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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국은 中 겨누는 단검”…美 ‘미래 기병대’ 몰려오나 [배틀라인]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배틀라인 3줄 요약] ● 미국이 독일 주둔 제2다영역특임단(MDTF)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장병 수백명을 연내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전력이 서해·동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작전과 연결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을 포함한 역내 위협 억제로 넓어질 수 있고, 중국이 이를 대중 견제전력으로 받아들일 경우 한중관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대만해협 등 역외 유사시에 운용할 경우에는 한미 간 사전협의와 지휘통제·작전운용·역할분담도 쟁점이 된다. 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주요 위협으로 상정한 유럽 전구에서 운용돼 온 미 육군 다영역부대의 ‘전장의 눈과 귀’ 일부가 한국으로 옮겨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주둔 제2다영역특임단(MDTF)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장병 수백명이 이동 대상으로 거론된다. MDEB 한국 배치 추진…정보·사이버·우주 통합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MDEB 전력을 연내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은 수백명 규모지만 이들이 맡는 기능은 단순 증원과 다르다. MDEB는 직접 미사일을 쏘기보다 정보·사이버·전자전·우주자산을 동원해 적을 찾아내고 추적한 뒤 타격에 필요한 표적정보를 만드는 부대다. MDEB가 적의 위치와 전자기 신호를 포착해 표적정보로 만들면 장거리 정밀화력 등 다른 전력이 이를 넘겨받아 타격에 활용할 수 있다. 미 육군은 이 때문에 MDEB를 전구급 정찰을 맡는 ‘미래의 기병대’에 비유한다. 제2 MDTF도 독일을 거점으로 러시아의 A2·AD 능력에 대응하는 유럽 전구 다영역작전을 수행해 왔다. 미 육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구축한 장거리 미사일·방공망과 전자전·사이버전 등 A2·AD 체계를 뚫기 위해 MDTF를 운용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MDEB의 한국 배치를 원해 온 이유도 이 탐지·표적처리 능력이다. 그는 지난해 MDEB가 한국에 있으면 전장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5월에도 MDTF를 한국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北 감시가 우선…“한반도 대비태세 강화” 북한을 상대로는 활용방향이 비교적 분명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대대의 주된 임무는 한반도 밖에서 직접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과 사이버전을 감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대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한 한국은 북한 억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DEB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표적정보를 만들면 한미의 다른 탐지·타격체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이 부대를 원하는 이유도 병력 수백명 자체보다 이런 감시·표적처리 능력에 있다. “서해·동중국해까지 연결 가능”…中 견제 논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특임단 일부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서해와 동중국해 같은 지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작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북한 억제를 위한 전방 거점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역내 위협을 감시·억제하기 위한 다영역작전의 잠재적 거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미사일 감시에 집중하면 MDEB는 주한미군의 기존 대북 임무를 보강한다. 반대로 임무범위가 서해·동중국해까지 넓어지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감시·표적처리 전력이 중국 주변의 인도태평양 작전과 연결된다. 같은 부대라도 어떤 작전구역과 잠재적 상대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주한미군도 “대규모 지상군을 전진배치하는 방식에서 장거리 정밀화력과 정보·우주·사이버·전자전 능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에서 적을 먼저 찾아내고 장거리 화력과 우주·사이버·전자전 전력을 연결하는 능력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이다. 그는 “한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MDTF가 배치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배치되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며, 그 임무가 누구를 상정하고, 한반도 밖 유사시에 이 전력이 어떻게 운용되느냐”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 다시 쟁점…대만 유사시 역할분담 이 지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겹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까지 넓히는 방안을 강조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중국 동해안에서 바라본 한국을 ‘아시아의 심장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만해협 등 역외 유사시에 MDEB를 운용하려면 이 부대가 수집·처리한 정보를 어떤 작전에 사용할지, 어떤 지휘통제체계 아래 운용할지 한미가 정해야 한다. 유 연구위원은 “대만해협 위기와 같은 역내 유사시에 MDTF 능력을 운용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사전협의, 지휘통제, 작전운용, 양국 군의 역할분담에 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MDEB 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놓고는 전망이 다르다. 김 실장은 “수백명 규모의 MDTF 대대가 배치되는 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두진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번 배치를 중국 억제용으로 판단할 경우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얽히면서 생기는 후폭풍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는 사이버·우주전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배울 기회가 생기지만 전략·정치적으로는 역내 긴장이 커져 “서울을 더 깊은 딜레마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지방선거부동산대책반도체이재명정부

