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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종행 1순위' 거론되던 금융위 일단 빠졌다…"지방 이전 제외는 아냐"
정부 "4분기 이전 대상 기관 확정 고시 계획"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세종행 1순위로 거론되던 금융위원회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가 제외된 이유'를 묻자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올해 4분기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 분원 계획에 맞춰 검토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애초 서울정부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부처 중 1순위로 지방 이전이 거론돼왔다. '국가균형발전'에 맞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대거 지방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세종 이전 정부 부처로 법무부, 성평등부가 언급되고 금융위는 따로 언급되지 않으면서 우선 이전 대상에서는 밀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법무부, 성평등부와 달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별도 언급이 되지 않았을 뿐 세종 이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순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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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LH 둘로 쪼개고 공항 통합 보류…국토부 공공기관 14개 감축(종합)
개발·주거복지 분리해 주택공급 속도…LH 개혁안 추후 발표 지방공항 활성화 후 통합 재검토…보안기능은 통합 LH 본사. (자료사진)ⓒ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에 따라 2개로 나눈다. 인천·한국 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보류하는 대신 보안 기능은 통합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도 감축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공항공사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이후 먼저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조직·재무구조를 개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LH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의 기능을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상존했다"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기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항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상생, 지방공항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지방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도 추진하며, 무안공항의 경우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항공보안 체계도 개편한다. 양 공항공사에서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2026.8.30 ⓒ 뉴스1 김성진 기자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 감축…유사·중복 기능 통합 정부는 이번 기능개혁을 통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를 감축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를 통합·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등 고객서비스 분야와 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 등 유통·물류 분야 자회사를 각각 통합하고, 유지관리 분야 자회사도 재편한다. 코레일과 SR 통합 역시 기능개혁안에 포함됐지만, 고속철도 통합 운영은 이미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밖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합치고, 공항 분야에서는 한국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을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한다. 공항 서비스·시설관리 자회사도 각각 통합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재편한다.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가칭 '국토교통관'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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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상화 첫걸음" 홈플러스 경영진 첫 메시지…'M&A·흑자전환' 약속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오늘(3일) 임직원 메시지 내놔 "최우선 과제는 영업 정상화" 연합뉴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파산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자가 점포 매각과 채권 상환,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추진한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 본격적인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흑자 전환과 M&A를 반드시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경영진은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6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상화에 앞장선 직원들 덕분에 오늘의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다. 채권 상환 유예에 동의한 협력업체와 국회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 정부에도 감사를 표했다. 경영진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영진은 "재개장한 67개 점포의 영업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비용 절감을 통해 흑자로 전환하는 한편 회생 계획에 따른 채권 상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홈플러스를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영업 정상화"라며 "영업 활동을 통해 잉여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전날 관계인집회를 열어 홈플러스가 지난 1일 제출한 제4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100%, 회생채권자는 75.9%가 찬성했다. 홈플러스는 폐점한 37개 점포 가운데 회사가 보유한 자가 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점포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 등의 선순위 신탁담보채권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한다. 담보채권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권이 풀린 자가 점포 38곳을 활용해 2030년과 2037년 추가 대출을 받고 나머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점포 매각과 함께 영업 정상화에도 총력을 쏟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 중단 직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회사는 점포와 인력 조정을 통해 월 460억원가량을 줄이고 2030년 매출 4조3000억원, 영업이익 1628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가장 급한 과제는 납품업체와의 관계 회복이다.