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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수치료 제한에 다른 유사한 물리치료 택해…보험사·의료계 입장차

통증 완화 목적의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화 시행 뒤 청구액↑ [연합뉴스]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A씨는 재활치료를 받던 중 병원으로부터 도수치료가 횟수제한이 생겨 몇 번 받지 못한다며 도수치료와 치료 목적이 유사한 비급여 신장분사치료를 권유받았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짧게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치료다. A씨는 신장분사치료가 30분에 8만원, 1시간엔 16만원으로 기존의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던 도수치료와 가격이 같다고 들었다. 지난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횟수 제한이 생기자 치료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가운데,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 의료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해마다 1~2조원 적자를 내는 실손의 운영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진료 제한이 생긴 만큼 다른 진료를 택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병원은 기존 3만원이던 신장분사치료 비용을 8만원으로 올리거나 마사지나 체외충격파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도수치료를 대체하는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의 수가 자체가 워낙 낮아지고 수익이 나질 않다 보니 환자를 진료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가 된 뒤 도수치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료가 이뤄져서다. 보통 실손으로 보장받던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는 지난달부터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환자가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 보장한다. 기존 1~4세대 실손 가입자는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연간 제한 횟수가 생겼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서울 한 산부인과 병원에 ‘여성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산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이를 두고 업계는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손의 운영 지속성을 위해 비급여 등 과잉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진료 등을 보장하는 필수보험에 가까운 만큼 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면 실손 운영 부담은 물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수도 있다. 반면 의료계는 관리급여화로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다른 대체 치료를 받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제도 변화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물리·재활치료를 2주 받은 뒤에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어서다. 또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여 남짓 지난 만큼 현재의 수치만으로 과거 과잉진료를 일으킨다고 비판 받았던 도수치료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관리급여화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 단계에선 과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관리급여화로 도수치료를 받는 선행 조건이 생긴 만큼 당장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다른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 7곳(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 지난달 8영업일간 일 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500만원이다. 이는 지난 6월 초 8영업일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뛰었다.

코스피선관위AI지방선거이재명

2026.08.07
경제

동양생명 완전편입 앞둔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뚝심' 결실

11일 동양생명 100% 자회사 편입…비은행 이익 기여도 22.3%서 추가 상승 증권 재출범 이어 보험사 인수…경영실태평가·주주 반발 등 고비 넘어 농협과 상반기 순익 1701억원 차…은행 회복·보험 시너지로 상위권 도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공들여온 종합금융그룹 도약 구상이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 편입으로 결실을 맺는다. 증권업 재진출에 이어 보험사까지 비은행 부문 핵심 계열사로 확보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를 바꿀 기반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보험 이익을 온전히 그룹에 귀속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키워 금융지주 순위 경쟁에서도 반등을 노릴 전망이다. 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오는 11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우리금융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후 이달 31일 우리금융 신주 상장과 동양생명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및 동양생명·편집 ] 임 회장은 우리종합금융그룹 재건을 진두지휘했다. 2023년 취임 직후부터 비은행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 왔다.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며 10년 만에 증권업에 다시 진출한 데 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보험까지 편입했다.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가 3등급으로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이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을 제출한 끝에 금융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동양생명 잔여 지분 확보 과정에서는 소액주주와의 마찰도 있었다. 일부 주주가 주식교환 가격에 반발하자 우리금융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8505원에서 9356원으로 높였다.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전환으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이익 귀속 구조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양생명의 그룹 귀속 순이익은 약 981억원이다. 현재 지분율 77.9%를 고려하면 약 278억원이 비지배주주 몫이다. 100% 자회사 전환시 이 금액까지 우리금융 지배주주 귀속 이익에 포함된다. 상반기 실적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우리금융의 비은행 이익은 약 3588억원에서 3866억원으로 늘어난다. 비은행 이익 기여도도 22.3%에서 약 23.6%로 1.3%포인트 높아진다. 경영 유연성도 높아진다. 외부 주주와의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 동양생명의 자본확충이나 성장투자를 더욱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은행·보험·증권 간 공동 마케팅과 영업 협업도 추진하기 수월해진다. 금융권에서 상징적인 순위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금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농협금융(1조7791억원)보다 1701억원 적었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순이익(1조3730억원) 11.9%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하반기에는 은행 실적 회복과 보험 시너지 확대가 관건이다. 우리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1조46억원으로 1조원대를 회복했다. 우리은행도 대손비용과 판매 관리비 부담이 줄면서 전 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됐다.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화를 계기로 보험 경쟁력을 높이고 은행·증권과의 협업을 실적으로 연결하면 상위 금융그룹과의 격차를 좁힐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화는 보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본확충과 성장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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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경제

