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뉴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 대통령대한민국최고위원

한동훈 "이재명 발 개헌 시도 막으라는 게 민심 마지노선"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李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이재명 발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 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 넣겠다던지, 연임은 안 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 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발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핵무장' 주장한 안철수 "평양 불바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머리에 새겨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북핵 압도 핵 독트린'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종전을 제안했다.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이 같이 마랬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며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라며 핵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하여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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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헌 프레임 들어가면 안돼…사법리스크 해소용"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사법리스크 해소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넣겠다던지, 연임은 안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습니다"라면서도 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저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은 그런 개헌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정년 됐다고 왜 집에 가세요?"... 하림이 시니어를 붙잡는 이유

[2026 노인일자리] '닭고기 대가' 하림의 세대통합형... 숙련된 60대 노동자가 젊은 직원에게 기술 전수 ▲ 하람의 베테랑 직원이 닭고기의 뼈와 살을 정확하게 분리하면서 빠른 속도로 작업하고 있다. 작은 뼛조각이 살에 남아 제품으로 나가면 소비자 안전 문제와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 2~3년에서 10년 이상의 숙련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년이 됐다고 해서 꼭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건강하시다면 우리와 계속 같이 일하시죠."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하림 공장. 깔끔하고 현대적인 생산시설 안에서 닭고기 가공 작업이 한창이었다. 자동화된 설비 사이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닭고기와 작업자들의 손길이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숙련된 손길로 닭을 부위별로 신속하게 해체하고 선별하는 베테랑 노동자들의 작업이 바삐 이뤄졌다. 이곳에서 눈길을 끈 것은 생산시설만이 아니었다. 정년을 앞둔 숙련 노동자들이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시니어인턴십(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이었다. 하림은 닭고기 생산·가공을 중심으로 사료와 식자재, 급식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식품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약 1조 4000억 원, 임직원은 2500여 명이다. 협력·외주업체까지 포함하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5000명을 웃돈다. "은퇴 아닌 전수"… 기술 노하우 지닌 60대 숙련자 → '현장 지킴이'로 ▲ 하림은 단순히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는다. 핵심은 숙련된 시니어와 젊은 신입사원을 한 작업장에서 연결하는 데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하림이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한 것은 2019년부터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운영해 지금까지 145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기업이 받은 지원금은 약 4억6000만 원이다. 시니어인턴십은 노동시장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개월간 인턴십을 거친 뒤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에 1인당 최대 270만 원이 지원된다. 하림에서 이 제도는 단순히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는다. 핵심은 숙련된 시니어와 젊은 신입사원을 한 작업장에서 연결하는 데 있다. 현재 60세 이상 재고용 인력은 169명으로 전체 임직원 2578명의 6.6%가량이다. 이 가운데 여성 직원이 130명으로 약 77%를 차지한다. 사업 확장으로 인력 수요가 계속 늘면서 정년을 맞은 숙련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림은 정년을 맞는 직원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 여부와 건강 상태, 근태, 동료들의 평가 등을 종합해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 연장을 희망하는지를 먼저 묻고, 현업 부서와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올해 세대통합형 일자리 참여자는 2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맡는 일은 아무나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직무들이다. 부화장 업무부터 원료 발골·정선, 개체 선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화 업무는 단순히 달걀을 기계에 넣고 병아리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환기, 전란, 위생 등 여러 조건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상이 생긴 알을 골라내는 것도 오랜 경험이 필요한 일이다. 닭고기 발골과 정선도 마찬가지다. 뼈와 살을 정확하게 분리하면서 빠른 속도로 작업해야 한다. 작은 뼛조각이 살에 남아 제품으로 나가면 소비자 안전 문제와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재석 하림 기획조정실 과장은 "무정란이나 질병이 있는 알, 형태가 이상한 알을 미리 골라내는 것도 기술"이라며 "생물 산업 특성상 닭의 부화 과정이나 살과 뼈를 미세하게 분리하는 가공 작업, 개체의 멍·골절 유무를 가려내는 작업 등은 최소 2~3년에서 10년 이상의 숙련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체 선별 역시 단순히 무게를 재는 작업이 아니다. 닭의 멍이나 골절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체를 찾아내야 한다. 숙련자는 손으로 닭을 잡아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신입사원이 단기간에 익힐 수 없고 10년, 20년의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니어가 젊은 직원에게 작업 방법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 역할을 한다. 회사는 정년 예정자와 신입사원의 부서를 미리 확인한 뒤 멘토링과 기술 전수를 진행한다. 이후 실제 생산현장을 찾아 기술 전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핀다. 지역 대기업 하림 "나이는 숫자일 뿐… 베테랑 현장 유지가 성장 원동력" ▲ 국내 닭고기 최대 생산 기업인 하림. 현대적인 생산시설 안에서 닭고기 가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자동화된 설비 사이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닭고기들의 모습 ⓒ 유창재 1986년 설립되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하림은 농장, 공장, 시장을 하나로 잇는 '3장 통합 경영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 대표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기업이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익산시가 하림지주 본사 앞 도로를 '하림로'로 지정했을 정도다. 차대진 하림 생산본부장(총괄 이사)는 "오랜 기간 작업장에서 일한 분들은 나이가 있다고 해서 못 하는 일이 전혀 없다"며 "속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중요도와 숙련도에서는 오히려 선배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림에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문화 자체가 없으며, 오히려 장기 근속한 선배들의 노하우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시니어 노동자의 존재는 생산성과 직결된다. 특히 삼복 등 성수기에는 평소 하루 60만~70만 마리 수준이던 도계 물량이 100만~120만 마리까지 늘어난다. 이때 수백 명의 단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데, 숙련된 시니어들이 작업을 이끌어야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과장은 "숙련자들이 빠지면 현장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며 "신입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을 이끌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니어들의 근무조건도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주·야간 근무가 이뤄지지만 시니어인턴십 참여자는 희망자에 한해 주간 근무를 중심으로 배치한다. 법정 기준에 따라 4시간 근무 뒤 30분 휴게시간도 보장한다. 하림은 지원금을 전액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작업장 곳곳에 휴식을 위한 공간과 안마의자 등을 마련하고, 보건실을 운영하는 등 건강과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가 강조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내보내는 문화'가 없다는 점이다. 차 이사는 "예전에는 정년이 되면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건강하다면 왜 일을 그만둬야 하느냐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림의 정년 예정자 가운데 근로 연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대부분 손주 돌봄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차 이사는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현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하림 공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정책 관계자들이 하림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날 현장을 함께 찾은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의 개념을 넘어 실제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배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림의 세대통합형 일자리는 그 답을 생산현장에서 찾고 있다. 정년을 '일의 끝'으로만 보지 않고, 한 세대의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출발점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공장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직원들 사이로 흰 작업복을 입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손끝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은 다시 젊은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하림의 시니어인턴십이 보여주는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의 모습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필요한 곳에서 다시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 하림은 단순히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는다. 핵심은 숙련된 시니어와 젊은 신입사원을 한 작업장에서 연결하는 데 있다. ⓒ 유창재

