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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李, '여한구 기습 경질' 이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국익 내팽개친 '기습 경질' 진상 끝까지 추적할 것"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갑작스럽게 경질한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전격 직권면직했다"며 "한마디로 국익을 내팽개친 '기습 경질'"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 전 본부장은 경질 전날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후임자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박탈했다. 정기 인사도, 정상적인 교체도 아닙니다.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질의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청와대는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산업부 역시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하고 있다"며 "설명하지 않는 정부가 스스로 유언비어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국가의 핵심 통상 사령탑을 왜 갑자기 직권면직했는지,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개인적 사유라면 밝히면 될 일이다. 통상 협상과 무관하다면 그렇다고 분명히 설명하면 된다. 감출 것이 없다면 왜 숨깁니까. 떳떳하다면 왜 침묵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국익이 걸린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익이 걸린 협상 한복판에서 지휘관부터 끌어내렸다"며 "이는 전쟁 중인 군대에서 지휘관을 아무 설명 없이 끌어내리고, 후임 지휘관조차 세우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대미 협상력 약화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에 '한국 정부의 협상 의지와 연계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치명적이고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해서 국정까지 제멋대로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사람을 자를 권한만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사실부터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익을 내팽개친 '묻지마 경질'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최고위원 경선이재명 정부당대표 경선전국당원대회

민주당 오늘 새 지도부 선출...이 시각 전당대회장

[앵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오늘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승기를 잡은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그대로 당선을 확정할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 아직 대회 시작 전인 것 같은데,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민주당 당권 경쟁이 오늘 이곳 대전에서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대회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수많은 좌석도 잠시 뒤 전국에서 모인 당원과 대의원들로 가득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향후 총선 준비까지 이끌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정부 2년 차 집권여당의 노선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당원대회는 잠시 뒤 낮 1시 반에 시작됩니다. 오후 2시 20분쯤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안건을 다루고, 2시 50분쯤부터 후보자 정견발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오후 6시쯤 개표를 마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가 발표하게 됩니다. 다만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선호투표가 적용돼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판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당대표 경선에서는 현재까지 김민석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앞서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9.91%, 정청래 후보가 41.51%, 송영길 후보가 8.58%입니다. 1위 김민석 후보와 2위 정청래 후보의 격차는 8.4%포인트로, 6만 4천여 표 차이입니다. 전국 순회경선 초반에는 선두가 여러 차례 바뀔 정도로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판세가 기운 건 이틀 전 호남 경선이었습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압승을 거두며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인 만큼, 오늘 대의원 투표와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여론조사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또 지역별 가중치도 적용됩니다.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후보가 1위, 박선원 후보가 2위로, 두 후보 격차는 불과 0.31%포인트입니다. 이어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 있고,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의 격차는 0.1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어젯밤 당선권 밖에 있던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돌연 후보직을 사퇴하며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이미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대의원 투표의 표를 김 후보에게 모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당선권 5명은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으로 분류되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5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가 막판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영상편집 : 서영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선호투표제계파 갈등

金 '1차 과반' vs 鄭 '역전극'…민주 전당대회 승자는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3주간 치열한 순회경선 치른 끝에 드디어 오늘(17일) 차기 당 대표를 결정합니다. 국민여론조사 등 변수를 남겨놓고, 권리당원 투표 1위인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할지, 정청래 후보가 역전에 성공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당대회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한별 기자. [기자] 네, 대전컨벤션센터에 나와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오후 이곳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발맞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확정 짓습니다. 지금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 모습인데요. 대회장을 빼곡히 채운 좌석들이 곧 펼쳐질 전당대회의 열기를 벌써부터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대에서는 신임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되는데, 새 지도부는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차기 총선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 3주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 더해, 이제 남은 건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영남권 득표율 가중치 5% 등의 종합 반영인데요.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대의원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산정됐습니다. 