'하닉 1주에 하한가' 시장 왜곡에 청산까지…프리마켓 상·하한가 한시 금지

▲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SK하이닉스 시초가가 이상주문 탓에 하한가로 내리꽂히는 사건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발생하자 넥스트레이드(NXT)가 프리마켓에서의 상·하한가 주문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자사가 운영 중인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에서의 상·하한가 주문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올해 9월 14일로 예정된 '정적 VI(변동성 완화 장치)' 제도 추가 도입 이전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프리마켓에서의 상한가 혹은 하한가 주문이 전면 금지된다고 넥스트레이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적 VI 도입 이후부터는 전일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된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되면 즉시 체결하지 않고 단일가 매매를 통해 균형가격을 산출한 뒤 거래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최근 프리마켓에선 약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SK하이닉스가 하한가로 거래를 개시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달 6일에는 프리마켓 개장 직후 SK하이닉스가 전일 정규장 종가 대비 29.98% 낮은 116만 8천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거래량은 11주에 불과했으나, 최초 가격 결정이 기존 정규시장과 달리 단일가매매가 아닌 접속매매 방식인 까닭에 이대로 시초가가 결정됐습니다. 즉각 동적 VI가 발동하면서 2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 뒤에는 낙폭이 3%대로 좁혀졌지만, 가뜩이나 글로벌 반도체 조정 때문에 마음을 졸이던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당한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프리마켓 개장 직후 SK하이닉스 단 한 주가 하한가인 127만 2천 원에 체결되면서,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 8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곧장 회복됐으나, 전날보다 29.99% 낮은 이상거래 가격이 트레이드엑스와이지(Trade.xyz)의 SK하이닉스 무기한선물(TradFi) 오라클(기초자산 가격 제공)에 반영되면서 충격이 일파만파 확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TradFi 가격은 17.9% 하락했고, 5천740만 달러(약 815억 원) 상당의 롱포지션이 청산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최초 가격 결정이 기존 정규시장과 달리 단일가매매가 아닌 접속매매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런 까닭에 '팻핑거'(fat finger·인간 오류로 발생하는 주문 실수)나 시초가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넥스트레이드는 프리·애프터마켓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시장가호가를 제한하고 지정가호가만 허용하는 한편, 회원사들과 협력해 '정적 VI'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상·하한가 등의 주문을 통한 가격 급등락에 대해 이상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지방선거국민의힘트럼프폭염

2026.08.07
경제

[속보] 이번에는 중동 여파?···코스피 0.6%·코스닥 0.36% 하락으로 장 마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긴장감이 고조되며 코스피가 0.6%, 코스닥은 0.36% 떨어지면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8월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 37.61포인트 떨어진 6,258.77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0.36% 내린 798.81로 장을 마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 미국 증시의 약세는 코스피에도 영향을 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고, 미국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이 부진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종도 약세를 보여 국내에도 여파는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8,581억 원 수준, 코스닥에서는 2,540억 원 수준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기관과 개인의 매수에도 하락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5% 가까이 떨어진 142만 2,000원으로 장을 마쳤고, 삼성전자우와 SK스퀘어도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500원 오른 23만 1,000원, 삼성전기와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4% 안팎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중동전쟁이재명국민의힘선관위지방선거

2026.08.07
경제

하이닉스, 전날 10% 폭락이어 또 4.8% 급락…삼전 0.2%↑(종합)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SK하이닉스가 7일 5% 가까이 급락한 채 정규장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4.88% 내린 142만2천원에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3.14% 오른 154만2천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전환, 한때 5.75% 내린 140만9천원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10.37% 폭락한데 이어 이틀째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0.22% 오른 23만1천원으로 장을 마쳤다. 1.95% 오른 23만5천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일시적으로 23만9천500원(+3.90%)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반도체 업종은 장 초반 급락을 딛고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8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8%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6% 하락했다. 샌디스크(-6.81%)와 웨스턴디지털(-13.03%)이 실적발표후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마이크론(+1.31%)은 상승 마감했다. 시장 눈높이가 과도하게 높아졌을 뿐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알파벳의 250억 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이 반도체 관련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유입됐다. 이에 장 초반 2.5% 급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종적으로는 0.33% 오른 채 장을 마쳤다. 이러한 분위기에 더해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40%와 10.37% 급락한 데 따른 반대매매도 유입됐으나, 손절 혹은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이 이날 상승분 반납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SK하이닉스의 경우 주주환원 기대감 약화와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간밤 4.97% 급락한 상황 등도 노이즈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홀로 8천62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2천670억원과 5천790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은 7천921억원 매도 우위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4천862억원과 3천81억원 매수 우위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는 이날 외국인 순매도 상위종목 1∼3위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천876억원, 삼성전자우를 794억원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도 698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hwangch@yna.co.kr

