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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350개 지방이전(종합)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발표 유사기능·소규모기관 재정비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한다.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들도 통합한다. 3일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09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유형은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으로 나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을 마친 대한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청산을 추진한다. 전국에 흩어진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일원화한다.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추진하고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 LH 개발·주거복지 분리…중복조직 통합 ━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통합된다.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한다.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분산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묶는다. 캠코·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시설관리(FMC) 및 고객관리(CS) 자회사 7곳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이밖에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도 각각 통합해 정보관리와 교육, 품질관리와 산업지원 등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되레 분리되는 곳도 있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눈다. 현재의 LH가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들을 한꺼번에 수행해온 탓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일원화하는 'K-마루' 선도지역을 지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사무소가 5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K마루사업을 확대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승계 보장…법 개정·노조 협의 병행 ━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에 따른 조직·인력 재편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도 병행한다.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조 간 협의도 진행한다. 또 부처별 세부 개혁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와도 협의한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의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는 등 통폐합 이후에도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들어가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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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르포] 발코니만 5개…목동윤슬자이 "실사용 면적 5평 덤"

전용 114~203㎡ 651실…3·4인 가족 겨냥 중대형 평면 전 호실 발코니 적용…203㎡ 복층엔 테라스·스파 마련 조선호텔 운영 3000평 웰니스…오목교역·학원가 도보권 "목동에서 30억원대에 거래되는 주택 대부분이 준공후 20~40년 경과한 단지입니다. 신규 주거상품 공급이 드문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신축이라는 강점과 상품성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 외관 [사진=나광국 기자]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정식 개관을 맞은 견본주택 내부에는 주거환경을 미리 둘러보려는 관람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입구에서부터 단지모형을 살피거나 상담을 기다리는 인파로 북적였고 유니트가 마련된 상층부로 이동하는 관람객도 잇따랐다. 목동일대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신축 중대형 주거상품이라는 점이 수요자 관심을 끌었다. 평면설계와 발코니 활용법을 꼼꼼히 체크하거나 분양가 및 청약조건을 묻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 [사진=나광국 기자] GS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 924번지 옛 KT 부지에 선보이는 윤슬자이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동, 전용 114~203㎡ 총 651실 규모다. 타입별 호실수는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198㎡CD 8실 △203㎡AD 10실 △202㎡BD 9실 중대형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1층 아트영상관을 거쳐 2층 단지모형과 커뮤니티시설을 살펴본 뒤 3층 주거 유니트로 올라가는 동선으로 꾸며졌다. 이날 둘러본 유니트는 전용 114㎡B와 115㎡A, 203㎡AD 등 세 가지다. 주력타입인 전용 114㎡B는 방 4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됐다. 거실에는 이면개방 설계를 도입해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했고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배치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곳곳에 배치된 발코니였다. 이 타입에는 모두 5개 발코니가 마련됐다. 발코니를 단순히 외부공간으로 두는 대신 거실이나 침실과 연계해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거실 옆 발코니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해 휴식공간으로 연출했고 주방과 연결되는 발코니에는 책장과 테이블을 둬 식사와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방 쪽은 운동공간, 자녀방과 맞닿은 발코니는 학습이나 취미공간으로 꾸몄다. 직접 내부를 둘러보니 발코니가 거실과 방의 연장선처럼 이어지면서 전용면적만 봤을 때보다 공간이 넓게 느껴졌다. 분양 측에 따르면 주력타입은 전용면적 약 35평에 발코니 약 5평이 더해져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약 40평 수준이다. 이어 살펴본 전용 115㎡A는 3~4인 가족의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40대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가정해 수납과 자녀공간을 세분화했다. 현관에서 내부로 들어서자 팬트리를 비롯해 붙박이장과 멀티수납공간 등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견본주택에서는 실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넣어 수납공간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꾸몄다. 주방 옆에는 창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별도 다이닝공간도 마련됐다. 전용 115㎡A 역시 여러 곳에 발코니를 배치해 거실과 침실 등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 주거형 오피스텔 '윤슬 자이' 모형도 [사진=나광국 기자] 분위기가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전용 203㎡AD였다. 45~48층 고층부에 들어서는 복층형 펜트하우스다. 현관에 들어서자 한쪽벽면 전체를 활용한 대형 신발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신발장 안쪽에는 별도 팬트리가 이어져 외투나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에 들어서면 복층형 특유의 높은 층고가 시선을 끈다. 천장이 위층까지 개방돼 있어 아래층에서도 상부공간까지 시야가 이어졌다. 내부 계단에는 유리난간을 적용해 공간이 막혀 보이지 않도록 했다. 층별로 공간의 성격도 나눴다. 아래층은 거실과 주방 등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꾸미고 위층에는 침실과 욕실을 배치해 개인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자 외부 테라스가 이어졌다. 테라스 한쪽에는 스파욕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돼 있었다. 고층에서 외부조망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한 특화설계다. 복층형은 203㎡AD를 비롯해 202㎡BD와 198㎡CD 등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최고층 일부 호실에서는 한강조망도 가능하다. 실내뿐 아니라 외관에도 힘을 줬다. 견본주택 2층에 마련된 단지모형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건물 저층부를 감싼 외벽디자인이었다. GS건설은 키네틱 아티스트 네드 칸과 협업해 바람에 따라 작은 패널이 움직이는 파사드를 적용한다. 빛을 받은 패널이 움직이며 물결이 반짝이는 듯한 모습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명인 '윤슬'도 햇빛이나 달빛이 수면 위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에서 가져왔다. 커뮤니티시설도 눈길을 끈다. 지하 1~3층에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위탁 운영하는 약 3000평 규모 멤버십 웰니스 클럽 '콩코드 클럽 바이 조선'이 들어선다. 실내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이 조성되며 지하공간에도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큰 설계를 적용한다. 102동 47층에는 스카이커뮤니티 '클럽 클라우드'가 들어선다. 와인리저브와 카페테리아를 갖춘 공간을 비롯해 파티형 게스트하우스와 업무·미팅공간, 음악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이 마련된다. 9층에는 루프탑가든과 에듀라운지도 조성된다. 학원가가 밀집한 목동 지역 특성을 감안해 1인이나 그룹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15㎡A, 203㎡AD 유니트 내부 전경 [사진=GS건설] 입지는 목동 기존 생활권 한가운데 자리한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까지 10분 안팎에 이동할 수 있다. 목동의 강점으로 꼽히는 교육환경도 갖췄다. 서정초와 목운중, 양정고, 진명여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오목교역 주변에 형성된 대형 입시학원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전용 114㎡B가 24억6000만~31억8400만원, 전용 115㎡A가 28억1800만~33억4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복층형 펜트하우스 경우 최고 분양가는 68억9000만원이다. 청약방식은 비교적 단순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돼 만 19세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된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도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금리가 연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분양 관계자는 "개인별 DSR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될 수 있어 아파트보다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며 "기존 목동에서 볼 수 없었던 하이엔드 상품성을 집약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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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비대면부터 제한해온 ‘미성년 미수거래’…KB 이어 삼성증권도 전면 차단

