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뉴스 · NewsScrap

키워드 이재명 결과입니다.

경제

동탄 묶자 '옆동네' 병점 1.7억 쑥…'5억 사내대출' 삼성맨 더 몰릴까

[화성=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이달 1일 동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시행한 이후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지만 동탄역 인근 주요 단지의 호가는 20억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GTX-A 개통과 삼성전자 주택자금 대출지원 등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1일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7.2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인접한 비규제지역 병점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규제 직후 매수 문의와 호가 상승에 그쳤던 '풍선효과'가 두 달여 만에 거래 증가와 신고가 경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병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31% 상승했다. 병점구 매매가 상승률은 △2월 0.26% △3월 0.29% △4월 0.38% △5월 0.36% 등 완만한 움직임을 이어가다 6월과 7월 들어 각각 0.90%, 1.31%로 갑작스레 불어났다. 거래량도 함께 늘었다. 병점구 아파트 거래량은 △2월 235건 △3월 302건 △4월272 △5월 279건 등 300건 안팎을 기록하다 6월과 7월 각각 388건, 535건으로 뛰었다. 7월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37.9%, 2월에 비해 127.7% 늘어난 규모다.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7월을 전후해 병점 아파트 가격과 거래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거래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병점의 대표 단지인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9일 9억3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달 11일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선 9억2500만원에 거래된 지 18일 만에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 6월30일 거래가격 7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억6800만원 오른 셈이다. 화성시 병점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 및 거래량 추이/그래픽=이지혜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접한 병점구로 매수세가 옮겨붙으면서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집값이 급등한 동탄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를 피한 병점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상황이다. 병점은 동탄과 수원 사이에 위치해 동탄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동탄 주요 신축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삼성전자 사내 주택대출이 병점과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향후 병점의 집값 움직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인 임직원이 매매가격 2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준다. 수도권은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병점과 동탄 모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가까운 만큼 저리 자금이 추가 매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사내대출과 성과급으로 실거주 수요자의 매수 여력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까지 맞물려 주택 구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 남부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부족하다 보니 임차 수요 일부가 아예 주택을 매수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대통령이란반도체이재명

2026.09.03
경제

美 관세에 K4 돌려보냈는데…기아, 멕시코 전략 다시 짜나

美·멕시코, 자동차 관세 놓고 협상…USMCA 후속 논의 기아 멕시코 공장, 지난해 美 수출 비중 81%→65% K4 유럽·중남미 등 수출처 다변화…美 관세에 전략 수정 관세 완화 땐 멕시코 생산 경쟁력 회복…원산지 강화는 새 부담 기아 K4 ⓒ기아 [데일리안 = 편은지 기자]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피해 수출처 다변화에 나섰던 기아의 멕시코 공장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가 자동차 관세 완화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을 줄여온 기아가 멕시코 공장의 북미 수출 전략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3일 자동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에브라르드 장관이 미국 정부와 관세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방미했다고 전했다. 멕시코 경제부도 양측이 관세뿐 아니라 양국 무역과 북미 지역 기술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과 멕시코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핵심 통상 현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북미 지역에 촘촘하게 구축된 자동차 공급망을 훼손한다며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 역외에서 조달한 부품 가치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미산 부품 사용 확대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멕시코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체 관세 부담은 낮추자는 취지다. 양국 간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에 국내 완성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멕시코에 연산 약 40만대 규모의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아가 대표적이다. 기아 멕시코 공장은 K3와 K4 등을 생산해 북미와 중남미,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USMCA를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미국 수출기지로서 역할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아 멕시코 공장의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은 약 14만2000대로 전체 수출의 약 65%를 차지했다. 2024년 81%에 달했던 미국 수출 비중이 1년 만에 16%p가량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입장에선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협상 결과가 매우 중요해졌다. 멕시코가 요구하는 대로 자동차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 미국과 인접한 기아 멕시코 공장의 가격 경쟁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서다. 미국 조지아 공장의 생산능력만으로 북미 전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멕시코 공장을 보조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진다. 특히 K4처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차종의 경우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이다. 미국향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 관세 충격을 줄였던 기아 입장에서는 관세가 낮아질 경우 생산·수출 전략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이 올해 USMCA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올리고 있어서다. 현행 USMCA에서는 자동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가치의 75%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채우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 자동차와 부품업체가 멕시코에 진출한 뒤 USMCA를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올해 초 USMCA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북미시장 진입을 차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아 입장에서는 '관세율'과 '원산지 규정'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 멕시코 공장의 북미 수출 경쟁력은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조건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산 부품 사용 비중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면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USMCA 공급망 안에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라며 "자동차 관세가 완화되면 멕시코 생산의 장점이 다시 커질 수 있지만 미국이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갈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부품 조달까지 함께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이재명관세코스피AI