지방선거선관위이스라엘이재명삼성전자

2026.08.07
경제

전력당국, 여름철 수급 점검…"내주 전력수요 역대최대 가능성"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력당국이 재차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기후부와 관련기관은 8월 전력 수급을 전망하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과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 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최대 전력수요는 95.044GW(기가와트)로 그 전날보다 2% 정도 늘었다. 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대부분 사업장 여름휴가가 끝나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2024년 8월 20일 97.1GW)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제주의 경우 지난 4일 오후 7시 전력수요가 1.1863GW를 기록, 역대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갈아치웠다. 아직까진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통상 예비율이 10%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전날 10.4%를 기록했다. 당국은 "수요가 예기치 못하게 급증하거나 발전설비가 연쇄적으로 고장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전력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고 만약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이란증시지방선거이재명정부폭염

2026.08.07
경제

정부, 세제개편으로 기업 3대 메가프로젝트 '굳히기'

2026 세제개편…지방으로 갈수록 투자 세제혜택↑ 매년 최소 수백억원대 전망…혜택 규모도 '메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삼성과 SK,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지방 투자 과정에서 기존보다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대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높은 실행력 '굳히기'라는 평가다. 4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방안을 새로 담았다. 기존 기술·시설별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에 투자지역별 우대계수를 곱해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분부터 지방우대계수가 적용된다. 계수는 △수도권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수도권 우대지역 1.1배 △기타 비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등의 우대지역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배다. 구체적인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투자액이 1조원이고 기존 기본공제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수도권에서는 1500억원을 공제받는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1650억원, 1.3배 지역에서는 1950억원, 1.5배 우대지역에서는 225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투자와 비교하면 각각 150억원, 450억원, 750억원의 추가 공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AI 로봇 부품 분야 가운데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다. 재계에서 이번 개편안을 최근 주요 기업이 내놓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책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은 호남에 425조원, SK는 용인·청주·서남권 반도체 생산벨트에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내놨다. 현대차그룹도 영남권에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총액이 곧장 내년부터 집행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투자 지역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지방우대율을 곧장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기업들의 총 투자규모계획에 다르면 매년 수백억원대의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거란 게 재계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이 높지 않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반도체 등 고율 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장기간 집행될 경우 이번 지방우대를 통해 누적 추가 공제액이 조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요한 것은 우대지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이라며 "아직 설비 건설 등의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우대지역이 빠르게 결정되어야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시국민의힘쿠팡미국지방선거

2026.08.04
경제

세제는 “팔아라”, 금융은 “사지마라”… 엇박자가 만든 ‘부동산 덫’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부동산 시장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외통수’로 몰아넣고 있다. 오도가도 할 수 없게 된 집주인들과 사려해도 살 수 없는 수요자들의 불만만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고가·다주택·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 처분을 유도했지만 앞서 내놓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쉽게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편된 ‘장기거주특별공제’만 봐도 그렇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보유공제 연 4%(최대 40%), 거주공제 연 4%(최대 40%)를 더해 세금 대상액의 최대 80%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는 사라지고 거주공제 연 8%(최대 80%)로 바뀐다. 기존에는 없던 공제 상한도 함께 신설돼 2027년 제도 시행 전까지는 무제한이지만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턴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최대 공제 한도를 10억으로 제한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10억원의 캡이 씌워지면서 양도 시 낼 세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행 기준으로는 장특공제가 최대 16억원까지 적용되지만 2029년부턴 10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주택 양도 시 납부 세액 또한 3~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어떻게든 팔라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 사이에선 “2028년까지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데 이게 맞나”,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세제 개편을 하면 어쩌란 것이냐”라는 등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동 1주택 보유자 김모 씨는 “(부모님이) 은퇴한 후로 현금 소득이 없는데 40년간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세제 개편이 발표된 첫날이라 그런지 아직 매물이 급증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840건으로 전날 대비 431건(0.7%) 증가해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시사한 이후 매물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데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소요됐던 점을 고려하면, 추후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절세를 위해 순차적으로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물건이 나와도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기 어렵고 현금 여력이 큰 사람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 및 경기 15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출 한도 또한 차등을 둬 시세 2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구조적으로 거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현금 여력이 있고 보유세까지 낼 수 있는 수요자들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헐적으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의 영향으로 강남3구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평균 거래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평균 26억8800만원이던 강남구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올해 6월 29억889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초구 또한 같은 기간 23억9959만원에서 28억7081만원으로 평균 거래금액이 치솟았다. 이 기간 강남구의 거래량은 25%, 서초구의 거래량은 21% 각각 감소했다. 송 대표는 “(세제 개편 영향으로) 거래는 아주 적게 발생하더라도 모든 세 부담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기 때문에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집값이 견고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득자 및 자산가들만 특정 지역에 모여 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개인정보유출이스라엘AI관세

2026.08.04
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다시 시작?…글로벌 투자자가 바라본 코스피

