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뉴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우리 시대에' 숨겨둔 트럼프와의 대립각 [마켓무버의 국장 힌트]

미 증시 살펴보며 한국 증시 투자아이디어까지 찾는 마켓무버입니다. 주말 사이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12bp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기금 금리 시장에 반영된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다시금 동결 확률을 제쳤습니다. 이같은 흐름을 만든 것은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In Our Time)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었지요. 문두에서 워시 의장은 '이번 연설을 일종의 길 안내 지도로 보되 정책 지침으로 인식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했지만, 현재에 대한 연준 의장의 상황 판단 뿐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는 비교적 명확해 보였습니다. 당장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연준에겐 '할 일이 있다'는 단호한 어조의 문장이 워시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면 성장주 주가엔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요. 한편으로 포천이나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주요 경제 매체들은 케빈 워시 의장이 지난 7월 FOMC에서 범한 몇 가지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즉 생산성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져도 괜찮다는 식의 접근은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다른 정책 대신 기준금리 움직여서 물가 안정을 잡겠다는 방침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그룹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에릭 위노그라드는 "이번 연설은 지난번 발언보다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며,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의지가 있다는 우려가 금리 상승을 부추겼던 수익률 곡선 후반부에 다소 안도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채 금리와 비교해 미국 장기채 금리가 덜 올라간 이유가,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방향타를 연준이 잘 잡아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세계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연준 의장의 생각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피는 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시장의 오해 혹은 비판을 바로잡기 위해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의 양대 책무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물가 안정 부분에만 우선 집중을 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높여 수요를 줄이는 식의 통화정책을 연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물가의 안정은 결국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연준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경제 활동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급 문제는 연준이 온전히 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총공급과 수요의 예상 균형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시장이 연준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게 워시의 생각입니다. 연준이 정책 지침(포워드 가이던스)을 내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지요. 잘못될 수 있는 지침을 내놓지 않는 게 불확실성을 오히려 줄인다는 논리고요. 그러면서도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개인소비지출(PCE) 2%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면, 연준은 결정적일 때만 구체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케빈 워시는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자본 지출과 이익 상승이 역사적인 수준이며 성장 기대도 높다고 봤습니다. 지금의 금융 시장은 경기 어려워서 풀린 돈 줄어드는 긴축 국면은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고용보다 물가 안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청중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표현을 제외하고 보면 '건전한 통화 정책은 가계와 기업의 번영을 돕는다'는 문장이 연설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백악관에 대해 '원칙'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각 하나를 세워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곧 9월입니다. 미국의 트레이더들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거래 유동성이 늘어날 시점에서 시장 환경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 혹은 달라질 수 있음도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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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경제

SK, 실적 개선에 자사주 소각까지…기업가치 재평가 기대-SK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SK증권이 SK(034730)에 대해 SK에코플랜트의 실적 개선과 자사주 소각 및 특별배당 등 주주환원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80만원을 유지했다. (자료=SK증권) 31일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SK하이닉스 발주분을 기반으로 하이테크 사업이 SK에코플랜트의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라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의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0조원, 영업이익은 1조 46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2.8%, 영업이익은 584.1% 증가했다. 하이테크 부문 매출은 53.7%, 가스&소재 부문은 139.5%, 에셋 라이프사이클 부문은 239.2% 증가하며 솔루션 부문(-2%)을 제외한 전 사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모듈 제조와 재활용 사업 등을 포함하는 에셋 라이프사이클 부문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소재 등 AI·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증권은 SK에코플랜트의 2분기 말 수주계약 잔액을 25조 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발주분 잔액은 9조 4000억원으로 하반기 이후 하이테크 부문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SK증권은 올해 SK의 연결 영업이익이 1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도 주목했다. SK는 보유 자사주 24.8% 가운데 4조 8000억원(20.3%) 2027년 1월 소각할 예정이다.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을 계기로 시장의 주주환원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SK의 자사주 소각도 이에 부응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자사주 소각 관련 재무 부담 완화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는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SK는 자산매각이익 등을 활용해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또는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SK는 지난 7월 31일 SK실트론 지분 70.6%를 2조 30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최 연구원은 SK의 최소 주당배당금(DPS) 5000원으로 가정하고 시가총액의 1%를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2026년 기말 DPS가 중간배당 1500원을 제외하고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 SK 주가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53.5%, 컨센서스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4배로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며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재무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특별배당도 유력해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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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경제

