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

미 이민단속국 구금시설서 한국인 3명 사망…2명은 자살

ICE에 갇힌 아메리칸드림 하-죽음 내몰린 이민자들 ‘골혈압·당뇨’ 환자 자살 위험에도 시설 이감 요청 무시에 끝내 숨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등 연방 요원들이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한국인 등을 체포한 뒤 쇠사슬을 채울 때의 모습. EPA 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시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미 국토안보부(DHS)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17일 한인 남성 안정웅(당시 74살)씨가 캘리포니아주 메사버드 구금시설에서 숨졌다. 그의 유족은 ‘자살 위험’ 신호가 계속 있었지만 시설이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딸이 이민단속국과 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보면, 고혈압·당뇨 등 지병이 있던 안씨는 당시 코로나19로 감염되면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 그가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의료진은 그가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씨의 법률대리인이 그를 독방에서 여러명이 생활하는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5월11일 안씨는 석방 요청이 최종 거부되자 크게 낙심했고, 엿새 뒤 사망했다. 변호인단은 “이민단속국과 시설 운영사가 안씨에게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의료 및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살 고위험자를 격리 상태에 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해 6월 양쪽 합의로 종결됐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954년생 남성 허아무개씨도 2005년 뉴저지주 퍼세이익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48년생 여성 김아무개씨는 2006년 9월 뉴멕시코주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췌장암으로 숨졌다.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체포돼 구금시설에 입소했는지, 어떤 조처를 받았는지 등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코로나19현대차그룹정신 건강연합뉴스손해배상

2026.08.10

사회

[속보]장애인 시위로 1호선 용산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

연합뉴스 장애인 시위로 1호선 용산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연합뉴스카카오사고시위용산

2026.08.10

사회

“남편이 연락 안돼요”…인천 앞바다서 3명 탄 모터보트 실종

사고 추정 위치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인천 앞바다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간 3명이 연락이 끊겨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쯤 “모터보트(0.28t급)를 타고 낚시를 나간 남편과 지인 등 3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들과 전날 오후 7시10분쯤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연락이 끊기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사고 가능성이 있는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 구조대와 함정,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또 해군과 인근을 운항하는 민간 선박에도 수색·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사건과 관련, 위치 파악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밤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주변 운항 중인 어선과 공조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방부와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은 인명 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상 야간구조 및 수색작업 진행 중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현장 구조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인명 구조연합뉴스국무총리해양경찰

2026.08.10

경제

'홈플러스 사태'에 대형마트, '중동전쟁'에 연료 판매 역대 최대 감소

대형마트 9.4%·연료소매 6.3%↓…백화점·편의점 등은↑ 지난 2분기 대형마트 상품판매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감소했다. 홈플러스가 매장 영업을 중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백화점·편의점 등 소매판매지수는 증가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주유소 등 연료소매점 판매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줄었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2분기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지수는 77.8(불변지수·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대형마트 판매 부진에는 파산 위기에 들어섰던 홈플러스가 일부 매장을 폐점하고, 전체 영업을 잠정 중단한 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전체 104개 매장 중 37개 매장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6월엔 휴업 중이던 37개 매장을 폐업했다. 이후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남은 67개 매장도 지난달 13일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2000억 원의 긴급자금 대출을 승인해 홈플러스는 지난 7일 영업을 재개했다. 유사 업종에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백화점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8% 늘어 2021년 4분기 25.4%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편의점 소매판매지수도 3.6% 늘어 2022년 2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연료소매점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줄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 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전년 동기 대비 의복·신발·가방 소매판매지수는 7%, 의약품·화장품 등 기타상품 소매판매지수는 8.5% 늘었다. 업종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2분기 전체 소매판매액지수는 104.4로 전년 동기 대비 2.4% 올라 4분기 연속 증가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7일 재개했다. 이날 가오픈한 매장들은 오는 12일까지 운영을 점검해 13일부터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7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 새단장 준비중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메리츠금융그룹MBK파트너스국가통계포털중동 전쟁연합뉴스

2026.08.10

경제

추미애 "반도체 기업 성장해도 경기도에는 세입 없다…빈껍데기 부자"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밝힌 추미애 경기지사가 "반도체 기업이 성장해도 경기도에는 세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몰려 있다.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는 늘어난다"면서도 "그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경기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또 "산업에 필수인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주거와 소방·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도가 그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광역세원으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데, 책임을 감당할 재원은 경기도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점을 짚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대형 산불과 재난은 이제 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신분과 지휘체계는 바꿨는데, 그에 맞는 재원체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 역시 함께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해법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붙이도록 재정설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또 "지방노동감독관을 시행하기에 앞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노동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권한과 책임에는 반드시 재원이 따르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며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한다.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아울러 올린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지방에 준다.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천억원, 20조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천억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긴다"면서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만 한해 약 66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이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되어 왔다. 오히려 경기도는 약 4천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시도에 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리는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며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배세 받기위해 계속 그린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거래대형 산불연합뉴스대한민국페이스북

