 추가해서 입금하고 표를 사는 게 아니고 항공편 번호‥" 잠시 후 가수들이 도착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줄이 무너지고, 팬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뛰지 말라고! 앞에 보세요 앞에! 넘어진다고! 사람 다쳐요 사람 다쳐!" 팬들끼리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호원 (음성변조)] "(심할 때는) 질서라는 게 아예 없는 수준이고 아이돌 같은 경우는 더 달라붙는 수준이고‥" 다른 공항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채재만] "당황스러웠어요.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뜻 지나가지도 못하고‥" 항공편 일정은 조회 권한이 있는 항공사나 공항공사, 예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MBC에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는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 1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개 항공사에서 홍보나 회계 부서 등 비접객 부서에서도 승객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순히 팬 문화로 치부할 것이 아닌, 개인정보 무단 유출 범죄입니다. 항공사부터 여행사 등 관계사까지 점검해 유출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작년 7월에는 외국계 항공사 직원이 1,500만 원을 받고 방탄소년단의 항공편 정보를 유출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김창인 / 영상편집: 권시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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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LG AI연구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AI 접목…첫 과제는 환율 분석
금융 AI '엑사원 BI' 활용…투자 리서치·의사결정 지원 LG AI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 AI(인공지능) 공동 개발에 나선다. 양측은 첫 협력 프로젝트로 'AI 기반 환율 분석 서비스'를 추진한다. LG AI연구원은 11일 서울 마곡 본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연금 기금운용 AI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이화영 LG AI연구원 사업개발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측은 금융 AI 에이전트 '엑사원 BI(EXAONE Business Intelligence)'와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를 결합해 기금운용에 특화된 예측·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엑사원 BI는 이미 국내외 다수 금융사에 투입돼 종목 분석과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기관들과의 협업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투자 리서치와 의사결정 과정에 AI를 도입해 장기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환율 분석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한 뒤 향후 실제 기금운용 현장으로 AI 적용 분야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화영 사업개발부문장은 "LG AI연구원의 금융 특화 AI의 기술력은 이미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은 바 있다"며 "공공부문 AI 활용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I내란대통령코스피반도체 -
경제
집 보려면 돈 내라?…논란의 '임장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을 계약하기 전 매물을 둘러볼 때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비용을 내는 ‘임장비’ 도입을 놓고 소비자와 공인중개업계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최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임장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들은 아무리 많은 발품을 팔아도 사무실에서 계약으로 성공시키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거랑 똑같다”며 “고객이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임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임장 기본보수제는 김 회장이 지난해 취임 당시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다. 소비자가 임장비를 먼저 내고, 해당 중개업소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 중개 보수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이 커지면서 협회는 실제 도입에 나서지 못했다. 김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추진안이나 시행 시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와 임장비 도입을 협의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 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임장비 도입을 위해선 해당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협회 측은 임장비 도입이 추진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적 신뢰 형성이 우선되고, 이후 현실화하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임장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임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부동산 공부를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둘러 보는 이른바 ‘임장크루’가 늘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현국 영등포구 공인중개사는 “공부하기 위해 임장 투어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다”며 “그러다 보니 시간과 경제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관 관악구 공인중개사도 “중개사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과 돈과 기름값과 차 대접과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며 임장비가 없으면 “서비스만 하다 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나미경 서초구 공인중개사는 “집을 한 번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집을 열 번도 보는 경우가 있다”며 “임장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복비에 임장비까지 내면 부담이 크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영업의 일환이다”, “임장비를 받지 않는 중개업소나 개인 거래를 이용하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김상민 씨는 “집을 보러 다닐 때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때마다 돈이 추가로 들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안유선 씨도 “집을 살 생각이 있어 매물을 직접 보러 다니는 것인데, 그 과정에까지 돈을 내야 한다면 부담스럽다”며 임장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집을 안내하는 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위한 통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부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코스피네팔증시내란 -
