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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명품? 안 사요" 관광객 5000만명 왔는데 지출은 44% '뚝'…쇼핑천국의 몰락

지난해 관광객 4990만명 육박 관광객 지출은 2018년보다 44% 감소 쇼핑 비중 51%→36%로 줄어 홍콩을 찾는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쇼핑 수요 감소와 당일 방문객 증가로 관광객 지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는 지난해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의 지출액은 1975억홍콩달러(약 36조원)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3530억 홍콩달러)보다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콩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 홍콩 관광청 페리 유 박렁 홍콩 입법회 의원 겸 중국여행사(홍콩) 회장은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달라진 것이 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과거 쇼핑에 집중했던 관광객들이 최근에는 체험과 현지 문화를 깊이 경험하는 여행을 중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관광객 지출 감소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도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홍콩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소비 확대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관광산업은 날씨와 항공권 가격, 교통비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이런 요인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더 다양하고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산업 간 연계와 시너지를 강화하는 것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객 경험과 소비를 늘리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입법회 연구에서는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이 현지에서 쓴 돈과 홍콩 주민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의 격차도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지출이 감소한 것과 달리 홍콩 주민들의 해외 지출액은 지난해 1911억홍콩달러(약 34조6000억원)로 2018년보다 10% 증가했다. 관광객 수 자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해 홍콩을 찾은 관광객은 4990만명으로, 2018년 역대 최고치인 6510만명의 약 4분의 3 수준까지 회복했다. 다만 관광객 수 회복에도 전체 지출과 1인당 씀씀이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홍콩에서 숙박한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2018년 6614홍콩달러(약 120만원)에서 지난해 5503홍콩달러(약 100만원)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일 방문객의 1인당 지출액은 2202홍콩달러(약 40만원)에서 1139홍콩달러(약 21만원)로 48% 넘게 줄었다. 홍콩. 홍콩 관광청 입법회는 당일 방문객이 늘어난 데다 관광객 소비가 쇼핑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하면서 전체 관광 지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홍콩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숙박 관광객의 전체 지출 가운데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1%에서 지난해 36%로 떨어졌다. 반면 호텔 비용을 제외한 식음료와 관광·체험 활동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에서 37%로 높아졌다. 홍콩은 그동안 구매력이 높은 비즈니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유 의원은 앞으로는 국가별 관광객을 겨냥한 체험형 행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홍콩에 거주하는 태국인 공동체와 유통업계가 함께 태국 최대 명절인 송끄란 축제를 개최해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중국의 '240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도 홍콩 관광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관광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국 본토를 거쳐 홍콩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240시간 무비자 경유 제도는 대상 55개국 국민이 중국에서 제3국이나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지정된 출입국장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해 허용된 지역에서 최대 240시간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 의원은 "많은 관광객이 먼저 중국 본토를 여행한 뒤 고속철도를 타고 홍콩으로 오고 있다"며 "중국 본토 도시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여러 도시를 함께 방문하는 여행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이는 홍콩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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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이스라엘 단독으로 전쟁?…네타냐후 “이란, 핵무기 개발 선언” 발언 진위 논란 [이슈분석+]

[서울신문 나우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6일(현지 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핵무기 개발 의사를 선언했다며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일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서 “이스라엘 총리로서 나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6월 15일 플래닛 랩스 PBC가 촬영해 제공한 위성사진. 사진 오른쪽 위는 이란 나탄즈 핵농축 시설이며, 그 바로 남쪽에는 ‘픽액스 마운틴(Pickaxe Mountain)’에서 건설 중인 시설이 보인다. AP 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 위협을 다시 한번 실존적 문제로 규정한 셈인데, 논란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발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알자지라는 “이란 정부나 공식 언론 어디에서도 바히디 사령관의 이런 발언을 찾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발언 내면에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타결이 가까워진 시점에 이스라엘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단독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있다. 코비 마이클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란과의 전쟁은 현재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작”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무의미하며 이 지역에 지속적인 안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오직 하나뿐이다. 세계 문명을 위협하는 문어(이란)의 머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FP 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에 와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며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특히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했던 핵 협정을 파기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온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이란을 바라보는 미국의 셈법은 이스라엘과 차이가 커 보인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정치학자 아론 브레그만은 “이란과의 전쟁은 전략적 재앙”이라면서 “원래 목표는 하나도 달성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그는 오직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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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中 정부, 재정적자 메우려 부유층 수십년 전 해외 탈세 뒤져