'매' 들어도 말 안 들었다..."부동산 침체" 우려 비웃듯 우상향한 서울 집값

[종부세, 21년의 명암] (下) [편집자주]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 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종부세 주요 변곡점/그래픽=윤선정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 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이런 우려를 비웃듯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종부세 도입 직전인 2004년 12월 45.68에서 2005년 11월 49.34로 상승한다. 이에 그해 '8·31 대책'을 토대로 12월 종부세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 종부세 부과 방식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공시가격 기준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했다. 기존 기준금액은 9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다.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66.4를 기록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종부세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7건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종부세는 완화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결정 이후 지수는 횡보·하락세를 보인다. 종부세 완화 시기인 2008년 12월 70.2이던 매매가 지수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3년 2월에는 64.8로 내려선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종부세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는데 집값은 정권 초기 횡보하다 이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 ◇종부세와 집값 움직임 연관성 낮아…"기본 수요·공급부터 해결해야"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 지수/그래픽=김지영 집값을 잡기 위해 20번 넘는 대책을 쏟아냈던 문재인 정부는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서의 종부세가 가장 강조됐던 시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4년 차인 2020년 12월 종부세를 다시 강화한다. 대대적인 수술이었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최고 세율을 3%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끌어올렸다. 종부세 강화 당시인 2020년 12월 85.5를 찍은 매매가 지수는 이후에도 우상향 움직임을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상급지로 주택 수요를 집중시키며 '강남 불패' 신화를 재차 강화한 것이다. 이어진 윤석열 정부 초반 매매가 지수는 횡보 또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2년 12월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완화를 단행한 이후에도 한동안 추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한 종부세 개편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이나 부의 불균형 해소 의미는 있지만 집값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다"며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을 해결하지 않고 세금 압박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경험적으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정권마다 널뛴 종부세…전문가들 "역할부터 다시 정립해야"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의 부동산에 매물이 붙어 있는 모습. 2026.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손질하면서 보유세 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권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이 크게 바뀌어온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의 역할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다주택자의 공제는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세율을 높였다.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 실거주 1주택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을 비교적 넓게 유지하면서 세 부담을 낮추고 실효세율이 낮은 재산세를 높여 두 세목 간 세 부담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편익과세 성격이 있다"며 "종부세의 누진성을 완화하고 재산세를 정상화해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처럼 종부세를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부유세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주택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비싼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자산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유세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업용 건물과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세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산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적인 도입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1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의 본래 목적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며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은 투기와 관계가 없는 만큼 가격과 무관하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도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재산 보유 자체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보편적인 보유세 원칙과 거리가 있다"며 비례세율 전환을 제안했다. 오 이사장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과 기능이 사실상 같다"며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부담도 재산세율 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한 뒤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한다. 재산세로 전환하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세수가 집중될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재산세가 수행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 과세와 지역 간 재정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걷힌 세금이 서울에 남아 지역 격차를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네팔중동전쟁이재명부동산대책

