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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세종 가느니 퇴사?…“세종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100투더세종-3]
“세종 내려가면 퇴사하겠다는 불만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세종 주민으로서 좀 착잡하죠. 세종이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세종에 10년째 거주 중인 중앙부처 소속 40대 김모 과장은 최근 세종 이전 반대 움직임에 대해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서울 잔류를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세종행이 거론되자 ‘차라리 퇴사’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과장은 “그 불안감을 왜 모르겠나. 살아온 기반을 버려야 하고 가족의 교육·직장 문제에 내 커리어까지 걱정이 태산일 것”이라며 “나 역시 10여 년 전 세종 이전 당시에 사표를 품고 고민했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삶은 또 그에 맞춰 흘러가더라”라고 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옆 의사당대로에서 한국산업은행지부 등이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3명 중 1명은 반쪽정착…도마뱀도 나왔죠” 처음 정부청사가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던 초창기 시절, 세종 정착률은 부진했다. 실제로 2014년 ‘혼자 이주’했거나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비율이 34%에 달했다. ‘반쪽짜리 정착’ 사례가 3명 중 1명에 달하는 셈이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다. 서울에 거주하며 세종으로 출퇴근하던 중앙부처 소속 50대 김모 실장은 “허허벌판에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라 먼지만 풀풀 날리는 데다, 제대로 된 음식점도 없어서 인근 공주나 대전까지 밥 먹으러 갈 정도였다”며 “심지어 청사에서 일하던 도중 책상 아래에서 도마뱀이 나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 가족과 함께 내려오기보다 나 홀로 출퇴근을 하거나 원룸 등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를 택하는 이들이 상당했다. 2014년 기준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김태원 전 의원실 제공 “요즘 애들은 달라요”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다르다. 현장을 누비는 20~30대 주무관과 젊은 사무관(5급)들은 애초에 세종에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구하는 등 정착한 경우가 대다수다. 한 30대 사무관은 “선배들이 아이 교육 때문에 서울에 살거나 강남으로 셔틀버스 태우는 것도 봤고, 그도 안 되면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많이 봤다”며 “요즘은 세종에서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공부할 아이라면 어디에서든 잘 한다는 생각에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도 불편한 점이 많지만 어느 정도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세종시 중 행복도시(공무원이 집적된 정부청사가 있는 구역)의 평균연령은 37세로 전국 평균(46.1세)보다 9세 정도 어리다. “세종만 돼도 좋겠어요.” 얼마 전 만난 한 공공기관 직원인 40대 김모 차장이 본 기자에게 한 말이다. 이 공공기관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영남권 혹은 호남권 혁신도시가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모두 서울과 거리가 너무 멀거나 정주 인구가 적어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어서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정말 세종만 돼도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서울까지 KTX를 타면 한 시간이면 갈 수 있고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우리처럼 작은 공공기관은 세종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도시에 이미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 소속 50대 박모 부장은 “우리에게 세종은 서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도시가, 누군가에게는 닿고 싶은 도시다. 2023년2월 세종시내를 달리는 BRT. 뉴시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물론 세종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물가는 서울 뺨치게 비싸다. 교통망이 부족해 차가 없으면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한 것도 아쉽다. 여기저기 상가 공실이 넘쳐나는데 정부부처를 수용할 공간은 부족해 민간 건물까지 세를 얻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한 번 가려면 BRT를 타고 오송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가 처음 내려오던 10여 년 전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 정말 편리한 도시의 면모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변화가 주민들을 붙잡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서울 초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이전도 마찬가지 아닐까. 세종의 편의시설과 물가, 교통 문제 등은 앞으로 하나씩 짚어볼 예정이다. 100투더세종…3편/투 비 컨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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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필연적 실패'라던 유시민, 이하늘과 제주 낚시…"내가 이재명 왜 싫어해?"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간다"는 발언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온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고 말했다. 이하늘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최근 유 작가와 제주도로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유 작가는 직접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이하늘은 "공항에서 올 때 함께 영상을 촬영했던 게 막 너무 여기저기 돌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고 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한테 여러분들이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했다.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그는 유 작가에게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하세요?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형님.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재명 싫어해요? 솔직히 물어봤다"고 했다. 이하늘은 "유시민 작가님께서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은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무조건 반명이네 뭐네 하는 건 여러분의 뇌피셜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 17일 채널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오징어 낚시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길이었으며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 친구이자 형님이다"라고 소개했다.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적 선택을 두고 잇달아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재건축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은 아니다"라며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 힘으로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걸 본인 수준에서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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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정, 이 대통령에 “이중적 언행” 비난…‘한국 배제’ 의도?