외신에서는 한국 증시 급락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을까.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 증시 급락 사태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양한 분석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들어 코스피는 하루 5% 이상 등락한 날이 무려 33일이다. 닛케이225(4일), 홍콩항셍지수(0일)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코스피가 이처럼 요동치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반도체 종목 자금 대거 이탈…주가 불안감 커져" ━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은 한국 증시와 관련해 반도체 종목 자금 대거 이탈을 우려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로이터는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각) 코스피 등락과 관련해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와 수익화 지연으로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대비 수익률(ROI)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이에 한국 증시를 주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종목 자금이 대거 이탈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글로벌 시장 AI관련주 투매 현상이 한국 증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 중국 반도체 장비 자체 생산(DUV) 성과로 인해 반도체 기술 경쟁 과열, 주가 불안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모하메드 아파바이 시티 글로벌 마켓 아시아·태평양 주식 트레이딩 전략 총괄은 "스피지수와 한국 반도체 대형주(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AI 테마 상승세에 힘입어 매우 빠르게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며 "그 결과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나 자본지출(CAPEX) 계획 변화, 금리 변동성에 글로벌 증시 중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JP모건 아시아주식전략팀은 한국 증시 변동성에 대해 "기업 펀더멘털 고장이라기보다 빅테크 CAPEX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수급 단기 이탈로 판단된다"며 "기술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코스피 특성상 미국 빅테크 불확실성이 불거지면 글로벌 펀드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거두어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 한국 증시 시장 구조적 문제에 신뢰도 '뚝' ━ 슐리 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한국 증시 상황에 대해 구조적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슐리 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리스크를 지적했다. 렌은 지난 4일 "코스피가 27거래일 만에 약 40% 급락한 것은 2015년 중국 증시 폭락에 버금가는 충격"이라며 "단순히 AI 관련주 조정이 끝나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인프라 투자 확대 혜택을 받는 기업들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코스피가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렌은 하루 5% 이상 폭등·폭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은 외국인 장기 투자자(연기금, 뮤추얼 펀드 등)가 접근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가 움직임을 증폭시키면서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급락이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따라다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인식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달리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떠나 나스닥 등 해외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렌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 실패, 투자자 보호 우려 문제로 인해 중국 시장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이 한국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지방선거개인정보유출이재명대통령보완수사권

2026.08.04
경제

"지금이 세일" 연이틀 매도 사이드카에 달려든 불개미…마통 6배 폭증

5대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 추이/그래픽=김다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한 지난 28·29일 개인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 사용액이 급증했다.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난 '공포장'에서도 증시 하락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여긴 개미들이 대거 '빚투'에 뛰어든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8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4조2054억원으로 직전 영업일인 27일(43조9644억원) 대비 2410억원 불어났다. 29일 마통 잔액은 44조4402억원으로 전일 대비 2348억원 불어나며 동일한 추이가 반복됐다. 5대 은행에서 7월 한 달 22거래일 동안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총 8920억원 증가했다. 일평균 405억원 증가한 셈인데, 시장이 급락한 이틀간 평균의 6배에 달하는 대출이 나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과 29일 양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가 사상 처음으로 연이틀 발동됐다. 양일간 코스피는 각각 10.84%, 5.98% 하락했다. 코스닥은 이틀간 7.72%, 6.12% 각각 하락했다. 5대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 추이/그래픽=김다나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한 날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급증한 것은 상당 부분 개인들의 주식투자 때문일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난해부터 상승장 중 지속적으로 목격됐는데, 하락장에선 이 공식이 깨질 수 있단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롤러코스피' 장세 속에서도 주가지수 변동과 마통 사용액 규모는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변동 폭이 -1.23%였던 30일엔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44조4670억원으로 전날 대비 268억원 증가에 그쳤다. 코스피지수가 17.91% 폭등한 31일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4조1732억원으로 전날 대비 2938억원 대폭 감소했다. 주가가 내리면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불어나고, 주가가 상승하면 줄어드는 것인데, 개미들이 공포장에서도 주가 하락을 '바겐세일'로 여기는 경향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단 의미다. 이는 개인신용대출 잔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주가가 급락한 28, 29일 양일간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도 각각 2687억원, 2707억원 급증한 반면, 코스피가 급등한 31일엔 2951억원 줄어들었다. 다만 주가가 급락 시 마이너스통장의 증가세는 상승장에서보다 꺾인 모습이다. 일례로 매도사이드카가 올해 처음으로 발동된 지난 2월2일엔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하루 만에 6090억원 불어났다. 월별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5월말 41조4482억원, 6월말 43조2812억원, 7월말 44조1732억원으로 증가세도 완만해지고 있다. 이는 은행들의 마이너스통장 한도제한 등 규제가 통하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시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마통과 신용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의 효과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부동산대책미국트럼프이란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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