2026.08.31

경제

국내 증시 복귀했던 ‘서학개미’ 다시 미국 증시행

7~8월 개인투자자 9.7조 순매수 같은 기간 코스피 8.7조 넘어서 ETF ‘속슬’에 총금액 40% 몰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간 미국 주식을 10조 원어치 가까이 사들이며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매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미국 주식을 70억 3879만 달러(환율 1380원 기준 약 9조 713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액 8조 7532억 원을 3000억 원 이상 웃도는 규모다. 코스닥 순매수액(1조 5717억 원)과 비교하면 약 6배에 달한다.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증시 투자자들은 지난 4월과 5월 양도세 감면 혜택 등으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왔으나, 6월 들어 순매수(6억 3296만 달러)로 다시 전환했다. 이어 지난달 한 달간 46억 4241만 달러를 사들였고, 이달에도 28일까지 23억 9637만 달러를 추가로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이어갔다. 두 달간 매수 규모는 상반기 전체 순매수액 98억 6780만 달러의 약 70%에 해당한다. 이는 코스피가 지난 6월22일 9114.55로 역사적 고점을 찍은 뒤 조정 국면에 들어선 시점과 맞물린다. 8000대를 유지하던 지수는 7월 둘째 날 7000대로, 같은 달 중순에는 6000대까지 밀렸다. 반면 미 증시에서는 S＆P500지수가 6월 말 7499.36에서 지난 27일 7730.99로, 나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26213.72에서 26541.35로 각각 올랐다. 두 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 ‘속슬’로, 순매수액이 30억 632만 달러에 달했다. 전체 순매수액의 40%가 넘는 규모다. 이어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도 8억 1542만 달러어치 순매수됐고, 알파벳과 스페이스X도 각각 6억 4717만 달러, 5억 1496만 달러가량 매수세가 몰렸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7억 4890만 달러 순매도됐고, 팔란티어(6억 1540만 달러)와 마이크론(3억 5393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억 2230만 달러)도 매도 우위를 보였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6월 29일 132조 4696억 원에서 지난 26일 98조 9176억 원으로 33조 원 이상 줄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달러 환전 부담이 줄어든 데다, 코스피 변동성 확대와 반도체 주도주 부진이 맞물리면서 개인 자금이 대체 투자처인 미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중동전쟁폭염이란이재명

2026.08.30

경제

'美 국채니까 사던' 시대 끝났다… 신뢰 하락이 부른 고금리[글로벌 리포트]

