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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욕증시 전략] 국채수익률·국제유가 상승…뉴욕증시 이중 부담
■ 오늘 경제 안녕하십니까? '뉴욕증시 전략' - 안자은 9월의 시작부터 또 유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유가가 뛰었고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며, 투자심리를 크게 눌렀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핵심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국채수익률이 일제히 뛰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8%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고요. 30년물도 5.28%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밤사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엔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면서 일본의 단호한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죠. 불과 1년 전, 1.6% 수준이었던 일본 10년물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01%로 3%를 넘어서며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장기채는 이제 5%를 훌쩍 넘겼습니다. 10년물 5.27%를 기록했고요. 30년물은 장중 5.9%까지 치솟으며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국 장기 국채수익률이 일제히 뛰었는데요. 배경엔 국제유가의 급등이 있습니다. 다시 도진 중동전운이 인플레압력을 키운 건데요. 여기에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문가들은 결국 이제는 지출은 줄이고 돈을 걷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두 달 전에 새로 취임한 앤디버넘 영국총리, 감세를 내세운 다카이치 일본총리 입장에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계속 지켜보시죠. 이렇게 글로벌 채권수익률을 자극한 원인도 살펴보죠. 미국이 이틀 만에 다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미군이 이란 내 이슬람 혁명수비대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란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SNS를 통해 I couldn't care less if they sign an agreement. 합의서에 서명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다며, I like our position now much better,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면 with almost total control of the Hormuz Strait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and their economy totally collapsing. 이란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킨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상장사로 신용등급이 낮은 앤트로픽을 위해 엔비디아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앤트로픽은 엔비디아가 투자한 클라우드 스타트업 람다와 350억 달러 규모의 재임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 텍사스 데이터센터의 연산용량 700MW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투자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한 뒤, 엔비디아가 임차한 데이터센터를 앤트로픽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로써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2일)장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밤은 미국 8월 ADP 고용보고서와 원유재고가 발표됩니다. 연준의 경기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실적 발표로는 브로드컴의 성적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뉴욕증시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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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월 450억 인건비·고정비 감축" [fn마켓워치]
"적자 점포 정리로 흑자 전환...폐점 점포 매각·M&A 추진"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 MBK파트너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합쳐 월 450억원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흑자 점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폐점 점포의 부동산은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투입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사 자체에 대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날 열린 홈플러스 관계인집회에서 김 공동대표는 회생계획안의 요지를 설명한 뒤 채권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큰 피해를 받은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발언 마무리에서도 "다시 한번 거듭해서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핵심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는 적자 사업구조의 흑자 전환이다. 그는 "적자 점포를 폐점하고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추스르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를 상당 부분 줄였다"며 "인건비의 경우 월 200억원 이상, 임대료는 월 250억원 이상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고정비 절감과 적자 점포 정리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축은 보유 부동산 활용이다. 김 관리인은 "총 54개 점포를 폐점했고 그중 19개 점포가 자가 점포"라며 "폐점하면 점포를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즉시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 자산이 신탁담보로 묶여 있어 부동산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매각 대금을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해 회사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과 회사 자체에 대한 M&A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매각 속도도 변수다. 계획안은 폐점 점포와 자가 점포 매각대금을 신탁담보 채권 변제에 우선 투입하도록 설계됐다. 대형마트 업황 부진과 상업용 부동산 거래 위축이 겹치면 매각 일정이 지연되고, 3차년도까지 분할 변제를 허용한 완충 장치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온라인 소비 이동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흑자 점포 중심 재편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월 450억원 규모의 고정비 절감은 손익 구조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매출 감소 폭이 이를 상쇄하면 의미가 줄어든다"며 "공익채권자 동의 확보와 점포 매각 실행력, 그리고 인가 후 M&A 성사 여부가 회생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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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려아연 반도체황산 증설 완료…“연산 28만→32만톤 확대”
