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뉴스

기본법은 1년째 표류인데…내년 22% 과세 강행, 가상자산 투자자 반발 확산

내년 1월 과세 시행…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 적용 국민의힘 "폐지·유예" vs 민주당 "예정대로"…정치권 공방 본격화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반면 과세는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시장 제도는 미완성인데 세금부터 걷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 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현행법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공개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청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가장 큰 쟁점은 조세 형평성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부터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간 자산 이동과 해외 거래소 거래, 스테이킹, 디파이(DeFi),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 내역 입증과 취득가액 산정 책임 상당 부분이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의 신고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역시 과세 시스템과 신고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세청은 최근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과세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지만, 업계에서는 제도적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과세 자체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과세 시행 초기에는 시장 위축과 일부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과세는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과세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또 다른 배경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하는 기본법과 과세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정은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업계는 핀테크와 정보기술(IT) 기업 등 비은행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역시 핵심 쟁점이다. 당정은 거래소 인가제 도입에 맞춰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는 민간 투자 위축과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황 교수는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올해 안에는 큰 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법 논의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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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사회

[단독]신고받고 가니 “놀다 다쳐”… 아동학대 상담거부 5년간 1102건

경찰 함께 가도 불응땐 방법 없어 과태료 물릴수 있지만 2건 그쳐 최후수단 ‘보호명령’도 절반 줄어 재학대율은 4년새 12→16% 증가 올해 2월 한 지방자치단체에 세 살배기가 30대 아버지에게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자체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가해자 등을 교육하고, 피해 아동을 주기적으로 상담·치료하는 조치다. 이후 아보전이 해당 가정을 수 차례 찾았지만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닫힌 문 너머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다친 건데 왜 유난이냐”며 오히려 따지기도 했다. 경찰과 동행해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아보전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가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 상담 거부 1102건인데 과태료 2건뿐 이처럼 학대 피해를 봤거나 의심되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 사례 관리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보호자 거부 등으로 상담을 시작조차 못 한 ‘미이행’은 528건이었다. 가까스로 사례 관리를 시작했지만 보호자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례도 574건이었다. 이들은 주로 “생계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거나 “아보전이 아동 말만 들어준다” 등의 이유를 댔다. 보호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사례 관리에 불응해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자가 관리에 불응해도 내릴 수 있는 조치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그마저도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1102건 중 2건에 그쳤다. 경기 부천시(154만5000원)와 의정부시(75만 원)였는데, 지난해 처음 부과됐다. 그나마 의정부시 사건의 경우 과태료도 체납 중이다. 경기권의 한 아보전 관계자는 “사례 관리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호자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물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학대가 반복되기도 했다. 2024년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보전이 학대 가정에 여러 차례 불시에 방문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결국 이 가정에서는 지난해 6월 다시 한번 학대가 신고됐다. 그 후로도 부모는 상담을 거부하고 있다. ● 접근 금지 등 명령 접수도 5년 새 반토막 사례 관리가 보호자의 협조에 기대는 조치라면, 그마저 통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조치가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다.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강제 분리 조치로,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명령을 접수한 사례는 2020년 1253건에서 2024년 560건으로 줄었다. 이 시간 법원이 명령을 내린 비율도 69.7%에서 53.5%로 떨어졌다. 보호명령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된 계기는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꼽힌다. 이전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지자체장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동이 잦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청구서가 부실한 경우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보전이 ‘상담을 거부하면 강제 조치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할 수단을 잃은 셈”이라고 했다. 그 사이 재학대율은 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 아동 중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올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보전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는 “상담 거부 보호자를 강하게 제재하고,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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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정치

‘송영길 VS 정청래 VS 김민석’ 강원 당심 누가 잡을까

9일 오전 10시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순회경선 ‘송영길·김민석 VS 정청래’ 2대1 대결 구도 주목 17일 전대…당원 투표·여론조사 합산 결과 발표 허영·이호범, 강원도당위원장 놓고 경선 맞대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차 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6.8.5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강원도당 정기당원대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의 당권 경쟁과 함께 강원도당위원장 경선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자 3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8명이 차례로 정견도 발표한다. 당대표 후보자 연설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앞선 방송토론회 등에서 나타난 ‘송영길·김민석 대 정청래’의 2대1 대결 구도가 강원에서도 재연될지 여부다. 권역별 순회경선 과정에서 정 후보를 협공해 온 송영길·김민석 후보는 대통령과 안정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당정 일체형 대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선당후사와 통합의 리더십을 내세우며 정 후보의 당 운영 구상과 ‘자기 정치’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반면 정 후보는 두 후보의 탈당 전력을 고리로 당에 대한 헌신과 정통성을 부각하며 협공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원주권 강화와 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범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연대 의지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강원지역 발전 구상도 관심사다. 김 후보는 바이오·청정에너지·관광산업 육성과 AI데이터센터 조성 등을, 정 후보는 강릉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 등을 각각 강조해 왔다. 합동연설회가 끝나면 곧바로 도당 정기당원대회가 열린다. 당원대회에서는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후보로 나선 허영(춘천갑) 국회의원과 이호범 전 강원도청노조위원장은 정견 발표를 통해 당원들의 표심 확보에 나선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당선자의 수락 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하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끝나면 이 지역을 비롯해 강원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누적 득표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도내 4만4,164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5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과 ARS전화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주자들은 강원 권리당원이 전국의 3% 수준에 불과하지만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권 표심이 향후 승패와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잇따라 강원을 찾는 등 표심을 얻기위해 노력해 왔다.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AI데이터센터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

