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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직 대통령 연금 월 1260만원 ‘호화 생활’···폐지 나선 코스타리카
‘전직’ 7명에 누적액 170억원 지급 수천명 서민 가정은 월 31만원 받아 현 대통령 “특혜 없애자” 법안 추진 지난 5월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산호세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39)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고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포바 등이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콜론(약 170억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천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떠받치는 데 쓰였다”며 그간의 관행을 비판했다.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낸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에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콜론(12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누적 기준 수십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기준 9억7200만콜론(30억60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받았으며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콜론·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 (9억600만콜론·28억3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음에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직 대통령 연금 감축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5월 제50대 코스타리카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0년 취임한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 이후 두번째 여성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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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AI에 20조 쏟아부었는데 어쩌나…美서 경고 쏟아졌다
메타·블랙록 美 데이터센터 ‘보험 공백’ 140억弗 사업에 보험 보장 수십억에 그쳐 AI 데이터센터 초대형화에 보험사 한계 사진=AFP 메타와 블랙록이 14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에 짓는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투자 열풍으로 데이터센터의 몸값은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보장 여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와 블랙록이 텍사스주 엘패소에 건설하는 1GW(기가와트) 데이터센터 ‘소파이피야’는 세계 최대 보험중개사 마시의 자문을 받아 수억달러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총사업비가 140억달러에 달하지만 재산 피해와 테러, 법적 배상책임 등 주요 위험에 대한 보험금에는 각각 수억달러 수준의 상한이 설정돼 있다. 대형 재난으로 피해가 커질 경우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수십억달러의 손실은 사업 주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시설 전체가 파괴되는 ‘전손’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초대형 AI 프로젝트를 인수할 보험사의 공급이 부족한 데다 전손까지 보장받으려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시가 자문한 보험 조건에 따르면 소파이피야는 공사 지연에 따른 임대료 손실에 대해 최대 2억1800만달러, 테러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6억4500만달러를 보장받는다. 재산종합보험의 보장 한도는 건설 기간 4억2700만달러다. 보험료는 약 500만달러다. 데이터센터가 가동되면 보장 한도가 4억5000만달러로 올라가고 이후 매년 2%씩 늘어난다.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사업 주체의 몫이다. 데이터센터는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 피해뿐 아니라 환경 문제를 둘러싼 소송, 준공·가동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AI 데이터센터에는 값비싼 첨단 반도체가 대량으로 설치되는 만큼 한 차례 사고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보험 계약은 보험업계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충분한 보험 보장 능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체결됐다. 대주단은 통상 소규모 데이터센터에는 손실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한 곳의 자산 가치가 불어나면서 전액 보험을 요구하기 어려워졌다. 부분적인 보험만 갖춘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중개사들이 내놓은 해법은 ‘예상 최대손실(PML)’이다. 대형 재난 한 건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최대 손실을 산출하고 그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보험중개사들은 대주단과 개발업체에도 예상 최대손실을 넘어서는 손실은 직접 감수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지난 7월 소파이피야 프로젝트의 채권 발행을 앞두고 블랙록 경영진도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엘패소에서는 극심한 기상재해가 드물고 최신 재난 대응 설계를 적용한 데이터센터가 대형 재난에도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시가 소파이피야의 예상 최대손실을 산정하면서 가정한 재난은 엘패소 지역에서 250~5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정도의 대형 화재다. 발생 빈도만 보면 희박해 보이지만 메타의 전체 임대기간인 20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같은 화재가 임대기간 중 최소 한 차례 발생할 확률은 약 3.9~7.7% 수준이다. 소파이피야 프로젝트 부채에 ‘A+’ 신용등급을 부여한 S&P의 비비안 고슬랭 애널리스트는 “최종 보험금이 모든 손실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메타가 최대 4억5000만달러까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S&P가 부여한 등급은 메타 자체 신용등급보다 한 단계 낮다. 채권자가 데이터센터의 실물자산에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더 큰 위험은 메타의 임대계약이 끊길 가능성이다. S&P에 따르면 심각한 재해로 데이터센터 준공이 18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메타는 위약금 없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메타의 장기 임대료를 기반으로 발행된 채권인 만큼 계약이 해지되면 채권 가치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치와 KBRA는 이 프로젝트에 메타의 회사채 신용등급과 같은 ‘AA-’ 등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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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중동發 인플레 공포에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美·日·유럽 수십년 만 최고