경제'음의 괴리율' 72일 공백까지…'레버리지 ETF' 내일 국회서 따진다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예정 도입 과정·사전 위험 검증 책임 쟁점 음의 괴리율 6% 넘어도 적출서 빠져 국회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내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오른다. 상품 도입 과정의 위험 검증부터 출시 50일 만의 규제 강화, 최근 확인된 '음(-)의 괴리율' 관리 공백까지 금융당국의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박수민·구자근·서일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국내 증시에 처음 등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루 주가 등락률의 2배 또는 -2배를 추종하는 ETF 16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2종목이 동시에 상장됐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만 거래되던 상품을 국내에도 허용해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린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출시 50일 만인 7월 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제한했다. 이어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대용증권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8월 19일부터는 국내 ETF·ETN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에게 모의거래도 의무화했다. 국회에서는 출시 두 달도 안 돼 규제를 다시 조일 정도의 위험을 상품 허용 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품 구조와 해외 사례를 검토했고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신용융자·미수거래 제한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 역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해왔다. 출시 이후 괴리율 관리에서도 빈틈이 확인됐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다. 음의 괴리율은 ETF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 4거래일째인 6월 1일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의 괴리율은 -3.08%를 기록했다. 당시 국내 ETF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인 3%를 처음 넘어선 사례다. 문제는 투자유의종목 적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7월 31일에는 당시 적출 기준인 6%를 넘어선 음의 괴리율 사례 2건이 나왔지만 실제 적출 대상에서는 빠졌다. 시스템상 음의 괴리율을 절댓값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음의 괴리율도 절댓값으로 산정하도록 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8월 12일로, 첫 기준 초과가 발생한 지 72일 뒤였다. 레버리지 ETF 논란은 대정부질문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과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요구서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자산운용업계 간 협의·보고 과정 등이 조사 대상으로 담겼다. 한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레버리지 ETF 외에도 부동산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이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김남근·김영환·복기왕·이언주·정진욱·황정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재명정부대통령이재명코스피네팔대홍수 -
경제양치기 소년 된 베선트…바이백 늘려도 금리 쑥
채권 조기매입 3배 확대 불구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치 美정부 시장개입 약발 안통해 미국 재무부가 종전보다 3배 늘어난 60억달러 규모의 바이백(조기 매입)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하면서 스콧 베선트 장관의 시장 개입을 무색게 했다. 이란전쟁 격화에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된 것도 국채 매도로 이어졌다. 9일(현지시간) 재무부는 10일 10~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대 60억달러에 달하는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종전 20억달러에서 3배 늘어난 규모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바이백 규모가 발표됐지만 채권 금리는 도리어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2%포인트 오른 4.82%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물과 2년물도 각각 0.02%포인트 오른 5.28%, 4.42%를 나타냈다.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향후 재무부의 시장 개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증권은 "재무부가 발표한 바이백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다"며 "베선트 장관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거슬러 금리를 끌어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격화로 인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미국 국채 매도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 3.36% 오른 배럴당 101.21달러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 지난 5월 22일 이후 최고치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96.05달러를 기록하며 100달러에 다가서고 있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네팔대홍수이재명내란코스피AI -
경제비판 폭주한 동네 '흉물' 결국…"임대주택으로 쓰자" 초강수
공실 넘쳐나는 지식산업센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업종 규제 풀고 용도변경 허용 정부가 비어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공실을 오피스텔로 바꿔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도 한시 허용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집합건축물이다. 제조업뿐 아니라 정보기술(IT) 및 지식산업 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현재의 명칭이 됐다. 경기 김포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실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임형택 기자 2020년 전후 아파트 규제 강화로 새 먹거리를 찾아 나선 건설사와 세수 확보를 노린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맞물려 우후죽순처럼 신축돼 최근 공실 사태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준공된 물량의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이대로면 시행·건설·분양사의 연쇄 금융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사행·유해·위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에 막혀 있던 기숙사와 공유오피스, 식당 병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도 조건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한다. 사업자가 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하고, 주차장 확보 면제와 취득세 환수 유예 혜택도 주기로 했다. '공실 무덤' 직접 수급조절 공실·미분양 따져 신규착공 억제…빈 건물 매입해 주택·상가로 활용 정부가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까지 동원해 수요 진작에 나선 것은 공실 문제가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입주 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설립 승인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이 이어져 전국 지식산업센터 6곳 중 1곳이 비어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설립 승인 과정에 관여하는 절차를 신설해 공급을 조절하고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 지자체별 무분별한 승인에 ‘제동’ 산업통상부가 10일 발표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설립 승인 과정에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 승인만으로 공급이 가능해 중앙정부 의사와 무관하게 확대됐다. 지자체는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확보를 내세워 인접 지역과의 조율 없이 공급을 늘렸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건수는 2016년 88건에서 부동산 호황기이던 2022년 136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실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16.6%에 달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준공된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에 이른다. 