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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막으려는 트럼프 … 美원정출산 원천 차단

원정출산 종식 행정명령 서명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연방대법원서 제동 걸자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여 출산 목적으로 입국 시도땐 비자 취소·영구 입국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원정출산 자체를 차단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와 '원정출산 종식' 등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출생시민권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명한 '원정출산 종식(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은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한 뒤 시민권을 얻으려는 원정출산 행위를 겨냥했다. 행정명령은 원정출산을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미국 땅에서 출산하려는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정의했다. 원정출산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면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차단하며 이미 입국했거나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또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대법원 판결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시행이 막혔지만, 정부기관이 시민권과 관련한 서류 발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책 시행 효과를 얻는 것을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주를 설명했다. 행정명령에서는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상업적 거래를 한 경우를 해당 조치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국 내 출산을 보장받기 위해 원정출산 업체를 이용했거나 미국 내에 있는 대리모와의 상업적 거래로 출산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혹은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이도 대상이다. 연방 법령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미국 영토 내 출생 아기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언론들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출생한 아기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지지를 받는 이민 정책과 관련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올해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도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두 번째 시도"라며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해 법정에서 이의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오랫동안 인정한 예외 조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출생시민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출산 등 특정 범주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의 업체가 원정출산을 2000건 이상 지원했다고 홍보해 연방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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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EU 가입 재추진 아이슬란드, EU에 "국민투표 간섭 사절"

29일 국민투표로 가입 협상 재개 결정…찬반 팽팽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오는 29일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재개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북극권의 부국 아이슬란드가 투표를 앞두고 EU 측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정부는 오히려 EU가 거리를 두는 것이 국민투표 가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유락티브는 전했다.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와 소르게르뒤르 카트린 군나르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외무장관 모두 이번 사안은 오직 아이슬란드 국민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지난 6월 아이슬란드 의회에 출석해 "국민이 (EU 가입과 관련한)의문에 대해 EU에 답변을 구한다면 EU가 이에 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외부의 정치적 개입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프로스타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슬란드의 이런 경고는 비공식적으로 EU 당국자들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는 회원국이나 다른 국가의 선거, 국민투표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며 "이번 국민투표는 아이슬란드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며, 결정은 전적으로 아이슬란드 국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런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EU 고위 당국자들은 아이슬란드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찬성 진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에만 최소 7명의 유럽 고위 정치인들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했고, 이들 대부분은 아이슬란드가 EU 가입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지난달 아이슬란드를 찾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서 아이슬란드에 손해나는 것은 없다"고 훈수를 뒀다. 코스타스 카디스 EU 어업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월 아이슬란드 방문 당시 EU가 어업 분야에서 일부 양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아이슬란드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어업을 둘러싼 양측 이견은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어업권 통제와 함께 유로화 도입 문제, 글로벌 지정학적 격변 속 안보 문제 등이 이번 국민투표의 쟁점으로 거론된다. 투표를 약 3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과 반대 지지율이 각각 46%로 동률을 이뤘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8%로 집계됐다. 인구 39만4천명의 아이슬란드는 당초 내년쯤 해당 안건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르려 했으나 북극권의 이웃인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가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병합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간표를 앞당겼다. EU 가입에 찬성하는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이 맞물린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아이슬란드가 국가 안보를 지키려면 상호방위 조약으로 엮인 EU라는 큰 울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진영은 민주주의, 삶의 질, 국민소득 등 각종 국제지표에서 현재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EU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EU의 일원이 될 경우 아이슬란드의 입법과 규제 권한의 일부가 EU로 넘어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인구가 채 40만명에 못 미치는 소국의 특성상 아이슬란드의 목소리를 EU 내부에서 제대로 반영되게끔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만약 이번 국민투표 가결 후 가입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져 EU의 희망처럼 2028년께 아이슬란드를 새 회원으로 영입한다면, 아이슬란드는 몰타(인구 59만명)를 제치고 인구 규모에 있어 EU의 최소 회원국이 된다. EU는 부유한 아이슬란드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EU 예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극 안보 강화에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아이슬란드의 합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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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中관영지, 美 폴리실리콘 관세 비판…“태양광 비용 높일 자충수”

“에너지 비용 상승, AI 산업에 부담 줄 것” 태양광 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 등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 자국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반도체 공급망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폴리실리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재료이며 이보다 순도가 높은 소재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에도 사용된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관련 공급망을 바탕으로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매체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부품 공급망, 제조 경험이 축적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기술을 신속하게 상용화하고 대규모로 적용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오히려 미국 스스로 만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역량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저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폴리실리콘 업체 8곳은 전날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제살깎기식’ 가격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달 31일 폴리실리콘 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관련 지도를 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참여업체 8곳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실질 생산 능력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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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이란, 미국 선박 호르무즈 통항 금지법 추진…트럼프는 ‘속수무책’