2026.09.04
세계

미국 부통령 "미국에 투자하면 보상…반대는 불이익" 경고

밴스 부통령 [연합뉴스 제공]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면 보상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현지시간 3일 미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파운드리 스쿨' 출범 행사에 참석해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및 미국 기업에 '보상을 받고 미국 정부에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꺼이 '당근'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하지만 미국인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적대적인 국가들에 공급망을 의존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대통령이나 누구에게서도 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 안보가 국가안보"라며 "지난 20~30년간 우리는 미국이 산업과 제조업에서 충분한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적들이 악용할 수 있고 미국이 훨씬 더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축사에 나서 "미국은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몇 년 전 갑자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온갖 것들을 외국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전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기본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자재로서의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은 물론 가공 능력에 그토록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은 실제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재산업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파운드리 스쿨은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필요한 기업가와 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미 국무부의 핵심 다자협력 사업 '팍스 실리카'의 일환입니다. #미국 #밴스 #트럼프 #파운드리스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세반도체삼성전자AI인공지능

2026.09.04
경제

국회로 넘어간 레버리지 논란, 몸사리는 증권가는 냉가슴만

미래에셋 실적과 레버리지 엮은 게이트 의혹 제기 국민의힘, 레버리지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추진 국감 앞두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가능성도 높아져 2일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5.44% 하락 마감했다. 3일에도 소폭 반등하다 하락전환하는 등 5월 고점에서 폭락한 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3분기 들어 지속되는 증시침체로 증권업종 대부분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의 하락폭은 유독 크다.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직접투자 성과로 상반기 주가가 워낙 크게 뛴 탓에 하락폭도 더 크다는 평이다. 여기에 더해 시장에선 최근 정치권이 집중하고 있는 레버리지 책임론의 불똥이 미래에셋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는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 ETF 게이트'의 중심에 미래에셋이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손실규모가 54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미래에셋그룹의 실적을 비교했다. 나 의원은 "정작 이 상품을 주도한 ETF 시장 1위 운용사 미래에셋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며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1조9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반기에만 순이익 9063억원을 휩쓸어 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각각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은 물론 이를 방치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까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도입 과정 자체에 집중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문제가 정치권의 정치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그 중심에 서게 된 미래에셋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 의원이 언급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선 자사의 실적이 실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답답함도 터져 나온다. 실제로 나 의원의 말처럼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에 1조895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세전이익으로는 2조5287억원을 벌었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의 실적자료를 보면, 이 중 무려 64%인 1조6242억원이 스페이스X 투자에 따른 평가이익이다. 스페이스X 성과를 제외하면 세전이익은 9044억원으로 경쟁사인 한국투자증권(1조2690억원)에도 크게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실적 발표 당시엔 성과의 핵심으로 자랑거리가 됐던 스페이스X 이익이 레버리지 성과로 둔갑해 오해를 사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증권업계 위탁수수료 수익을 들여다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당혹감은 더 커진다. 앞서 같은 당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상품의 증권사별 위탁매매수수료수익 자료를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후 수수료수익이 가장 큰 증권사는 220억원을 번 한국투자증권이다. 80억원을 번 미래에셋증권은 NH투자증권(124억원), 키움증권(123억)보다도 순위가 뒤로 밀린다. 같은 의혹제기에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냉가슴을 앓고 있다. 사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단일종목레버리지 도입 당시 가장 수혜를 볼 운용사 중 하나로 꼽혔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참패한 수준으로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5월 27일 이후 지난 8월 3일까지 해당 상품의 운용수익은 삼성자산운용이 32억원으로 5억원의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크게 앞질렀다. 운용수익 비중은 삼성자산운용이 83%로 압도적이다. 삼성자산운용과 자산운용업계 1, 2위를 다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입장에선 경쟁사에 실적으로 두들겨 맞은 뒤 업계를 향한 비난만 독식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단독]'단일종목레버리지' 삼성운용 승자 독식...운용수익 미래에셋의 6배 고위직 자녀가 재직중이라는 점도 미래에셋에 화살이 향하는 이유로 꼽힌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작년 9월 이찬진 원장과 김용범 실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다닌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이 원장과 김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심의과정에서 배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는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이 각각 재직중에 있다. 그런데 이들이 공채로 입사한 시점은 2022년으로 이미 4년 전 부모들이 민간인이던 때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현재 글로벌 지원부서에서, 이 원장의 아들은 경영혁신 지원부서에서 각각 대리급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이 원장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 재직사실은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먼저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금융위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 관련 모든 안건회의에서 이 원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충돌 부분을 해소해 왔지만, 이번 레버리지 문제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김 실장의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가중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김용범 실장의 사임 이후에도 이해충돌 의혹을 부각시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개각도 피해간 김용범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가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의 의혹제기가 구체적인 실적사실과 자녀들의 실질적인 취업현황을 고려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나 의원의 발언처럼 무관한 실적이 인용되기도 하고, 일부에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기도 한다. 해당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기업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미 정치쟁점화된 사안에 자칫 잘못 휘말리면 더 큰 화를 부를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팩트보다는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 기업이 야당 대표나 중진의원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가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서 이미 레버리지 문제의 정쟁화는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자녀 취업문제로 직접적인 타깃이 된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관련수수료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린 한국투자증권이나 삼성자산운용쪽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레버리지상품이 국내 증시 불안을 야기한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업계 대표자들이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 등으로 소환될 여지도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국감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화두였는데, 당시 홍원식 iM투자증권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등도 감사장에 출석해야만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에선 기업 사장들을 소환하려는 요구가 많은데, 올해는 증시가 워낙 주목받고 있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란관세인공지능반도체쿠팡