비대면 계좌는 이미 증거금률 100% 적용 오프라인·기존 거래 가능 계좌까지 제한 확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를 통한 ‘외상 투자’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미성년자의 신용거래와 달리 미수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상당수 증권사가 이미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 등에 남아 있던 예외까지 없애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9월 4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시행일 기준 미성년자라면 기존 미수거래 가능 여부나 계좌 개설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미성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수거래에 따른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등 투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그동안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했던 것은 아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가 자동 적용됐다. 주식을 사려면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수거래가 제한되는 구조였다. 다만 지점을 방문해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증거금률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후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증거금률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예외까지 없앤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대면과 오프라인 여부는 물론 기존 증거금률 설정과 관계없이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한다. 미성년 고객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해당 제한이 해제돼 미수거래 가능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로 설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온·오프라인이나 기존 증거금률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증권도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신규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선택과 기존 계좌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8월 31일부터는 이미 미수거래를 이용하고 있던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거래도 종료했다. KB증권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별도 약정 절차를 거친 미성년자 계좌에 한해 미수거래를 허용해왔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증거금률을 변경할 수는 없었지만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도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 같은 예외도 사라졌다. KB증권은 이를 투자자 보호와 투자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역시 기존 비대면 계좌에 적용하던 증거금률 100% 설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거래 가능 계좌와 오프라인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면서 관리 수위를 높였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 전액이 없어도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먼저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거래다. 부족한 금액을 결제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후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이 미성년자 미수거래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도 이 같은 거래 구조에 있다. 보유 현금을 넘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일반 현금거래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경험과 위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단기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좌 명의자는 미성년자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녀 명의 계좌가 성인의 우회적인 미수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료 삼성증권 공지 캡처] 신용거래는 금지인데 미수는 왜 가능했나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증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규율 체계 차이가 있다. 두 거래 모두 투자자가 당장 보유한 현금을 넘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구분된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반면 미수거래는 위탁증거금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거래소가 증거금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두고 개별 증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증거금률 등을 운영하는 구조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주문 단계에서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해 미수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여부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증거금률 100% 적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으로 새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자동 적용하더라도 지점 개설 계좌나 법정대리인의 별도 신청, 계좌 개설 이후 증거금률 변경 등을 허용한다면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증권사별로 미성년자 계좌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미성년자 계좌의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계좌 개설 방식과 증거금률 변경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KB증권과 삼성증권의 조치가 단순히 신규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계좌에 남아 있던 미수거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흐름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채무불이행자 등은 증거금률이 자동으로 100% 지정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미성년자 계좌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미성년 계좌에는 증거금률 100%가 적용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계좌가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 수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도 결제대금 미납이나 반대매매에 따른 민원·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수거래를 허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이 보편화하면서 미성년자의 주식시장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규 비대면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에 남아 있는 예외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관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업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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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압구정 24억 낮추고, 동대문 25억 불렀다…8·3 세제개편이 가른 서울 집값