2026.09.03
경제

비대면부터 제한해온 ‘미성년 미수거래’…KB 이어 삼성증권도 전면 차단

비대면 계좌는 이미 증거금률 100% 적용 오프라인·기존 거래 가능 계좌까지 제한 확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를 통한 ‘외상 투자’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미성년자의 신용거래와 달리 미수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상당수 증권사가 이미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 등에 남아 있던 예외까지 없애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9월 4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시행일 기준 미성년자라면 기존 미수거래 가능 여부나 계좌 개설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미성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수거래에 따른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등 투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그동안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했던 것은 아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가 자동 적용됐다. 주식을 사려면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수거래가 제한되는 구조였다. 다만 지점을 방문해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증거금률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후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증거금률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예외까지 없앤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대면과 오프라인 여부는 물론 기존 증거금률 설정과 관계없이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한다. 미성년 고객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해당 제한이 해제돼 미수거래 가능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로 설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온·오프라인이나 기존 증거금률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증권도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신규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선택과 기존 계좌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8월 31일부터는 이미 미수거래를 이용하고 있던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거래도 종료했다. KB증권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별도 약정 절차를 거친 미성년자 계좌에 한해 미수거래를 허용해왔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증거금률을 변경할 수는 없었지만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도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 같은 예외도 사라졌다. KB증권은 이를 투자자 보호와 투자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역시 기존 비대면 계좌에 적용하던 증거금률 100% 설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거래 가능 계좌와 오프라인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면서 관리 수위를 높였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 전액이 없어도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먼저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거래다. 부족한 금액을 결제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후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이 미성년자 미수거래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도 이 같은 거래 구조에 있다. 보유 현금을 넘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일반 현금거래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경험과 위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단기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좌 명의자는 미성년자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녀 명의 계좌가 성인의 우회적인 미수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료 삼성증권 공지 캡처] 신용거래는 금지인데 미수는 왜 가능했나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증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규율 체계 차이가 있다. 두 거래 모두 투자자가 당장 보유한 현금을 넘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구분된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반면 미수거래는 위탁증거금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거래소가 증거금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두고 개별 증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증거금률 등을 운영하는 구조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주문 단계에서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해 미수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여부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증거금률 100% 적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으로 새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자동 적용하더라도 지점 개설 계좌나 법정대리인의 별도 신청, 계좌 개설 이후 증거금률 변경 등을 허용한다면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증권사별로 미성년자 계좌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미성년자 계좌의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계좌 개설 방식과 증거금률 변경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KB증권과 삼성증권의 조치가 단순히 신규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계좌에 남아 있던 미수거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흐름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채무불이행자 등은 증거금률이 자동으로 100% 지정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미성년자 계좌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미성년 계좌에는 증거금률 100%가 적용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계좌가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 수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도 결제대금 미납이나 반대매매에 따른 민원·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수거래를 허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이 보편화하면서 미성년자의 주식시장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규 비대면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에 남아 있는 예외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관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업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건희코스피이재명관세중동전쟁