공실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물량도 급증해 개별 호실을 기준으로 2022년 403개에서 올해 1~8월 5000개로 불어났다. 산업부는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지자체 이해관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진 구조가 공실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설립을 승인하기 전 관련 내용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장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지자체장이 승인 과정에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해 무분별한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관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을 조사해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은 수급 조절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지역별 미분양 현황 공개가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실 지산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이번 대책에는 공급 조절과 함께 수요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상태의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서울 및 경기 도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공실 비주택을 최소 2000실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를 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주차장 추가 확보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원활한 용도 전환을 위해 30㎡ 이하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내년까지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 매입 수요를 확대한다. 이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내 공장을 재개발해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비수도권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상가 기숙사 문화·체육시설 등 지원 시설 비중도 늘린다. 수도권은 지원시설 비중이 3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정부는 공실·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승인 단지에 한해 최대 5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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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익률 부진한데 환차손까지"… 서학개미 발동동
원화값 두달새 14% 급등 "美주식 찔끔 수익나도 원화 환산땐 오히려 손해" "달러 저가 매수 기회" 의견도 40대 서학개미 A씨는 최근 급격한 원화값 상승에 애를 태우고 있다. 미국 증시 부진으로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저조한 데다 환차손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일부 회복돼 자금을 회수하고 싶지만, 원화로 환산하면 사실상 손실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달러화당 원화값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주가 상승과 원화값 하락을 예상하며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미국 증시에 뭉칫돈을 투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당 원화값은 1339.2원(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한때 155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화값은 두 달여 만에 1330원대로 상승했다. 이 기간 14%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 투자자산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을 냈음에도 환차손이 발생해 실제로 손에 쥐는 원화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애플 주식 1주에서 20% 수익이 발생했다면 14%가량 환차손이 반영돼 실제 원화 기준 수익률은 3~5%로 대폭 축소된다. 국내 증권사에는 미국 주식투자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달러화를 사서 헤지(위험회피)를 해야 하는지 등 투자 판단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올 상반기까지는 해외 주식들이 계좌 방어막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방어주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며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오른 것 같지만 일부 빅테크 등 개별 주식들이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개인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틈을 타 오히려 미국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투자자도 일부 생기고 있다. 그간 달러화가 비싸 미국 투자 장벽이 높았지만 원화값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주요 지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투자자들은 TIGER 미국S&P500을 951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TIGER 미국나스닥100(5890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2995억원) 등에도 뭉칫돈이 들어왔다. 지난 상반기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자금이 집중됐던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시장에선 현재 원화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한 역대급 경상 흑자가 반영됐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영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장기적인 흐름"이라며 "1250~1300원 사이에서 상단을 형성한 후 장기 하락 추세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순빈 기자 / 추경아 기자 /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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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베이가 4베이로…30년 노후 아파트가 신축급 변신
■분당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현장 가보니 수평·수직·별동증축…주차공간 3배로 확대 최고 26층 1149가구로 탈바꿈…11일 분양 포스코이앤씨, 46개 단지 리모델링 맡아 1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 전경.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26층 1149가구로 탈바꿈한다. 사진 제공=포스코이앤씨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신기교에 오르자 왼편으로 타워크레인 10여 대가 움직이는 공사 현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다리를 건너자 또 다른 대규모 공사장이 이어졌다. 언뜻 보면 재건축 현장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기존 아파트를 모두 허무는 대신 내력벽 등 골조를 최대한 남긴 채 앞뒤와 양옆으로 살을 붙이고 위로 층을 더하는 리모델링 현장이다. 정자동 느티마을3·4단지가 나란히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일대 스카이라인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 공사현장에서 기자들이 현장 관리자의 리모델링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정혜진 기자 이날 찾은 곳은 1994년 준공된 느티마을4단지. 포스코이앤씨가 수평·수직·별동증축을 복합 적용하는 ‘3세대 리모델링’ 대표 현장으로 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중인 세대에 들어서자 이재호 현장소장은 욕실 벽을 가리키며 “이게 과거에는 아파트 외벽이었고 여기부터 수평 증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대 5.8m의 공간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 전용 68㎡ 2베이였던 집은 84㎡ 4베이로 탈바꿈했다. 