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라고 했던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중적 언행을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미 대화 무드에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 연속 한밤중 담화를 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첨하고 뒤에서는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이중적인 언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미국의 안보지원이 공짜가 아니라고도 언급했는데 한국이 이란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말에 동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국에는 한 차례 연합연습 축소만으론 부족하다며 대화의 '몸값'을 높인 반면, 이번에 한국엔 '괴뢰' '허수아비 군대' 등 막말을 쏟아냈는데, 북미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트럼프 코드에 맞춰서 한국을 조롱거리로 만든건데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는 한국 끼어들지 않게 해라 이 얘긴거죠."] 북미 정상간 개인적 관계에는 여지를 남긴 북한, 이재명 정부가 자처하는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엔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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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당 대표 오늘 오후 7시 내외 윤곽…김민석, 정청래에 8.4%P 우위
1인1표 첫 적용…30% '민심'이 막판 변수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당대표 역할 막중 이재명 정부 2년차 집권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가 17일 선출된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와 정청래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광진구재가노인복지기관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승리하면서 정청래 후보와의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김민석 후보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에서 정청래 후보를 약 8.4%포인트(P·약 6만6500표차)로 앞선 가운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당선인 윤곽은 이날 오후 7시10분쯤 드러날 전망이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가 맞붙는 당대표 선거와 함께 최민희·김용·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 후보(기호순) 6명 가운데 5명의 최고위원도 가려진다. 김영호,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달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1일 충청권에서 시작한 순회경선은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을 거쳐 15일 호남과 16일 경기·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까지 집계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는 김 후보가 49.91%(38만3373표)로 1위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41.51%(31만8806표), 송영길 후보는 8.58%(6만5874표)를 얻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호남권까지 누적 1위를 달리던 박선원 후보를 제치고 최민희 후보가 16.91%(25만9744표)를 얻어 선두를 탈환했다. 박 후보는 16.60%(25만5008표)로 2위로 내려앉았다. 두 후보의 격차는 0.31%p, 4736표에 불과하다. 뒤이어 ▲서미화 후보 15.18%(23만3245표) ▲이성윤 후보 13.94%(21만4118표) ▲한민수 후보 13.77%(21만1479표)가 3~5위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남은 변수는 전체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전국대의원 1만7667명의 현장 투표 결과에 앞서 진행된 지역 순회경선(권리당원 투표)과 국민 여론조사(8월 14~15일) 결과를 합산해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이 확정된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하는 1인1표제가 도입되면서 과거보다 대의원 조직표의 영향력은 줄었다. 김 후보가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를 8.4%P 앞선 만큼 정 후보가 최종 결과를 뒤집으려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앞서야 한다. 새로운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차의 당정 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2028년 총선을 지휘하게 된다. 임기 중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격화한 친명·친청 간 갈등을 수습하는 것 등도 새 지도부의 과제다.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경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
정치김영호·임미애 '김용 지지' 사퇴에 이성윤 "팀정청래 지켜달라"
국민의힘 “친명계, 김용 살리고 친청·반명계 밀어내기 위한 정치공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다가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한 임미애, 김영호 후보(현 국회의원, 왼쪽부터). 사진=임미애, 김영호 후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용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소위 '팀 정청래'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 계파싸움이 가관"이라며 논평을 냈다. 임미애 "이재명 정부 뒷받침할 지도부 돼야" 김영호 "이 대통령 평생 동지 김용" 임미애 후보는 경기·서울 순회경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김민석 당대표와 긴밀하게 손발 맞춰 일할 최고위원이 3명은 되어야 한다"라면서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김용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김영호 후보도 같은 날 "저 김영호에게 주시려 했던 소중한 한 표는 기호 2번 김용 후보에게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평생 동지 김용 후보가 새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김용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미애·김영호 사퇴에 이성윤 "팀 정청래 지켜달라" 최민희 "꼼수 막판사퇴" 이를 두고 이성윤 후보는 <팀 정청래(한민수·이성윤·최민희)를 지켜주십시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당원과 국민의 생각은 관심조차 없는 구태정치"라면서 "어쩌다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후보도 "꼼수 막판사퇴"라며 비판을 더했다. 이런 가운데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친명계가 김용 후보를 살리고 친청·반명계를 밀어내기 위한 정치공학에 매몰되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도덕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라면서 "국민을 배제한 채 계파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민주당의 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진행된 전국 권리당원 투표에 17일 대의원 투표와, 지난 14~15일 진행한 국민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그간 진행된 전국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고위원 후보별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16.91%, 박선원16.60%, 서미화 15.18%, 이성윤 13.94%, 한민수 13.77%, 김용 13.62%, 임미애 6.62%, 김영호 3.37% 순으로 집계됐다.
