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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이닉스 300층? 그건 충동구매…차라리 ‘이걸 사라’” 전문가의 일침
“집 필수 아냐…주식 투자 잘 하면 없어도 돼” “분위기 휩쓸려 주식 투자? 내집마련이 우선” “전고점 회복 못한 경기 지역, ‘갭 메우기’ 예상”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종가보다 669.01포인트(8.95%) 하락한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2026.7.13 홍윤기 기자 부동산 전문가인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이 “집이 필수가 아닌 시대”라며 주식 투자로 충분한 수익을 내 왔다면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전닉스’ 고점에 물려 있는 투자자라면 차라리 내집마련이 낫다고 조언했다. 박 전문위원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사야 하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집마련 대신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증시 호황이었던) 올해가 아닌 최근 3년 동안 주식 투자로 매년 10% 이상 수익을 낸 경우”를 꼽았다. 다만 “올해 SK하이닉스를 300만원에 샀다면, 그건 충동구매”라며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그만하고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K하이닉스의 10일 종가는 185만 3000원이다. 코스피 불장에 휩쓸려 ‘삼전닉스’의 역사적인 고점에 진입해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더 키우기보다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자료 : 부읽남TV 박 전문위원은 또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점에 진입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그는 “증시 격언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도 있지만, ‘싸게 사는 게 장땡’이라는 말도 있다”면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경쟁력으로 판단해, 아직까지 전고점(2021년 4분기)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가령 직장이 수원에 있지만 ‘반도체 벨트’ 지역의 집값이 너무 올라 부담스럽다면,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평택이나 오산, 광주, 이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기 남부 및 서울과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경기 북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문위원은 “수도권은 대중교통망과 GTX 등으로 연결된 압축 고밀도시여서 시세 전이가 잘 일어난다”면서 “덜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상급지와의 ‘갭 메우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재명정부이스라엘미국코스피삼성전자 -
경제[단독] 美해군 1인자,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헝 카오 "미국내 조선 역량 확대" 이 기사는 9월 10일 오전 8시30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 한경 프리미엄9 '(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 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헝 카오 미국 해군장관 대행(왼쪽 다섯 번째)이 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시설을 둘러봤다.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부문 사장(왼쪽 두 번째),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세번째)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 제공 헝 카오 미국 해군장관 후보자가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오늘 방문이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와 인력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함정을 해상에 배치할 기회를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한화의 현지 해군 함정 수주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오 후보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소 운영 및 생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한화는 미 해군을 위한 함정 건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오 후보자는 해군장관 대행 역할도 맡고 있다. 지난 4월 돌연 사임한 존 펠런 해군장관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미 해군 1인자의 필리조선소 공식 방문은 약 1년 만이다. 2025년 7월 펠런 당시 해군장관이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카오 후보자의 방문은 한화가 미국 내 생산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필리조선소의 미국인 조선 인력은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를 완료한 후 약 2년간 1000명에서 2200명 이상으로 늘었다. 한화오션은 한국에서 쌓은 함정 건조 경험과 미국 생산 기반을 결합해 향후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이재명정부AI코스피인공지능 -
경제원가 1% 불과한데…ESS 발목 잡는 MLCC
산업리포트 배터리 전력 제어에 MLCC 필수 ESS 수출 급증하자 수급 병목 공급 가격 2배 이상 오를수도 반도체 등 다른 업계도 연쇄 충격 국내 배터리 업계가 예상치 못한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난에 발목을 잡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들어가는 MLCC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배터리 업체들이 ESS 수출 차질을 우려하는 가운데 MLCC 업체는 공급 부족을 이유로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 ESS 생산량 못 따라가는 MLCC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한 ESS 배터리 시스템 업체는 MLCC 공급가격이 기존 대비 두 배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내년엔 필요한 분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듣고 비상이 걸렸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은 원가 비중이 미미한 MLCC 때문에 전체 생산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당황해하고 있다”며 “일단은 가격이 올라도 물량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MLCC는 전자회로에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하고 부품 간 신호 간섭과 노이즈를 줄여주는 부품이다. ESS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과 전력 변환·제어 회로 등에 들어간다. 통상 MLCC는 ESS 제품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1% 미만으로, 그동안 배터리 업계에선 중요한 공급망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ESS업계의 MLCC 공급난은 미국 등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자 발전 설비를 빠르게 증설하고 있다. 신규로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79%가 태양광과 ESS 조합이다. 실제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상반기 ESS 매출은 지난해 8000억원대에서 올해 약 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1년 만에 4.6배 증가한 것이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 SK온 등 경쟁사들도 ESS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내년 이후에도 ESS 판매가 가파르게 늘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가동률을 100% 가까이 끌어올려도 ESS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을 만들면 곧바로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력사 관계자도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주야간 체제로 전환해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확산하는 ESS발 MLCC 쇼티지 MLCC 공급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ESS뿐 아니라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기차 등에서 고용량·고신뢰성 MLCC 수요가 동시다발로 늘고 있어서다.