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 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전액을 수시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들의 동의를 받아 2028년 2월까지 원금의 0.5%, 이후 1년 동안 20.3%, 마지막 1년 동안 나머지 79.2%를 상환할 계획이다. 지급액 대부분이 2030년 2월 직전 1년에 몰려 있다. 납품업체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품 공급과 매출 회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한 M&A도 병행한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을 이행하면서 재무 부담을 낮추고 영업을 안정시킨 뒤 매각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법원이 계획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반대로 점포 매각과 자금 조달, 영업 정상화에 차질이 생기면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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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LS일렉트릭, KT클라우드와 모듈형 데이터센터 인프라 공급·개발 ‘맞손’
초고압 변압기 등 핵심 전력기기 적기 공급 계획 채대석(왼쪽) LS일렉트릭 대표, 김봉균 KT클라우드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LS일렉트릭은 2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KT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와 김봉균 KT클라우드 대표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 설비 설계·공급 협력과 차세대 기술 교류를 본격화하고, AI 데이터센터의 대형화·고전력화 흐름 속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모듈형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전력 설루션을 공동 연구하고,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LS일렉트릭은 KT클라우드가 구축하는 신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초고압 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등 핵심 전력기기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무정전전원장치(UPS)와 공조 시스템 등으로 공급 품목을 확대한다. 최근 신속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모듈형 데이터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모듈형 데이터센터는 표준화된 서버룸, 전력 공급망, 냉각 모듈을 공장에서 정밀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축 방식 대비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필요에 따른 유연한 증설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고전력 인프라 기술력이 데이터센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역량을 보유한 KT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기술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S일렉트릭은 북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추진하는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에 초고압 변압기와 고압 배전 시스템 등 핵심 전력 설루션을 잇달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빅테크 기업에 1억6572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전력설비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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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아빠 여친 몫이 30억?"…70억 아파트 두고 딸들 '발칵' [더 머니이스트-정인국의 상속대전]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연합뉴스 어머니가 남긴 70억짜리 아파트…그리고 아버지의 여자친구 본하나씨와 본둘희씨 자매는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년을 앞둔 공무원인 아버지 본처복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본처복씨는 서울 반포동에 7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결혼자금으로 준 돈으로 분양받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탈바꿈한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자매는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에게 고향 후배라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두 분이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리고,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이며,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50%를 가산합니다. 지분을 계산해 보면, 70억원의 아파트 중 약 30억원(7분의 3)은 재혼한 배우자 몫이 되고, 두 딸은 각각 약 20억원(7분의 2)씩만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세를 떼고 나면 자매가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외가에서 마련해 준 사실상 어머니의 유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는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은 자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역시 딸들의 이러한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년퇴직 후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갈 때 아파트를 매각하고, 딸들에게 매각대금을 전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자신은 고향에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 씨와 둘희 씨는 이 약속을 법적으로 명확히 못 박아두고 싶습니다. 그림-이영욱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혼인 전 각서는 효력이 없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아버지의 여자친구로부터 '혼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이나 유류분을 일절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혼인 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상속권을 상속개시(사망)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증을 받거나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추후 배우자가 된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아버지 사망 후 마음을 바꿔 '내 몫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딸들은 그만큼 물어내야 합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15억원 정도이지만, 아버지가 사망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유류분 액수도 더 커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아버지의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완료하는 방법 그렇다면 아버지 여자친구의 유류분 반환청구로부터 딸들이 재산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상속인(배우자)이 