8·17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
정치용산공원에 아파트 짓겠다는 정부…국민의힘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
국민의힘 "'묻지마 공급' 민낯 드러나" 권영세 "용산공원, 개발해선 안되는 땅" 용산공원 전경.ⓒ뉴시스 [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이 충분한 사전 협의와 실효성 검토 없이 내놓은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닥치고 공급'하겠다던 이 정부의 '8·13 공급대책'이 대책 없는 불통과 불협화음, 독단적 행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협의도, 조율도, 책임도 없는 '묻지마 공급'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며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공론화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까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중앙정부의 '무대포식 일방통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해도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까지 서울시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용산공원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이자 도심의 핵심 녹지"라며 "주택 공급은 단순히 속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 가능 물량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도 없이 부동산 정책의 무능을 덮기 위해 대뜸 용산공원을 택지 후보지로 던져놓는 행태는 극도로 무책임한 정략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지를 국민에게 공원으로 여는 것조차 반대했다"며 "당시 정책위의장이던 김민석 전 총리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개방이 놀랍고 황당하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땅이 위험하다고 말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여당"이라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은 그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또 "공원으로 여는 것도 안 된다더니, 그 자리에 수천 세대가 들어서는 것은 괜찮느냐"며 "달라진 것은 땅이 아니라 말"이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용산공원은 조건이 갖춰지면 개발해도 되는 땅이 아니다.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이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두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시기의 부동산 사정에 흔들려서는 안될 땅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도, 용산구도 반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당장 검토를 철회하라"며 "정부가 끝내 밀어붙인다면, 저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그린벨트 해제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부동산 정책 -
정치국민의힘 "李, '여한구 기습 경질' 이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국익 내팽개친 '기습 경질' 진상 끝까지 추적할 것"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갑작스럽게 경질한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전격 직권면직했다"며 "한마디로 국익을 내팽개친 '기습 경질'"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 전 본부장은 경질 전날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후임자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박탈했다. 정기 인사도, 정상적인 교체도 아닙니다.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질의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청와대는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산업부 역시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하고 있다"며 "설명하지 않는 정부가 스스로 유언비어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국가의 핵심 통상 사령탑을 왜 갑자기 직권면직했는지,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개인적 사유라면 밝히면 될 일이다. 통상 협상과 무관하다면 그렇다고 분명히 설명하면 된다. 감출 것이 없다면 왜 숨깁니까. 떳떳하다면 왜 침묵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국익이 걸린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익이 걸린 협상 한복판에서 지휘관부터 끌어내렸다"며 "이는 전쟁 중인 군대에서 지휘관을 아무 설명 없이 끌어내리고, 후임 지휘관조차 세우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대미 협상력 약화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에 '한국 정부의 협상 의지와 연계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치명적이고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해서 국정까지 제멋대로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사람을 자를 권한만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사실부터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익을 내팽개친 '묻지마 경질'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
정치
민주당 오늘 새 지도부 선출...이 시각 전당대회장
[앵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오늘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승기를 잡은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그대로 당선을 확정할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 아직 대회 시작 전인 것 같은데,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민주당 당권 경쟁이 오늘 이곳 대전에서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대회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수많은 좌석도 잠시 뒤 전국에서 모인 당원과 대의원들로 가득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향후 총선 준비까지 이끌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정부 2년 차 집권여당의 노선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당원대회는 잠시 뒤 낮 1시 반에 시작됩니다. 오후 2시 20분쯤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안건을 다루고, 2시 50분쯤부터 후보자 정견발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오후 6시쯤 개표를 마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가 발표하게 됩니다. 다만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선호투표가 적용돼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판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당대표 경선에서는 현재까지 김민석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앞서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9.91%, 정청래 후보가 41.51%, 송영길 후보가 8.58%입니다. 1위 김민석 후보와 2위 정청래 후보의 격차는 8.4%포인트로, 6만 4천여 표 차이입니다. 전국 순회경선 초반에는 선두가 여러 차례 바뀔 정도로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판세가 기운 건 이틀 전 호남 경선이었습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압승을 거두며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인 만큼, 오늘 대의원 투표와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여론조사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또 지역별 가중치도 적용됩니다.