美 우선주의에 동맹국들도 매입 망설여 3대 보유국이던 中·日·英 모두 '축소' 대신 은행·헤지펀드 등 민간투자자 유입 가격 민감해지며 30년물 5%대까지 급등 재정적자에 국채 더 많이 찍어내는 美 공급은 느는데 안정적 수요처는 줄어 투자자들 오히려 빅테크 회사채에 주목 세계의 돈, 美정부 아닌 기업으로 향해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국채시장이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빌려야 할 돈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과거 미국의 재정적자를 떠받쳤던 해외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은 줄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까지 수천억달러의 회사채를 쏟아내면서 미국 정부와 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채 공급은 늘고 안정적인 수요는 약해지는 가운데 민간의 자금 수요까지 폭증하면서 미국이 과거처럼 낮은 비용으로 세계의 돈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5.3%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급기야 미 재무부는 10~30년 장기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40조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장기금리를 놓고 미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中·日·英 나란히 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국채의 안정적인 수요를 담당했던 동맹들의 적극적인 미 국채 매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동맹들은 미 국채 금리가 조금 비싸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미묘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세계는 여전히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 예전처럼 싼값에 돈을 빌려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미 재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자본수지(TIC)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는 지난 6월 9조2990억달러로 전월 9조3710억달러보다 약 720억달러 감소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2.3% 증가했지만 미국의 3대 해외 국채 보유국인 일본과 영국, 중국은 모두 보유량을 줄였다. 최대 보유국 일본의 미 국채 보유액은 5월 1조1430억달러에서 6월 1조1160억달러로 2.3% 감소했다. 2위 영국도 한 달 사이 9486억달러에서 9399억달러로 1% 감소했다. 변화가 가장 뚜렷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5월 6593억달러에서 6월 6334억달러로 한 달 만에 4%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 이상 감소했다. 한때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었던 중국은 일본과 영국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미 국채를 대거 내던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외국인의 전체 미 국채 보유액은 1년 전보다 여전히 증가했다. 미 재무부의 TIC 통계도 제3국 금융기관을 통해 보관된 국채의 최종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절대 보유액보다 누가 미국의 빚을 떠안고 있느냐다. 금융위기 이후 한때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약 57%까지 올라갔지만 2025년 말에는 32% 안팎까지 낮아졌다. 미 재무부의 별도 연례 조사에서도 외국인 비중은 2020년 이후 약 3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가운데 중앙은행 등 공식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서 43%로 떨어졌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과거 안정적인 돈줄 역할을 했던 해외 중앙은행의 수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美국채니까 산다"에서 "얼마 줄 건데"로 미 국채의 구매자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 중앙은행 등이 미 국채를 사들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환보유액 운용이었다.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세계 최대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가진 달러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에 둔감한 '사서 보유하는(buy and hold)' 투자자였다. 이들의 빈자리를 뮤추얼펀드와 은행, 헤지펀드, 가계와 해외 민간투자자가 메우고 있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 국채 규모는 2006년 약 4조달러에서 올해 29조달러로 7배 이상 늘었다. 2006년 민간과 공식부문이 각각 시장의 절반가량을 보유했지만 현재 민간투자자의 비중은 73%까지 높아진 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해외 중앙은행 등 공식부문은 27%로 낮아졌다. 바클레이스는 이에 따라 미 국채 수요가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가격에 더 민감해졌다"고 평가했다. 민간투자자는 다르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데 따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 등 불확실성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다. 최근 자금 흐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해외 민간투자자의 6월까지 최근 12개월 미 중장기 국채 순매수는 329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감소했다. 6월 순매수는 166억달러로 1월 이후 가장 적었고 해외 중앙은행 등 공식기관은 같은 달 98억달러를 순매도했다. 공식기관은 최근 12개월 동안에도 미 중장기 국채를 349억달러 순매도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수록 가격에 민감한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충분한 수익률을 제공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3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배경을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美 떠나는 게 아니라 美기업 산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해외 자금이 미국 자체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6월 해외 민간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144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8050억달러에 달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거래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의 6월 미 국채 순유입은 68억달러에 그친 반면 미국 주식으로는 1814억달러가 들어왔다. 세계가 미국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미국 기업의 성장에 더 많은 돈을 걸고 있는 셈이다. AI 투자 붐은 이런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 기대가 해외 자금을 미국 증시로 빨아들이는 동시에 아마존과 알파벳 등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건설을 위해 채권시장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끌어가고 있다. 올해 미국의 AI 관련 회사채 발행 규모는 이미 220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25억달러의 17배가 넘는다. 올해 8월 중순까지 미국 전체 회사채 발행액도 1조6800억달러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AI 관련 회사채 공급이 급증하면서 기술기업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체 투자등급 회사채보다 9bp(1bp=0.01%) 높은 89bp까지 벌어졌다. 세계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 셈이다. 30년 동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초우량 빅테크가 발행하는 장기 회사채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 물론 AI 회사채가 미 국채금리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 국채 시장은 AI 회사채 시장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장기자금을 대규모로 요구하면서 세계 투자자의 돈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40조달러 빚과 '미국 우선주의'의 역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난 19일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민간이 보유하는 국채 등은 32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에 입성한 2017년 19조9500억달러였던 전체 국가부채는 10년도 지나지 않아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이자비용은 이미 메디케어를 넘어 사회보장연금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의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 됐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19년 이후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4%를 웃돌았다. 현재 연방정부의 이자지출만 GDP의 약 3%에 이른다. 문제는 경기침체나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대규모 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AI 설비투자 등에 대한 비용처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업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복지와 국방비 등 구조적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의 장기 전망을 토대로 하면 정부 내부 보유분을 제외한 대중 보유 연방부채는 2036년께 56조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재무부까지 나섰다…5%가 뉴노멀 되나 해외 중앙은행의 역할이 줄고 가격에 민감한 민간투자자가 미국 정부의 빚을 더 많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30년물 금리가 과거의 3%대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30년물 5%가 일시적인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장기금리 5%대가 고착되면 파장은 채권시장에 그치지 않는다. 모기지 금리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주택과 투자를 압박한다. 동시에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늘어난 이자비용은 다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채 증가→국채 발행 증가→장기금리 상승→이자비용 증가→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 논쟁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부채와 이자비용이 너무 커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보다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이 현재 재정 우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경고음은 이미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 겸 전 재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경제학회(AEA) 연례회의에서 "재정 우위의 전제조건들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은 정부의 재정 상황이 통화정책을 압도할 경우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 패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돈은 여전히 미국으로 몰린다. 다만 향하는 곳이 바뀌었을 뿐이다. 지난 6월 해외 자금이 미 국채에 남긴 돈은 68억달러, 미국 주식에 남긴 돈은 1814억달러였다. 이병철 뉴욕 특파원