2026.09.03
경제

동탄 묶자 '옆동네' 병점 1.7억 쑥…'5억 사내대출' 삼성맨 더 몰릴까

[화성=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이달 1일 동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시행한 이후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지만 동탄역 인근 주요 단지의 호가는 20억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GTX-A 개통과 삼성전자 주택자금 대출지원 등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1일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7.2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인접한 비규제지역 병점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규제 직후 매수 문의와 호가 상승에 그쳤던 '풍선효과'가 두 달여 만에 거래 증가와 신고가 경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병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31% 상승했다. 병점구 매매가 상승률은 △2월 0.26% △3월 0.29% △4월 0.38% △5월 0.36% 등 완만한 움직임을 이어가다 6월과 7월 들어 각각 0.90%, 1.31%로 갑작스레 불어났다. 거래량도 함께 늘었다. 병점구 아파트 거래량은 △2월 235건 △3월 302건 △4월272 △5월 279건 등 300건 안팎을 기록하다 6월과 7월 각각 388건, 535건으로 뛰었다. 7월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37.9%, 2월에 비해 127.7% 늘어난 규모다.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7월을 전후해 병점 아파트 가격과 거래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거래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병점의 대표 단지인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9일 9억3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달 11일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선 9억2500만원에 거래된 지 18일 만에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 6월30일 거래가격 7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억6800만원 오른 셈이다. 화성시 병점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 및 거래량 추이/그래픽=이지혜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접한 병점구로 매수세가 옮겨붙으면서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집값이 급등한 동탄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를 피한 병점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상황이다. 병점은 동탄과 수원 사이에 위치해 동탄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동탄 주요 신축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삼성전자 사내 주택대출이 병점과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향후 병점의 집값 움직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인 임직원이 매매가격 2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준다. 수도권은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병점과 동탄 모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가까운 만큼 저리 자금이 추가 매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사내대출과 성과급으로 실거주 수요자의 매수 여력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까지 맞물려 주택 구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 남부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부족하다 보니 임차 수요 일부가 아예 주택을 매수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대통령이란반도체이재명