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후보가 1위, 박선원 후보가 2위로, 두 후보 격차는 불과 0.31%포인트입니다. 이어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 있고,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의 격차는 0.1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어젯밤 당선권 밖에 있던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돌연 후보직을 사퇴하며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이미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대의원 투표의 표를 김 후보에게 모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당선권 5명은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으로 분류되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5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가 막판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영상편집 : 서영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민주당 전당대회최고위원 경선이재명 정부당대표 경선전국당원대회 -
정치
金 '1차 과반' vs 鄭 '역전극'…민주 전당대회 승자는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3주간 치열한 순회경선 치른 끝에 드디어 오늘(17일) 차기 당 대표를 결정합니다. 국민여론조사 등 변수를 남겨놓고, 권리당원 투표 1위인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할지, 정청래 후보가 역전에 성공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당대회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한별 기자. [기자] 네, 대전컨벤션센터에 나와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오후 이곳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발맞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확정 짓습니다. 지금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 모습인데요. 대회장을 빼곡히 채운 좌석들이 곧 펼쳐질 전당대회의 열기를 벌써부터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대에서는 신임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되는데, 새 지도부는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차기 총선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 3주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 더해, 이제 남은 건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영남권 득표율 가중치 5% 등의 종합 반영인데요.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대의원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산정됐습니다. 다만 대의원은 1만7천여명에 불과하고 1인1표제가 적용돼, 막판 분수령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순회경선 결과, 당 대표 후보 3인 중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49.9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인 정청래 후보는 41.51%로, 두 사람 격차는 8.4%p, 투표 수로는 약 6만4천여표 차이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8.58% 득표율로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고 어제 서울·경기 경선에서도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으나, 아직 과반을 획득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김 후보 측은 30% 비율로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을 얻고, 선호투표제 적용 없이 승리하겠단 입장입니다. 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정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어 후보 간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는 오늘 오후 1시 반 시작해, 후보들의 정견발표와 청년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한 뒤 개표를 시작합니다. 당 대표 최종 결과는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가려질 전망인데요.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택을 각 후보들에게 배분하는 선호투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앵커] 최고위원 투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선권에서 초접전이 펼쳐지면서 갑작스러운 후보 사퇴 결정까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 대표만큼이나 최고위원 경쟁전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선권인 5위 안에 든 후보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인데요. 친청계 3인, 친명계 2인 구도입니다. 득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맡게 되는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두고선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친명계 박선원 후보가 0.31%p의 차이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수석최고위원만큼 관심을 모으는 건 5위 당선자인데요. 현재 5위인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 격차는 단 2,300여표에 불과한 만큼 막판 표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첨예한 계파 갈등 속 초접전까지 닥치면서, 갑작스러운 후보 사퇴 소식도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밤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마친 뒤 하위권에 머무르던 임미애·김영호 후보는 "김용 후보를 지지해달라" 호소하며 긴급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친청계에서는 "'친김' 후보들이 꼼수 막판 사퇴를 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최민희 후보는 "한민수·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몰아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 결정 후 민주당 최대의 과제는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김경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선호투표제계파 갈등 -
정치박용진 "김민석 당선 유력, 눈 부릅뜬다고 개혁이 되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나 역시 동의 李 대통령 연임? 불가능한 이야기 李 개헌 위해 의심 정리하는 것도 의미 김민석, 무난히 당선…품격 당 대표 되길 김영호·임미애 사퇴, 대의원표에 변화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뜨거웠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이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얘기한 사실이 알려졌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직접 X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오늘 2부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안녕하셨습니까? ◇ 박성태>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부위원장이지만 총리급인 거죠. 제가 처음에 부총리급이라고 몇 번 했다가 박용진 의원님이 그때마다 정정해 주셨습니다. 회의장이 대통령이고. ◆ 박용진>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하시고 당연직으로 현직 총리가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위원장들도 총리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 박성태> 총리급의 의전을 경호를 받는다거나. ◆ 박용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 박성태>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다. ◆ 박용진> 일은 열심히 해라. 