되기 전에 딸들에 대한 증여를 완료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미 상속인 지위를 가진 사람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일찌감치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혹은 그 매각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가 일어난 시점에는 여자친구가 법률상 배우자(상속인)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과거에 자녀들이 받은 증여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깔끔하게 재산 정리를 끝낸 뒤,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증여와 혼인신고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필요 다만 위 방법이 후처로부터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100%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이 예정된 상태'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뤄진 증여가 향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뤄진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증여와 혼인신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구하는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안전영역에 들기 위해서는 증여와 혼인신고 사이에 충분한 시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후처가 전처 자녀들의 과거 증여금을 대상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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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방인데 집값 10억 돌파…하닉 성과급에 ‘충격의 신고가’
‘하이닉스 효과’에 청주 집값 들썩…2년9개월 만 최대 상승 8월 1~4주 0.32%↑…2023년 11월 이후 최대폭 올해 8월까지 1.72% 올라…작년 연간 상승 넘어 전용 80㎡ 10억…반도체 호황·억대 성과급 효과 동탄과 상황 달라…실거주 수요에 영향 미칠 듯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경기 화성 동탄에 이어 충북 청주에서도 ‘반도체 효과’가 주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청주 아파트값이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임직원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 기대가 지역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챗GPT 생성)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각 0.10% 오른 데 이어 셋째 주 0.09%, 넷째 주 0.03% 상승했다. 이에 따른 8월 누적 상승률은 0.32%로 2023년 11월(0.37%)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청주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 1월 0.19%, 2월 0.14%, 3월 0.28%, 4월 0.16%, 5월 0.16%, 6월 0.26%, 7월 0.22%씩 오르며 매달 상승세를 이어왔다. 8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간 흐름을 봐도 회복세가 뚜렷하다. 청주 아파트값은 2023년 연간 2.36%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도 0.45%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1.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올해는 8월 넷째 주까지 주간 변동률 누적으로 이미 1.72% 상승해 지난해 연간 상승 폭을 넘어섰다. 실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과 가까운 복대동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복대동 두산위브지웰시티2차 전용 80㎡는 지난 7월 10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4월 같은 면적대가 7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여 만에 가격이 2억원 넘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6억원 중후반대에 주로 거래됐던 단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최근 청주 집값 상승 배경으로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청주를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실적 호조에 따른 임직원의 소득 증가 기대가 더해지면서 사업장 인근 주택시장에 구매력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상한을 없애는 데 합의했다. 증권가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PS 재원은 25조원으로, 임직원 약 3만5000명에게 단순 배분할 경우 1인당 평균 약 7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현실화하면 임직원의 소비뿐 아니라 주택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을 배후에 둔 동탄에서도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 실적과 임직원 구매력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삼성전자의 저금리 사내대출은 주택 구매와 직접 연결되는 반면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당 부분이 금융자산 등으로 분산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 목적보다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실거주 주택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청주의 신고가 거래도 지역 전체보다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과 가까운 일부 선호단지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충북 전체로 보면 신고가 거래의 절대량은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고 청주에서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서 이를 모두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융자산 등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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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년 살았는데 나가라고요?"…집값 오르자 시작된 '공공주택 출구전쟁' [누구를 위한 어떤 '공공' ③]