3일 이란 테헤란의 한 광장에서 시민들이 무너진 자유의 여신상을 그린 벽화 선전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란이 미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막는 법을 추진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란과 오만은 해협 통항을 통제하고 통항료를 물릴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파르스가 의회 의장단 소속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적대국에는 미국·이스라엘 등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 선박은 해협 통항이 전면 금지된다. 이스라엘 관련 화물은 어느 국적 배에 실렸든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또 이란에 피해를 입힌 국가나 개인은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무단 통항하면 화물 가치의 최대 20% 만큼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항행 안내, 교통 모니터링, 안보·환경 보호 등 이란 정부가 해협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구체화한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살리미 의원은 법안이 전문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의회는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법안과 별개로 이란은 최근 오만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해 벌인 협상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파르스는 이란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두 나라가 일정 기간 해협의 진출로와 진입로를 각각 남북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해협에서 나가는 배는 오만에 인접한 남쪽 뱃길로, 해협에 들어오는 배는 이란에 가까운 북쪽 뱃길로 다니도록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모든 통항은 해협 중앙의 뱃길로만 이뤄진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일 오만 쪽 육지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두 나라는 해협 통과 선박에 통항료를 매기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해협 진출 선박은 이란·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진입 선박은 이란이 전담해 관리하며 두 나라는 해협 관리비 명목으로 통항료를 걷는다. 파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선박 적재 화물 가치 대비 통행료 비율을 두고 이란·오만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전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과 오만이 각각 5∼7%, 3%의 통행료율을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양쪽은 조만간 합의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에 “이란과 오만이 논의해 온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해협 통항료 징수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고위 관리는 6일에도 기자들에게 “(통항에)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치 않고, 통행료와 요금도 없다. 호르무즈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어느 당사자도 항로나 통행권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는 이곳의 통항이 무료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통행료 징수에 눈감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이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습을 막을 방공 미사일이 부족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호르무즈해협 문제 등을 풀지 못한 채 전쟁을 끄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에이피(AP)통신·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의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약 3분의 2가 이란과 전쟁을 벌일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공화당원인 응답자의 37%도 그렇게 답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자 민주·공화 양당 행정부에서 중동 협상을 담당했던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대통령)도 이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도록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 있다”며 “무언가는 양보해야 한다. 이는 해협에서 새로 형성된 이란의 현실(통제권 등)을 인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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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한국서 선적한 정제유 약 3만t 러시아행…이례적 거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연료 부족을 겪는 러시아에 한국에서 선적된 정제유가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볼로그다의 루코일(Lukoil)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F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Kpler)와 에너지 시장 분석업체 보르텍사(Vortexa) 자료, 무역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월 말 한국에서 러시아로 약 3만t의 정제유가 선적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거래를 “이례적인 거래(unusual trade)”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향한 이전 연료 선적은 2022년 2월 여수에서 출발한 항공유 2만2000배럴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인도됐다.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 저장탱크에서 적어도 두 척의 단거리 유조선에 연료가 선적돼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출항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선적 화물에 경유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한 소식통은 항공유도 함께 실렸다고 전했다. 또 선박 한 척은 이미 러시아에 도착했지만, 아직 화물을 하역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러시아 에너지부도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거래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에 따른 러시아의 연료 부족이 꼽힌다. 러시아는 통상 경유 순수출국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브라질과 튀르키예, 서아프리카 등에 경유를 수출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저장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를 잇달아 공격하면서 연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러시아는 경유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했고, 일부 제한은 오는 9월 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에도 한국을 경유한 러시아의 연료 조달 시도가 거론된 바 있다. 지난달 러시아가 일본산 항공유 최소 20만 배럴을 한국을 경유해 들여올 예정이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다. 그러나 이후 해당 선적이 실제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치에는 제3국 경유나 해상 환적 방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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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남자들 일할 때 여직원들은 리조트서 연수”…‘역차별’ 소송 당한 美 기업, 무슨 일?