다만 대의원은 1만7천여명에 불과하고 1인1표제가 적용돼, 막판 분수령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순회경선 결과, 당 대표 후보 3인 중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49.9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인 정청래 후보는 41.51%로, 두 사람 격차는 8.4%p, 투표 수로는 약 6만4천여표 차이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8.58% 득표율로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고 어제 서울·경기 경선에서도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으나, 아직 과반을 획득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김 후보 측은 30% 비율로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을 얻고, 선호투표제 적용 없이 승리하겠단 입장입니다. 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정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어 후보 간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는 오늘 오후 1시 반 시작해, 후보들의 정견발표와 청년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한 뒤 개표를 시작합니다. 당 대표 최종 결과는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가려질 전망인데요.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택을 각 후보들에게 배분하는 선호투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앵커] 최고위원 투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선권에서 초접전이 펼쳐지면서 갑작스러운 후보 사퇴 결정까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 대표만큼이나 최고위원 경쟁전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선권인 5위 안에 든 후보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인데요. 친청계 3인, 친명계 2인 구도입니다. 득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맡게 되는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두고선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친명계 박선원 후보가 0.31%p의 차이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수석최고위원만큼 관심을 모으는 건 5위 당선자인데요. 현재 5위인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 격차는 단 2,300여표에 불과한 만큼 막판 표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첨예한 계파 갈등 속 초접전까지 닥치면서, 갑작스러운 후보 사퇴 소식도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밤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마친 뒤 하위권에 머무르던 임미애·김영호 후보는 "김용 후보를 지지해달라" 호소하며 긴급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친청계에서는 "'친김' 후보들이 꼼수 막판 사퇴를 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최민희 후보는 "한민수·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몰아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 결정 후 민주당 최대의 과제는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김경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민주당 전당대회규제합리화위원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재명 정부

박용진 "김민석 당선 유력, 눈 부릅뜬다고 개혁이 되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나 역시 동의 李 대통령 연임? 불가능한 이야기 李 개헌 위해 의심 정리하는 것도 의미 김민석, 무난히 당선…품격 당 대표 되길 김영호·임미애 사퇴, 대의원표에 변화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뜨거웠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이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얘기한 사실이 알려졌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직접 X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오늘 2부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안녕하셨습니까? ◇ 박성태>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부위원장이지만 총리급인 거죠. 제가 처음에 부총리급이라고 몇 번 했다가 박용진 의원님이 그때마다 정정해 주셨습니다. 회의장이 대통령이고. ◆ 박용진>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하시고 당연직으로 현직 총리가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위원장들도 총리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 박성태> 총리급의 의전을 경호를 받는다거나. ◆ 박용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 박성태>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다. ◆ 박용진> 일은 열심히 해라. 그러나 총리급이지 총리는 아니다. ◇ 박성태> 총리는 아니다. 지방에 요즘 자주 다니신다고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 박용진> 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주도나 부산이나 천안이나 화성 이렇게 주로 기업이 있는 곳에 혹은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오는 여러 규제에 대한 불편함과는 전혀 다른 강도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업의 불편과 국민의 불만.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다니시면서 어떤 의제나 안건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쭉 그런 애로점들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건지. ◆ 박용진> 주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은 한 8년 했습니다만 민원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 관련한 얘기들만 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업사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중이고요. 또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감들이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이게 다 행정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가져오는 그 민원이 정말 내가 운이 나빠서 안 좋은 공무원을 만났다, 이게 아니면 반드시 제도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라서요. 이걸 풀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뭐 뉴스에 크게 나거나 와, 이렇게 된다고 할 만한 일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몇 가지를 고치면 사실은 가려운 곳. 기업들로서는 애를 먹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 박용진>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민 불편에 집중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민생분과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결제했을 때 왜 2영업일 그래서 T 플러스 2라고 하는데 이틀 뒤에 돈 주냐, 이 얘기.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걸 핸들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T 플러스 1으로 줄여서 우리 투자자들이 괜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국제 투자자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아주 천천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 14년 전부터 법원에서 개명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줘서요.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에 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인데. ◇ 박성태> 그래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용진> 이분들이 이름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름 바뀌었다, 그다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각종 기관 이런 데에 내가 이름이 바뀌었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니 세금 안 내면 체납자들에 관련 금융 정보를 한꺼번에 국세청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안 해 주냐, 그랬더니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건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돼. ◇ 박성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이런 데 있다 그 뭐죠. 