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 NewsScrap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결과입니다.

정치

‘대통령, 청년 목소리 들어줄까?’…“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꼼꼼히 살필 것”

8일 SNS에 ‘결혼 페널티’ 해결 과제 22개 게시…“꼼꼼히 살펴보겠다” 직접 정책홍보 “불합리한 제도 편하게 말해달라”…대국민 직접 소통 방침도 고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럼·토론회·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22개 과제가 제안됐다”며 “대출·청약·세제와 같이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미지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달라”며 대국민 소통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재명 대통령내 집 마련이 대통령연합뉴스신혼부부

2026.08.09
정치

국힘, 李 대통령 '결혼 22개 과제 점검'에 "뻔뻔한 유체 이탈"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22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뻔뻔한 유체 이탈"이라고 맹비난했다. 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유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과 규제의 칼날만 휘둘렀다"며 "그 결과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월세로 밀려나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떠밀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 청약과 대출 제도를 조금 손보겠다고 한다.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느냐"면서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 놓고, 청년들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이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 팔아 주식 사라'는 기조를 만들고 위험천만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으로 도입해 청년들의 피 같은 종잣돈을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았다"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주식시장 부양 논란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마저 시장에 저당 잡히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과 보여주기식 소통으로 청년을 기만하지 말라"며 "청년을 위하는 척 SNS에 올리는 몇 줄의 선심성·급조 처방으로 그들의 절망과 실망을 결코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징벌적 과세와 규 폭탄부터 바로잡고 잘못된 주식시장 부양 정책 역시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단일종목 레버리지레버리지 ETF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정책

2026.08.09
정치

[단독]대통령기록관, '尹 추가' 홈페이지 공개…계엄 선포문은 빠져

尹 전용 페이지 추가 정비 개편…지난 3일부터 공개 李대통령 임기 전 기록물 이관 완료 후 1년 2개월만 메인 화면 우측 사진 추가…약력·대통령기록물 담겨 계엄후 담화문 있지만 당일은 없어 "웹기록서 받아" 尹 특활비 파기환송…"정보공개 청구해도 유형봐야" [서울=뉴시스] 최근 개편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장 오른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된 모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1년 2개월 만에 완료돼 최근 일반 국민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사를 비롯해 재임 기간 연설 기록 등 700여건의 제20대 대통령 기록물이 수록됐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담기지 않았다.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전용 페이지를 추가한 홈페이지 정비를 마치고, 지난 3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관이 완료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37만여건은 이미 지난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왔지만, 윤 전 대통령 전용 페이지와 기록물 원문이 추가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통상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으면 정리·등록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개편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며 "최종 점검 등으로 목표 시점인 6~7월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비슷하게 완료됐다"고 말했다. 새로 정비된 홈페이지를 보면 역대 대통령 사진이 나열된 메인 화면 가장 오른쪽에 윤 전 대통령 사진이 추가됐다. 사진을 누르면 '대통령이야기' 메뉴로 이동하며, 윤 전 대통령의 약력과 취임식, 대통령기록물 등을 담은 전용 페이지가 나온다. 약력에는 이름과 본관, 출생지, 가족사항, 재임기간 등이 담겼다. 재임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기재됐으며, 2025년 4월 4일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정보와 윤 전 대통령의 학력 및 경력, 상훈 사항도 담겼다.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행됐다. 약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은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의 장이 됐다'고 적혔다. 관련 기록물로 취임식 사진 20여장도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연설 기록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부터 2024년 12월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까지 총 703건이 수록됐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 12월 12일과 12월 14일 두 차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눈에 띈다. 해당 연설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연설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연설 기록은 제20대 대통령실 웹기록에서 그대로 받은 것으로, 당시 웹기록에 담화문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유는 생산기관(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만큼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설 기록 외에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보좌·자문기관 23곳의 웹사이트와 일정 일지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비롯해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대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시민단체 측에서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물 유형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총 1365만건으로, 이 중 '지정기록물'은 21만여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나 사생활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정기록물은 목록 자체도 공개가 제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12·3 비상계엄이재명 대통령행정안전부헌법재판소

2026.08.09
사회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처분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했다.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은 점에서 출국으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씨가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여론조사증거인멸

2026.08.09
사회

'李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출국금지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취재진 앞 열변 토하는 전한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지난 6월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씨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전한길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허위사실 유포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연합뉴스

2026.08.09
정치

개미들 반발에‥"ISA 개편도 원점 재검토"