美 DEI 정책 법적 리스크 확산 기린 자회사, 남성차별 피소 나이키 이어 기업들 촉각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툴 제공=나노바나나 일본 기린홀딩스의 미국 자회사가 여성 전용 연수로 남성 차별 소송에 휘말리면서 글로벌 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린 자회사, 여성 연수 놓고 피소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지난 2월 기린홀딩스의 완전 자회사인 코카콜라 베버리지스 노스이스트(CCBN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CCBNE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코카콜라 보틀링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직원 수는 약 3400명에 이른다. 문제가 된 것은 2024년 9월 코네티컷주의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린 여성 직원 전용 숙박 연수였다. 이 행사에서 여성 직원들은 통상 업무에서 벗어나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임원 강연과 직원 간 네트워킹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CCBNE의 한 남성 직원은 “여성 직원들만 업무를 면제받고 각종 편의와 교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불공정하다”며 EEOC에 진정을 제기했다. CCBNE 측은 남성 직원들에게 임금 감소나 승진 기회 상실 등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EEOC는 차별을 주장하는 측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역차별 논란, 정권 교체와 함께 확산 이번 소송은 앞으로 다른 기업의 DEI 정책도 같은 논리로 제소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DEI는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의 약자로, 성별·인종·출신 등에 관계없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기업 경영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소수자 고용과 승진을 장려하겠다는 목적으로 해당 정책이 확산해 왔다. 그러나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우대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관련 대통령령을 폐지했다. 수십 년간 장려되던 다양성 확대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역차별 논란의 대상으로 뒤바뀐 셈이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도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나이키는 경영진의 인종별 구성 목표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백인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조사받았으며, EEOC가 자료 제출 소환장에 응하지 않은 나이키를 상대로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3년 미 연방대법원의 대입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이후,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U 다음 ‘InP 병목’ 터진다…폭등할 미장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중동전쟁지방선거이재명대통령

2026.08.07
세계

푸틴, 한국에 보복하겠다더니…“울산서 기름 3만t 사갔다” 주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 [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123rf.com 러시아가 한국산 정제유를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수급난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영국 해상 정보 업체 보르텍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말 유조선 최소 2척이 울산 컨테이너항 저장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한 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을 떠난 유조선 2척 중 한 척은 러시아에 도착했지만 아직 화물을 하역하지는 않았다. 이번 선적 물량에는 경유뿐 아니라 항공유도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 러시아로 옮겨진 정제유는 약 3만t 규모로 전해진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수출된 직전 사례는 2022년 2월이었다. 당시 해당 유조선은 한국 여수에서 출항했으며 약 2만 2000배럴 규모의 항공유가 실려 있었다고 추정된다. 러시아 연료난 얼마나 심각한가 우크라이나가 7월 ‘40일 작전’의 일환으로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정유시설의 원유 처리량은 하루 360만 배럴로 감소했다. 이는 2002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달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하면서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사려는 차량 행렬이 약 5㎞까지 이어진 바 있다. 시베리아 치타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 900대 이상이 연료를 넣기 위해 줄을 선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 운전자는 36시간씩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6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료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케르치 항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텔레그램 영상 캡처 그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크림반도를 찾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휘발유를 찾다 휴가가 끝났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러시아 남부에서 온 한 방문객은 “휘발유가 10ℓ밖에 남지 않아 크림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결국 동료가 약 290㎞ 떨어진 크라스노다르에서 기름통을 싣고 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 처리 시설이자 서부 시베리아에서도 가장 큰 정유소로 꼽히는 튜멘 정유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습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부터 국내 공급 위기를 들어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여름철 연료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 부족이 심화하자 결국 러시아는 휘발유·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화재 발생한 크림반도 에너지시설. 로이터 연합뉴스 휘발유 수출 금지는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경유 수출 금지는 이달 31일까지로 한 달 각각 연장했다. 더불어 인도, 카자흐스탄, 모로코에서 휘발유 수입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무역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최소 20만 배럴의 항공유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해당 물량은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운송될 예정이었으나, 무역업계에서는 해당 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EU 등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모든 무역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민간 품목은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일정 규모의 교역을 이어왔다. 2026년 6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료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케르치 항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텔레그램 영상 캡처 다만 이번 보도가 사실일 경우 러시아가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이자 정제유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그동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러시아가 한국산 정제유를 수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외교적 수사와 별개로 실리를 우선한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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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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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상반기 수출, 사상 첫 일본 추월…AI 반도체가 이끌었다

닛케이 “일본은 디지털화 뒤처져” 픽사베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일본·대만의 무역통계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유엔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한국의 수출액은 4963억달러(약 703조7000억원), 대만은 4166억달러(약 590조7000억원)로 일본의 3844억달러(약 545조원)를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본 수출액은 10% 가까이 늘었고, 한국과 대만은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였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세계적인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흡수했다.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은 한국이 1490억달러(211조3000억원), 대만이 1332억달러(188조9000억원)로 각각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은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집적회로 수출액을 넘어섰다. 일본의 집적회로 수출액은 212억달러(약 30조1000억원)로 전체 수출의 5%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도쿄일렉트론·어드반테스트·레이저테크 등을 앞세워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했다. 상반기 제조장비 수출액은 일본이 150억달러(약 21조3000억원)로 한국 52억달러(약 7조4000억원)와 대만 35억달러(약 5조원)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소재와 장비는 수출액이 급격히 늘기 어려워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첨단 반도체 완제품과의 격차를 메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엔화 약세로 달러 환산 수출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원화와 대만달러도 달러 대비 약세여서 환율만으로 격차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신문은 짚었다. 가격과 환율 변동을 제외하고 실제 수출품의 양을 보여주는 일본의 수출물량 지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정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수출액 순위는 세계 6위로, 1970∼1990년대 3위에서 크게 밀렸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와 홍콩에도 추월당했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 수출액 순위는 7위, 대만은 16위였다. 신문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사활을 건 첨단 인공지능 개발 경쟁의 흐름을 포착한 한국과 대만이 큰 결실을 거뒀다”며 “일본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장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더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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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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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13호 ‘돌핀’ 오키나와 강타…중국도 초비상