2026.09.03
경제

[재계 머니무브] 한화 美 '퓨처프루프 재편' 무게 축 방산·조선으로

기업의 전략은 돈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주요 대기업의 투자와 자산 매각, 자본확충, 사업재편을 따라가며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합니다. 한화 본사 전경 /사진 제공=한화 한화그룹의 미국 투자 플랫폼인 한화 퓨처프루프(Hanwha Futureproof Corp.)를 둘러싼 자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보유했던 초기 구조에서 한화솔루션의 직접 지분이 사라지고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새로운 투자 주체로 합류했다. 한화솔루션에 집중됐던 미국 전략투자 부담의 일부가 방산·조선 계열사로 분산되는 양상이다. 한화에어로·솔루션, 美 투자 플랫폼의 출발 한화그룹은 2023년 3월 미국 및 북미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사업 발굴과 전략적 투자, 인수합병(M&A) 을 추진하기 위해 퓨처프루프를 설립했다. 같은 해 5월 2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은 퓨처프루프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6557억원의 출자를 결정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3114억원에 달했으며 양사는 퓨처프루프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했다. 당시 한화그룹이 미국에서 새로운 전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항공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태양광·화학을 담당하는 한화솔루션의 자금을 동시에 투입한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추가 투자도 이어졌다. 회사는 2025년 7월 퓨처프루프에 총 1426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7월에는 별도로 퓨처프루프가 실시한 1억5000만달러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절반인 7500만달러를 출자하고 보통주 7500주를 추가 취득했다. 퓨처프루프의 몸집도 빠르게 불어났다. ㈜한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퓨처프루프의 연결 기준 종속기업은 2023년 말 10개에서 2024년 말 34개, 2025년 말 47개로 늘었다. 올해 6월 말에는 55개까지 증가했다. 불과 2년 반 만에 산하 종속기업이 5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퓨처프루프 아래에는 투자·지주회사뿐 아니라 태양광발전과 배터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미국 현지 법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퓨처프루프 설립 초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이 나란히 미국 투자 플랫폼의 자금줄을 맡았지만 2025년 말부터 이 구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1월 퓨처프루프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대상은 5만4690주, 처분금액은 1조1407억원이다. 이에 따라 거래가 완료된 12월 23일 한화솔루션의 퓨처프루프 직접 지분율은 0%가 됐다. 한화솔루션이 공시한 매각 목적은 '사업 및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화솔루션이 직접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퓨처프루프의 투자 구조 자체도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화솔루션의 지분 매각과 맞물려 미국 현지에서는 Hanwha Defense & Energy Corp.(HDE)를 중심으로 한 공동 투자구조가 만들어졌다. 한화솔루션이 직접 보유하던 퓨처프루프 지분 50%를 HDE가 넘겨받고 한화오션·한화시스템·한화솔루션 계열의 미국 법인들이 HDE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자금 흐름을 보면 구조가 보다 선명하다. 한화솔루션은 퓨처프루프 지분을 1조1407억원에 처분하는 동시에 미국 자회사 한화큐셀 아메리카(Hanwha Q CELLS Americas Holdings Corp.)에 2853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자금은 다시 HDE에 투입됐으며 한화솔루션은 HDE 출자금의 용도를 자사가 보유한 퓨처프루프 지분을 양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이 퓨처프루프 직접 지분을 현금화하면서도 일부 자금은 새로운 공동 투자구조에 다시 투입한 셈이다. HDE의 나머지 투자에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 측 자금이 투입됐다. 한화시스템은 2025년 11월 미국 법인 한화시스템 USA에 약 4279억원을 출자했고, 이 법인은 HDE 유상증자에 참여해 퓨처프루프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현재 HDE 지분은 Hanwha Ocean USA Investment LLC와 Hanwha Systems USA Corporation가 각각 37.5%, 한화큐셀 아메리카가 2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같은 시기 미국 투자재원을 확대했다. 한화오션은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에 약 502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3월 4일 지분 취득을 완료했다. 이후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는 자회사인 Hanwha Ocean USA Investment LLC를 통해 퓨처프루프에 투자하는 한편 별도 자회사인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를 통해 필리조선소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퓨처프루프의 지분 구조도 달라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0%를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HDE가 보유하는 구조다. HDE 지분율을 퓨처프루프에 대한 간접 지분으로 환산하면 한화오션 측과 한화시스템 측이 각각 18.75%, 한화솔루션의 큐셀 측이 12.5%에 해당한다. 한화솔루션이 직접 지분 50%를 정리하고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새로운 투자 주체로 들어온 셈이다. 지분 투자 이어 보증 부담도 방산·조선으로 퓨처프루프가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위험 부담도 계열사별로 재조정됐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4월 퓨처프루프가 산업은행에서 조달한 5932억원에 대해 같은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당시 한화솔루션은 퓨처프루프 지분 절반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분 재편 이후에는 퓨처프루프 관련 보증 부담도 여러 계열사가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한화솔루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퓨처프루프 지분 재편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과 별도의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퓨처프루프의 보증 관련 부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0%,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18.75%, 한화솔루션 측이 12.5%를 분담하는 구조가 됐다.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퓨처프루프 차입금에 제공한 보증 역시 같은 비율로 최종 부담을 나누도록 했다. 향후 퓨처프루프의 과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있다. 퓨처프루프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LNG 인프라, 친환경 해운 등에 이어 조선, 우주, 방산 분야에서도 추가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외형 확장과 함께 각 투자자산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추가 투자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재명지방선거이란관세코스피