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기의 공급액 대비 신규 주문액 비율은 1.6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MLCC 생산량보다 신규 주문량이 60% 많다는 의미다. 무라타제작소(1.47), 타이요유덴(1.72), 야게오(2.20) 등 해외 MLCC 업체의 공급액 대비 신규 주문액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MLCC 업체는 제품 종류와 고객에 따라 공급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업계는 ESS 쇼티지(공급 부족)발 가격 인상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른 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고부가가치 MLCC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구조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SS업계 관계자는 “MLCC 업체들이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워 다양한 산업의 기업이 물량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정해진 파이를 각자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쇼티지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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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봉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원·하청 교섭 타결...현장 혼란은 여전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무한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한 이유다.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대규모 주 52시간 법적근로시간 위반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관 즉시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 4개 자회사와 원·하청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이 첫 결실을 맺었다”며 “대화와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조기 타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임금이 아닌 산업안전으로 교섭 의제를 좁혔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 의제로 국한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4개 자회사 소속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노조가 별도로 교섭하라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했다. 이후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4차례 교섭을 거쳐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많아질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여전히 교섭을 피하려는 원청과, 교섭 의제를 넓히려는 하청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 실제 교섭이 이뤄진 곳은 전체 460곳 중 122곳(26.5%)에 불과하다. 중노위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고 끝이 아니다. 한화오션처럼 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개정 노조법상 쟁의대상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노사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노동부는 지난 3일 시행지침을 통해 공장 신설·이전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구조조정이나 인력 배치 전환 계획이 구체화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교섭을 요구하면 된다는 건데, 해당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침상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지만, 영업이익을 고려해 기본급 인상률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할 순 있다.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600% 규모의 격려금’을 요구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 9일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임금 인상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1조8000억원)의 약 80%에 해당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 노조도 전날 임금 동결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네이버 출범 후 그룹사 노조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부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해 두 차례 지침을 냈지만, 여전히 경영권과 노동3권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며 “일관된 해석을 할 수 있는 틀거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현장 혼란이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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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아프리카 AI 협력 사업화 본격화…정부, 'K-AI 패키지' 추진
핵심요약 KOAFEC 2일차 기업간담회·비즈니스 포럼…국내 90개사 참여 AfDB 사업·조달정보 공유…22개사 1대1 미팅서 협력기회 모색 1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비즈니스 혁신 포럼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한-아프리카 간 AI·디지털 협력을 실제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2일차 행사를 열고 기업간담회, 비즈니스 혁신 포럼, 투자설명회, 1대1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장관급 회의에서 AI·디지털 중심의 협력 방향과 2027/28 액션플랜 등 이행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이날은 정부 간 협력을 기업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기회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현대자동차,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수자원공사 등 아프리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출을 모색 중인 국내 기관·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사업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청취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1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한국 기관·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기업들은 금융지원과 민관협력 플랫폼 확대, 기존 투자와 연계한 인프라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허 차관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KOAFEC 신탁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을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KOAFEC 비즈니스 혁신 포럼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국제기구·기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기업 약 90개사가 아프리카 투자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전력·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과 AI 인재양성, 기술훈련, 스타트업 육성 등 아프리카의 AI 산업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허 차관은 EDCF 지원 인프라에 AI 솔루션과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시설 등을 결합하는 'K-AI 패키지'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이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KOAFEC 신탁기금 등을 연계해 후속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아밀카르 티바네 모잠비크 재무부 차관과 천연자원 분야 정책협력 및 지식공유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천연자원 관련 정책·제도와 사업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와 정책 수요를 KSP 정책자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후 투자설명회에서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AI·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사업 파이프라인과 조달제도를 국내 기업에 소개했다. 