그러나 총리급이지 총리는 아니다. ◇ 박성태> 총리는 아니다. 지방에 요즘 자주 다니신다고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 박용진> 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주도나 부산이나 천안이나 화성 이렇게 주로 기업이 있는 곳에 혹은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오는 여러 규제에 대한 불편함과는 전혀 다른 강도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업의 불편과 국민의 불만.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다니시면서 어떤 의제나 안건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쭉 그런 애로점들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건지. ◆ 박용진> 주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은 한 8년 했습니다만 민원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 관련한 얘기들만 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업사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중이고요. 또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감들이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이게 다 행정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가져오는 그 민원이 정말 내가 운이 나빠서 안 좋은 공무원을 만났다, 이게 아니면 반드시 제도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라서요. 이걸 풀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뭐 뉴스에 크게 나거나 와, 이렇게 된다고 할 만한 일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몇 가지를 고치면 사실은 가려운 곳. 기업들로서는 애를 먹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 박용진>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민 불편에 집중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민생분과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결제했을 때 왜 2영업일 그래서 T 플러스 2라고 하는데 이틀 뒤에 돈 주냐, 이 얘기.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걸 핸들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T 플러스 1으로 줄여서 우리 투자자들이 괜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국제 투자자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아주 천천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 14년 전부터 법원에서 개명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줘서요.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에 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인데. ◇ 박성태> 그래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용진> 이분들이 이름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름 바뀌었다, 그다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각종 기관 이런 데에 내가 이름이 바뀌었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니 세금 안 내면 체납자들에 관련 금융 정보를 한꺼번에 국세청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안 해 주냐, 그랬더니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건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돼. ◇ 박성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이런 데 있다 그 뭐죠. 하이패스가 잘 안 돼서 이걸 못 냈을 때 귀신같이 알아서 부과금까지 부과하면서 귀신같이 챙겨 가요.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내 돈을 안 챙겨 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줄 돈들은 왜 이렇게 잘 제때 못 주는 거예요. ◆ 박용진> 맞습니다. ◇ 박성태> 줄 돈은 왜 전산이 안 돼 있는 건지 ◆ 박용진>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서 2개 부처가 지금 같이 협의해서 쭉 일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하나 걸림돌이 생겼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그 서류와 양식이 행안부 서류와 양식이 아니고요. 대법원 예규에 있는 양식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어쩔 줄 모르냐. 대법원에 얘기했더니 그런 절차가 안 된대요. 제가 전화했어요. 대법원의 행정처장 직무 대행께서 그거를 듣더니 자기들도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할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태> 박용진 의원님 고생하셨으니까 혹시 댓글에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칭찬합니다라고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개헌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X에 4년 연임 또는 중임, 필요하면 내 임기도 단축이라고 직접 글을 올렸어요. 골프 회동 때 개헌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또는 연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직접 사실은 글을 올려서 그 의도가 뭐냐.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그런데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나 무슨 의도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대통령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막 불신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실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이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골프 회동을 해서든 오찬 자리에서든 이걸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너무 불신 가득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입니다. ◇ 박성태> 대통령은 X에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분권형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 내놓자는 거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는 혹시 박용진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미 국회의장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절차탁마를 거쳐서 헌법 개헌안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거의 중심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서 연임제로 가자고 하는 거, 그리고 분권형으로 가자고 하는 거,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규모가 영도자적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합의와 통합을 지향하면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 박성태> 다만 그런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후보들, 과거의 대선 후보든 모든 후보들도 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분권형을 얘기하는데 4년 중임이든 연임이든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 그거 자체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나와요. ◆ 박용진> 단임제의 한계를 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임을 가는 거거든요. 