2026.09.03
경제

LH 둘로 쪼개고 코레일·SR 합친다…인국공·한국공 통합은 재검토

공공기관 감축규모 109개 LH 조직분리안 최초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토지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는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묶는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109개로, 발전·항만·에너지·석탄·공항·토지주택·철도 등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구조개혁하고 유사·중복기능 및 자회사·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안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LH 조직 개편이다. 정부는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각각 맡도록 하는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을 분리하더라도 개발사업의 수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는 유지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로 ‘상시 적자’ 탈피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LH 분리안은 잠정안이다. 조직별 세부 기능과 인력·자산·부채 배분, 재무구조 개편 방안 등은 국토부가 추후 발표할 ‘LH 개혁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 1일 서울역 플랫폼에 중련열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 고속철도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열차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마일리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을 줄여 운영 효율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시기는 국토부가 후속 방안을 마련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고 일부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기간 관 협엽 및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공안 활성화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상생 방안, 재무구조 개선책 등을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양 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인천~지방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을 육성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신 두 공항공사에 분산된 ‘항공보안’ 기능은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 한국항공보안, 인천공항보안을 묶어 가칭 ‘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한다. 국토부 산하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도 통폐합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코레일 자회사 5곳은 고객서비스, 코레일로지스 및 코레일 유통은 유통·물류,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등 기능별 3개 자회사로 재편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통합해 공간정보 생산부터 유통·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은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합쳐 건설산업 데이터 분석과 인력 양성, 정책지원 기능을 일원화한다.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의 기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하고,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가칭 ‘국토교통관’으로 묶는다. 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운위를 수시로 열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통폐합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대상 기관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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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중국이 EUV 개발하려면 15년 걸릴 것"

EUV 광학부품 독점공급 독일 자이스 반도체 총괄 세계1위 반도체 장비기업 ASML 전경 (벨트호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장비의 핵심 공급업체인 독일 자이스그룹의 반도체 부문 총괄 프랑크 로문트는 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개발하는 데 15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중국의 발전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ASML은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로 2017년 자이스 반도체 부문 지분 10억유로(약 1조5천700억원)를 인수했다. 자이스는 EUV 노광장비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반도체 장비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로문트 총괄의 이러한 진단에 앞서 투자은행 UBS 분석가들도 "중국이 자체 EUV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소한 10년 뒤져있다"는 보고서를 이번 주 내놨다. 중국은 EUV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ASML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은 DUV 노광장비 가운데 최신 모델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로문트는 이러한 미국의 수출 규제 확대가 자사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수출 제한이 오히려 중국 내 기술 혁신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상하이에 있는 한 중국 기업이 지난 7월 DUV 노광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로문트는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중국 장비가 실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졌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고 덧붙였다. ofcourse@yna.co.kr

반도체트럼프지방선거이재명이스라엘

2026.09.03
경제

"200% 뛰었을 때 팔 걸" 때늦은 후회…개미들 '곡소리' [종목+]