2026.09.03
경제

수수료는 0원인데… 거래량 부족 코인, 비용 더 들 수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점유율 확대 경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거래량이 부족해 원하는 가격에 매매(매수·매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거래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과 디지털엑스(옛 코빗)는 최근 원화 마켓 수수료 무료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뉴스1 수수료는 무료지만, 거래량이 부족한 가상 자산은 자칫 더 큰 비용을 낼 수도 있다. 이용자가 2000만원의 가상 자산을 매수할 때 0.05%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수료 무료 거래소에서 1만원을 절감하더라도, 얇은 호가창 탓에 시세보다 0.1% 비싸게 체결된다면 2만원의 초과 비용을 지불하게 돼 결과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유동성이 적은 가상 자산은 호가에 쌓이는 대기 물량이 적어 호가창이 얇게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일정 규모 이상을 한 번에 거래하면 ‘슬리피지(Slippage)’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슬리피지는 호가창의 물량 부족으로 투자자가 의도한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슬리피지는 유동성이 적은 알트코인(Altcoin·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 자산)을 시장가 주문으로 대량 매수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호가가 100원인 코인을 1000만원어치 시장가로 매수한다고 했을 때 100원에 나온 매물이 수십만원어치에 불과하면 평균 체결 가격은 훨씬 높아지는 식이다. 2021년 4월 빗썸에 상장됐던 아로와나토큰(ARW)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몰려 약 30분 만에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폭등한 바 있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수의 자금만으로 호가가 치솟았고,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중동전쟁인공지능이재명지방선거AI

2026.09.03
경제

LH 둘로 쪼개고 코레일·SR 합친다…인국공·한국공 통합은 재검토

공공기관 감축규모 109개 LH 조직분리안 최초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토지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는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묶는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109개로, 발전·항만·에너지·석탄·공항·토지주택·철도 등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구조개혁하고 유사·중복기능 및 자회사·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안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LH 조직 개편이다. 정부는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각각 맡도록 하는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을 분리하더라도 개발사업의 수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는 유지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로 ‘상시 적자’ 탈피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LH 분리안은 잠정안이다. 조직별 세부 기능과 인력·자산·부채 배분, 재무구조 개편 방안 등은 국토부가 추후 발표할 ‘LH 개혁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 1일 서울역 플랫폼에 중련열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 고속철도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열차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마일리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을 줄여 운영 효율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시기는 국토부가 후속 방안을 마련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고 일부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기간 관 협엽 및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공안 활성화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상생 방안, 재무구조 개선책 등을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양 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인천~지방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을 육성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신 두 공항공사에 분산된 ‘항공보안’ 기능은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 한국항공보안, 인천공항보안을 묶어 가칭 ‘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한다. 국토부 산하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도 통폐합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코레일 자회사 5곳은 고객서비스, 코레일로지스 및 코레일 유통은 유통·물류,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등 기능별 3개 자회사로 재편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통합해 공간정보 생산부터 유통·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은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합쳐 건설산업 데이터 분석과 인력 양성, 정책지원 기능을 일원화한다.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의 기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하고,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가칭 ‘국토교통관’으로 묶는다. 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운위를 수시로 열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통폐합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대상 기관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코스닥이재명윤석열지방선거반도체

2026.09.03
경제

상반기 급여 직원 1억·회장 19억…"금융지주, 삼전닉스 안부럽네"