케냐는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을, 탄자니아는 다레살람·도도마 지역의 AI·디지털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약 80개 국내 기업이 참석했다. 1대1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국내 기업과 아프리카 정부·기관 관계자가 인프라·교통·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르완다 정부와 철도산업 협력을 모색했으며, 총 22개 국내 기업이 현지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사업정보를 교환했다. 재경부는 KOAFEC 신탁기금, KSP, EDCF와 AfDB 개발금융을 연계해 이번 행사에서 발굴한 협력 수요를 실제 사업과 투자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아프리카 대표단은 오는 11일 한화비전, 퓨리오사, 리벨리온, ㈜대동 등 국내 AI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한 뒤 제8차 KOAFEC 장관회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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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중은행 예금금리 3%대 중반...하나·농협은행, 잇따라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수신상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표 정기예금인 '하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3.3%로 0.1%p 인상했다. 지난 7월 기존 2.9%에서 0.3%p 올린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인상에 나선 것이다. NH농협은행도 'NH올원e예금' 금리를 오는 11일부터 가입기간별로 0.2~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기존 연 3.25%에서 3.45%로 0.2%p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 금리도 1년 만기 기준 기존 연 3.2%에서 3.4%로 0.2%p 올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0.15~0.3%p 인상한 바 있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권 예금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3%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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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되는 것 빼고 다 됩니다”…텅빈 수도권 지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산업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제도 개선 방안’ 입주방식 전면 네거티브 전환 임대 현수막이 걸린 공실 지식산업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비어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으로 흡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공실 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빈 센터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이 사들여 활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한계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대출 규제와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들의 연체·파산 위험이 커지며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실 해소를 위한 민간 수요 창출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일반공업지역 내 미분양 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했다. 이번에는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최대 35%)에 대해 지자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가구당 7000만원(연 3%대) 규모의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리모델링 후 주택 예상 감정가의 최대 60%까지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과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서비스 등 신산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사행·유해·위험시설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공실 현황을 파악해 설립 승인을 내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신규 착공도 차단키로 했다. 2010년 도입된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입주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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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 제재망 '뜻밖의 구멍'은 美 은행…연간 수십억달러 통과
위장회사·외국은행 거쳐 달러 결제망 접근…제재 집행 딜레마 이란 테헤란의 환전상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WANA (West Asia News Agency)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이 이란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은행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활용하는 수법은 미국 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대신 위장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장회사를 세운 뒤 미국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움직인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이란이 위장회사와 환전업체 등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수법으로 실제 거래 주체를 감출 경우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승인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UAE 지점이 이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도운 것으로 지목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란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103개 업체를 위해 약 18억달러(약 2조4천억원)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이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 기관에 이란 관련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은행의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외국 은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해당 은행이 사실상 존립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은행 입장에서 환거래 서비스는 수수료뿐 아니라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국 은행을 처벌할 경우 미국의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단속을 강화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등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로펌 아킨검프의 제이슨 프린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목표와 반대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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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국 참전하면 日도”…韓 ‘이란 파병’ 움직임에 국제사회 주목