백화점株, 하반기 들어 반토막 하반기 현대百 52.14% 급락·신세계 48.81% 하락 원화 강세·매출 증가세 둔화 우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 전경. / 한경DB 백화점 3사 주가가 하반기 들어 동반 급락했다. 원화 강세로 외국인 매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데다 국내 증시 조정과 회사별 악재까지 겹쳤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한 반등 시점을 점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현대백화점은 5100원(5.21%) 내린 9만2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30일 종가 19만3700원과 비교하면 52.14%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신세계는 75만5000원에서 38만6500원으로 48.81% 내렸고, 롯데쇼핑은 16만9700원에서 10만5300원으로 37.95% 떨어졌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는 하반기 들어 유가증권시장 종목 가운데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백화점주가 급락한 가장 큰 배경은 원화 강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원 내린 1368.7원에 마감했다. 지난 7월 초 155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은 두 달여 만에 1360원대로 내려오며 10% 넘게 떨어졌다. 통상 원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구매력이 낮아져 백화점 매출 증가세가 둔화한다. 상반기만 해도 백화점주는 외국인 매출 증가와 국내 주식시장 상승에 급등했다. 이 기간 롯데쇼핑은 134.07%, 신세계는 205.67%, 현대백화점은 118.62% 올랐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환율과 증시 방향이 바뀌면서 상승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개별 기업별로 투자심리 부담 요인이 불거졌다. 신동빈 롯데쇼핑 회장은 지난 7월 보유 주식 32만4100주(1.15%)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만8180주를 장내 매도했다. 현대백화점은 자회사 지누스가 2분기 267억원의 규모 적자를 내면서 연결 영업이익이 8.7% 감소했다. 증권가도 백화점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평균 목표주가는 2분기 기준 22만5000원에서 3분기 18만357원으로 19.84% 내려갔다. 현대백화점은 22만3500원에서 18만3944원으로 17.70%, 신세계는 85만3333원에서 73만3824원으로 14.00% 낮아졌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백화점 기존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3분기부터 기저 효과로 비교 기준이 높아졌다"며 "7월 24%였던 증가율이 8월 15%, 9월 1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출 증가세 둔화와 개별 기업에 대한 우려는 현재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주가가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백화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하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주가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건부 매수 전략이 제시됐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긴 호흡으로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백화점 업체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며 "단, 이러한 전략은 백화점 기존점 매출 증가율이 10% 이상 유지돼야 성립한다"고 내다봤다. 증가율이 5% 안팎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한 차례 더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반도체대통령인공지능중동전쟁

2026.09.03
세계

‘글로벌 위기’ vs ‘채권가격 정상화’…국채금리 연쇄급등에 의견분분 [디브리핑]

美·日· 英· 獨 등 주요국 장단기 국채금리 최고수준 ‘고금리 도미노 쇼크’에 정부·가계·기업 빚부담 증폭 美는 견조한 경제성장에 낙관론도 WSJ “저금리 시대의 끝…채권시장 가격 회복 과정” 주요국 30년물 국채금리 추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위기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채시장에 박수를’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최근 금리 상승을 위기의 신호라기보다 오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채권시장이 정상적인 가격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국 장기물 국채금리가 일제히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자 각국 정부의 빚 부담을 시작으로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채금리 급등이 증시 하방 압력과 신흥국 자금 유출로 이어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달러 지폐. [로이터] 하지만 WSJ은 미국의 국채금리 수준을 곧바로 위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국채금리 상승은 정부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차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왜곡됐던 가격 신호를 복원하고 신용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WSJ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묶어두고 장기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사들이는 양적완화에 나섰다” 며 “이 과정에서 장기간 저물가가 이어지자 시장은 저금리가 새로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로 정부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부채를 늘릴 수 있도록 했고, 실물경제의 자본 배분과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 신호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최근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장기 국채금리도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을 되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경기 전망이 부진하면서 국채금리가 0%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최근 금리 상승은 경제가 높은 차입 비용을 감당할 만큼 견조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금융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 고 짚었다. [연합] 이날 블룸버그가 집계한 글로벌 국채 수익률 지표는 전날까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3.72%까지 올라 2008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채 금리는 수년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3bp(1bp=0.01%포인트) 오른 4.79%를 기록했다. 2025년 1월 1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5.28%을 돌파하며 2007년 이후 고점에 근접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3%를 기록했다. 영국의 30년물 금리는 5.92%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독일 10년물 금리 역시 장중 3.336%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2026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중,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하지만 미 CNBC 방송은 지난 2025년 1월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폭이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장단기 국채금리 상승세에도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견조한 경제 성장과 함께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 국채시장에 대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1월 20일 이후로도 미국 채권시장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고 강조했다. 미국 채권시장이 주요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금리 급등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악화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채권 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견조한 경제 성장과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 등을 근거로 들었다. 투자회사 컬럼비아스레드니들의 에드 알후사이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미국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은 높은 금리에도 아직 뚜렷한 균열 없이 버티고 있다”며 “국채 입찰 수요 등 주요 지표에서도 시장이 무질서해졌다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디브리핑(Debriefing:임무수행 보고): 헤럴드경제 국제부가 ‘핫한’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이야기를 ‘속시원히’ 정리해드립니다. 디브리핑은 독자와 소통을 추구합니다. 궁금한 내용 댓글로 남겨주세요!