하이패스가 잘 안 돼서 이걸 못 냈을 때 귀신같이 알아서 부과금까지 부과하면서 귀신같이 챙겨 가요.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내 돈을 안 챙겨 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줄 돈들은 왜 이렇게 잘 제때 못 주는 거예요. ◆ 박용진> 맞습니다. ◇ 박성태> 줄 돈은 왜 전산이 안 돼 있는 건지 ◆ 박용진>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서 2개 부처가 지금 같이 협의해서 쭉 일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하나 걸림돌이 생겼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그 서류와 양식이 행안부 서류와 양식이 아니고요. 대법원 예규에 있는 양식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어쩔 줄 모르냐. 대법원에 얘기했더니 그런 절차가 안 된대요. 제가 전화했어요. 대법원의 행정처장 직무 대행께서 그거를 듣더니 자기들도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할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태> 박용진 의원님 고생하셨으니까 혹시 댓글에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칭찬합니다라고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개헌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X에 4년 연임 또는 중임, 필요하면 내 임기도 단축이라고 직접 글을 올렸어요. 골프 회동 때 개헌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또는 연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직접 사실은 글을 올려서 그 의도가 뭐냐.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그런데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나 무슨 의도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대통령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막 불신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실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이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골프 회동을 해서든 오찬 자리에서든 이걸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너무 불신 가득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입니다. ◇ 박성태> 대통령은 X에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분권형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 내놓자는 거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는 혹시 박용진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미 국회의장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절차탁마를 거쳐서 헌법 개헌안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거의 중심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서 연임제로 가자고 하는 거, 그리고 분권형으로 가자고 하는 거,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규모가 영도자적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합의와 통합을 지향하면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 박성태> 다만 그런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후보들, 과거의 대선 후보든 모든 후보들도 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분권형을 얘기하는데 4년 중임이든 연임이든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 그거 자체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나와요. ◆ 박용진> 단임제의 한계를 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임을 가는 거거든요. 왜 5년인 줄 아세요? ◇ 박성태> 잘 모르겠네요. ◆ 박용진> 4년은 너무 짧고 7년은 너무 길다,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그냥 결정했다는 거예요. ◇ 박성태> 5공 헌법에서. ◆ 박용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워낙 독재에 시달렸었던, 장기 독재에 시달렸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을 기초, 87년 헌법 개정을 기초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5년으로 그냥 한 거예요. 프랑스식으로 7년을 할까 하다가 너무 그건 길다, 이러면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는데 다만 지금 단임제로 하면 레임덕 시작하면 사실상 2년 반이나 3년 이내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점 때문에 연임이나 중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기간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힘은 좀 더 빼자, 이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연임과 중임이 비슷하지만서도 조금 다르죠. ◆ 박용진> 다르죠. ◇ 박성태> 그러면 만약 중임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나고 그 바로 다음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죠. 중임제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 박성태> 사전적으로만 보면. ◆ 박용진> 그럴 수 있는데. ◇ 박성태> 다만 우리 헌법에 이제 헌법 개정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를 수가 있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개헌을 제안하고 주도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본인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자꾸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중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본인이 한 번 관두고 4년 임기 이후에 만일에 이제 4년 연임제로 간다고 그러면 4년을 다른 분이 누가 했는데 한다, 다시.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이미 흘러간 물이 됐을 텐데. 그거 되게 너무 상상이 극대화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가야 하는 고비 사막도 건너고 시베리아도 지나가고 태평양도 지나가면서 가야 겨우 그걸 달성할 만한 일이라서 그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개헌 논의를 아예 틀어막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 야당에서 이 우려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박용진 의원님의 생각을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 박용진> 네, 저는 뭐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현재 헌법상도 그렇고. 중임은 예를 들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건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헌법 개정 당시에 사퇴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임으로 나올 수가 있다. 헌법 개정 당시 현직 대통령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퇴하면 이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려를 물론 가상이지만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 박용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신지옥의 경우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꼼수를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거나 혹은 뭐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혼란 또 야당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불신족 같은 얘기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확히 나는 연임이나 중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박용진> 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아예 뭐 A 사설로 뽑았던데요.