보건복지부지역 경제대한민국ESS노동자

윤석열 전 대통령SK하이닉스인공지능연합뉴스대한민국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시대의 이름을 묻다, 대한민국의 지금을 읽다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시사저널-한국갤럽, 일반 국민·전문가 1000명 설문조사 '시대정신'과 '민심의 흐름' 상징하는 '대한민국 권력 지도' 정치·경제 톱6 평균 '만 60세'…중심에서 비껴난 여성·청년 어떤 이름은 시대의 희망이 되고, 어떤 이름은 시대의 과제가 된다. 국민이 누구에게 열광하고 누구에게 힘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 이름들을 한 줄로 세우면 한 시대의 초상이 된다. 그리고 이름이 뜨고 지는 자리에는 당대의 민심이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37년째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를 물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의 이동이 역동적인 해다. AI(인공지능)가 산업의 판을 흔드는 사이, 탄핵이 남긴 정치적 여진은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톱3'에 진입했다. 1년 새 주가가 5배 넘게 뛴 SK하이닉스의 고속 성장과 맞물려 그룹 총수의 영향력도 한층 커진 셈이다. 정치의 부침은 더욱 극적이다. 지난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톱10에서 빠졌다. 그 빈자리에는 역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시대의 명암을 읽으려면, 명단의 빈칸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전체 영향력 톱10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세대의 벽도 여전히 높았다. 톱10에 오른 정치·경제 인사 6명의 평균 나이는 만 60세다. 손흥민과 BTS(방탄소년단)가 그라운드와 무대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동안, 대한민국 권력의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 흘렀다. 떠오른 이름과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얼굴들. 그 엇갈린 풍경 속에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고, 앞으로 넘어야 할 벽이 있다. 2026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연합뉴스·뉴스1·BTS X 갈무리 ☞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연관기사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시대의 이름을 묻다, 대한민국의 지금을 읽다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재명의 시대, AI가 바꾼 권력 지도…이재용·최태원 영향력 '껑충'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자리는 바뀌어도'李의 남자'는 김민석…정청래, 턱밑까지 추격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 치열해진 '1인자 경쟁'…與 정청래·김민석 양강, 보수 한동훈·오세훈·장동혁 3강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또는 경제관료] 반도체가 바꾼 경제권력…이재용·최태원 '투톱' 더 강해졌다 [가장 영향력 있는, 신뢰하는, 열독률 높은 언론매체] 3년 연속 '3관왕' MBC…턱밑까지 추격하는 KBS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대통령 직격' 유시민, 논란 속에서도 3년 연속 영향력 1위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인] 봉준호부터 한강까지…서로 다른 언어로 세계에 'K컬처' 새겼다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연예인] TV도 유튜브도 '유재석 천하'…7년째 압도적 1위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인] 손흥민, 압도적 지목률로 9년 연속 1위…박지성 2위로 급부상

