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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전자·SK하이닉스, 장중 급등락 끝 동반 상승 마감
삼성전자 0.21%·SK하이닉스 0.64% 상승 개인 저가매수…외국인·기관 차익실현 뉴욕 반도체 강세에도 장중 변동성 확대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일 장중 4~5%대 급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나란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21% 오른 24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2.09% 오른 24만4500원으로 출발했지만 곧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 22만8000원까지 밀리며 전 거래일보다 4.80% 하락했다. 이후 23만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마감을 약 1시간 앞두고 상승 폭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0.64% 오른 157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는 3.38% 오른 162만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63만원까지 오르며 4.02%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한때 148만3000원까지 밀리며 5.36% 하락했다. 이후 낙폭을 줄여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상위 창구에는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이름을 올렸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기술주 강세 속에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3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8%, 나스닥종합지수는 2.13% 각각 올랐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기술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공격 취소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차세대 D램인 LPDDR6 테스트 완료와 연내 양산 준비 소식으로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5% 상승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뉴욕 증시 강세가 투자심리를 뒷받침했지만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기관이 엇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8186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99억원, 539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개인은 1조461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04억원, 8276억원을 순매도했다. 종목별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023억원 순매수해 순매수 1위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6355억원 순매도해 순매도 1위를 기록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9279억원 순매도해 순매도 1위에 올렸고, SK하이닉스는 309억원 순매수해 순매수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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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못 버텨" "정책 바뀌길"…강남 집주인들 '버티기냐 매도냐' 고민[르포]
"집값 계속 집값 오를 거란 기대감에 관망세" "내년 안에 집 못 팔면 양도세 30억원…처분 이어질 듯" "매각 아닌 증여·상속 나설 수도"…집값 안정은 '글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2026.06.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석정은인턴기자, 이우경인턴기자 = "여기 사는 분들은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해요. 고령에 평생 한 채만 보유한 분들, 특히 직접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더 불리해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죠. 나이 든 사람들은 강남에 살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것 아니."(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서초권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세 부담 확대에 대한 고령층 집주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며 당장 매도에 나서기보다 관망하려는 움직임과 매도·증여·상속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4일 취재진이 찾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또 법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며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곳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동요하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간 보유해온 고령층 집주인을 중심으로 매도 고민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과거 낮은 가격에 매입해 수십 년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자산 가치는 크게 올랐지만,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압구정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제 개편 전부터 집주인들이 걱정이 많았다"며 "3억원대에 입주해 40년 정도 거주한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인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반포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며 "2027년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양도세가 6~7억원에서 30억원까지 오를 수 있어 처분 시기를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5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양도세는 공제 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가 도입돼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제 변화의 영향은 강남·서초권 초고가 주택 시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40억원 초과 아파트 10채 중 약 8채(78.3%)가 강남·서초구에 몰려 있다.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27%, 서초구의 30%가 각각 40억원을 초과한다. 다만 세 부담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급매물 출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층 집주인 상당수가 고소득 자녀의 지원을 받거나, 매각 대신 증여·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포동 D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 본동의 경우 과거 입주한 고위 공직자 출신 고령층이 많은데, 이들은 고소득 자녀들의 지원으로 종부세 부담을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며 "집을 파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시장에 유동성이 크게 풀린 상황에서 돈이 갈 곳은 결국 부동산과 주식"이라며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으나 한 2년 뒤에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거주 장려 기조로 인해 임대를 주던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를 결정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 부담을 높여 매도·보유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내 거래 여건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포동 E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거의 없다"며 "대출도 안나오는 데 실거주 의무까지 있어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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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최대 100% 지원…특별법 시행령 의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반도체 지원체계 본격 가동…클러스터 인프라 비용 전액 지원 길 열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11일부터 본격 시행 비수도권 클러스터 우선 고려…인력양성·재교육 지원 확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양성과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구체화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 방안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도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면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 및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범위도 명확히 했다.