부동산 침체로 핵심 수입원 토지 판매 수입 줄어 재정압박 해외 자본이득·투자에 대한 조사, 2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부동산·주식 외 귀금속·암호화폐 등 여러 자산 구매로 얻은 이익도 대상 [서울=뉴시스]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지난달 1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방중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2026.08.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부유층이 내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십 년전까지 뒤지는 ‘글로벌 탈세 조사’ 작전에 들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중국 정부의 이같은 탈세 조사는 심화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해외 자본 이득 및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고 있다. 외국 관리들과 중국 은행 관계자, 패밀리 오피스 매니저들에 따르면 중국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들은 부유한 중국인들의 해외 투자 내역을 검토해 소득이 중국 세무 당국에 신고됐는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역외 신탁을 포함한 국가 부유층을 겨냥한 것으로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귀금속 및 암호화폐 등 여러 자산 구매로 얻은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는 25년 이상 전의 사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공무원, 은행가 및 자문가에 의해 확인됐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은행들은 해외 자산, 계좌 및 신탁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부유한 예금자들의 계좌를 동결하기 위해 세무 당국과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 은행 관계자가 밝혔다. 세금 추징에 적용되는 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광둥성 선전의 한 패밀리 오피스 대표는 자신의 고객들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왜 이 기간이 초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중국 정치경제학 교수 빅터 시는 이번 새로운 세무 조사 작전의 동기는 분명히 재정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주로 세금에 의존하는 중국의 예산 수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체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7% 감소한 21조 6000억 위안(약 4536억원)이었다. 한때 국가의 핵심 수입원이었던 토지 판매로 인한 총 정부 수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021년 최고치인 8조 7000억 위안에서 4조 1500억 위안으로 급감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은 지난달 해외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규정을 도입하여 부유층이 해외에 자산을 숨기는 데 오랫동안 이용해 온 허점을 차단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해외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여러 단계에 걸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한 은행가는 부유한 중국인들의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데 이같은 세금 부과가 고객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상장 기업 주식처럼 공개된 자산을 위해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공개(IPO)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적절한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으로 그러한 이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일부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5일 중국 언론은 당국이 해외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고 FT는 전했다. 일련의 세제 개혁과 함께 시행될 새로운 정책들은 중국의 조세 제도를 미국처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중국과 뉴욕에 지사를 둔 이민 전문 회사의 대표는 당국이 홍콩이나 다른 역외 경로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부유한 중국인들을 우선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해외 은행 계좌, 특히 홍콩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조사가 집중될 것이며, 결국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역외 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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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미·이란 호르무즈 합의해도 이란 강경파가 깰 가능성"

▲ 이란-오만 호르무즈 새 항로 합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하는 아랍권 중재국들이 설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강경파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재자를 인용해 이란 협상단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이란 인근으로, 진출을 오만으로 분할하는 안을 수용했지만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역할에 대해 더 명확한 규정과 이익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복잡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재자들은 이란 협상단이 협상 결과에 관한 능력의 한계를 더욱 솔직히 털어놓고 있다면서 합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즉각 얻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을 방어한 혁명수비대가 이란 내부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며 합의 조건이 충분히 유리하지 않으면 선박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이란 협상단이 중재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보수 매체들은 이란 내 권력 다툼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중심의 협상파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와 충돌하고 있으며 강경파가 실권을 쥐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번 보도 역시 이란 외교관들이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해도 강경한 군부가 이에 제한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실었습니다. WSJ은 협상파와 강경파의 대치적 역학관계 탓에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구속력 있게 유지되지 못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피해에 대한 보복, 미국의 공격 억제, 협상을 통한 경제난 해결의 필요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고 있다"면서도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그 근거로 6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배를 공격한 점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란군은 이 배가 이란이 정한 항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격했습니다. 협상파, 강경파를 가리지 않고 이란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통제권 확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려면 자신답지 않은 일, 즉 '타협'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그 주변을 셀 수 없을 만큼 공습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이곳을 지나는 배를 공격할 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무조정관을 지낸 엘리엇 코언은 AP에 "트럼프는 세상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데 이것(타협)은 그를 패자로 만들 것"이라며 "패자의 이미지는 그로선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살펴보면 아직 이란에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데이비드 솅커는 "심화하는 경제적 압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문제에서 타협할 수 있다"며 "그가 위기 해결에 대해 속내를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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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지긋지긋한 070 광고 전화"…프랑스는 다음주부터 '억대 과징금'