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중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없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뽑았던데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국민의 역량과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입장이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나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런 의심을 사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 부분에서 정리하는 게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권력 구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연임, 중임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개헌을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개헌하려면 일단 200석이 넘어야 되니까. ◆ 박용진> 야당과의 대화는 열심히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야당과 대화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만일에 이제 개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무슨 정계 개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그것도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는 대화하라고 그래놓고 그때 만나서 개헌 얘기 잠깐 했다고 불순하다고 얘기하는 건.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좀 이상합니다. ◇ 박성태> 대화했던 게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이시군요. ◆ 박용진>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수도권까지 다 한 대의원과 여론조사만 남았는데 김민석 후보가 8% 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 박용진> 일단 누가 되든 간에 진짜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서로 막말하고 뭐 과거 파묘 한다, 이러면서 이제 눈살 찌뿌리는 기사도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언제는 많이 시끄러웠나.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당대표는 지금 뭐 그냥 산술적으로나 추세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되지 않겠나. 지금 49.9인가 이렇게 달성을 해 놓은 것 같던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무난히 당 대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실 어느 정도는 거의 명시적으로 김민석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고 이른바 친청, 반명 뭐 이렇게 되면서 친청이 반명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집권 2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와 친청이 약간 각을 세웠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41%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각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 박용진> 이제 또 거꾸로 보는 분들은 1인 1표제를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개혁의 성과로 이렇게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다들 연임, 여기서도 연임 얘기네요. 연임을 준비했었던 정청래 대표 그리고 현직 기득권, 1년 동안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사실상 다 관할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기득권의 힘을 보여준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사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중립을 지키셨다고 보고 유권자잖아요. 민주당의 유권자, 1호 당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신 건 전당대회에 대한 중립, 당무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이게 권리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41% 정도가 정청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민주당 권리당원의 41%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입장 표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 박용진> 이게 물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당대표는 어쨌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수석을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돌, 괸돌의 역할을 잘하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정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많은 우리 권리 당원들께서는 후보가 싫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더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서 여기가 더 좋기도 하고 여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당신은 뭐했어, 배신자는 어쩌고 이런 얘기들로 그냥 날을 세운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사실 이른바 친정청래, 팀 정청래라고도 하고 이쪽에서는 강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사실은 이전에 의원 생활하실 때도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합리 실용, 이쪽으로 하셨잖아요. 지난 지도부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국회사진기자단 ◆ 박용진> 진보주의자로 치면 박용진만한 진보주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 박성태> 원래 민노당 출신이시죠. ◆ 박용진> 그리고 진보정당 출신이어서뿐만이 아니라 저의 의정활동 8년을 보시면 기득권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한 치도 물러섬 없이 해왔고요. 그러나 목소리 크다고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르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목소리 크고 눈 부릅뜬다고 이렇게 개혁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이제 관심이에요. ◆ 박용진> 핫하죠. ◇ 박성태> 대의원 1만 7천명 정도 남았는데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5위까지인데 선출직. 6위 김용 후보 간의 표차가 2300표 정도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아슬아슬한 거라고 보고요. 어젯밤에 그냥 대형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김영호, 임미애 두 후보가 그냥 사퇴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밀어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퇴를 했고 1만 7천명 정도의 대의원들은 성향상 거의 정치 한 7, 8단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라고 보고 대의원표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보통 대의원 투표는 지금까지 90%가 넘는 정도 있었지만 투표율이. 보통 80%가 넘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율하고 또 좀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 박용진> 투표율도 다르고 투표 성향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박찬대 두 분 후보 할 때도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어제 벌어졌던 대형 변수가 좀 반영이 되겠구나 싶은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은 30%의 포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니까요. 그건 또 다 열어봐야죠. ◇ 박성태> 혹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 박용진> 지금 5등, 6등. 두 분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핵심이죠. ◇ 박성태> 지금 한민수 의원이 박용진 의원 전 지역구였던 강북구을에. ◆ 박용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같은 동네에 사시죠?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 박용진> 저보다는 한민수 후보가 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경선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고 할 때. ◇ 박성태> 경선만 하면. ◆ 박용진> 그럼요.