‘강남은 위축, 외곽은 패닉’.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난 3일 서울 아파트 시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 부담 강화 여파로 강남권에서는 수십억원씩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끊긴 반면, 상대적으로 세제 영향이 덜한 외곽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며 호가가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개편안 발표 한달…중랑 2% 오르고 강남은 -0.6% 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첫째 주부터 다섯째 주(8월 3~31일)까지 4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으로 0.94% 올랐다. 중랑구 1.99%, 성북구 1.98%, 강북구 1.83% 등 외곽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보다 2배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0.59%)·서초구(-0.4%)는 하락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 4주(7월 6일~8월 3일)보다 시장이 엇갈림이 더 심해졌다. 이 기간에도 중랑구(1.83%)·성북구(1.86%)·강북구(1.32%) 등 외곽 상승률은 높았지만 최근 4주간 오름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0.34%)·서초구(0.28%)는 적은 수치라도 오르곤 있었지만, 개편안 발표 후 하락 전환했다. 매물 흐름도 시장 온도차를 잘 보여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3일 6만8910건으로 지난달 3일(6만409건) 대비 14% 늘었다. 강남구(18.4%)·서초구(18.5%) 증가폭이 컸다. 반면 도봉구(-2.2%)·중랑구(1.3%) 등 외곽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호가와 거래량도 크게 달랐다. 강남구 압구정신현대 182㎡(전용면적)는 현재 87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직전 실거래가(지난 7월)인 112억5000만원보다 24억6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다만 “세 부담을 우려한 은퇴 고령자의 급매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반면 외곽은 거래가 활발하고 호가도 치솟고 있다.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 84㎡는 지난 7월 21억4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된 뒤 현재 매도 호가가 25억원까지 올랐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4㎡도 지난 7월 20억원에 손바뀜한 뒤 현재 매도 호가가 22억원까지 형성됐다. ━ “강남 하방 압력이 외곽서 풍선효과” 부동산 업계에선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8·3 세제개편안이 시장 분화를 가속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이 강남권을 강하게 누른 반면 외곽은 상대적으로 세제 영향이 작아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커졌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일부 조정했지만 시장 분화 등 기형적인 시장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 등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압박 기조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제안을 일부 되돌렸지만 이미 지역별 시장의 흐름이 크게 갈린 상황”이라며 “향후 세제 조정에서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누르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규제가 서울 전체의 주택 수요를 어디로 이동시키고 어떤 풍선효과를 낳을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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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대형주 '역대급 주주환원'…밸류업 공시기업 756개사로 확대

지난달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한국거래소의 '8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5000억원)와 셀트리온(1000억원)은 자사주 취득을, 현대자동차(7891억원) 자사주 소각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2700억원)와 KT&G(2100억원)는 현금배당 결정을, 삼성전자는 3분기 30조원의 현금배당을 포함해 올해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로 공시한 기업은 총 9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기준 756개사(코스피 354개사, 코스닥 402개사)가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83.4%입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밸류업 지수는 3240.84로, 이에 따른 밸류업 ETF 13종목의 순자산 총액은 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윤석열인공지능트럼프김건희증시

2026.09.03
경제

법무·성평등부 이전…공공기관 109곳 감축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순차 이전 공소청·중수청도 청사 신축 후 이동 윤호중 “4분기 확정…외교·통일도 검토” 발전 5사·4개 항만공사 각각 하나로 중복 기능 일원화 후 내년 통합이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또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키로 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이다. <1월 28일 본지 1면 참조 [단독] ‘법무부·경찰청’ 등 지방 이전 추진> 발전 5사는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관련기사 2·3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올해 4분기에 이전 기관을 확정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도 검토대상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는 대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또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국가 인프라 분야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합친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한데 모아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통합 법인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두고 지역에는 3~4개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존치 필요성이 사라진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도 설계한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당장 합치지 않는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중·대규모 기관을 합쳐 11개를 줄이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도 대거 정비한다. 양영경·배문숙 기자