삼전닉스 등 수요에 적기 대응 최대 50만톤까지 단계적 확대 고려아연의 반도체황산 고려아연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 중 하나인 반도체용 초고순도 황산의 공급망을 한층 강화한다. 고려아연은 최근 울산 온산제련소 내 반도체 황산 20·21호 생산라인 증설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반도체황산 생산능력은 연간 28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약 14.3% 증가했다. 이번 증설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의 신규 생산시설 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려아연(010130) 은 고객사의 설비 투자 일정에 맞춰 반도체용 황산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반도체황산은 반도체 제조 과정 중 웨이퍼 표면의 유기물과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에 사용된다. 반도체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불순물 허용 수준이 극도로 낮아지는 만큼 황산의 순도와 품질 일관성이 반도체 수율 및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산라인만 갖추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범용 제품과 달리 공급사가 고객사의 품질 승인과 공정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다 안정적인 공급 실적도 확보돼 있어야 하는 이유다. 고려아연은 아연·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SO₂)을 여러 단계에 걸쳐 회수·정제해 순도 99.9999% 이상인 ‘식스 나인(6N)’급 초고순도 반도체 황산을 생산하고 있다. 외부에서 유황을 조달해 황산을 만드는 일반적 생산방식과 달리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을 원료로 활용해 글로벌 유황 가격 급등 등 원가 압박에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고려아연은 현재 국내 반도체 황산 수요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공급사다. 생산량의 약 95%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도 수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향후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의 증설 일정에 맞춰 반도체황산 생산능력을 최대 50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2029년 시운전, 2030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국 테네시주 통합제련소에도 연간 약 10만 톤 규모의 반도체황산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반도체황산은 반도체의 수율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핵심 소재로 생산설비뿐 아니라 장기간 축적한 초고순도 정제기술과 품질관리 역량, 안정적인 공급 실적이 중요하다”며 “향후 고객사의 수요와 투자 일정에 맞춰 국내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도체황산 공급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반도체 소재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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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파는 아껴도 침대는 질러야”…불황 뚫은 ‘프리미엄 침대’
1000만원대 최상위 라인업 판매량 폭증 “침대는 가구 아닌 장기 건강 투자” 올해 7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5층에서 진행된 시몬스의 ‘뷰티레스트 블랙 팝업스토어’ 전경. [시몬스 제공]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꿀잠’을 향한 지갑은 막지 못했다. 씰리, 에이스, 시몬스 등 주요 가구업체의 500만~1000만원대 초프리미엄 매트리스 판매량이 전년 대비 최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매트리스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선택적 프리미엄’과 ‘거거익선’(巨巨益善) 현상이 뚜렷해지며 수면 시장의 고급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씰리침대의 지난해 전체 매트리스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엑스퀴짓’ ‘크라운쥬얼’ ‘헤인즈’ 등 500만~1000만원대 하이엔드 럭셔리 제품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전체 매트리스보다 고가 제품 판매 증가율이 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침대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7월 최상위 브랜드인 ‘에이스 헤리츠’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주력 제품인 ‘플래티넘 플러스’ 판매량은 같은 기간 168% 급증했다. 특히 혼수를 장만하는 신혼부부 사이에서 프리미엄 침대를 찾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에이스침대가 올해 상반기 ‘에이스 웨딩멤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침대를 구매한 예비부부를 분석한 결과, 최고급형 매트리스인 ‘로얄에이스’ 판매 비중은 23.4%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포인트(p) 이상 늘었다.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합쳐 800만원 넘게 구매한 예비부부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11.6%에서 올해 16.2%로 증가했다. 고급화와 함께 ‘거거익선’ 소비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에이스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가운데 킹(K) 사이즈 이상 제품 비중은 78.9%에 달했다. 특히 라지킹(LK)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3.6%에서 올해 29.0%로 높아졌다. 초고가 시장에서도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몬스의 최상위 매트리스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은 2016년 출시 이후 매년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이어왔다. 올해 3월에는 처음으로 월 판매량 500개를 돌파했다. 경기 불확실성에도 초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시몬스는 이에 맞춰 최근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롯데백화점 잠실점 등 주요 백화점에서 뷰티레스트 블랙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체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전국 매장에서 ‘블랙 시몬스 데이’ 프로모션도 시작했다. 신세계까사의 프리미엄 수면 브랜드 ‘마테라소’도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2023년 7월 까사미아의 매트리스 제품군에서 독립 브랜드로 전환한 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3%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체험형 매장의 판매 효과도 확인된다. 올해 1월 마테라소 쇼룸을 오픈한 까사미아 서교점의 2분기 매트리스 매출은 지난해 연평균과 비교해 70% 증가했다. 신세계까사는 지난 6월 서울 논현동에 약 200평짜리 첫 마테라소 플래그십 매장까지 열고 프리미엄 수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침대 시장의 고급화가 내수 회복의 결과라기보다,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지출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소비가 강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침대를 건강과 직결되는 장기 투자상품으로 바라보는 소비자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하고, 몸을 직접 맡기는 제품인 만큼 다른 가구에서 비용을 줄이더라도 매트리스에는 더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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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정안 나와도 시장은 ‘예상대로’…“똘똘한 한 채 선호·변동성 지속”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강화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된 개편안의 일부 내용이 조정됐으나 큰 틀에서의 