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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년전 3억 주담대, 원리금 월 최대 206만원… 영끌족 ‘비명’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대를 웃돌면서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연 2~3%대의 금리로 5년 고정형 주담대를 받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차주들은 금리 재산정 시점을 맞으면서 원리금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권현구 기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일 기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4~7.12%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전인 지난 3월 중순 수준(연 4.24~6.84%)에 비해 하단은 0.5%포인트, 상단은 0.28%포인트 오른 것이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이 국내 시장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린 한은이 오는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3.50%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이러한 일각의 전망을 언급하면서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주담대 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일 기준 4.498%로 집계됐다. 지난달 3일(4.335%)보다 0.16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글로벌 장기금리가 오르면 국내 국고채 금리도 영향을 받고, 결국 은행채 등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장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영끌 막차를 탔던 차주들은 이자폭탄을 맞게 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2%대로 떨어진 고정형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1년 8월(연 2.98%)까지 2%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2년 4월(연 3.98%)까지 3%대 금리 수준을 보였다. 당시 2~3%대로 대출을 받은 5년 고정형 차주들은 순차적으로 금리 재산정 시점을 맞으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예컨대 2021년 연 3%의 금리로 주담대 3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기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126만5000원이었다. 5년 뒤 남은 원금(2억6700만원)을 기준으로 금리가 연 6%로 재산정되면 월 상환액은 약 172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7% 금리로 재산정되면 약 188만5000원으로, 연 8% 금리가 적용되면 약 206만원으로 뛴다. 연 8%의 주담대 금리가 현실화될 경우 원리금 부담은 기존보다 매월 약 79만4000원, 연간 약 95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 재산정 금리는 차주별 상품의 종류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은 차주들로서는 ‘고금리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규 대출을 받야아 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연 7%를 웃도는 높은 주담대 금리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은행들은 대출 수요 쏠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대출금리를 큰 폭 낮추거나 대출 제한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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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순위 25년 만에 돌연 '비공개'
내부 검토 끝 설명 없이 임의 삭제…'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실패' 지적 한은 "대외 건전성과 무관해 순위 큰 의미 없어" 해명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환보유액 국제 비교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지난 2001년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 관련 항목을 사실상 비공개로 돌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3일) 한은에 따르면, 국제국은 이날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매달 제공해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한은이 월별 자료에서 우리나라 세계 순위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2001년 당시 한은은 외환보유액 세계 1∼10위 국가명과 규모를 첫 수록했으며, 이후 지난달까지 배포 자료 말미에 전월 말 기준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우리나라 순위를 공개해왔습니다. 한은은 이번에 이 항목을 전격적으로 제외하면서 자료 본문이나 별도의 설명자료, 브리핑 등을 통해 변경 사실이나 배경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돼왔고, 한은은 오랜 기간 주요국과의 비교 자료를 정례적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외환보유액 순위를 파악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기초 자료나 각국 중앙은행 통계를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강조해온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01년 2월 말 당시 보도자료 내용 /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최근 외환보유액 순위 변동 폭이 확대되자 내부적으로 공개 실익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순위는 작년 말까지 세계 9위를 유지했지만 올해 1월 10위, 2월 12위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13위까지 밀렸다가 6월 말 다시 10위로 세 계단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헐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이 일시적 순위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대외 건전성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환율 변동이나 금 시세 등에 따라 순위가 크게 오르내리면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게 한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건전성과 무관한 외환보유액 순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형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은이 슬쩍 자료 형식을 바꾼 것은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국제 순위가 하락하는 국면에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하면 논란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 8,000만 달러로, 7월 말(4,279억 5,000만 달러)보다 143억 3,000만 달러 급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종전 최대는 2009년 5월의 142억 9,000만달러였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 1,000만 달러)보다는 아직 400억 달러 남짓 작은 수준입니다. 외환보유액 추이 /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더해지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부터 한은이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남는 외화 자금을 대규모로 한은에 예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자산별로 유가증권(3,870억 7,000만 달러)이 70억 7,000만달러, 예치금(303억 달러)이 71억 7,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 특별인출금(SDR·157억 7,000만 달러)이 6,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이 3,000만 달러 각각 늘었습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 9,000만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국내 생산업체의 수출용 실물 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금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8월 중 추가 금 매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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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SK하이닉스가 일본에 공장 지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특별과외] 우리 기업의 힘으로 일본 반도체의 부활 이끌게 될 수도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8월 