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 간 취업 연계 및 재교육 지원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 통계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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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래소, 내달 14일 주식선물 18종목·주식옵션 2종목 추가 상장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주식선물 18종목과 주식옵션 2종목을 추가 상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14일 주식선물 18종목(유가증권시장 4종목·코스닥시장 14종목)과 주식옵션 2종목(유가증권시장 2종목)을 추가 상장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이번 추가 상장은 지난 6월 시장 대표지수 리밸런싱을 반영한 것으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 가운데 기초주권 선정 기준을 충족한 종목을 새롭게 편입했다. 대표지수에서 제외된 10개 종목은 주식선물 기초주권에서도 빠진다. 새롭게 주식선물 기초주권으로 편입되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DB하이텍, HD건설기계, OCI, 달바글로벌과 코스닥시장의 비에이치아이, 서진시스템, 성호전자, 에스피지, 에임드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오스코텍, 올릭스, 우리기술, 원익홀딩스, 태성, 피에스케이홀딩스, 하나마이크론, 현대무벡스 등 18개다. 주식옵션은 효성중공업과 현대오토에버 등 2개 종목이 신규 상장된다. 거래소는 주식선물 기초주권 가운데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시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GKL, GS건설, 녹십자홀딩스, 세방전지, 골프존, 동국제약, 메디톡스, 서울반도체, 에코프로에이치엔, 콜마비앤에이치 등 10개 종목은 주식선물 기초주권에서 제외된다. 해당 종목의 주식선물은 오는 9월물 최종거래일인 9월 10일까지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주식선물 상장 종목 수는 기존 274개에서 282개로, 주식옵션은 64개에서 66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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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올릭스, 탈모 치료제 'OLX104C' 호주 임상 1b상 투약 완료
임상 1b상 전체 환자 투약 완료…첫 환자 투여 후 약 7개월 만 1b상 데이터 분석 후 2a상으로 신속 전환…휴먼 PoC 검증 본격화 /사진제공=올릭스 올릭스가 지난달 27일 남성형 탈모 치료제 'OLX104C'(물질명 OLX72021)의 호주 임상 1b상에서 최종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올릭스는 지난해 12월19일 OLX104C의 임상 1b/2a상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해 약 7개월 만에 임상 1b상에 참여한 모든 환자에 대한 투약을 완료했다. 현재 최종 투여 환자에 대한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하순쯤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투약 완료로 OLX104C 임상 1b상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올릭스는 최종 환자 추적 관찰과 데이터 분석을 완료한 뒤 임상 2a상으로 신속히 전환해 OLX104C의 남성형 탈모 치료 유효성을 본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OLX104C 임상 1b/2a상은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임상 1b상에선 두 개 용량군을 대상으로 다중용량상승 방식의 다회 투여를 통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고, 치료가 성기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한다. 올릭스는 앞서 호주 임상 1a상에서 OLX104C 단회 투여 시험을 통해 양호한 안전성 및 내약성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이번 1b상에선 이를 다회 투여 환경으로 확장해 반복 투여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했다. 후속으로 진행되는 2a상에서는 세 개 용량군과 위약군을 비교해 다회 피내주사 치료의 인체 내 유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OLX104C는 안드로겐성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안드로겐 수용체(AR)의 발현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된 리보핵산 간섭(RNAi) 치료제다. 남성형 탈모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이 모낭 세포의 AR과 결합해 모발을 점차 가늘게 만드는 질환이다. 기존 경구용 탈모 치료제는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전신에 작용하지만, OLX104C는 두피에 국소 투여해 AR의 발현 자체를 낮추는 기전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신 노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매일 복용해야 하는 기존 치료제의 투약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첫 환자 투여 이후 약 7개월 만에 임상 1b상의 모든 환자 투약을 완료하며, 앞서 밝힌 빠른 임상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했다"며 "이달 중하순 최종 환자 추적 관찰을 마치는 대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후속 2a상으로 신속히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 2a상에서는 OLX104C의 다회 투여에 따른 인체 내 유효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며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기전과 투약 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남성형 탈모 치료 옵션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임상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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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가주택 보유세 껑충…강남 넘어 영등포·양천까지 사정권
'시세 32.7억~45.1억 구간' 강남3구·용산 이어 영등포 최다 마래푸 114㎡ 비거주 보유세 811만원에서 1168만원까지 올라 왕십리텐즈힐 등 20억대는 보유세 ↓ 절세수요, 강동·광진·동작 몰릴 듯 정부가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고강도 세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서울 강남3구는 물론이고 성동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를 비롯해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영등포구·양천구까지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서 30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의 절반만큼만 올라도 보유세 부담이 현행 기준 811만원에서 개편 이후엔 1168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도 시가 30억원대 이하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가격대가 시가 30억원대 중반부터 형성되면서 절세를 노린 투기 수요가 이른바 '덜 똘똘한 주택'을 찾아 20억원대 주택에 몰리는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시가 32억7000만원 초과~45억1000만원 이하 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전체 주택의 