시프트 내년 310가구 첫 만기…5년 내 약 9000가구 계약 종료 송파파인타운 "재계약·분양전환" 요구…서울시 "20년 계약 원칙" 토지임대부 강남브리즈힐은 "LH 땅 팔라"…토지가치 두고 갈등" 전문가 "공공임대 효과 분명…소득·자산 근거로 출구대책 필요"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등 계약 만료를 앞둔 장기전세주택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서울시에 만기 이후 거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2027년 계약이 끝나는 입주민들이 나오는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사진=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8호선 장지역에서 3분 정도 걸어 들어가자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10단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 오는 평일 오전, 단지는 조용했지만 단지 내 장기전세주택1(시프트)에 입주한 이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다. 장기전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임차인 단체는 지난 7월 11일 약 200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열고 재계약과 단계적인 분양전환을 요구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20년 장기 거주자의 우선 분양전환 기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참여 등이 요구사항이다. 이처럼 시장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한 공공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잡음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 임차인은 "20년을 살았는데 왜 나가야 하느냐"며 묻고 토지임대부 주택 소유자는 "내가 사는 아파트 땅을 왜 공공이 가져가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7년 계약자 절반 이상, 20년 가까이 거주 시프트는 서울시가 주변 전세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중산층이 주변 시세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첫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서면서 2027년 첫 만기 대상자가 나온다. 서울시 주택공급계획팀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2007년 모집공고 후 첫 해 계약한 가구는 567가구다. 일부 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내년 20년 만기를 맞는 가구는 310가구"라고 말했다. 최초 계약자의 약 54.7%가 20년 가까이 계속 거주한 셈이다. 그 중 송파파인타운 10단지와 12단지에선 각각 38가구와 51가구가 내년 만기를 맞는다.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있지만, 계약 시기가 달라 2028년 이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진다. 서울시는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이후 만기 가구가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며 향후 4~5년간 약 9000가구가 20년 만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사다리' 효과 컸지만…내려올 때가 문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시프트처럼 공공임대는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1만156가구를 조사한 결과 핵심 공공임대 5종의 10년 이상 거주 비율은 23.6%로 민간 전월세의 8.2%보다 약 3배 높았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유사 민간임대보다 30~70% 저렴했고 유형별 임대료 절감 효과는 월 11만~38만원으로 추산됐다. 입주 이후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임대료 부담 완화가 80.6%, 장기거주에 따른 거주 안정성이 80.2%였다. 특히 LH 조사에서 전체 공공임대 가구의 약 70%는 이사 계획이 없었다. /자료=LH 토지주택연구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2021)·서울시, 사진=김희선 기자, 그래픽=챗GPT 공공임대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운영 당국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파인타운에 시프트로 입주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공공임대는 별도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사업 유형 자체가 최장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공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이고 그렇게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전세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면서 이후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시간을 제공했다. 공공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끝난 뒤 계속 거주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만기로 회수된 물량의 사용 계획도 세웠다. 일부는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4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저출생 대응에 맞춰 재설계해 2024년 선보인 '장기전세주택Ⅱ'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기 물량 모두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다. 그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되는 신규 장기전세 물량 등을 감안해 기존 장기전세로 공급할지,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기존 입주민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입주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공공분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의 일부 입주자들 얘기다. 이들은 토지임대부 형태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았다. 토지임대부란 입주자가 건물은 소유하지만, 토지는 LH가 갖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다보니 초기 구입비용이 저렴하다. 최근 토지임대부로 분양받은 주민들은 LH가 소유한 토지를 자신들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남브리즈힐 전용 84.98㎡가 올해 5월 13억8500만원에 거래된 뒤 이 같은 목소리는 커졌다. 인근 강남자곡아이파크의 비슷한 면적이 23억2000만원에 팔리면서 주민들은 토지가치 상승분을 자신이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이 같은 요구를 했다. 반면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고덕강일3단지는 지난 2023년 500가구 사전예약에 약 2만명이 몰렸다. 당시 전용 59㎡ 추정 분양가격은 약 3억5500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 수준이었다. 늘어난 공공주택…갈등도 늘어날까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공주택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07년 12만7863호에서 2024년 30만846호로 2.35배 늘었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0%에서 7.7%로 상승했다. 전국 장기공공임대 역시 2024년 143만3000호로 전체 주택의 6.2%를 차지한다.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공공주택 정책이 '누구에게 얼마나 싸게 집을 제공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혜택을 언제 끝내고 주거권과 자산가치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20년을 거주한 사람 중에도 여전히 공공임대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득과 자산에 따라 구분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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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비디아 순환금융 논란…거품보다 중요한 건 '회수 능력'[클릭e종목]