규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어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세 부담 상한 역시 당초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200%까지 높일 계획이었으나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일부 세부 내용이 조정됐지만 이번 확정안은 실질적인 완화라기보다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을 거쳐 향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만큼 향후 보유세를 충분히 높이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 일부 늘어날 뿐 정책적 목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안과 동일하다는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가급적 부동산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은 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자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고가 지역의 경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인 제도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각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다. 반면 다주택 규제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부와 신분을 과시하는 자산 상징물로 굳어질 우려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정안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시장 영향과 전망은 기존과 다를 바 없다”며 “개인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고가 지역 역시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존안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로 인해 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의 단기 변동성은 일부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시장 가격이 급락하거나 근본적인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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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짝 박았는데 3개월 입원?"..'나이롱환자' 꽁돈 사라진다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 전면 개편해 실제 치료비만 보장 보험금 누수 막아 보험료 인상 악순환 차단 목표 금융당국, 소비자에 보상절차 안내 강화 및 시행 일정 공지 전북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1t 트럭의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영유아나 임산부는 제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절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를 전면 개편해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상해등급 12~14급(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원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서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사고 후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필수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자배원은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은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도 변경된다. 향후 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해 지급된다.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 명목의 일시금 지급이 중단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시점과 사고 접수 즉시 알림톡 등으로 보상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 두 차례 추가 안내도 이뤄진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부터 적용되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개편은 10일 이후 체결돼 다음달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2025년 7080억원, 올해 1~5월에만 16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일부 환자에게 지급된 과도한 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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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리 금소법 적용되나, 금감원 '투자중개' 판단에 과징금 갈린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미배정 사태 '청약 대리' 투자중개업 vs 단순대행 관건 투자중개업 해당시 금소법 적용 가능 위반시 투자액 연동 과징금 산정, 금전제재↑ 앤트로픽 IPO 등 증권사 청약 대행에 파장 스페이스X 기업공개 관련 국내 증권 및 운용사 검사 현황/그래픽=김현정 금융감독원이 스페이스X IPO(기업공개) 공모주 청약과 관련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의 대리'를 상법상 단순 대리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판단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적용, 투자액에 연동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물론 오픈AI·앤트로픽 등 후속 해외 IPO 청약 대행 서비스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스페이스X IPO 청약 투자자 유형·수, 모금액,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검사 결과를 처리 중이며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는 공모주 청약을 대리한 미래에셋증권과 스페이스X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허위광고 논란이 일었던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해 지난 6월 현장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결과를 처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투자중개업'으로 보고 금소법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리를 청약의 권유라고 판단하면 자본시장법, 나아가 금소법까지 적용할 수 있다. 금소법 적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갈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전문투자자들의 청약 모집금은 5억달러(현 환율 기준 6842억원)으로 최대 50%(3421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위법성 정도, 단순 절차 위반 여부, 사후수습 노력 등에 따라 과징금은 절반으로 감경될 수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공모주 청약의 대리를 상법상 대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위임·대리 행위이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법을 적용할 경우 위임·대리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선관주의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따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나 금소법에 비해 금전제재나 손해배상 금액 자체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금감원이 투자중개업을 적용해 금소법상 판매원칙까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한다. 