5.7%인 3820가구가 해당 가격대에 포함됐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고가 재건축 단지가 분포한 영향이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가 위치한 양천구(4.2%·3066가구),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1.5%·848가구)와 광진구(1.5%·451가구)가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조합 설립을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 목동 단지를 비롯해 여의도 진주, 수정, 삼부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격 구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거주·보유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의 세 부담 예측을 보면 시가 3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보다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유만 했을 경우엔 현재 191만8000원에서 609만원이 더해진 801만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이들 자치구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율 인상을 체감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면서도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크게 높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세율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부터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약 22억원, 시가로 환산하면 약 32억7000만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율이 오른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 기준 기본공제액이 종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가 33억원 안팎까지는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현행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0억원대 주택들은 세율이 0.3%포인트 오르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과표구간 12억~25억원대만큼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0억원대 주택이 많이 분포한 지역들은 비거주에서 실거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성동구와 광진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의 준고가 주택까지 세부담이 대폭 뛸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장에선 30억원대 이하로 절세 매물을 찾는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20억원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현행대비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다. 실거주 1주택자일수록 체감 효과는 더욱 크다. 시장에서 20억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 성동구 왕십리텐즈힐 전용 84㎡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14억1100만원)의 절반 수준(15억4982만원) 가량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은 현행 세제 기준보다 더 적은 보유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체제에서는 전년 대비 22% 오른 348만1675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개편된 체계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4.5% 오른 30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시장에서 30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의 절반만큼만 올라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23억7600만원까지 오르면 실거주자 1주택자의 보유세는 819만원으로 현행 기준 811만원에서 소폭 오른다. 하지만 비거주일 경우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축소되면서 보유세는 1168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는 세율이 인상되는 과표 구간이 낮아지면서 세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으로 더 낮은 금액대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표기준 6억원 이하, 시가 기준 32억7000만원 밑의 금액대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인상된 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내 주택이 많이 위치한 지역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수 있다"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표구간 6억 이하 매물들이 절세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새롭게 부각되며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자료.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해당 자치구는 시가 17억4000만원에서 20억3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으로 따지면 3억원 이하 주택들이 밀집해있다. 강동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 주택 중 해당 가격대 주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1.3%다. 광진구와 동작구는 각각 16.2%, 15.3%를 차지했다. 20억원대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확산하면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 랩장은 "20억원대 주택들은 전세난과 단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몰리는 지역"이라며 "단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 해당 지역들은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가격이 견고하게 유지되거나 약간의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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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거주 아니면 세금 폭탄” 한강벨트 전월세난에 기름 [2026 세제개편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 9억원 세금 아끼려는 집주인 ‘실거주’ 택할 가능성 임대차 물량 감소시 전월세 시장 자극 우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거주 목적’이 아닌 집의 세금을 큰 폭으로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수준)으로 높여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한편,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 되도록 설계했다. 4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공시가 14억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뛴다.