31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연합뉴스 "SK하이닉스, AI 붐 대응 위해 일본 메모리 공장 투자 저울질" 지난 8월 3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SK그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본 내 메모리 팹 설립을 위해 여러 지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일본 내 메모리 팹 설립 관련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21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SK하이닉스가 일본에 메모리 팹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8월 21일에도 <한겨레>가 SK하이닉스가 일본에 메모리 팹을 건설한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SK하이닉스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SK하이닉스 측은 최 회장이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일본 팹 건설을 구상하는 배경에는 '한일 경제 공동체'라는 오랜 지론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과 일본의 강력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프라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산업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주요 주주로 있는 일본 낸드플래시 기업 키오시아와의 시너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역시 키오시아 공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일본 메모리 팹 건설은 기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득보다 실이 큰 패착이 될 우려가 큽니다. 과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궤적과 메모리 산업의 본질을 짚어보면 그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일본 팹 건설은 원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최우선 생존 조건은 원가경쟁력입니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의 등장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규격화된 제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2006년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에, 2012년 삼성전자가 시안에 팹을 건설한 것도 핵심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막대한 인프라·세제 혜택을 취해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 고비용 구조를 가진 국가는 메모리 생산 기지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이 당초 메모리 라인으로 가동되다 높은 운영비의 한계에 부딪혀 파운드리(다품종소량생산)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신규 팹 역시 파운드리 전용입니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미국에는 보조금을 받아 가며 신규 팹을 지으면서도, 싱가포르에 별도의 메모리 팹을 동시에 짓는 것 역시 원가 경쟁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HBM을 필두로 한 AI 반도체 붐과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은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높은 이익률 덕분에, 원가 구조가 비싸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일본에 팹을 지어도 당장은 그 부담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뚜렷하고 잔혹합니다. 슈퍼 사이클이 끝나고 치열한 단가 경쟁이 재개되는 다운턴이 도래하면, 일본 팹의 고비용 구조는 기업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거대한 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팹 더해지면 일본 반도체의 부활 가속화 ▲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 연합뉴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손실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20년 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지은 메모리 팹이, D램의 CXMT, 낸드플래시의 YMTC 등 중국 반도체 굴기의 마중물이 되어 강력한 경쟁사를 키워낸 뼈아픈 결과를 상기해야 합니다. 일본은 현재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며 반도체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소부장 역량에 한국의 첨단 팹이 더해진다면, 이는 곧 완벽한 일본 내 반도체 생태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경쟁국의 반도체 부활을 우리 손으로 돕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운을 훼손하는 자충수입니다. 나아가 반도체 팹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굳건한 지정학적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의 심장인 TSMC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강대국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 당당하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이 바로 국내에 위치한 첨단 메모리 팹이라는 방패입니다. 이 핵심 안보 자산을 일본의 앞마당에 지어주겠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짊어진 사회적 부채도 잊어선 안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등 수많은 국가 인프라의 집중적인 투입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숱한 위기를 넘겨온 SK하이닉스의 역사는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세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보조금이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 상황에서 메모리 생산 기지는 한국에 두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1984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축적된 우수한 인재 풀, 촘촘한 소부장 생태계, 압도적인 수율 관리 노하우를 갖춘 한국이야말로 메모리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의 종합 원가 경쟁력을 지닌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막 정부가 발표한 광주 반도체 산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생산 기지를 이야기 하기 전에 광주 반도체 산단의 일정과 로드맵을 내놓는 게 먼저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단순한 기업의 총수를 넘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셈법과 개인의 지론이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거스르고 국가적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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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채금리 꺾이자 저가 매수세 쏠렸다…사흘만에 반등[뉴욕마감]
/로이터=뉴스1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2일(현지시간) 일제히 반등 마감했다. 최근 증시를 짓눌렀던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500지수는 전장보다 35.13포인트(0.46%) 오른 7666.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18.05포인트(0.45%) 오른 2만6217.83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5.07포인트(0.56%) 오른 5만3061.95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 상승세도 둔화한 게 증시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4.818%까지 치솟으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가 상승폭을 반납해 4.793%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이 배럴당 91.01달러, 브렌트유는 95.63달러로 각각 약 1%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은 아니라는 신호도 증시에 안도감을 줬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관세 영향이 약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도 다른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 ISI 부회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대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9월 인상이 우세하다는 시장의 시각을 흔든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채권 금리와 유가가 진정되면서 최근 3거래일째 이어졌던 하락장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 엔비디아가 3% 넘게 오르며 반등을 이끌었고 델은 연간 매출과 이익 전망치를 상향한 데 힘입어 15.8% 급등했다.