규정 위반 시 억대 과징금 부과 모로코 콜센터 일자리 타격 우려 프랑스가 소비자를 불필요한 판매 권유와 사기성 상업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소비자가 명시적 동의해야"…광고 전화에 칼 빼든 프랑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비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기업이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광고 전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수신 거부 명단에 자기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일부 콜센터가 이 명단을 무시하고 계속 마케팅 전화를 걸었다고 지적해 왔다. 프랑스 공정경쟁국(DGCCRF)의 알리스 빌코 비서실장은 "이제 기업은 사전 동의 없이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조치가 수년간 이어진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4분의 3은 매주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받고 있으며, 상당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전화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소비자단체 11곳이 공동 성명을 내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수많은 텔레마케팅 전화는 소비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광고 전화를 건 개인은 전화 한 통당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2000만원), 기업은 최대 37만5000유로(약 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새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이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전화가 허용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프랑스 규제에 모로코 콜센터 업계 '비상' 이번 조치는 인근 국가의 콜센터 산업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모로코의 유네스 세쿠리 고용 장관은 자국 콜센터 업계에서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로코는 낮은 인건비와 프랑스어 구사 인력을 앞세워 프랑스 기업들의 주요 아웃소싱 거점으로 성장해왔다. 프랑스 시장이 업계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해 온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 전화 막는 움직임 확산…독일·네덜란드·영국도 규제 한편 광고 전화 규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유럽 주요국 중 독일은 이미 2009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역시 최근 방문 및 전화 판매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영국에서는 수신 거부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회사에 통화 한 건당 최대 50만파운드(9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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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패싱 당했다' 유럽 "美 유로 매도 '충격·유감'"

FT 보도…유럽서 '중앙은행 간 사전협의 관행 깨졌다' 불만 [엔, 유로, 달러 등 주요국 화폐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일본의 엔화 방어에 동참하면서 유로화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럽중앙은행(ECB)에 미리 알리지 않고 사후 통보해 ECB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ECB에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돼온 서방 중앙은행 간 사전협의 관행이 깨졌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B는 미국이 지난 달 31일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다는 사실을 거래가 이미 끝난 뒤에야 통보받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토요일인 지난 1일에야 미국의 이번 외환시장 개입 조치에 관해 통화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라면 미국이 이런 시장 개입을 할 경우 유로화가 아닌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 측은 예상을 깨고 유로화를 매각했습니다. 미국 측이 달러가 아닌 유로화를 매도한 것은 달러를 팔 경우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동참한 배경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의 최고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 국채를 매도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CB 내부에서는 미국이 이번 거래에서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서방 통화당국 간 협력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을 전례 없이 깨뜨린 행동으로 보고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정책당국자들 사이의 논의 내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FT에 미 재무부를 대신해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집행한 미국의 이번 유로화 매도가 "매우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일은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금융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서방 중앙은행들 사이의 수십 년에 걸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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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호르무즈 다시 안갯속…美·이스라엘 선박 통항금지 꺼낸 이란

이란·오만 새 항로 논의 하루 만에 강경 카드 검토 통항료 논란까지…트럼프는 "곧 합의" 낙관 5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해협에서 소형 선박이 정박 중인 화물선과 다른 상선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반다르아바스=AP 연합뉴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해협 정상화 기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란과 오만이 새 항로 운영에 합의해 통항 재개가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통항료 부과에 이어 강력한 통항 제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모양새이나,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련 화물은 군수·민간 여부와 관계없이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피해를 입힌 국가와 기업은 배상 전까지 해협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불과 하루 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상선 통항 재개를 위한 신규 항로 좌표에 합의한 직후 나왔다. 양국은 일정 기간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 연안 북측 항로를, 나가는 선박은 오만 연안 남측 항로를 이용한 뒤 이후에는 중앙 항로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해협 진입 선박은 이란이, 출항 선박은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협 통항 정상화와 별개로 이란은 항행 안내와 안전 관리 등을 명목으로 통항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란이 화물 가치의 최대 7% 수준을 요구하고, 오만은 3%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해운회의소(ICS)를 비롯한 국제 해운단체 8곳은 이날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에 공개서한을 보내 "통항료 부과는 자유 항행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을 흔들 수 있다"며 개입을 촉구했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 기대감으로 이번 주 초 약 8%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이란의 새 법안 검토 소식이 전해진 뒤 급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2.8%, 브렌트유 선물도 3.8% 각각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 중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전쟁이 꽤 이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항로 합의가 확정되면 미국과 이란은 앞서 6월 중순 양해각서(MOU) 체결로 마련된 종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란이 강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호르무즈해협 정상화는 물론 종전 역시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는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관련 합의안을 수용하면 이란의 해협 관리 권한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되고, 거부하면 추가 군사행동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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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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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미사일 절실하다' 우크라 호소에 트럼프 "우리도 필요" 난색