법률사무소 클라비스 김현석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고객의 청약을 접수하고 자금을 받아서 해외 주관에 청약을 넣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는데 단순 대행이라기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며 "고객의 주문이 유효한 청약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청약 절차를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 출신 변호사들도 금감원이 투자중개업으로 판단해 금소법상 원칙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투자자에게는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당권유행위 금지 원칙은 적용할 수 있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위해 전문투자자로 급하게 등록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도 금감원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 전문투자자는 3154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789명(33.4%) 증가했다. 특히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이 있었던 6월에만 376명 늘었다. 금투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제재심의절차를 진행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픈AI, 앤트로픽 등 대형 기업들의 IPO를 앞두고 공모주 청약 대리 서비스를 할지 말지의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서다. 기존에는 단순 대행 서비스로 해왔다면 금감원 판단이 나온 후에는 투자중개업 행위에 해당돼 부당 영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무거워진다. 한투운용의 스페이스X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한투운용은 개인투자자에게 사기죄 혐의로 고소돼 혐의가 밝혀지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강준현 의원은 "스페이스X 공모 미청약 사태의 본질은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결과적으로 어겨 피해를 야기한 점"이라며 "감독 당국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해당 금융사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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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미엄 버스값 1년새 7천만원 폭등…현대차 사실상 독점, 운수업계 "차값·차령 완화돼야"
대우 생산 중단하고 기아차 역시 조만간 중단…현대차 독점체제 "시외·고속 버스 차령 늘려야…정부, 가격 인상 제재 필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외·고속버스 운임이 오는 10월부터 9%가량 인상된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버스 수급난이 길어지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 가격이 3억2천만원에서 4억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철도와의 경쟁에서 고전하는 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운수업계는 사실상 현대자동차 독점 체제 속에 프리미엄 버스 가격이 매년 7천만원 이상 오른다며 정부에 차령 완화와 가격 인상 폭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체의 차량 구입비 상승분이 요금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운수업체가 비용 절감에 나설 경우 수요가 적은 노선의 감축이나 운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스 제조사 3곳 중 사실상 현대차만 남아 2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버스 제조사의 잇단 생산 중단으로 신차 출고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공급망이 줄어든 게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내 대형버스 제조사는 현대차, 기아, 자일대우상용차 3곳이다. 이 중 자일대우버스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청산 절차를 밟으며 이미 생산을 중단했다. 국내 수익성이 떨어지고 각종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기아도 단일 차종 생산에 따른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조만간 버스 신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버스 신차 제조업이 사실상 현대차 독점 체제로 바뀌면서 가격 결정권도 현대차가 쥐게 됐다. 프리미엄 버스는 한 해 대당 7천만원 이상씩 값이 뛴다.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상승에 공급망 축소까지 겹쳐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한다. 업계는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지해달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버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현대차 독점 체제에서 프리미엄 버스는 한 해 대당 7천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다"며 "인상 폭이 과도해 버스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에 항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차량 구입 부담은 결국 업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내달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9% 인상될 예정이지만 업계는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와 버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버스업계의 비용 증가는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철도 경쟁력 강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까지 급등하면 운수업체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다. ◆업계 "차령부터 완화해야" 버스업계는 수급난 해소 대책으로 차령 완화를 요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는 기본 9년에 검사를 거쳐 2년을 연장해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전세버스는 1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13년까지 쓸 수 있다. 주로 관광이나 통학·통근용으로 쓰이는 전세버스는 정기 노선을 다니는 시외·고속버스보다 운행 횟수가 적어 내구 연한을 더 길게 인정받는다. 업계는 시외·고속버스 업체가 전세버스 업체보다 규모가 크고 별도 정비팀을 갖추는 등 정비 능력이 낫다는 점을 규제 완화 근거로 내세운다. 영남권의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시외·고속버스도 전세버스와 동일하게 차령을 13년으로 완화해준다면 신차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버스 제조사는 계속 줄어드는데 노선업자들은 제때 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대우·기아 버스를 쓰던 업체까지 현대차로 몰리는데, 현대차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업계 전반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실주행거리가 250㎞에 불과해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특성상 맞지 않는다"며 "고속버스는 하루 운행 거리가 400㎞를 넘어 전기버스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차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격 형성이 민간의 자율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급난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지방자치단체·버스연합회와 협의해 수요와 공급량을 조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현대차 증산이 최선이며, 생산량을 늘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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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기차·ESS 내년 예산 껑충, K배터리 수혜 기대감