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오는 4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로 향한다. 연준의 9월 금리 결정을 가늠할 고용 지표가 또 한번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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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환보유액 순위 25년 만에 '슬쩍' 비공개로 돌린 한은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환보유액 국제 비교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2001년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 관련 항목을 사실상 비공개로 돌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3일) 한은에 따르면, 국제국은 오늘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매달 제공해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한은이 월별 자료에서 우리나라 세계 순위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2001년 당시 한은은 외환보유액 세계 1∼10위 국가명과 규모를 첫 수록했으며, 이후 지난달까지 배포 자료 말미에 전월 말 기준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우리나라 순위를 공개해왔습니다. 한은은 이번에 이 항목을 전격적으로 제외하면서 자료 본문이나 별도의 설명자료, 브리핑 등을 통해 변경 사실이나 배경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돼왔고, 한은은 오랜 기간 주요국과의 비교 자료를 정례적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외환보유액 순위를 파악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기초 자료나 각국 중앙은행 통계를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강조해온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 한은은 최근 외환보유액 순위 변동 폭이 확대되자 내부적으로 공개 실익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순위는 작년 말까지 세계 9위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10위, 2월 12위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13위까지 밀렸다가 6월 말 다시 10위로 세 계단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헐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이 일시적 순위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대외 건전성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환율 변동이나 금 시세 등에 따라 순위가 크게 오르내리면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게 한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건전성과 무관한 외환보유액 순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형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은이 슬쩍 자료 형식을 바꾼 것은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국제 순위가 하락하는 국면에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하면 논란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422억 8천만 달러로, 7월 말(4천279억 5천만 달러)보다 143억 3천만 달러 급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종전 최대는 2009년 5월의 142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천692억 1천만 달러)보다는 아직 400억 달러 남짓 작은 수준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더해지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부터 한은이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남는 외화 자금을 대규모로 한은에 예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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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 유조선 호르무즈서 피격?...장금상선 "실소유권 없다"
세네갈 프로스퍼리티호와 블랙리스트 5척 모두 "해외선주 소유" "해당 선박에 한국인 선원 없어…전원 외국인 선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유조선이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해운협회는 “보도된 선박은 해외선주 소유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2일 한국해운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장금상선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1일 공격받은 ‘세네갈 프로스퍼리티’호 선박과, 최근 이란 블랙리스트 관련 기사에 보도된 5척 선박 모두 해외선주가 100% 소유한 선박이며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은 실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해당 선박에 한국인 선원은 승선하지 않고 있으며 전원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돼 해외 석유회사에게 재용선된 선박인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일(현지시간) 외신 등은 지난달 31일 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초대형 유조선(VLCC) 2척이 수분 간격으로 미상의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피격 선박 중 1척은 한국 해운사인 장금마리타임이 운항하는 유조선으로 알려졌다. 장금마리타임은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의 장남인 정가현 이사가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국적 외항선사다.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은 현재 이란 제재 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이란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며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선박.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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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미엄 버스값 1년새 7천만원 폭등…현대차 사실상 독점, 운수업계 "차값·차령 완화돼야"
대우 생산 중단하고 기아차 역시 조만간 중단…현대차 독점체제 "시외·고속 버스 차령 늘려야…정부, 가격 인상 제재 필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외·고속버스 운임이 오는 10월부터 9%가량 인상된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버스 수급난이 길어지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 가격이 3억2천만원에서 4억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철도와의 경쟁에서 고전하는 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운수업계는 사실상 현대자동차 독점 체제 속에 프리미엄 버스 가격이 매년 7천만원 이상 오른다며 정부에 차령 완화와 가격 인상 폭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체의 차량 구입비 상승분이 요금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운수업체가 비용 절감에 나설 경우 수요가 적은 노선의 감축이나 운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스 제조사 3곳 중 사실상 현대차만 남아 2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버스 제조사의 잇단 생산 중단으로 신차 출고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공급망이 줄어든 게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내 대형버스 제조사는 현대차, 기아, 자일대우상용차 3곳이다. 이 중 자일대우버스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청산 절차를 밟으며 이미 생산을 중단했다. 국내 수익성이 떨어지고 각종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기아도 단일 차종 생산에 따른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조만간 버스 신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버스 신차 제조업이 사실상 현대차 독점 체제로 바뀌면서 가격 결정권도 현대차가 쥐게 됐다. 프리미엄 버스는 한 해 대당 7천만원 이상씩 값이 뛴다.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상승에 공급망 축소까지 겹쳐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한다. 