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는 경선 없이 그냥 저희 지역구에서 그냥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 박성태> 받으신 거고. ◆ 박용진> 그러셨으니까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을 거고, 강북구에서. 저는 26년간 강북구에서 경쟁력을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 박성태> 28년 경선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혹시 더 하실 얘기가 그쪽 부분. ◆ 박용진> 이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계속해서 연설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대표도 경선, 최고위원도 경선.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 주권주의에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박성태> 민주당이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김민석 후보가 되든 또는 송영길 후보가 되든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 박용진> 품격 있는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예를 드는데요. 제가 배지 없이 민주당에 대변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비대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대위원장이 문희상, 당시 의원. 그 뒤에 이제 국회 의장을 하셨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딱 한 가지 당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박용진 대변인의 실력을 알아,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나한테 뭐 논평 내고 브리핑 할 때 물어보지도 마.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대통령을 대변인이 언급해야 될 때는 꼭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상대 당대표를 비판하려고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그건 내가 부탁하자. 이건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이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이지만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여당 대표인 파트너를 공격할 때는 당대표가 나서서 해야지 대변인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 박성태> 야당 시절에. ◆ 박용진> 야당 시절이었어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대단히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셨고. ◇ 박성태> 격을 맞춰야 한다. ◆ 박용진>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 정치는 거의 너무 사납죠. 너무 사납고 당대표나 지도부가 조금 더 품격 있게 특히 여당이니까 우리 야당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리급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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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개월이라도 빨리" 2000억 추경 앵커리츠, 첫 투자도 못 해 [결산대해부⑱]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시급한 곳에 써야" "사업장 불명확" 우려에도 지난해 긴급 편성 상반기 투자 약속했지만 공모 5개월 지연…첫 투자까지 최소 14개월 기존 사업 첫 투자도 전에 또 확대…8·13 대책서 재정 1000억 추가 발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 2000억원이 투입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앵커리츠(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사업이 추경 편성 1년이 넘도록 단 한 곳의 사업장에도 투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 대상 사업장 선정과 출자 지원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일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에서는 투자 대상 사업장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 공모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밀렸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서 다음 달부터 투자에 나서겠다고 다시 약속한 가운데, 동시에 4000억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앵커리츠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 국비 2000억원 규모로 긴급 편성됐다. 국토부는 민간자금 345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회사채 5450억원 등을 더해 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000억원을 출자하면 LH가 자산관리회사(AMC)를 선정하고, AMC는 기관투자자 자금을 더해 부동산투자회사인 '앵커리츠'를 만든다. 앵커리츠는 사업성이 있는 개발 사업장을 골라 토지 매입비의 최대 50%를 빌려준다. 이후 사업장이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본PF 단계에 안정적으로 들어서면 자금을 회수해 다른 사업장에 재투자한다. PF 시장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초기 자금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민간 대출을 끌어내고, 회수한 자금을 여러 사업장에 돌려 쓰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건설 현장 ⓒ연합뉴스 상반기 투자 약속은 어디로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 AMC 모집과 가이드라인 마련, 11월 AMC 선정, 12월 리츠 등록과 출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1월에는 지원사업 공모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 대상 사업 선정과 출자 지원 착수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초반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LH는 지난해 7월 AMC 선정 공고를 냈고, 11월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며 민간투자 3450억원을 유치했다. 12월에는 앵커리츠를 설립했다. 그런데 당초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지원사업 공모는 5개월이 밀린 6월17일에야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올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반기는 한 건의 투자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 실제 투자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지난 6~7월에야 공모가 진행돼 국토부는 주택사업 25건, 비주택사업 6건 등 31개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첫 투자까지 14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이 사업 추진과 정부 재정 투입의 신속성을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6개월이라도 빨리 이런 앵커리츠를 통해서 정말 그 20~30%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토지비를 지원해 인허가 실적을 올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이를 뒷받침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굉장히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브릿지론 자체가 아직 신용경색 상태"라며 "정체되는 것을 좀 뚫어 주자는 최소한의 지원이다. 