민주·혁신·진보당 "내란 재판 지연 조희대, 분명히 책임 묻겠다"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 공동 성명 "6·3·3 원칙 강조 조희대, 자신이 깼다" "대법관 재청의무도 방기.. 직무유기" "대한민국 역사 첫 대법원장 탄핵 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금품수수 피고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을 두고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지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다"라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두고는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라며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또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전원합의체 기일 및 선고 시점 제시를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 약속,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전원합의체대한민국비상계엄

인공지능(AI)콩고민주공화국인공지능대한민국연구개발

IT

에볼라 확산이 경고하는 팬데믹 공포

[이윤현의 보건과 건강] 초연결 사회에서는 특정 국가의 보건 시스템 붕괴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 GETTYIMAGES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을 중심으로 한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볼라)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세계 보건계가 긴장하고 있다.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가 제한적인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은 신종 감염병 위협이 현재진행형임을 경고한다. 1976년 바이러스가 최초 발견된 DR콩고 북부 에볼라강 유역은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염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지역은 빽빽한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지녔다.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인 과일박쥐와 영장류가 집단 서식하는 ‘천연 바이러스 저수지’다. 그런데 최근 무분별한 벌채, 도로 개설, 야생동물 고기 거래 급증 등으로 인간과 바이러스 숙주 간 물리적 접촉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자연을 망가뜨린 개발이 바이러스의 인체 유입을 부추긴 셈이다. 필자는 몇 년 전 코이카(KOICA) 감염병 역량 강화 사업 기획 조사를 위해 DR콩고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생태적 위험과 사회 인프라 붕괴가 겹쳐진 서늘한 현실을 목도했다. 오랫동안 내란과 분쟁, 종교·부족 간 갈등이 이어지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서 감염병이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보건소조차 전력·식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기초 진단 장비가 부족하며, 의료진이 치안 불안에 시달리다가 현장을 떠나던 그곳은 방역 기전이 완전히 무너진 ‘보건 무법지대’ 그 자체였다. 현대 초연결 사회에서 이러한 보건 시스템 붕괴는 특정 국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글로벌 운송망을 타고 순식간에 세계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자를 막아서는 사후적 차단(검역)만으로는 그 위험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글로벌 보건 연대 강화해야 이제 대한민국은 국경 내 방역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보건안보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제 중심 방역을 넘어 인공지능(AI) 감시-바이오 연구개발(R&D)-글로벌 연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통합형 보건안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 유발 감염병의 초기 탐지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민관이 신속히 움직이는 ‘원스톱 감염병 대응 로드맵’을 완성하는 게 핵심이다. WHO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국제보건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보건 협력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DR콩고 같은 보건 취약국에 감염병 감시 및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의 선진 역학조사 시스템과 바이오 인프라를 전수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보건 외교를 펼쳐야 한다. 국제사회와 손잡고 감염병 발생 현장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선제적 보건 연대,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다가올 팬데믹으로부터 지켜낼 궁극의 보건안보 자산이 될 것이다.

[속보]李와 골프 김태호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 개헌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고 밝힌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 의사를 밝히면 야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적극 동참해야’라는 제목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지날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대한민국페이스북

김태호 "李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야당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힌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여야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력 분산형 개헌 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며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현행 헌법 체제를 두고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며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의 방향으로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를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추진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 등과 잇따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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