5대 금융지주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으로 고액 연봉의 상징이 된 삼성전자 직원 평균급여를 크게 웃돌고 SK하이닉스에도 근접한 수준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 보수가 일제히 늘어난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도 최대 19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했다. 회장별 기본급은 비슷했지만 장기성과급 지급 여부에 따라 총보수는 세 배 가까이 벌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1억8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440만원보다 6.8% 증가했다. 지주별로는 KB금융이 1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1억1200만원보다 9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6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월평균 2000만원을 웃돈다. 지난해 특별보로금이 올해 상반기 급여에 포함됐으며 이를 제외한 평균급여는 약 1억200만원이다. 우리금융은 1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나금융도 1억600만원으로 억대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9700만원, NH농협금융은 7000만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하나금융이 1100만원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KB금융은 900만원,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500만원, NH농협금융은 200만원 증가하는 등 5곳 모두 평균급여가 올랐다. 최근 3개년 흐름을 보면 금융지주 직원들의 급여 상승세는 더욱 뚜렷하다.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급여는 2024년 8500만원에서 지난해 9440만원, 올해 1억80만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1580만원, 18.6% 증가한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1.1%, 올해 6.8%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평균급여는 처음으로 1억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대표 제조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비교 가능한 345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이었다. 삼성전자는 6300만원, SK하이닉스는 1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 직원들의 급여가 일제히 증가한 배경에는 호실적이 있다.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합산 순이익은 13조11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 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출 증가에 힘입어 이자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증시 호조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까지 확대되면서 성과급 지급 여력도 커졌다. 직원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들도 상반기에 수억원에서 10억원대의 보수를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19억2200만원을 수령해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급여 4억5000만원과 상여 4억7000만원, 장기성과급 10억2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9억3800만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8억1500만원,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6억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상반기 보수가 5억원을 넘지 않아 개별 지급액이 공시되지 않았다. 전체 보수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급여 격차는 크지 않았다. 함 회장과 양 회장의 상반기 급여는 각각 4억5000만원, 진 회장은 4억3800만원, 임 회장은 4억2500만원이었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2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전체 보수는 함 회장이 양 회장의 약 세 배에 달했다. 보수 격차를 가른 것은 장기성과급이었다. 함 회장의 보수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산정된 주식연계 장기성과급 10억200만원이 포함됐다. 장기성과급만 전체 보수의 절반을 넘었다.

트럼프미국이재명이스라엘경제

2026.09.03
경제

"중국이 EUV 개발하려면 15년 걸릴 것"

EUV 광학부품 독점공급 독일 자이스 반도체 총괄 세계1위 반도체 장비기업 ASML 전경 (벨트호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장비의 핵심 공급업체인 독일 자이스그룹의 반도체 부문 총괄 프랑크 로문트는 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개발하는 데 15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중국의 발전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ASML은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로 2017년 자이스 반도체 부문 지분 10억유로(약 1조5천700억원)를 인수했다. 자이스는 EUV 노광장비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반도체 장비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로문트 총괄의 이러한 진단에 앞서 투자은행 UBS 분석가들도 "중국이 자체 EUV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소한 10년 뒤져있다"는 보고서를 이번 주 내놨다. 중국은 EUV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ASML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은 DUV 노광장비 가운데 최신 모델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로문트는 이러한 미국의 수출 규제 확대가 자사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수출 제한이 오히려 중국 내 기술 혁신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상하이에 있는 한 중국 기업이 지난 7월 DUV 노광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로문트는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중국 장비가 실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졌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고 덧붙였다. ofcourse@yna.co.kr