프랑스 항모전단이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홍해 남부로 향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한 임무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배치다. AFP=연합뉴스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미국의 기여 요구에 주요 동맹국들이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아온 한국이 먼저 병력을 보내면 일본에도 행동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타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겠다.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결정이 일본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고, 교도통신도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성명에 동참했지만, 실제 군사적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이란과 정상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른 해외 파견의 법적 제약을 강조하면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의 기뢰 제거 정도에만 여지를 둬왔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적극적 공헌’을 요구했을 때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원론적인 답으로 넘어갔었다. 유럽 우방국들도 군사적 참여에는 여러가지 조건을 걸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는 일본과 함께 지난 3월 이란의 상선 공격과 사실상 해협 봉쇄를 규탄하고 항행 안전 회복을 지지했다. 그러나 공동성명 참여가 미국의 대이란전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영국과 프랑스도 지난 4월 다국적 임무를 추진하면서 ‘독립적이고 엄격히 방어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상선 통항 지원과 기뢰 제거에 초점을 맞춰 대이란 공격 작전과 거리를 두려는 구상이다. 영국은 지난 5월 방공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으로 이동시켰고 프랑스도 샤를드골 항모전단을 전개했지만, 실제 해협 임무는 지속 가능한 휴전을 전제로 준비했다.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영국 남부 해안의 포츠머스 해군기지에서 영국 해군의 45형 데어링급 방공 구축함 HMS 드래곤이 예인선의 안내를 받아 출항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휴전 이후 상황과 국제법적 근거, 의회 승인을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휴전과 포괄적인 다자 구상 없이는 호르무즈에 진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항행 회복에 기여하더라도 투입 시점과 활동 근거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항행 안전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는 동참했다. 캐나다도 성명에 참여했으나 해당 문서에 구체적인 군함·병력 제공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정치적 지지와 군사적 참여 사이에 간격을 둔 셈이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파병안도 시점과 임무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휴전 이후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에 참여하는 것과, 교전 중인 미군에 감시 정보나 보급품을 제공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더라도 미국의 대이란 작전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한국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알마야딘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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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회, 명분, 북핵…‘2003년 이라크’ 소환한 호르무즈 파병 쟁점
노무현 대통령(오른쪽)이 2004년 12월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논란 끝에 밀어붙인 이라크 파병이 재소환됐다. 이재명 정부가 23년 만에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에 나서면서다. 당시처럼 민주당 정부인 데다 미국이 압박한다는 상황이 닮았지만, 달라진 변수가 파병 결정을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다. 먼저 ‘거여(巨與) 국회’ 상황인데도 파병 동의안 통과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반전 여론과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우세인 ‘여소야대’ 정국이라 야당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한·미 동맹을 이유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라 의석수만 놓고 보면 파병동의안 통과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란전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여권에선 조국혁신당·진보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부 핵심 지지 기반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2003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국회를 설득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도 당시와 차이점이다. 2003년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유엔(UN·국제연합) 결의 위반을 전쟁 근거로 내세웠다. 미국은 몇 달씩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의 WMD 문제를 제기했다. 미 의회에서도 무력 사용 권한을 승인받는 등 노력을 지속했다. 그런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얻지 못했다. 프랑스·독일 등 주요 동맹국은 침공에 반대했고 결국 영국·호주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의지의 연합’을 구성해 전쟁을 시작했다. 이란 전쟁은 당시보다도 국제법상 명분이 떨어진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국제법상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요건인 ‘즉각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다. 미국 내에서조차 의회 승인 없는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03년과 달리 주요 동맹국도 파병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이유다. 북핵 위협의 강도가 훨씬 세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03년 당시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등 북핵 위기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한 상황은 아니었다. 북한은 이후 수차례 핵실험을 거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았다. 장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도 고도화했다. 최근엔 중국·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가 한층 올라갔다. 호르무즈에 파병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야 할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2003년보다 더 민감하다. 자칫하면 한반도와 중동 두 곳의 안보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의미다. 2003년 파병지가 이라크라면, 2026년은 이란의 영향력이 미치는 호르무즈해협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뒤 이뤄졌다. 자이툰 부대는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했다. 반면 이란은 현재 미국과 직접 무력 충돌 중인 전쟁 당사자다. (전투부대가 아닌) 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을 파견하더라도 이란이 전투 지원 행위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한 중동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호르무즈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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