왜 5년인 줄 아세요? ◇ 박성태> 잘 모르겠네요. ◆ 박용진> 4년은 너무 짧고 7년은 너무 길다,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그냥 결정했다는 거예요. ◇ 박성태> 5공 헌법에서. ◆ 박용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워낙 독재에 시달렸었던, 장기 독재에 시달렸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을 기초, 87년 헌법 개정을 기초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5년으로 그냥 한 거예요. 프랑스식으로 7년을 할까 하다가 너무 그건 길다, 이러면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는데 다만 지금 단임제로 하면 레임덕 시작하면 사실상 2년 반이나 3년 이내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점 때문에 연임이나 중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기간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힘은 좀 더 빼자, 이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연임과 중임이 비슷하지만서도 조금 다르죠. ◆ 박용진> 다르죠. ◇ 박성태> 그러면 만약 중임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나고 그 바로 다음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죠. 중임제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 박성태> 사전적으로만 보면. ◆ 박용진> 그럴 수 있는데. ◇ 박성태> 다만 우리 헌법에 이제 헌법 개정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를 수가 있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개헌을 제안하고 주도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본인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자꾸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중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본인이 한 번 관두고 4년 임기 이후에 만일에 이제 4년 연임제로 간다고 그러면 4년을 다른 분이 누가 했는데 한다, 다시.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이미 흘러간 물이 됐을 텐데. 그거 되게 너무 상상이 극대화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가야 하는 고비 사막도 건너고 시베리아도 지나가고 태평양도 지나가면서 가야 겨우 그걸 달성할 만한 일이라서 그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개헌 논의를 아예 틀어막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 야당에서 이 우려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박용진 의원님의 생각을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 박용진> 네, 저는 뭐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현재 헌법상도 그렇고. 중임은 예를 들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건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헌법 개정 당시에 사퇴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임으로 나올 수가 있다. 헌법 개정 당시 현직 대통령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퇴하면 이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려를 물론 가상이지만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 박용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신지옥의 경우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꼼수를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거나 혹은 뭐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혼란 또 야당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불신족 같은 얘기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확히 나는 연임이나 중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박용진> 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아예 뭐 A 사설로 뽑았던데요.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중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없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뽑았던데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국민의 역량과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입장이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나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런 의심을 사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 부분에서 정리하는 게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권력 구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연임, 중임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개헌을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개헌하려면 일단 200석이 넘어야 되니까. ◆ 박용진> 야당과의 대화는 열심히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야당과 대화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만일에 이제 개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무슨 정계 개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그것도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는 대화하라고 그래놓고 그때 만나서 개헌 얘기 잠깐 했다고 불순하다고 얘기하는 건.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좀 이상합니다. ◇ 박성태> 대화했던 게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이시군요. ◆ 박용진>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수도권까지 다 한 대의원과 여론조사만 남았는데 김민석 후보가 8% 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 박용진> 일단 누가 되든 간에 진짜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서로 막말하고 뭐 과거 파묘 한다, 이러면서 이제 눈살 찌뿌리는 기사도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언제는 많이 시끄러웠나.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당대표는 지금 뭐 그냥 산술적으로나 추세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되지 않겠나. 지금 49.9인가 이렇게 달성을 해 놓은 것 같던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무난히 당 대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실 어느 정도는 거의 명시적으로 김민석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고 이른바 친청, 반명 뭐 이렇게 되면서 친청이 반명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집권 2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와 친청이 약간 각을 세웠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41%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각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 박용진> 이제 또 거꾸로 보는 분들은 1인 1표제를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개혁의 성과로 이렇게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다들 연임, 여기서도 연임 얘기네요. 연임을 준비했었던 정청래 대표 그리고 현직 기득권, 1년 동안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사실상 다 관할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기득권의 힘을 보여준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사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중립을 지키셨다고 보고 유권자잖아요. 