층고는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우물 천장을 최대한 넓게 파서 개방감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남겨야 해 철거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현장에서도 철거에만 15개월이 소요됐다. 대신 지상 증축과 지하 굴착을 동시에 진행하는 ‘탑다운(역타) 공법’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했다. 지하 1층이었던 주차장은 지하 4층까지 확장되고 기존 건물은 한 층씩 높아진다. 별동 1개도 새로 지어 16개동 1006가구였던 단지는 17개동 1149가구로 커진다. 주차공간도 601대에서 1966대로 3배 이상 늘어나 가구당 1.66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10월 준공한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 전경. 사진 제공=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이 같은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전담 조직을 갖춘 이후 현재까지 ‘개포 더샵 트리에’(21년 준공), ‘더샵 둔촌 포레’, ‘잠실 더샵 루벤’을 준공했다. 현재까지 46개 프로젝트에서 약 14조3000억 원을 수주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7개 현장이 공사 중이며 내년에도 ‘광장 상록타워’, ‘분당 한솔 5단지’ 등 3~4개 사업장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원현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단장은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새로운 정비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리모델링 사업에서 미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자동은 탄천을 경계로 신축과 구축의 주거지 위상이 갈렸지만 일대에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느티마을3단지를 리모델링한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지난해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721명이 몰려 평균 100.4대 1을 기록했다. ‘더샵 분당하이스트’로 바뀔 느티마을 4단지는 전체 1149가구 가운데 증축으로 늘어난 143가구를 11일부터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정자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 랜드마크 단지가 입주하면서 구정자와 신정자로 나뉘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위상이 바뀌는 상황”이라며 “느티마을3단지의 청약 흥행으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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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국채 금리 급등...'디지털달러' 구원 등판
미국 바이백 '단기적인 진정책' 불과 달러 피하는 돈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달러코인으로 몰리는 돈 ' 단기 국채 투자' <앵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바이백 카드까지 꺼냈지만 달러 자산에 대한 시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런데 흔들리는 달러의 위상을 지켜줄 구원 투수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증시 변수가 많았습니다. <기자> 오늘(10일) 시장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 미국 물가 경계감, 선물·옵션 만기와 지수 정기 변경까지 여러 변수를 소화했습니다. 장 초반 6800선까지 밀렸다가 AI 수요 확대 기대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확실성을 이기지 못하고 17.72포인트(0.25%) 내린 7033.92에 마감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미국 장기국채 금리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성장주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엔 더 민감한 악재입니다. <앵커> 미 재무부가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했는데도 시장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국채 바이백은 시장에 풀린 국채를 정부가 다시 사들여 금리를 낮추려는 조치인데요. 이번 미국의 최대 60억 달러 규모는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확대, 고금리로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여전한 데다, 유가까지 오르면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기에 바이백은 단기 진정책일 뿐, 시장이 걱정하는 ‘빚의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카드는 아니란 겁니다. <앵커> 국채 금리 문제는 달러 신뢰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기자> 미 국채는 달러 자산의 대표적인 안전 판 인데요. 장기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하면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빚을 장기간 들고 있어도 괜찮은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이게 최근 시장에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돈과 부채를 계속 늘려 달러의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달러 대신 금·비트코인·실물자산을 사들이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달러가 무너진다"로 해석하기는 이릅니다.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세계 무역과 결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통화라는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달러의 결제 지위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보면 됩니다.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코인인데요. 이용자가 코인을 사면 발행사는 그만큼의 준비자산을 쌓아야 하고, 이 돈은 주로 미국 단기국채와 현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됩니다. 즉 투자자들은 장기 달러 가치엔 불안을 느끼면서도, 송금·결제·가상자산 거래에서는 가장 편리한 단위인 디지털 달러를 더 많이 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결제망을 넓히는 동시에 단기국채를 사줄 민간 수요도 자동으로 확보하는 셈입니다. <앵커>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국채 수요를 떠받칠 정도로 커졌다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기자> 현재 시장은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합계 약 88% 점유율로 사실상 양분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보유한 미국 단기국채만 합산 약 1,282억 달러, 달러 단기 금융 시장 투자액은 약 2,034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내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수록 미국 단기국채를 사는 민간 수요도 자동으로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내후년에는 미 단기채 10% 이상 보유 가능성 점쳐집니다. <앵커> 실제 결제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국채 외에도 국경 간 결제를 강점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비자는 전 세계 160개가 넘는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관련 결제·정산 규모가 2분기 기준 연환산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기 국채 불안과 달러 가치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국제 거래와 결제에 쓰이는 디지털 달러 네트워크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 경제의 부담이지만, 달러코인은 달러의 결제 영향력을 넓히는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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