2026.08.10

사회

[서울폭염] ⑪"혼자 선풍기 켜지도 끄지도 못해"…중증장애인의 여름

온열질환·화재 위험 크지만 24시간 돌봄은 여전히 부족 전동휠체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장맛비가 내린 6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비닐로 덮인 전동휠체어가 세워져 있다. 2026.7.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혼자 선풍기를 켜지 못해 더위에 시달리고, 끄지 못해 불이 나고. 장애인들은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요."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수미 활동가는 "돌봄 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폭염 속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밤 최저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를 기록한 2018년 여름,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김모(당시 53세)씨는 활동지원사가 없이 홀로 밤을 보내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 머리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독거 장애인 김씨에게 당시 주어진 활동 지원 시간은 당시 한 달 599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일주일 중 사흘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지내야 했다. 활동지원사가 없는 밤이면 김씨는 전기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걱정에 선풍기도 켜지 않은 채 잠을 청했다. 앞서 김씨와 함께 자립생활을 시작했던 동료가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있다 화재로 숨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2018년 8월 2일 아침, 김씨는 체온이 38.6도까지 오른 상태로 집을 다시 찾은 활동지원사에게 발견됐다. 폭염 속에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다. 열대야에 홀로 밤을 보내던 장애인이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이들을 위한 24시간 활동 지원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2만8천919명 중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202명에 불과하다. 장애인단체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상당수가 돌봄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휠체어 [촬영 성연재] 이수미 활동가는 "24시간 지원을 받는 이들은 아주 적고, 지원 시간 공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여름철에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스스로 켜고 끌 수 없다. 전기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나 온열질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에서도 응답자의 76.9%가 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제공 시간 부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7%는 '월 80시간 초과'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추를 다쳐 목 아래로 감각이 없다는 이동길(40)씨는 최근 활동지원사가 없는 야간에 소변줄이 빠지는 응급상황을 겪었다. 이씨는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119가 왔지만, 당시 호흡 곤란이 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주일에 24시간은 활동지원사가 없이 홀로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지원사 선생님들이 없을 때 조금 무섭다"며 "여름에는 스스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조절할 수 없어 선생님들이 해놓고 가신 그대로 둬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을 둘러싼 제도적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외출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방문요양은 가정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도 줄어든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수급 이력이 없는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이후 장애가 심해져 지원이 필요해진 경우나, 시설에 살다 나와 과거 활동 지원 신청 이력이 없는 장애인은 활동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장애인(CG) [연합뉴스TV 제공] 65세가 넘어 탈시설을 한 와상(누워지내는) 장애인 권혁진(71)씨는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수급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권씨는 "다친 지 20년이 넘었고, 혼자서는 꼼짝도 못 하고 누워있어야 하지만 65세 전 수급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며 "사지가 마비돼 모든 것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를 딱 잘라 안 된다고만 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에서 나와 바깥 구경도 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니 좋다"며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폭염이나 한파 시기에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은 "복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 같다"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복지 예산을 늘려 오늘내일 생명이 절실한 이들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폭염 기간에는 장애 가정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예방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를 봐야 한다"며 "지역 사회 안에서 이웃끼리 서로의 안녕을 확인해주는 소통 문화도 발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ynn@yna.co.kr

서울 종로구연합뉴스온열질환초열대야OECD

2026.08.10

사회

인천 앞바다서 연락 두절된 모터보트 구조…3명 모두 무사(종합)

모터보트 승선원들 구조하는 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황정환 기자 = 인천 앞바다에 모터보트를 타고 나간 낚시객 3명이 연락이 끊긴 지 11시간여 만에 해양경찰에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6시 12분께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전날 연락이 끊긴 A씨 등 20∼30대 남성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조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전복된 0.28t 모터보트에 매달려 있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전날 인천시 중구 영종도 왕산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마지막 통화 이후로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오후 10시 30분께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꾸리고 초지도와 자월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과 항공기, 관계 기관 선박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이들을 발견했다. 해경은 A씨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복된 모터보트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wan@yna.co.kr

30대 남성해양경찰서연합뉴스해양경찰경찰서

2026.08.10

사회

인천 자월도 해상서 연락 끊긴 낚시객 3명… 11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

경찰. 연합뉴스 모터보트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나간 낚시객 3명이 연락이 끊긴 지 11시간여 만에 해경에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6시 12분께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전날 연락이 끊긴 A 씨 등 남성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조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전복된 0.28t 모터보트에 매달려 있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전날 인천시 중구 영종도 왕산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아내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마지막 통화 이후로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오후 10시 30분께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초지도와 자월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과 항공기, 관계 기관 선박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서연합뉴스해양경찰경찰서인천시

2026.08.10

사회

[속보] 장애인 시위로 1호선 용산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사진=연합뉴스 [속보] 장애인 시위로 1호선 용산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

연합뉴스서울시위용산

2026.08.10

정치

‘대통령, 청년 목소리 들어줄까?’…“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꼼꼼히 살필 것”

8일 SNS에 ‘결혼 페널티’ 해결 과제 22개 게시…“꼼꼼히 살펴보겠다” 직접 정책홍보 “불합리한 제도 편하게 말해달라”…대국민 직접 소통 방침도 고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럼·토론회·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22개 과제가 제안됐다”며 “대출·청약·세제와 같이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미지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달라”며 대국민 소통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재명 대통령내 집 마련이 대통령연합뉴스신혼부부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