[뉴스투데이]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ISA 개편안 등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결혼부터 주식 같은 자산 형성까지, 청년층을 둘러싼 제도들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인데요.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렸던 ISA.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를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 데다 한도 이월 제도마저 사라졌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제 혜택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류예랑/ISA계좌 투자자] "해외 주식이면은 수수료도 많이 떼고 하니 그거를 좀 절감하고자 시작했던 게 ISA 계좌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지적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새 정책이 청년층 등 투자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업무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을 둘러싼 제도를 직접 챙기는 건,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하락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자산 형성의 보루였던 주식·세제 정책마저 청년층의 이탈을 부추길 조짐을 보이자,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청년"이라며,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 대통령지지율 하락부동산 대책이 대통령국내 증시

2026.08.09
정치

"혼인신고 하면 호구?"‥22개 불이익 바꾼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각종 국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의 불이익을 막겠다며 개선해야 할 정책들 22건을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결혼한 맞벌이 부부들이 합산 소득이 높아진 탓에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정책 사례 22건을 공개했습니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 요건 완화가 가장 처음 언급됐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대출 등 그 외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과 소득기준, 일찍 결혼한 부부가 점수를 덜 받게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여기에 주택 취득세 및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 기준들이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간 결혼을 앞둔 청년층의 불만이 높았던 정부 정책들입니다. [오창석/청년재단 이사장 (지난 2월 6일)]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버립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놨고, 보름만에 구체적인 개선 대상들을 추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23일)] "결혼을 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 대통령내 집 마련맞벌이 부부이 대통령정부 정책

2026.08.09
정치

부동산 민심에 또 표심 흔들?...세제개편에 정치권 '긴장'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당시 / 서울 강남·서초 유세 :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 수 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지난 6일)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 영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지요.]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부동산 민심

2026.08.09
정치

선거 없는 골든타임, 시작된 '부동산 전쟁'…정권 명운 가른다

진보 정부 최대 약점 부동산…여권서도 우려 '無선거 기간' 성과 필수…총·대선 영향 '촉각'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전국선거가 없어 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에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권 최대 역린으로 여겨져 온 '부동산 문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전국선거가 없어 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에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는 다음 총선과 대선 결과와 직결될 수 있어 여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정치권에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의 전방위 대응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과 거래 관련 규제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세제를 직접 건드리는 방법을 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 왔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의 9·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 등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1·29 대책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 왔다. 다만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동산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부정적인 부동산 민심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다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는 현재까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왔지만,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동산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부동산 민심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은 향후 부동산 시장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6·3 지선 이후 1년 10개월 동안 전국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점은 정부·여당으로선 호재다. 통상 선거가 임박하면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길면 어느 정도의 여론 반발을 감수하고 정책 효과를 기다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진보 정권 최대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정책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전임 진보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을 갉아 먹으면서 보수에 정권 교체를 헌납했다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진보 정권 최대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정책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상춘재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협하는 최대 장애물로 꼽았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2차 방송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게 밀려오는 위험스러운 파도"라고 짚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문제가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상 상황"이라며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한다는 불신이 좀 쌓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조차 이걸 해결해 내지 못하면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 해'라고 인식이 굳혀지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이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부동산 역풍'을 경험한 만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진영 내 불안감은 상당히 퍼져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권 지역의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다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6·3 지방선거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

2026.08.07
사회

검사는 조언만 하라는 대통령…검찰청 폐지 앞둔 합수본 '딜레마'

형소법 시행 두 달 앞…합수본 '90일 과도기' '위법수사' 논란 피하려면 제도 보완 관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기존처럼 합수본에 검사가 파견돼 수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수본의 수사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이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마약·보이스피싱·금융범죄 등 합동수사과를 신설해 기존 합동수사 체계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합동수사과 소속 검사의 역할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수사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형태의 합수본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데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할 경우 공소 유지 과정에서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중·경 합동본부 비슷하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검사는 합류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라고 정리했다. 이어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여러 주요 사건에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해 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법조계 "법적 근거 없이 유지 땐 위법수사 논란 불가피" 다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검사의 역할을 '조언'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건 사실이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사 방식은 어렵다고 봐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아무리 자문이라고 해도 사실상 수사지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자문보다 지휘에 가깝다고 판단하면 위법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에 검사의 합수본 참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은 없지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라는 이름의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이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를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동수사기구에 파견된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 등을 보완입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합수본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형소법은 시행 당시 이미 개시된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 대해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수본도 법률상으로는 내년 1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연말까지 진행 중인 사건을 정리하는 과도기 성격의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이 사실상 합동수사 체계를 재정비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90일의 경과기간에 정부가 합수본 운영 근거와 공소청 검사 역할 등을 담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이 합동수사과 설치 계획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나 수사준칙을 넘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정성호 법무부 장관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중대범죄수사청법무부 장관

2026.08.07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