업계는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지해달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버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현대차 독점 체제에서 프리미엄 버스는 한 해 대당 7천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다"며 "인상 폭이 과도해 버스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에 항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차량 구입 부담은 결국 업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내달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9% 인상될 예정이지만 업계는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와 버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버스업계의 비용 증가는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철도 경쟁력 강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까지 급등하면 운수업체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다. ◆업계 "차령부터 완화해야" 버스업계는 수급난 해소 대책으로 차령 완화를 요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는 기본 9년에 검사를 거쳐 2년을 연장해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전세버스는 1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13년까지 쓸 수 있다. 주로 관광이나 통학·통근용으로 쓰이는 전세버스는 정기 노선을 다니는 시외·고속버스보다 운행 횟수가 적어 내구 연한을 더 길게 인정받는다. 업계는 시외·고속버스 업체가 전세버스 업체보다 규모가 크고 별도 정비팀을 갖추는 등 정비 능력이 낫다는 점을 규제 완화 근거로 내세운다. 영남권의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시외·고속버스도 전세버스와 동일하게 차령을 13년으로 완화해준다면 신차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버스 제조사는 계속 줄어드는데 노선업자들은 제때 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대우·기아 버스를 쓰던 업체까지 현대차로 몰리는데, 현대차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업계 전반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실주행거리가 250㎞에 불과해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특성상 맞지 않는다"며 "고속버스는 하루 운행 거리가 400㎞를 넘어 전기버스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차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격 형성이 민간의 자율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급난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지방자치단체·버스연합회와 협의해 수요와 공급량을 조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현대차 증산이 최선이며, 생산량을 늘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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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美에너지장관, 베네수엘라 도착…석유협정 마무리 수순
라이트 장관 "수년 내 산유량 두 배 이상 늘 것" 美 정부, NABEP 지분 35%…원유 20% 원가 매입 FP "실제론 200억배럴"…야권 "조건부터 공개하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도착했다. 미국이 이 나라 석유 매장량의 5분의 1을 사실상 손에 넣는 협정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 (사진=AFP) 셰브런 등 이번 주 줄줄이 서명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밤 카라카스 인근 마이케티아 시몬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계약에 따른 투자로 원유 생산이 대폭 늘면 유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수년 안에 베네수엘라 산유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석유협정 서명식을 마무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붙잡아 간 뒤 두 번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베네수엘라와의 석유협정 뼈대를 공개했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뒤를 받치는 민간 석유회사 노스아메리칸블루에너지파트너스(NABEP)가 매장량 650억배럴 규모의 유전 17곳을 100년간 빌린다. 미국 전체 확인 매장량 460억배럴을 웃도는 양이다. 미 정부는 이 회사 지분 35%를 갖고, 생산된 원유의 20%를 생산원가로 사들이며 나머지 물량에도 우선매수권을 쥔다. 매장량 기준으로 NABEP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은 세계 2위 민간 석유회사가 된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날 이 협정을 승인했다. 2일에는 미국 최대 석유기업 셰브런을 비롯해 이탈리아 에니, 인도 ONGC, 콜롬비아 지오파크 등이 잇따라 개별 계약에 서명한다. 셰브런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지인 오리노코 중유벨트에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이 서두르는 배경에는 유가가 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 휘발유값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다. 전쟁 전에는 3달러에 못 미쳤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라이트 장관은 지난달 31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원유가 1700만배럴로 전쟁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야권 반발 속 美 “중·러 밀어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의회 거수 표결에서 기권하며 문서로 된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루이스 에밀리오 론돈 의원은 “작은 글씨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끌려간 지 여덟 달이 지나도록 민주주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불만도 크다. 반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석유가 땅속에 묻혀 있으면 누구에게 이득이냐”며 협정을 옹호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협정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영향력 아래 있던 유전을 확보하는 지정학적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NABEP를 이끄는 알레한드로 베탕쿠르가 미국과 유럽 당국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지적에 “기소된 적은 없다”며 “누구를 성인으로 추천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정학은 이상적인 것과 불완전한 것 사이의 선택인 경우가 드물다”고 일축했다. 미 당국자들은 또 이번 협정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하면서도 선거는 단기간에 치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정부와 야권의 다음 단계 대화는 이달 중순 재개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과 베네수엘라 간 협력은 국제법과 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며 “베네수엘라 내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간 경제·무역 협력은 평등과 상호 호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이 탑승한 항공기가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 마이케티아의 시몬볼리바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사진=AFP) “오히려 회복 늦출 것” 반론도 협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이 협정을 “웃음극”이라 부르며 650억배럴이라는 추정이 회수율을 20%로 잡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지적했다. 6~8%로 보면 200억배럴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100년 임차 역시 개발권을 25년으로 제한한 베네수엘라 법상 불가능하며,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도 기간을 25년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칼럼니스트 론 부수는 협정이 오히려 석유산업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짚었다. NABEP에만 특혜를 주면 시장가로 원유를 사고팔아야 하는 셰브런 등 경쟁사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이중 구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 석유자원을 직접 통제한 전례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현실은 아직 장밋빛과 거리가 멀다. 