그것도 기업이 주로 하고 정부는 마중물 투자만 한다"고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국토부의 앵커리츠 사업 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반면 야당에서는 당장 효과를 내야 할 예외적 재정 수단인 추경 사업으로 앵커리츠를 서둘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예결기금소위에서 "정말 시급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1조원을 조성해 브릿지론으로 돈을 출자하는 투자를 하는데 대상 사업장도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지난해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정말 우수 사업장에 하는 것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반영돼야 하는 건지, 시간을 더 갖고 생각해도 되지 않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신우 당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브릿지론은 은행권이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이를 대신 떠안는 것은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보이고,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대형 건설사일 가능성이 높아 특혜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앵커리츠는 아직 실체가 없는 사업에 대해 미래의 분양가, 공사비, 시장 상황을 예측하여 현재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준공 전·후 단계를 지원하는 다른 방식과 달리 대상 사업장 선정 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짚었다. 사업장 선정이 늦어질수록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한다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2000억도 제대로 못 썼는데 "1000억 더 얹는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8·13 대책을 통해 앵커리츠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앵커리츠는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운용하며 9월부터 신속 투자에 착수하고, 이와 별도로 수도권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2027년 4000억원 규모로 새로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예산 1000억원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을 더하는 구조로, 5년간 수도권 주택 1만호의 신속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기존 앵커리츠 사업의 첫 투자조차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별도의 앵커리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론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향후 사업 경과를 바탕으로 예정한 상환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의 유예 기간, 연체이자 등 구체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립한 투자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정부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연합뉴스

친일파 재산 환수 다시 시작한다…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친일재산 처분했더라도 처분 대가까지 환수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이후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오는 12월부터 재가동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며,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 설치돼 2010년 7월 해산된 바 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으며,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81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 5월에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이재명 정권탄도미사일국가 안보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제안, 국가안보체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제공. 나경원 "이름뿐인 종전 선언, 국가 안보 체계 무너뜨릴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5)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불순한 종전 제안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 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 종전선언 구걸은 '코리아 패싱' 치욕 앞당기는 꼴" 그는 "북한은 여전히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며 뜬구름 잡는 종전 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우리가 설 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짚으며, "코리아 패싱의 치욕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곧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인 유엔 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안보 정책 전반이 문제...적 위협 고도화되는데 우리 방위 태세는 거꾸로" 주장도 나 의원은 또 "이재명 정권의 모순된 안보 정책은 이미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최전방 빈총 경계, 준비도 안 된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반토막 축소를 하는 사이 북·중·러 군사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예시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투핵 투발 수단을 개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드론 훈련은 전년대비 56%나 급감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 "적이 감히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압도적 국방력, 확고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호남서 김민석에게 패배한 정청래 "호남 선택은 항상 옳다…그러함에도 감사드린다"

호남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패배한 정청래 후보가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크게 졌다"며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린다. 호남 당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호남 순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해 정청래 후보에게 완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경선 누적 투표율에서도 과반을 넘기며 정 후보를 크게 앞서나갔다. 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와 전북 권리당원 선호투표에서 김 후보가 13만9307표(57.5%)를 득표해 7만9033표(32.7%)에 그친 정 후보를 꺾고 지역 경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누적 투표율에서도 52.2%를 기록해 38.1%에 그친 정 후보를 크게 앞서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를 하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8·17 전당대회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조국혁신당연합뉴스

정청래 호남 대패에…지지자들 “당비 1000원만 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크게 패하자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탈당, 납부 당비 축소, 조국혁신당 지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후보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납부 당비를 1000원으로 줄였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글 게시자는 “탈당은 쟤들(다른 후보 지지자) 좋아할 일이라 못하겠고 당비를 십분의 일로 줄였다”고 말했다. 당비 1000원은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당비 납부 금액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 후보가 낙선할 경우 민주당 권리당원 대규모 탈당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현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탈당보다는 당비 축소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미로 당비를 더 많이 납부했으나 권리당원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몇몇 게시자들은 탈당을 언급하거나 조국혁신당 지지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호남 패배로 남아 있는 서울·경기 경선과 대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역전이 어렵다는 정 후보 지지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호남 경선에 32.65%로 얻는 데 그쳐 1위인 김민석 후보에게 24.89%포인트 뒤졌다. 정 후보는 호남 경선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