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뉴스

성추행 폭로하자 주먹질한 삼촌, 흉기 들고 맞선 조카 유죄?

대법원, ‘정당행위’ 인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일로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법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건은 A씨가 2023년 1월 삼촌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B씨는 A씨의 폭로 이후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대법원공격아들검찰

2026.08.12

생활

고단백질 식사? 참 잘못된 상식 [박창희의 비만 Exit]

더스쿠프 웰빙 라이프 박창희 교수의 '비만 Exit' 다이어트에 고단백질 좋단 인식 과도히 섭취 시 체외로 빠져나가 신장과 간에 무리 주는 방식 우리가 몸에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고단백질 식사'는 잘못된 상식이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건강과 관련된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에 가기도 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 보충제 앞에서 고민을 하기도 하며 '보신保身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돈만 주면 건강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이들도 넘쳐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이런 자들의 상업적 의도를 잘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망치고 애먼 돈까지 버릴 수 있다. 필자는 건강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 하나도 팔아본 적이 없다. 다이어트나 건강 상품, 서비스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필자는 상품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올바른 정보만 알릴 뿐이다. 인간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자연에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다. 한 뿌리에 수천만원짜리 산삼을 먹든 몇백원짜리 무를 먹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한 것을 먹고 병이 완치됐다는 것도 믿음에 불과하다. 이럴 땐 병을 얻은 자가 발병시점부터 행한 모든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아마도 병을 얻은 후 술이나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늘리거나 음식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노력들로 질병이 완치된 것이지 특정식품이나 성분이 질환을 치료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몸에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고단백질 식사'는 잘못된 상식이다. 어떤 형태의 단백질이라도 우리 몸에선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라는 최소 단위로 분해돼 '아미노산 풀'이라는 연못에 모인다. 의외로 이 연못은 크기가 크지 않아 자신 몸무게의 ㎏당 1g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모두 채울 수 있다. 체중 70㎏의 성인이 하루 70g 이내의 단백질만 섭취하면 충분하다. 그 이상 섭취하는 단백질은 모두 체외로 배설된다. 몸에 좋은 무언가를 섭취하기 보단 해로운 걸 끊어내는 게 먼저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이 단백질이 배설될 때 요산과 암모니아 단계를 거치므로 신장과 간에 무리를 준다는 점이다. 이는 우유의 과다 섭취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우유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다. 값이 비싸고 희귀한 것을 탐닉하는 행위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희귀하다는 건 우리 몸이 받아들인 적이 많지 않다는 건데, 적응이 용이할지 의문이다. 건강을 위하는 척하며 주머니를 노리는 세태를 반영하듯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얼리어답터, 다시 말해 조기 수용자가 되지 않으면 왠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 듯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모두 '내것'으로 만들 순 없다.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싶다면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적인 판단을 '나홀로' 한다는 건 제아무리 전문가라도 불가능하다. 건강은 채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비우는 쪽에 가깝다. 몸에 좋은 무언가를 고려하기 전에 해롭던 것들을 끊는 게 먼저다. 박창희 겸임교수 | 더스쿠프 hankookjo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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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사회

[단독]제초 작업하던 군인 신발에 총알 날아와 꽂혀…육군 “발생 경위 조사 중”

일러스트 | NEWS IMAGE 육군학생군사학교 사격장 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군인 신발(전투화)에 총알이 날아와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오전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 사격장에서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들이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받았다. 사격 도중 사격장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격장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간부 A씨 전투화에 느닷없이 총알이 날아들어 박힌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는 전투화에 총알이 박힌 것을 확인해 보고했고, 당일 사격 훈련은 중단된 뒤 취소됐다. 군 당국은 사격 훈련 중 정상 발사된 탄환이 사격장 밖까지 넘어갔을 가능성, 사격 훈련 과정에서 오발된 탄환이 사격장 밖 지역을 향했을 가능성 등 원인을 파악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총기 정밀 감식을 하고 탄두의 유입 경위 등 정확한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IMA사고중단아들경위

2026.07.30

생활

“커피 달고 살고, 매일 피곤해”…40대 여성 노리는 ‘침묵의 질환’ [Health&]

인터뷰 신정호 고려대 구로병원·조시현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 자궁근종 등 질환이 월경과다 유발 산소 공급 부족해져 심장에도 부담 피로·숨가쁨 반복되면 검사 필요 신정호·조시현 교수는 “자궁근종·자궁선근증 환자에게서 월경과다가 반복되면 빈혈로 이어지므로 피로와 숨참을 체질 문제로 넘기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하 객원기자 40대...

성에가스라이팅강남기지변비수술아들여성40대결핍노화달걀심장심해위협

2026.07.27

생활

고려제약 회장 “영양제 안 먹어”…91세 그가 꼭 먹는 ‘4알’ 정체

‘볼(ball)집 아이.’ 동네 사람들은 아이를 이렇게 불렀다. 부모님이 축구공, 배구공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가난한 집 애라는 놀림이 담긴 별명이었다. 아이는 그 별명이 부끄럽고 싫었다. 아이는 그림을 빼어나게 잘 그렸다. 누구나 그의 그림을 보면 “환쟁이(화가를 낮춰 부르는 말) 뺨칠 솜씨”라며 놀랄 정도였다. 아이도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다....

창업건강 관리유가아들생활 습관30대40대이부진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