[앵커] 이번 주말 한반도 폭염을 식혀줄 걸로 기대되는 13호 태풍 돌핀이 오늘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했습니다. 25만여 명의 현지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는 10일 새벽 돌핀이 상륙할 걸로 예보된 중국은 벌써 초비상입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강풍에 나무가 쓰러질 듯 휘청입니다. 비바람이 옆으로 몰아칩니다. 태풍 13호 돌핀이 오키나와 제도를 강타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건물 외벽도 부서져 떨어졌습니다.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45미터의 대형 태풍입니다. [NHK 뉴스 : "바람이 매우 강하고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시속 20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현지 주민 25만 8천여 명에게 이미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만 5천 세대, 아마미 2만 6천 세대에선 전기가 끊겼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이미 텅 비었고, 이 일대의 모든 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13호 태풍의 중심은 오늘 밤 자정 쯤, 오키나와를 벗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이후 태풍 '바비'와 '노을'이 상륙해 큰 피해가 난 중국은 오는 10일 새벽 돌핀이 저장성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융시/중국 저장성 선원 : "배 설비를 점검하고 결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바다로 나가려 합니다."] 여객선 운항과 해안가 공사가 대부분 중단됐고, 항구로 대피한 어선들은 밧줄로 묶인 상탭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이웅/화면출처:엑스(X)@BAR83007032, @hachuman0102, @hearts_kk/자료조사:남서현 김린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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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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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해킹 특수에… 北, 제재 뚫고 ‘깜짝 호황’

우크라전 파병·사이버 범죄 영향 4년 새 31조 ‘횡재성 수입’ 확보 김정은, 재래식 전력 고도화 가속 “北, 지난 35년 중 가장 강한 위치”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사이버 범죄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확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어느 때보다 경제적 운신의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22∼2025년 동안 최대 약 220억달러(약 31조원)에 달하는 ‘횡재성 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김 위원장의 약 15년 집권 기간 중 가장 강력한 재정적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 '제528공병연대'를 격려하고 있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하였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하였다"고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외화 수입 확대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속도로 밀착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말까지 러시아 파병과 군수물자 수출로 얻은 직접 수익의 경제적 가치를 76억7000만∼144억달러로 추정했다. 다만 이는 실제 현금 수취액이 아니라 파병과 수출된 군수물자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한 수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 수출에서 발생했고 병력 파견에 따른 수입은 약 6억2000만달러로 추산됐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역시 주요 외화 조달원이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최근 수년간 수십억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분석돼왔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 관련 집계에서는 북한 연계 조직의 가상자산 범죄 수익이 2017년 이후 누적으로 6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도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북한의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경제는 2023년 3.1%, 2024년 3.7%에 이어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와 무기 수출에 따른 관련 제조업 생산 증가 등이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과의 교역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의 국경봉쇄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텅스텐 가격 급등에 따른 광물 수출 증가도 올해 북한의 외화 수입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사이버 범죄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김 위원장은 늘어난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고도화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향후 10년 안에 프랑스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재래식 전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최근 2년 사이 5000t급 구축함 2척을 공개했다. 북한이 보유한 역대 최대 규모 군함으로, 불과 수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도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적어도 한 척에는 러시아제 판치르-M 함정용 방공체계로 추정되는 무기가 탑재됐다. 해당 체계는 약 2000만달러 상당으로 북한이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 방공체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 정권에 가하는 경제적 압박이 과거보다 약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겸 코리아리스크그룹 이사는 “북한은 지난 35년 중 어느 때보다 강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복권에 당첨된 것”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원을 안정적인 “연금”에 각각 비유했다. 다만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쌀과 연료 등 시장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내부의 통화 불안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화 수입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 범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상반기 북한 원화의 달러 대비 시장 환율이 한때 연초보다 약 90% 급등했다며 외화 수입 확대가 국내 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폭염지방선거코스닥중동전쟁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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