매출채권 급증·장외부채 우려 부각 KB證 "투자와 회수 관점서 리스크 제한적" 관건은 FCF·ROIC로 증명할 현금화 능력 엔비디아를 둘러싼 '순환금융'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칩을 파는 회사가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이 다시 엔비디아 제품 구매로 돌아오는 구조 아니냐는 의심이다. 매출은 늘지만, 그 매출을 만든 돈이 사실상 판매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실적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KB증권은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논란을 집중 분석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려의 출발점은 2분기 실적이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전 분기보다 17.9% 늘었지만 매출채권은 54.9% 증가했다. 매출채권회수기간(DSO)도 약 46일에서 60일로 길어졌고, 잉여현금흐름(FCF) 마진은 59.5%에서 22.2%로 낮아졌다. 매출이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가 느려진 셈이다. 엔비디아는 이를 오픈AI, 코어위브, 네오클라우드 등 대규모 다분기 계약의 결제 조건 연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도 이를 부실채권보다는 매출 인식과 대금 회수 사이의 시점 차이로 봤다. 이후 DSO와 FCF 마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더 큰 우려는 대차대조표 밖에 있다. 엔비디아는 프론티어 AI 랩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투자, 제3자 자본 조달, 부지·전력 확보, 신용보강을 활용하고 있다. 고객사는 AI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지어야 하지만 자체 신용만으로 대규모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엔비디아가 이 빈자리를 메우는 구조다. 다만 드러난 숫자 전체를 위험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가 공시한 확약(커밋먼트)은 통상 3660억달러(약 498조9312억원)와 추가 확약 및 보증 560억달러다. 이 가운데 순환금융과 직접 맞닿은 익스포저는 고객사 지분투자 250억달러와 추가 커밋먼트·보증 560억달러를 합친 81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수요가 뒷받침될 경우 매출과 생산으로 이어지는 조달성 의무에 가깝다. 물론 장외부채 우려는 남는다. 보증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바로 잡히지 않는 우발부채다. 실제 차입은 특수목적법인(SPV)에 남고, 엔비디아나 AI 랩의 재무제표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생태계의 실제 레버리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관건은 회수 능력이다. KB증권은 엔비디아의 2026~2028년 누적 FCF가 약 9600억달러로 1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이는 공시 확약 총액 4220억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투하자본수익률(ROIC)도 2028년 55% 안팎으로, 자본비용의 5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엔비디아가 이런 구조를 택한 이유도 분명하다. 데이터센터가 하나 더 지어질 때마다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몫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기가와트(GW) 데이터센터에서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매출 기회는 호퍼 세대 180억달러에서 그레이스 블랙웰 250억달러, 베라 루빈 400억달러로 커지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이 무너져도 GPU를 다른 수요처로 되팔거나 재배치할 수 있어 리스크는 낮다고 언급했다"며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순환금융'은 매출의 판을 키우는 선투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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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 1.3만가구 짓자는 탄천…물재생센터 어디로, 어떻게 옮기나
개발 청사진 나왔지만…시설 이전 해법은 ‘미정’ 대체부지 확보 난항…지역 주민 반발도 변수 서울시·국토부, 향후 추가 협의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전경. 뒤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데일리안 = 이수현 기자] 지난 2일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청역에서 탄천을 향해 걷다 보니 공원이 눈에 들어왔다. 공원 안쪽에는 테니스장과 풋살장이 있고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다. 마루공원은 탄천물재생센터 상부에 조성된 공원이다. 마루공원 외에도 일원에코파크 등 시설 위에 조성된 공원이 곳곳에 자리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와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로봇·피지컬 AI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탄천물재생센터가 주요 업무지구가 밀집한 강남·송파구 사이에 자리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면 직주근접성이 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에서 롯데월드타워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또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았던 소음과 악취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마루공원 내부로 들어가니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또 시설에 다가갈수록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도 점차 커졌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냄새가 더 심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대청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평소에는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진 않다”면서도 “날이 습하면 악취가 대청역까지 퍼질 때가 있어 후각이 예민한 주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단지 전경.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이 넓은 시설을 어디로 옮기나요”…대체부지 확보 ‘난제’ 다만 실제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아직 시설 이전 논의가 초기 단계인 데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잖았다. 일원동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입지야 남부럽지 않게 좋겠지만 실제 이전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나”라며 “이전 논의에 시간만 허비할 것 같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민자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203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변수가 남아 있다. 현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면적은 약 40만㎡에 달한다. 하루 90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서울 동남권 핵심 기반시설로, 강남·송파·강동·서초구와 하남·과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하수가 총 106.8㎞에 달하는 차집관로를 따라 이곳으로 모인다. 이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 기존 처리구역과 차집관로 활용 여부에 따라 입지 선택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데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수용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시설 이전 논의는 이미 일부 하수도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강남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강남구는 세곡동 우·오수 완전분류화를 위해 수서에서 탄천물재생센터까지 이어지는 관로 관련 조사를 추진했으나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논의가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서울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현 탄천물재생센터의 장기 운영을 전제로 수립돼 있다. 