로이터가 선박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네수엘라의 지난달 원유 수출은 하루 117만배럴로 전달과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으로 간 물량은 55만 3000배럴로 오히려 줄었고 셰브런이 실어낸 원유도 28만 6000배럴로 감소했다. 늘어난 곳은 인도와 유럽이었다. 산유량도 1990년대 후반 하루 300만배럴을 넘어섰다가 투자 부족과 경영 부실, 미국 제재로 무너져 최근 110만~120만배럴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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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산적금융 하라더니, "PF 자금 빨리 공급하라"...은행권 '딜레마'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문/그래픽=김지영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생산성 높은 활동'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해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 등으로 돌리라는 주문에 맞춰 여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온 은행권에선 혼선과 당혹감이 감지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13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위한 PF 자금지원은 정부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배치되지 않는 생산성 높은 활동으로 적극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선 혼선이 일었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임대업 등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등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가 주택공급 PF를 생산성이 높은 금융으로 새롭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간 정부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왔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5대 은행과 건설업계 등을 불러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여신 심사와 자금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PF 공급을 늘릴 아이디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은행·보험업권이 2024년 조성한 PF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자금 승인을 빠르게 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1조원 규모로 조성됐던 이 신디론은 2년간 6건(7326억원) 승인에 그쳤는데, 정부는 8·13 대책에서 이를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요구에도 은행권이 PF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금융 담당 부서가 기존 사업장의 대출 집행을 서두르려 해도, 승인 권한을 가진 심사·리스크 부서는 부실 가능성을 이유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PF신디론도 5대 은행이 모두 승인해야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만큼 빠른 실행은 기대하기 어렵단 전망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업성이 확실하고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이미 금융회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자금조달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나 리스크 담당 부서에서는 '부실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금공급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책 방안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와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손실은 별개의 문제란 점에서 부담은 여전하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이 부실화돼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며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PF가 부실화하면 충당금과 연체율, 자본비율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신심사나 리스크 부서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정부 주문에 맞춰 당장 PF나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크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 은행은 연초 업종별 여신 익스포저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관리한다. 임대업 대출을 연간 10%만 늘리기로 했다면 중간에 해당 한도가 소진될 경우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식이다. 실제 주요 은행들은 8·13 대책 이후에도 생산적 금융의 내부 분류 기준을 별도로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을 금융에서 찾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원인은 PF 자금 부족보다는 신규 택지 부족과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사업성 등에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이 실물을 앞서갈 수는 없다"며 "금융기관이 PF를 해주지 않아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기존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과 신규 주택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설·PF 금융은 경제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PF는 토지 매입과 공사, 고용을 유발하고 최종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있는 금융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것은 기존 구축 주택의 거래를 위한 대출은 계속 관리하되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금융은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신축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중도금·잔금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당장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단기 현안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보다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공급 금융과 생산적 금융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까지 제시해야 정부의 정책 주문이 은행권의 실제 여신 전략 조정과 자금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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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챔피언스시티 1차' 모델하우스 4일 개관…3216가구 분양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조성…전용 84㎡가 약 79% 14일 특별공급·15일 1순위…2030년 11월 입주 예정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가 오는 4일 '챔피언스시티 1차'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복합개발 프로젝트 '올 뉴 챔피언스시티' 의 첫 주거단지다. 단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100의 1번지 일원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4㎡, 총 3216가구 규모다. 전용 84㎡는 2534가구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시공은 우미건설과 신영씨앤디가 맡는다. 모델하우스는 챔피언스시티 사업 부지 안에 마련된다. 방문객은 첫 주거단지의 상품과 복합개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은 오는 14일 특별공급부터 시작한다. 15일에는 1순위, 16일에는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2일이다. 정당계약은 10월 5~9일 진행한다. 1순위 청약 대상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자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1순위 추첨제로만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4㎡ 일반공급 물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배정한다. 전용 103·112·128㎡와 펜트하우스는 전량 추첨제로 공급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이다. 입주는 2030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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