반도체트럼프지방선거이재명이스라엘

2026.09.03
경제

삼전 '110조' 쐈는데..."자사주 소각은 언제?" 금산법에 막힌 밸류업

[MT리포트]13년 묵은 보험 자산운용 규제의 덫 (下) [편집자주] M&A도, 밸류업도, 해외진출도 막혔다. 총자산 3% 이내 투자한도 규제로 보험사들은 '실탄'이 충분한데도 M&A에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써낼 수가 없다. 은행, 여신전문회사와 달리 사채발행도 마음대로 못한다. 운용자산이 1000조원이 넘지만 수익률을 고작 3%대다. 안전한 지분 투자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본규제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도 자사주 소각을 못하는 근본 원인 역시 최대주주인 보험계열사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사전규제(금산법)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이 멈춘 보험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서 '사후'로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 보험 운용자산 1000조 시대…규제에 해외진출도 생산적금융도 어렵다 ━ 보험사 국공채 투자 현황 추이/그래픽=김지영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1000조원이 훌쩍 넘지만 정작 성장산업과 혁신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이나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권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처를 확대하거나 해외 금융사에 지분투자를 하면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악화와 추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전체 운용자산은 1158조원으로 2021년 1057조원보다 10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공채 투자액은 43조원 늘어 전체 운용자산 증가분의 43%를 차지했다. 국공채 비중도 2021년 26%에서 2025년 28%로 확대됐다. 보험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공채를 쓸어 담으면서 수익성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보험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보면 2023년 상반기 이후 등락을 거듭해 올해 상반기 8.52%로 10%가 무너졌다. 특히 생보업계는 올해 상반기 ROE가 5.84%로 떨어졌고 손보업계 역시 13.21%로 낮아졌다. 보험사의 운용자산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자본 대비 수익을 내는 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요 해외보험사 ROE와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알리안츠 18.1% △아비바 17.5% △처브 15.0% △메트라이프 12.9%로 국내 보험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 자기자본이익률(ROE) 추이/그래픽=이지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주식·벤처·인프라 등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2023년 이후 건전성 지표인 킥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를 확대할 수록 자본부담이 늘어나는 연쇄 반응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비상장기업이나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직·간접 지분투자는 킥스에서 '기타주식'으로 분류돼 높은 요구자본을 부담한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해도 자본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를 약 2조3000억원에 인수하면서 킥스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 포테그라 인수 직전 올해 1분기 DB손보 킥스는 232.1%, 인수 이후 2분기 204.3%로 27.8% 포인트(P)가 떨어졌다.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킥스가 30% P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당 보험사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 부담이 생기자 DB손보는 지난 6월 4100억원 규모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구조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DB손보 관계자도 "해외진출 과정에서 생긴 자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종 투자가 건전성 지표에 직접 영향을 주다보니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적금융에 보험사들이 나서기도 어렵다. 보험연구원이 24조원의 생산적 금융 투자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투자 전 킥스는 208%였지만 투자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로 수익 발생 전에는 196%까지 12%P 하락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는 보험사 일수록 자본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책 프로그램이나 적격 벤처투자 등에 대한 주식위험액을 낮추고 장기보유주식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사들은 인공지능(AI)이나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나 헬스케어 분야 등 특정 분야라도 더 많은 투자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보험사 수익률이 높아지면 결국은 보험료를 낮추거나 소비자의 보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밸류업도 막았다..보험 자산운용 '사전규제'의 덫 ━ 해외 주요 국가의 자산운용 한도 규제/그래픽=이지혜 삼성전자 보유 지분에 대한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규제/그래픽=이지혜 "아예 투자도 하지 말라"는 자산운용 사전규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 자회사에 대한 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한 보험업법과 함께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동일 계열사 주식을 10% 이내로만 보유하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대표적이다. 각각 2003년, 1997년에 만들어진 '사전 규제'다. 엄격한 사전 규제는 삼성전자의 '밸류업'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금산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10.0%) 만큼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즉시 확정하지 않았다.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 금융계열사의 보유 지분이 금산법에서 허용하는 10%를 초과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이 없다면 10% 초과분은 즉시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문제다. 주주권 강화와 금산법이 정면충돌하면서 "자사주 소각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30여년 전인 외환위기 시절 만들어진 금산법 재논의가 필요하지만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작지 않다. 보험업법 106조의 자회사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 역시 삼성 금융계열사에겐 '아킬레스건'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계열사 투자한도 여유분은 6조원에 육박(5조8000억원)할 만큼 넉넉하다. 다만 삼성전자 보유 지분 10%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면 투자한도 규제를 훨씬 넘는다. 보험사는 다른 업권과 달리 주식의 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다보니 한도 규제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삼성 특혜'라는 공격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가냐, 원가냐"보다 투자한도라는 사전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솔벤시II 에서는 자산운용 한도를 별도 규제하지 않고, 자산운용의 위험성 등을 사후적으로 규제한다. 우리로 치면 킥스(K-ICS)로 규제 한다. 그밖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공정거래법, 지배구조법 등 엄격한 사후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대공황 이후 산업 자본과 은행이 얽혀 동반 부실화 된 경험에서 금산법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촘촘하게 관리하는 현 시점에서 과거 논리를 교조적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다시봐야 한다"며 "'너희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식의 사전적 규제가 필요한지, 사귀는건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후규제로 갈 것인지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대통령AI이재명김건희관세