민주당의 유권자, 1호 당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신 건 전당대회에 대한 중립, 당무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이게 권리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41% 정도가 정청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민주당 권리당원의 41%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입장 표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 박용진> 이게 물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당대표는 어쨌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수석을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돌, 괸돌의 역할을 잘하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정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많은 우리 권리 당원들께서는 후보가 싫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더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서 여기가 더 좋기도 하고 여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당신은 뭐했어, 배신자는 어쩌고 이런 얘기들로 그냥 날을 세운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사실 이른바 친정청래, 팀 정청래라고도 하고 이쪽에서는 강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사실은 이전에 의원 생활하실 때도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합리 실용, 이쪽으로 하셨잖아요. 지난 지도부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국회사진기자단 ◆ 박용진> 진보주의자로 치면 박용진만한 진보주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 박성태> 원래 민노당 출신이시죠. ◆ 박용진> 그리고 진보정당 출신이어서뿐만이 아니라 저의 의정활동 8년을 보시면 기득권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한 치도 물러섬 없이 해왔고요. 그러나 목소리 크다고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르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목소리 크고 눈 부릅뜬다고 이렇게 개혁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이제 관심이에요. ◆ 박용진> 핫하죠. ◇ 박성태> 대의원 1만 7천명 정도 남았는데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5위까지인데 선출직. 6위 김용 후보 간의 표차가 2300표 정도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아슬아슬한 거라고 보고요. 어젯밤에 그냥 대형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김영호, 임미애 두 후보가 그냥 사퇴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밀어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퇴를 했고 1만 7천명 정도의 대의원들은 성향상 거의 정치 한 7, 8단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라고 보고 대의원표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보통 대의원 투표는 지금까지 90%가 넘는 정도 있었지만 투표율이. 보통 80%가 넘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율하고 또 좀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 박용진> 투표율도 다르고 투표 성향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박찬대 두 분 후보 할 때도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어제 벌어졌던 대형 변수가 좀 반영이 되겠구나 싶은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은 30%의 포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니까요. 그건 또 다 열어봐야죠. ◇ 박성태> 혹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 박용진> 지금 5등, 6등. 두 분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핵심이죠. ◇ 박성태> 지금 한민수 의원이 박용진 의원 전 지역구였던 강북구을에. ◆ 박용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같은 동네에 사시죠?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 박용진> 저보다는 한민수 후보가 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경선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고 할 때. ◇ 박성태> 경선만 하면. ◆ 박용진> 그럼요.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는 경선 없이 그냥 저희 지역구에서 그냥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 박성태> 받으신 거고. ◆ 박용진> 그러셨으니까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을 거고, 강북구에서. 저는 26년간 강북구에서 경쟁력을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 박성태> 28년 경선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혹시 더 하실 얘기가 그쪽 부분. ◆ 박용진> 이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계속해서 연설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대표도 경선, 최고위원도 경선.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 주권주의에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박성태> 민주당이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김민석 후보가 되든 또는 송영길 후보가 되든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 박용진> 품격 있는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예를 드는데요. 제가 배지 없이 민주당에 대변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비대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대위원장이 문희상, 당시 의원. 그 뒤에 이제 국회 의장을 하셨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딱 한 가지 당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박용진 대변인의 실력을 알아,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나한테 뭐 논평 내고 브리핑 할 때 물어보지도 마.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대통령을 대변인이 언급해야 될 때는 꼭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상대 당대표를 비판하려고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그건 내가 부탁하자. 이건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이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이지만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여당 대표인 파트너를 공격할 때는 당대표가 나서서 해야지 대변인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 박성태> 야당 시절에. ◆ 박용진> 야당 시절이었어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대단히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셨고. ◇ 박성태> 격을 맞춰야 한다. ◆ 박용진>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 정치는 거의 너무 사납죠. 너무 사납고 당대표나 지도부가 조금 더 품격 있게 특히 여당이니까 우리 야당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리급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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