이재명폭염중동전쟁이란인공지능

2026.08.30

경제

삼성전자·하이닉스, 법인세로만 연 100조 내나

양사 상반기 납부액 11.2조 영업익은 650조 돌파 유력 R&D 세액 공제가 최종 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005930) 와 SK하이닉스(000660) 의 법인세 납부액이 11조 원을 돌파했다.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최근 양사의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기존 최대치인 15조 원대를 넘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 9876억 원, 7조 2207억 원으로 총 11조 20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4조 1906억 원) 대비 167% 급증한 수치다. 반도체 호황기 실적이 반영된 2019년 상반기(12조 6614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기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삼성전자가 256%, SK하이닉스가 135% 늘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종전 최대치인 2019년 상반기(4조 5264억 원)를 넘어 자사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납부 기록을 경신했다. 법인세는 통상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3월에 확정 신고·납부하고, 당해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8월에 중간 예납한다. 올해 양사의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납부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반기 양사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000억 원, SK하이닉스 98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3배 폭증했다. 증권가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385조 원, SK하이닉스 266조 원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납부할 올해분 법인세는 역대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 개별 기준 양사 합산 영업이익을 500조~600조 원으로 가정하고 실효세율 20%를 적용하면 연간 법인세 납부액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합산 최대 기록인 2019년의 15조 6387억 원을 대폭 웃도는 수치다. 다만 최종 납부액은 공제 혜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규모를 늘리고 있어 관련 세액 공제가 반영되면 실제 납부액은 단순 추정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이재명대통령인공지능중동전쟁코스피

2026.08.30

경제

"3억 빌리면 월 220만원"… 주담대 금리 8% 시대 눈앞

기준금리 3%… 대출금리 상승 가계대출 총량 60% 늘렸지만 집단대출 예외 적용 공급 확대 개별 주담대·신용대출 여력 빠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백투백(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 3%시대로 회귀하는 통화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시장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올해 4·4분기 연 8%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8·13 대책을 통해 집단대출은 총량 예외를 적용해 공급을 크게 늘렸지만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목표치는 이미 증가분에 도달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5년 고정형 금리 연 4.68~7.15%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년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68~7.1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연 7.5%를 돌파했던 금리 상단이 이달 들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7%를 상회했다. 한은 금통위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은 한은이 오는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일단 금리를 동결하며 숨을 고른 뒤 11월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채 금리 상승이 일정 시차를 두고 주담대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이자 부담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48%로 전월(4.36%) 대비 0.12%p 올랐다. 지난 2023년 11월(4.485)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6%로 전월보다 0.23%p 상승했고, 변동형도 같은 기간 0.08%p 오른 연 4.35%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까지 오를 경우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예를들어 3억원을 연 8% 금리로 3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220만원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금리 연 4%인 차주의 경우 월 원리금이 약 143만원이다. 두 차주의 월 상환액 차이가 77만원까지 벌어진다. ■개인대출 문턱, 못낮추는 은행들 문제는 금리뿐 아니라 대출 문턱도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추가로 확보한 대출 여력을 집단대출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주담대나 신용대출 차주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는 60% 수준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잠정 배분한 총량 목표치는 세부적으로 추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가계대출 잔액은 연간 약 4조3400억원만 늘릴 수 있었으나 60%로 확대되면 약 6조9800억원까지 가능하다. 5대 은행 합산 목표치가 약 2조64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총량 관리 실적을 산정할 때는 집단대출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목표 조정을 통해 은행별 증가율은 작년 말 0.6∼0.7% 수준에서 1.0∼1.1%로 0.3∼0.4%p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앞서 기존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은 페널티를 받아 상대적으로 작은 추가 목표치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을 고려했을 때 은행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은 제한적이다. 지난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51조637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6조6677억원 증가했다. 새로 설정된 증가 목표치(6조9800억원)과 비교하면 남은 한도는 약 3123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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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6000억 뛴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해법 보인다