계획에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시설용량을 2040년까지 하루 90만㎥로 유지하는 동시에 2035년까지 탄천처리구역에 오수간선관로 6㎞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 이전이 현실화하면 현 시설의 장기 운영을 전제로 수립된 중장기 하수도 계획 역시 상당 부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이전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 반발도 변수다. 그동안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가능성과 맞물려 세곡동이 대체부지로 거론되자 일부 주민들은 강남구의회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물재생센터 세곡동 이전 반대 의견을 제기한 C씨는 “강남 중심부의 개발이익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부담을 세곡동 주민에게 이전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세곡동 부지는 교통·교육·공원·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부지로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한 논의는 향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회동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구체적인 추가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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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저점인 줄 알았는데…바이오 유증에 개미 '비명'
삼바·뷰노 등 잇단 유증에 주가 '휘청' 신주 발행에 지분 희석 우려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뷰노 등의 주가는 발표 직후 급락한 뒤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데일리안 = 김하랑 기자] 제약·바이오주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에 울상이다.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신주 발행에 나서면서 주가가 또 급락하고 있어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뷰노 등의 주가는 발표 직후 급락한 뒤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15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상증자 발표 직전인 지난달 27일 종가 159만4000원과 비교하면 5.8% 낮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8일 개장 전 3조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당일 6.78% 급락한 148만6000원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5조원이 증발했다. 주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3조원에 달하는 증자 규모다.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227만주로 기존 발행주식의 약 4.9%다. 예정 발행가는 132만2000원으로 15%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결정하면서 일부 소액주주 사이에서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온라인 주주 커뮤니티에서는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도 등장했다. 회사는 이번 유상증자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조달금액 가운데 2조7062억원은 스위스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에, 나머지 2948억원은 인천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증설에 투입한다. 회사 측은 증자 비율이 5% 수준에 그쳐 지분 희석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M&A와 시설투자가 실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반면,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충격은 당장 현실화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 주주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뷰노는 지난달 28일 장 마감 이후 314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주가는 24.46% 급락한 5590원에 마감했다. 전날에도 6.29% 내린 5210원까지 밀렸다. 유증 발표 당일 종가 7400원과 비교하면 3거래일 만에 29.6% 떨어졌다. 무엇보다 기존 주주들이 우려하는 것은 신주 물량이다. 뷰노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630만주로 기존 발행주식 1400만1823주의 약 45%에 달한다. 기존 주식 수의 절반에 가까운 신주가 추가되는 셈이다. 예정 발행가는 4980원이다. 자금 사용처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조달금액 314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제3회차 영구전환사채 상환에 사용한다. 회사는 오는 12월부터 해당 사채의 금리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미리 상환해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자금은 연구개발과 해외사업 등에 투입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자본을 확충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빚을 줄이기 위해 자신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엘앤씨바이오도 상황은 비슷하다.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7월31일 장 마감 이후 140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370만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발행주식의 약 13.7%에 해당한다. 다만 엘앤씨바이오는 조달금액 대부분을 시설투자에 사용한다. 전체 조달액 가운데 1050억원을 경기 동탄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유상증자와 함께 1주당 신주 1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와 전환사채(CB) 소각도 추진하며 주주가치 보호책을 함께 내놨다. 문제는 유상증자 목적이 성장 투자라고 해도 주주들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주가 대규모로 발행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고, 주주가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유상증자에 참여해 추가로 돈을 넣어야 한다. 특히 주가가 이미 크게 떨어진 종목을 '저점'이라고 판단해 매수한 개인투자자라면 예상하지 못했던 유상증자 발표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KRX TOP 바이오 10 지수는 올해(1월2일~9월 2일) 들어 19.6%(2803.10→2253.70) 하락했다. 결국 유상증자라는 사실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신주를 발행하는지, 주주에게 손을 벌려 마련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감수한 상황에서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금까지 넣어야 할 수 있다"며 "기업이 주주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자금 사용 목적과 향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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