2026.08.07

정치

李 귀국하자마자 7시간 넘게 ‘부동산·증시’ 비공개 회의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병도(이 대통령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했다./뉴시스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3일 오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간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도 했다. 저녁 식사도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 외에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내각도 참석했다. 부동산, 주식 등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의 상황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논의됐는데,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 향방도 논의됐다고 한다.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시가 40억원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야권에서는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민심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스피 급락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파장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연 배경에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이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책임 소재 공방으로 흐르는 조짐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과 주식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였다.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책임론도 불거졌다. 대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28일(현지 시각) 브라질 현지 기자 브리핑에서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고, 국내에 남아 있던 청와대 참모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 설계자가 투자자를 탓하는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지난주 증시가 폭락할 때 금융 당국 수장들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산 시장 불안은 여당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여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당정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당정 협의가 각급에서 긴밀하게 이뤄졌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의 밀도가 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율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레버리지 ETF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정책이재명 정부

2026.08.04

사회

"연봉 38억?" 묻자…홍명보 "액수 밝힐 수 없지만 절대 아냐"

"'빵집 면접'도 특혜 요구 없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2026.7.30 / 사진=연합뉴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심야 빵집 면접'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행정적 개입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배 의원은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후 별도의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나에게 제안이 왔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집 앞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국민께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팀) 감독 시절 15억 원대 연봉을 받다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38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묻자, 홍 감독은 "계약상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이 있어 액수를 직접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8억 원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상호 협의한 금액이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협회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성적에 책임을 지고 홍 감독이 사퇴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사퇴 다음 날 협회가 사무처 직원 채용 규모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늘어난 두 자리에 증인과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지원 직원이 지원해 면접까지 올라갔다"며 사전 정보 유출 및 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감독으로 선임된 후에도 증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 직원이 수행기사로 채용됐는데, 협회에 추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홍 감독은 "(그런 일) 없다"고 답하며 측근 채용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가대표팀조국혁신당국민의힘연합뉴스

2026.07.30

사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발전소 "수소 혼소 재검토 필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발전회사들이 수소 혼소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 지역의 신규 반도체 팹 운용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1차 전력 공급계획부터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졸속으로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나오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용인 산단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수소 혼소를 통한 전력 공급 및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수소 전기’ 환상 깨진 용인 반도체, 속도전만 외치는 정부)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입주가 예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대 발전 3사 “수소 혼소 재검토 필요” 뉴스타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LNG발전소 신설을 추진 중인 발전회사 3곳(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이하 발전 3사)의 수소 혼소 계획 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최근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정부 정책 변동과 관련해 “개설물량이 연간 500GWh로 지속될 경우, 입찰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혼소량 축소 필요”(동서발전), “정책결정방향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 수소혼소 계획 검토 예정”(남부발전), “정책 방향과 용인의 사업환경에 따라 수소 혼소 발전 계획 검토가 필요”(서부발전) 라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청정수소를 가스와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 목표 축소 등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발전기 수소 혼소 계획 현황. 수소 섞어 태워 온실가스 줄이려 했지만… 발전 3사는 500MW 규모의 LNG발전기 총 6기를 2030년부터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차 전력 공급 계획의 핵심이다.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발전3사는 수소를 섞어 태우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맡은 LH의 환경·기후영향평가서에 따르면 6기의 LNG 발전기는 2032년 기준, 수소 혼소 방식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의 21.4%에 해당하는 209만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2032년까지 가스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100%에서 88.6%로 줄이고 나머지 21.4%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기의 수소 혼소는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정책에 기초한다. 청정수소로 생산한 전기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보다 몇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간 구매를 보증해 시장을 형성하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하락이 뒤따를 것이라 예상했다. 빗나간 예측, 정책의 후퇴 그런데 발전 3사의 수소 혼소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기술 발전과 대규모 인프라 확장으로 수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탓이다. 일례로 현재 유일하게 낙찰된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의 청정수소 발전 단가는 KWh당 450원 안팎으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보다 3~6배 가량 비싸다. 15년 장기 구매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 전기요금은 총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5조원 가운데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소를 들여오는 수입대금으로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 데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 삼척그린파워 청정 수소 발전으로 얻는 효과는 온실가스 20% 감축이다. 국부 유출과 제 3의 자원 종속이라는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15년간 보증해 주는 역설까지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CHPS 참여를 금지하고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정부가 약속하는 수소 전기 구매 물량을 2024년 대비 17% 수준인 연간 500GWh로 대폭 축소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이용 계획(안) 과거 정부에서 설계한 CHPS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린 처방이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수소 혼소를 전제로 발전 허가 등을 받은 LNG 발전소가 전국 곳곳에서 이미 건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다. 그러나 수소 혼소의 기본 전제가 되는 CHPS 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발전 3사 또한 혼소 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졸속 진행된 용인반도체 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결국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경우 LNG 발전소를 통한 대량의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계획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RE100 달성을 약속한 삼성전자의 계획과도 충돌하게 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무효 소송의 항소심 법률 대리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졸속으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에 환경·기후영향평가까지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된 결과”라며 “국가 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재생에너지정부 정책LNG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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