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기본공제가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 9억원(현행 12억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의 중산층 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시세 20억원 초반 아파트 상당수가 내년부터 종부세 증세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거주 목적’이 아닌 집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서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실거주 의무 부여로 전세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으로 실거주를 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전월세 물량 감소에 따른 임대료 가격 상승의 압박은 외곽 지역보다 도심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외곽 지역은 갭투자 비중이 높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가 이를 매수해 임차 수요가 같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이와 달리 도심 등 핵심지는 집주인이 절세를 위해 거주를 택할 경우, 임차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부담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임대료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일부 임대시장에서 월세·반전세 전환이나 신규 임대로 상승과 같은 조세 전가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동시에 전월세 물량 감소로 매매 전환 수요도 늘어, 외곽지역에서도 매물이 시장에 장기간 누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조건(기한) 조정이나,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혜택 축소 역시 기존 주택을 매매 시장으로 유도하면서 임대차 매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31일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하고 2028년 양도 분에 대해 중과·추과과세 세율을 완화하고 장특공제 우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말 종료하고,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2년)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효선 위원은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퇴로가 열렸지만 등록임대 중 아파트 물량은 제한적이라 모수 자체는 크지 않다”면서 “다만 매물화가 이뤄질 경우, 임대차시장에서는 임대료 인상 5% 상한을 적용받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량·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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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카톡·텔레 다 없애세요"…1조 규모 담합 벌인 돼지고기 유통업체들
檢, 도드람 등 국내 상위 돈육 유통업체 6곳 기소 6년간 매주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납품가 담합 소액 차이 두며 입찰해 은폐…자료 삭제 지시도 검찰 “담합으로 대형마트 판매가 최소 20% 상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주요 육가공업체들이 6년 넘게 견적가격을 공유하며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매주 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일부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입찰가격까지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팀 직원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 방해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시장 1위 업체인 도드람푸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이 밝힌 담합 규모 1조2000억원은 이마트가 담합에 관여한 9개 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구매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다. 검찰은 담합 결과 이마트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는 공정위 고발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23일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9곳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6개 업체뿐 아니라 담합 관여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3개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서로 견적가격을 교환하거나 가격 변동 폭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처음 파악한 것은 주로 2021~2022년의 가격 합의였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2017년부터 업체들이 매주 견적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담합은 이마트가 업체별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돼지고기를 구매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비공개 방식이었지만 업체 담당자들은 오히려 서로 견적을 공유하며 경쟁을 피했다. 도드람타워 전경. /도드람 이들은 매주 이마트에 제출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견적가격을 교환해 납품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행사나 재고 처분 등으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담당자끼리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격 변동 폭이나 입찰 하한선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대화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가격을 조율했다. 업체들은 담합이 드러나지 않도록 같은 가격을 써내는 대신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사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연락망을 이어갔고, 공정거래법상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2023년 11월 현장조사에 나서자 증거인멸도 벌어졌다. 일부 업체 임직원은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가격 정보가 담긴 내부 전산자료를 삭제했다.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 가격을 기재한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도 작용하는 만큼 이번 담합이 전체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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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억밖에”…이재명, 부동산 세제 개편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겨냥해 “100억원대 양도소득이 생겨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 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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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월 소비자물가 2.8%↑…3개월만에 2%대 재진입(상보)
국가데이터처,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석유류 상승폭 둔화에 물가 상승 흐름 꺾여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8%를 기록하면서 4월(2.6%)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인하에 따라 석유류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물가 인상폭을 줄였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올랐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월 2.0%, 2월 2.0%,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키워왔지만, 지난달 오름폭이 꺾였다. 석유류 가격 상승폭 축소가 물가 흐름을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경유(21.5%), 휘발유(12.6%) 등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5.5% 올랐지만, 전월 대비로는 5.5% 하락하며 중동 전쟁 이후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9% 올랐다. 쌀(7.9%), 수입쇠고기(8.7%), 달걀(7.5%) 등이 올랐지만, 배추(-18.4%), 시금치(-21.3%), 오이(-13.8%) 등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서비스물가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집세는 전세(1.1%)와 월세(1.2%)가 모두 오르며 1.1%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유치원납입금(-41.3%), 보육시설이용료(-18.3%) 인하 영향으로 1.4% 상승에 그쳤으나, 개인서비스는 보험서비스료(13.4%), 해외단체여행비(20.0%) 등의 오름세로 3.5%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1.6%)과 식품 이외(3.2%)가 모두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6%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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