2026.09.03
경제

SK하이닉스가 일본에 공장 지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특별과외] 우리 기업의 힘으로 일본 반도체의 부활 이끌게 될 수도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8월 31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연합뉴스 "SK하이닉스, AI 붐 대응 위해 일본 메모리 공장 투자 저울질" 지난 8월 3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SK그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본 내 메모리 팹 설립을 위해 여러 지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일본 내 메모리 팹 설립 관련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21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SK하이닉스가 일본에 메모리 팹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8월 21일에도 <한겨레>가 SK하이닉스가 일본에 메모리 팹을 건설한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SK하이닉스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SK하이닉스 측은 최 회장이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일본 팹 건설을 구상하는 배경에는 '한일 경제 공동체'라는 오랜 지론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과 일본의 강력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프라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산업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주요 주주로 있는 일본 낸드플래시 기업 키오시아와의 시너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역시 키오시아 공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일본 메모리 팹 건설은 기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득보다 실이 큰 패착이 될 우려가 큽니다. 과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궤적과 메모리 산업의 본질을 짚어보면 그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일본 팹 건설은 원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최우선 생존 조건은 원가경쟁력입니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의 등장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규격화된 제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2006년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에, 2012년 삼성전자가 시안에 팹을 건설한 것도 핵심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막대한 인프라·세제 혜택을 취해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 고비용 구조를 가진 국가는 메모리 생산 기지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이 당초 메모리 라인으로 가동되다 높은 운영비의 한계에 부딪혀 파운드리(다품종소량생산)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신규 팹 역시 파운드리 전용입니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미국에는 보조금을 받아 가며 신규 팹을 지으면서도, 싱가포르에 별도의 메모리 팹을 동시에 짓는 것 역시 원가 경쟁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HBM을 필두로 한 AI 반도체 붐과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은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높은 이익률 덕분에, 원가 구조가 비싸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일본에 팹을 지어도 당장은 그 부담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뚜렷하고 잔혹합니다. 슈퍼 사이클이 끝나고 치열한 단가 경쟁이 재개되는 다운턴이 도래하면, 일본 팹의 고비용 구조는 기업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거대한 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팹 더해지면 일본 반도체의 부활 가속화 ▲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 연합뉴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손실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20년 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지은 메모리 팹이, D램의 CXMT, 낸드플래시의 YMTC 등 중국 반도체 굴기의 마중물이 되어 강력한 경쟁사를 키워낸 뼈아픈 결과를 상기해야 합니다. 일본은 현재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며 반도체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소부장 역량에 한국의 첨단 팹이 더해진다면, 이는 곧 완벽한 일본 내 반도체 생태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경쟁국의 반도체 부활을 우리 손으로 돕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운을 훼손하는 자충수입니다. 나아가 반도체 팹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굳건한 지정학적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의 심장인 TSMC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강대국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 당당하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이 바로 국내에 위치한 첨단 메모리 팹이라는 방패입니다. 이 핵심 안보 자산을 일본의 앞마당에 지어주겠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짊어진 사회적 부채도 잊어선 안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등 수많은 국가 인프라의 집중적인 투입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숱한 위기를 넘겨온 SK하이닉스의 역사는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세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보조금이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 상황에서 메모리 생산 기지는 한국에 두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1984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축적된 우수한 인재 풀, 촘촘한 소부장 생태계, 압도적인 수율 관리 노하우를 갖춘 한국이야말로 메모리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의 종합 원가 경쟁력을 지닌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막 정부가 발표한 광주 반도체 산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생산 기지를 이야기 하기 전에 광주 반도체 산단의 일정과 로드맵을 내놓는 게 먼저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단순한 기업의 총수를 넘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셈법과 개인의 지론이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거스르고 국가적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인공지능김건희부동산미국

2026.09.03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