입찰 직후 물가상승분 반영 여부 국토부, 법제처에 유권 해석 요청 예측불가 비용 선별해 증액 검토 협의땐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전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이후 치솟은 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현재까지 추산되는 원가 상승분은 6000억 원을 웃돈다.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겠다는 지역 건설사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내 착공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7일 법제처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쟁점은 입찰공고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발생한 원자재·유류·인건비 상승분을 계약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선반영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106개월, 총사업비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입찰을 공고했다. 올해 1~2월 진행된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두 차례 유찰됐고, 정부는 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컨소시엄은 기본설계와 해상 지반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입찰 직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철강재·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찰공고 이후 올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상승했다. 총사업비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추가 비용은 약 6200억 원이 넘는다. 대규모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에 선박·중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유류비와 자재비 상승의 영향도 다른 토목공사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공사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지분은 전체 컨소시엄의 약 13%다. 지역 업체들은 현재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면 업체별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며 지난달부터 정부와 대우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9월까지 유권해석과 공사비 협의를 마친 뒤 10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가덕도 현장에서 우선시공분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법제처가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6200억 원이 그대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와 원자재·해상운임 상승 등 시공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비용을 선별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 물가 상승분을 빼고 전쟁에 따라 이례적으로 빠르게 치솟은 물가 상승분 만큼만 계약 증액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대통령지방선거코스피중동전쟁이스라엘

2026.08.30

경제

‘20년 장기전세 만기’ 앞두고 입주민들 “주변 집값도 오르고 나이도 먹었으니 더 살게 해달라”⋯서울시 “형평성에 어긋나” 갈등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2026.8.3.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장 2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기존 입주자들의 계속 거주 요구가 불거지면서 공공임대주택 순환 공급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은 집값·전셋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거주기간을 연장하면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자의 거주 기회가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Ⅱ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3만7천712가구다. 이 가운데 순수 장기전세주택은 2만746가구이며 국민임대 전환분 1만661가구, 공공임대 전환분 6천305가구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도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영구적인 거주권이나 향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모두 채운 가구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만기 물량은 내년 310가구에서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로 빠르게 늘어난다. 5년간 총 9천361가구가 순차적으로 최장 거주기간을 채운다. 일부 입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사이 주변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입주 당시 중년이었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에 접어든 만큼 달라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기회를 줘 기존 생활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 지원 조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장기전세의 거주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려주면 해당 주택에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며 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3억4천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천800만원의 약 54% 수준이다.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장 20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한 뒤 확보된 공공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만기 입주자에게 예외적으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미 퇴거했거나 다른 주거지를 마련한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만기를 맞는 다른 입주자들이 잇따라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당초 정해진 계약조건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다만 만기 입주자 가운데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자력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계약 연장보다는 소득·자산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여러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확보되는 것”이라며 “그 혜택을 다수의 시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혜택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의 명분과 취지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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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號 고려아연 측 추천 후보 '7대 1' 지지

백인규 후보, 회계·감사·내부통제 전문성 부각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경영전략 연속성 중요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서 감사위원 선임 우위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다음달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MBK·영풍 측과의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주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ISS와 글래스루이스,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PIRC,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한국의결권자문 등 7곳이 백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7개 자문사는 모두 박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이와 달리 한국ESG기준원은 백 후보에 반대하고 박 후보에게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백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자문사들은 최근 회계처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감독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백 후보의 경험과 전문성이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내외 자문사들은 경영전략의 연속성에도 주목했다. 고려아연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등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전략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달 9일 개최 예정인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 2명, MBK·영풍 측 2명 등 총 4명의 독립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측 중 누가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하느냐가 향후 이사회 주도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 후보를 잇따라 찬성하면서 고려아연 측이 감사위원 선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기관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이 백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하면 이사회 구도는 현재 최윤범 회장 측 9명과 MBK·영풍 측 5명에서 최 회장 측 12명, MBK·영풍 측 7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통합 제련소를 비롯한 미래 성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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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