네덜란드도 "추가 여력 없어"…우크라 "미사일 한 발 한 발 얻으려 싸워" 러 탄도미사일 공격에 거의 무방비…올해 서방 지원은 3분의 1로 급감 지난 2023년 1월 23일(현지시간) 독일 그노이엔에서 독일 공군이 첨단방공미사일체계 '패트리엇'을 폴란드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 패트리엇이 전개될 때의 모습이다. 2023.1.23.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미국도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였다. 그동안 패트리엇 체계를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네덜란드도 자체 비축분에서 추가로 제공할 요격미사일이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며 "바이든은 젤렌스키에게 3000억 달러(약 425조 원) 상당의 탄약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과도한 지원으로 미국의 비축 무기가 줄어 현재 무기고를 다시 채우고 있다고 불평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탄약 비축량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괜찮다. 탄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향후 다른 무력 충돌에 대비해 미군이 추가 무기 비축분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민간 표적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며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대행은 이날 패트리엇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들이 추가 요격미사일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시비하는 "미국은 PAC-3 요격미사일을 연간 약 600발 생산할 수 있다"며 "중동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 미사일을 확보하거나 구매·교환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미사일 한 발 한 발을 놓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서방 협력국의 방공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협력국들이 관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가 거의 바닥나면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40여 우호국에 비축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선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새로 확보하는 미사일로 이를 보충해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동맹·협력국들이 보유한 여분의 미사일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당장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국방부도 이날 자체 비축분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할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방식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네덜란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발사대 5기와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을 지원해 사실상 패트리엇 방공체계 1개 포대 분량을 제공한 주요 지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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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미 청소년 정신건강 위협’ 메타, 8천억원 지급해야…항소 뜻

법원 “여러 안전대책 시행 필요” 민사 제재금 포함 1조3천억 물어야 메타 로고 뒤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메타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해소 비용으로 5억6700만달러(8043억원)를 부담하게 됐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에이피(AP) 통신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 플랫폼이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메타에 5억6700만달러를 관련 기금에 납부하고, 주내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지급 금액 가운데 4억2000만달러는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인식 개선과 예방, 검진·평가, 치료 연계 및 사업 시행·평가에 쓰인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단계 배심원 재판에서 3억7500만달러(약 5321억원) 민사 제재금과 더하면 물어야 할 비용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을 내린 샌타페이 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뉴멕시코주에서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주당 소속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토레스 장관은 메타가 젊은 이용자들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설계하고, 플랫폼 내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5일 메타와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멕시코주는 메타가 플랫폼의 안전성을 허위로 알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을 크게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배심원 재판과 공공 불법방해 여부 및 피해 완화 조치를 다루는 판사 단독 재판으로 나눠 심리했다. 지난 3월 열린 1단계 배심원 재판에서는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3억7500만달러 민사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번 2단계 판사 단독 재판에서는 메타 플랫폼이 공공 불법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어떤 피해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를 판단했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에 여러 청소년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메타는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 안전장치 마련, 아동 성착취 신고 검토 강화 등을 해야 한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삭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의 실적에 확신이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계속 맞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가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유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달 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도 메타를 대상으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주는 메타가 아동을 플랫폼에 중독시키는 기능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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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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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정출산 아기에 美시민권 부여 금지' 행정명령 서명

원정출산 목적 입국·지원 금지...외국 대사 등 외교공관 소속 자녀도 대상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제동걸자 원정출산 금지로 전환…'中부자 악용' 인식 ▲백악관 집무실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만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원정출산에 종사하는 이들이 관광이나 학업 등의 비이민 비자를 악용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원정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원정출산이 용이하도록 가담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및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기도 해당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입니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 11월 중간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원정출산에 따른 시민권 획득에 빗장을 걸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정출산이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원정출산을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의 업체가 2천 건 이상의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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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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