기후부, 내년 전기차·ESS 예산 확대 국내 생산 기반 갖춘 배터리 3사 호재 수요 기반 확장·레퍼런스 축적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예산을 확대하면서 국내 배터리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챗GPT가 만든 가상 이미지. /그래픽=챗GPT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배터리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전방시장인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다. 세 회사 모두 국내에 탄탄한 생산 기반을 갖춘 만큼 내수 수요를 발판 삼아 추가 성장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전기차 보급 예산의 경우 정부의 '전기차 주류화 시대 도약' 목표에 걸맞게 역대 가장 많은 2조140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1조6114억원과 비교하면 32.8% 늘어난 규모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올해 30만대 수준에서 내년에는 43만대로 늘어나며,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이 도입된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인센티브도 기존 10%에서 50%로 늘어난다. 내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후부는 줄어드는 세제 혜택분을 재정으로 전환해 전기차 보조금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전력 인프라로 부상 중인 ESS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송전단 ESS 구축 지원에 5724억원, 가상송전망 대용량 ESS 설치에 24억원 등이 편성된 게 대표적이다. 최근 AI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ESS 관련 예산을 늘려 잡은 배경이다. 전기차와 ESS 예산이 확대되면서 수혜 대상으로 국내 배터리셀 3사가 꼽힌다. 3사 모두 전기차와 ESS를 양대 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어서다. 정부 지원 속 내수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공장 가동률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비교적 사업 역사가 짧은 ESS는 레퍼런스를 쌓을 기회로도 거론된다. 세 회사 모두 국내에 탄탄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통해 원통형 2170·1865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공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원통형 제품인 46시리즈를 생산 중이다. 내년부터는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울산사업장을 주요 배터리 생산거점으로 두고 있다. 현재는 전기차·ESS용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기반 각형 배터리를 생산 중이다. 2040년까지 울산사업장에 약 16조원을 투자, 미래 먹거리인 전고체·나트륨 배터리에 더해 ESS용 LFP 배터리 생산 체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SK온은 충남 서산공장에서 생산된 파우치형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제품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7GWh 규모 가운데 3GWh를 ESS용 LFP 배터리 전용라인으로 전환 중이며 올해 4분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 회사 모두 올해 2분기 동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반등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정책적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분기 흑자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와 관세 환급, 고객사 보상금 등 일회성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영업이익 1133억원을 기록했으나 AMPC 2410억원을 제외하면 1277억원의 영업손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ESS 관련 정부 지원 확대는 국내 배터리 수요 기반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ESS 시장 확대는 전기차 중심의 배터리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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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다렸던 마지막 퍼즐 완성”…동탄의 새역사 쓴다, ‘아크메르 동탄’ 9월 분양
아크메르 동탄 동탄 최고 ‘노른자 땅’에 들어설 격이 다른 랜드마크가 마침내 베일을 벗는다. 동탄 최중심의 상징인 동탄센트럴파크를 단지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데다, 지하철역이 단지와 곧장 연결되는 ‘0분’ 역세권 입지를 갖춰 등장과 동시에 주변 시세를 리딩할 단지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9월 견본주택 오픈을 준비 중인 아크메르 동탄은 단지 앞 산책로를 통해 체육공원과 물놀이 공간, 맛집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동탄센트럴파크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세권’ 단지들이 공원을 멀리서 쳐다만 보거나 겨우 인접해 있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 단지는 거대한 녹지공간을 집 앞 마당처럼 누리는 유일무이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교통도 완벽하다. 단지 바로 앞에 동탄인덕원선 반송역(공사 중·가칭) 이 신설될 예정이며, 입주 전 완전 개통으로 입주와 동시에 ‘제로미터(0m)’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단지와 지하철을 연결하는 직결 통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은 날씨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삼성역 등 강남권으로 막힘없이 출퇴근할 수 있다.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 등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정류장 또한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이른바 ‘셔세권’도 누릴 수 있다.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또한 압도적이다. 아크메르 동탄은 단지 삼면이 시원하게 뚫린 10차선 대로와 맞닿아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한다. 동탄 전역 어디에서 봐도 최고 49층 높이의 웅장한 외관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입주민의 자부심을 극대화하는 독보적인 실루엣이 완성될 계획이다. 교육 환경 역시 동탄 최고 수준이다. 화성시 최대 규모의 명문 학원가가 단지 바로 우측에 밀집해 있어, 교육 열기가 높은 학군 수요층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 자료에 따르면, 단지 인근 학원가는 총 99개로 청계중앙공원 학원가(87개)를 웃돌며 화성시 전체에서 가장 압도적인 밀집도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학동초 병설유치원과 학동초, 석우중 등을 모두 걸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대기 수요가 끊이지 않는 ‘학세권’의 정석을 보여준다. 특히, 리치고 기준 1.1등급, 전국 상위 3%, 경기 상위 1%에 드는 동탄국제고까지 인접해 있어 최상위 학군을 누릴 수 있다. 주변에 국내 최고 수준의 초대형 의료시설이 들어서는 대형 호재까지 더해졌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3월 동탄을 제4병원 입지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남부를 아우르는 최첨단 융복합 메디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총 700병상 규모의 최상급 종합병원으로 추진되는 ‘고려대 동탄병원’이 개원하면, 입주민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은 동탄 주민들이 20년 동안 분양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상징적인 자리”라며 “분양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형대나 청약 자격을 묻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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