윤석열인공지능AI반도체지방선거

2026.09.02
세계

“불꽃 1만발 쏜다” 십수만원 티켓 팔더니 돌연 취소…日서 무슨 일?

2019년 일본 도쿄의 불꽃놀이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만발이 넘는 불꽃을 쏘아 올리겠다며 십수만원에 달하는 티켓을 판매하고 노점 출점료를 받은 일본의 대형 불꽃축제가 행사 직전 돌연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가현 비와코 인근 3개 시에서 1만발 이상의 불꽃을 동시에 쏘아 올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비와코 3개 시 동시 불꽃축제’ 행사가 개최를 2주 앞두고 취소됐다. 주최 측인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행사 개최를 목표로 온라인에서 7000엔~1만9000엔(약 6만~16만원) 상당의 관람 티켓을 판매했다. 먹거리 장터에 참여하려는 노점상들에게도 점포당 5만엔(약 43만원)의 출점료를 받고 참가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개최를 불과 2주 앞둔 지난달 9일 실행위 측은 갑자기 행사를 취소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요한 준비 및 운영 체제를 갖추기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이미 티켓을 구매했거나 출점을 준비하던 상인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주최 측은 행사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2일이 되어서야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환불 일정이나 방법 대신 “환불 범위를 정리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 피해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다. 매체에 따르면 실행위 대표를 자처한 인물은 시가현 의원과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가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으나, 실제 행사장이나 주차장 확보는 물론 불꽃 발주 등 기본적인 실무 절차조차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역의 불꽃 제조업체를 찾아 “2000만엔 규모의 발주를 맡기겠다”, “대금은 계좌이체하겠다”는 등의 뜻을 전달했지만, 이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티켓 구매자들과과 출점을 준비했던 상인들은 이번 사건을 사기성 부실 기획으로 보고 경찰에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실행위 대표 측은 언론에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환불 안내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이재명대통령김건희반도체지방선거

2026.09.02
세계

美日 '안정적 엔화 관리' 강조 뒤에도 日환율·금리 상승 지속

30년 만의 3%대 10년물 국채금리 또 올라…닛케이지수도 큰 폭 하락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미일 재무 당국이 대규모 동시 환율 개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질서 있는 엔화 환율 유지를 강조한 이후에도 일본의 외환과 국채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였다. 2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29엔 오른 달러당 160.27∼160.28엔에 거래됐다. 일본은행과 엔화(CG) [연합뉴스TV 제공]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말 대규모 공동 환율 개입에 나선 이후 엔/달러 환율이 40년 만의 최고치였던 164엔 수준에서 155엔 선으로 큰 폭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사태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데 따른 원유 가격 상승이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되리라는 예측에 엔화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 장기금리 상승 흐름이 미일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엔화 매도의 원인이 됐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연속으로 만나 기준금리 인상과 안정적인 엔화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금리는 상승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우에다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엔화의 상당한 저평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단호한 시장 및 통화정책 조치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일본 국채 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3.015%로 1996년 9월 이후 30년 만의 높은 수준에 올랐다. 전날 10년물 금리가 199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3%에 도달했는데 이틀 연속 오름세가 이어진 것이다. 5년물 국채 금리는 2일 한때 전일 대비 0.055%포인트 높은 2.310%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0년물 금리는 이날 한때 0.020%포인트 높은 3.900%까지 올랐는데 이는 1996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장기 금리 상승이 일본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데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관측이 한층 높아지면서 일본 채권 매도세를 부추긴 영향이다. 우에다 총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일본은행의 관리 목표로 알려진 2%에 근접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포함해 매번 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하겠다"며 연속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환과 채권 시장 불안이 이어진 가운데 도쿄 주식시장도 큰 폭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이날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일 대비 1,889.70(2.85%) 하락한 64,325.64로 장을 마감했다. csm@yna.co.kr

김건희반도체트럼프AI지방선거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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