김건희이란AI증시윤석열

2026.09.03
경제

1300만명 코인 과세 앞두고 여당서도 “공정성 확보해야”

문진석 의원 “과세 인프라·체계 현격한 개선 없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큰 그림서 과세 논의해야” 재경부·국세청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 추진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원안 수정안 부상할지 주목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 해외 과세와 이질성 해소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이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과세 공정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유예를 촉구한 가운데, 여당에서 ‘원안 보완 후 시행’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고 환영사를 통해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천안시갑).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논란, 미국 등 해외 선진국 과세 체계와의 이질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한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5일자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지적받아 온 인프라나 실무적 과세체계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들도 있다”며 “과세의 당위성과 신중론, 시행 시점과 세부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입장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과세체계 역시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에 머물러선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냐 유예냐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과세 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수정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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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한성숙 "세종에 대통령집무실 2029년 8월 건립..2033년엔 국회의사당도 완공"

정부,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방안 한 총리와 행안부·국토부 장관 등 기자회견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에 이전, 대상은 곧 발표 발전 5사 통합 등 유사·중복 109개 공기관 감축 "이전·주거 비용 등 두텁게 지원, 정주여건 개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완성한다. 2033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도 완공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고, 대상 기관은 4·4분기 중에 발표한다. 발전 5사 통폐합 등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각 부처 소관 내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균형 성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회의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 4·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대폭 통폐합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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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LH 둘로 쪼개고 공항 통합 보류…국토부 공공기관 14개 감축(종합)

개발·주거복지 분리해 주택공급 속도…LH 개혁안 추후 발표 지방공항 활성화 후 통합 재검토…보안기능은 통합 LH 본사. (자료사진)ⓒ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에 따라 2개로 나눈다. 인천·한국 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보류하는 대신 보안 기능은 통합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도 감축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공항공사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이후 먼저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조직·재무구조를 개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LH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의 기능을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상존했다"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기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항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상생, 지방공항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지방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도 추진하며, 무안공항의 경우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항공보안 체계도 개편한다. 양 공항공사에서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2026.8.30 ⓒ 뉴스1 김성진 기자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 감축…유사·중복 기능 통합 정부는 이번 기능개혁을 통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를 감축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를 통합·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등 고객서비스 분야와 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 등 유통·물류 분야 자회사를 각각 통합하고, 유지관리 분야 자회사도 재편한다. 코레일과 SR 통합 역시 기능개혁안에 포함됐지만, 고속철도 통합 운영은 이미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밖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합치고, 공항 분야에서는 한국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을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한다. 공항 서비스·시설관리 자회사도 각각 통합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재편한다.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가칭 '국토교통관'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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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압구정 재건축 '속도전'…2구역 앞서고 3·4구역 추격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추진 현황/그래픽=윤선정 총공사비가 12조원에 육박하는 서울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이 인허가 속도 경쟁에 돌입했다. 2구역이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며 선두로 나선 가운데 3구역은 통합심의를 접수하고 4구역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역별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접수했다. 지난 5월25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통합심의는 건축·교통·환경·경관 등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절차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아파트 1~7차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가 5조5610억원에 달한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같은 날 압구정4구역은 삼성물산과 2조1154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23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지 100일 만이다. 조합과 삼성물산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 조건을 확정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계약안이 8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4구역은 현대8차와 한양3·4·6차를 최고 67층, 8개 동, 1662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 조합은 도급계약 협상에 장기간 매달리기보다 인허가와 이주·멸실을 앞당기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통합심의를 접수해 내년 2월 심의를 통과하고 내년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상반기까지 이주를 마친다는 목표다. 압구정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높은 사업성과 행정 지원이 있다. 압구정은 한강변을 대표하는 최상위 입지인 데다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담당하는 강남구도 신속한 행정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지난 7월 2~5구역 조합장들과 만나 구역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서울시·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율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2구역이다. 현대9·11·12차로 구성된 2구역은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올해 3월 2조7489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에는 압구정 2~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5구역은 도급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한양1·2차를 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다. 압구정 재건축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업이 본격화한 2~5구역은 모두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공사비 합계는 11조9213억원이다. 현대건설이 2·3·5구역을, 삼성물산이 4구역을 각각 맡는다. 1·6구역은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서는 사업 추진 여건이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압구정은 상징성과 사업성이 모두 최상위인 데다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강남구청장도 사업 추진에 협조적"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2·4·3·5구역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구역의 이주 시기가 맞물릴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를 압구정과 인근 주택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네팔김건희부동산대책AI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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