프랑스 30년물 2008년·독일 10년물 2011년 이후 최고 일본 10년물도 30년 만에 최고…주요국 금리인상 우려 확산 [서울=뉴시스] 17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29%까지 상승해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6.08.18.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중동 위기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자극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채권시장을 압박했다. 17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29%까지 상승해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주요국의 국채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프랑스 30년물 국채금리는 4.8558%로 2008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4.0516%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으며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도 3.2138%를 기록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국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6%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이 분쟁 종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유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 각국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거나 긴축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85%로 반영하고 있다. 일본 국채금리도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2.93%까지 올라 1996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BOJ)이 이르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본의 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금리는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악셀 루돌프 IG 수석 기술적 분석가는 "지속적인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며 "일본은행은 조만간 취약한 경제를 지원하는 것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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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곡물 수출로 겨눈 러시아 vs 모스크바 때린 우크라…공방 격화
[오데사=AP/뉴시스]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오데사 인근 흑해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기니비사우 국적 곡물운반선 '골든 레오'(Golden Leo)호가 연기를 내뿜고 있다. 2026.07.20.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17일(현지시간) 밤사이 우크라이나 핵심 수출 창구인 오데사항과 이즈마일항 등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7일 밤 공격용 드론이 우크라이나 군수 화물 하역에 쓰인 항만시설과 서방 군사장비를 보관한 격납고, 무인보트 보관 창고 등 이즈마일항내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오데사항에서는 타란툴급 초계함과 연료 저장시설을 타격했고 오데사 외곽 노바 포슈타 물류창고도 파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이즈마일항내 군수 화물과 연료의 저장·적재·운송에 사용된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오데사항은 흑해 연안에 위치한 대표적 심해항으로 곡물과 철강, 컨테이너 화물의 핵심 수출입 거점이다. 이즈마일항은 루마니아 국경 인근 다뉴브강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최대 하항(河港)으로 흑해 항로에 차질이 생길 때 곡물과 원자재의 대체 수출 관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7일 밤사이 Su-34 전폭기와 공격 드론으로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州) 드론 창고, 하르키우주의 드론 통제센터와 드론 보관소, 도네츠크주 노보니콜라예우카 인근 탄약고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 텔레그램 매체들은 주민 제보를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주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최소 63대 격추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심장부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6일에도 모스크바주를 겨냥해 역대 대규모 드론 공격을 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러시아를 향해 드론 822대를 발사했고 이 가운데 600대가 모스크바를 향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중 하나인 와일드베리스는 7월 이후 반복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 10곳 가운데 7곳을 무력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공방 격화로 인한 민간인 피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9명이 숨지고 어린이 1명을 포함해 2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으로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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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혼인신고만 해도 1700만원 드립니다"…저출산에 파격 정책 내놓은 '이 나라'
중국, 혼인 건수 역대 최저 각종 혜택에도 결혼 외면 결혼과 출산이 급감하는 중국에서 각 지방 정부들이 현금과 주택 보조금까지 내걸고 젊은 층의 혼인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취업 불안 등 구조적인 부담이 여전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혼부부. 게티이미지 18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광저우시 바이윈구 난링춘은 초혼 부부가 모두 현지 호적을 보유한 경우 최대 8만위안(약 1675만원)을 지원한다. 후베이성 톈먼시는 지난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매 보조금으로 6만위안(약 125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과 육아 부담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과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첫째·둘째·셋째를 출산한 여성에게 각각 6개월·7개월·8개월의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지원책 늘었지만 혼인 감소는 계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지방 정부들이 현금성 지원 등을 앞세워 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중국 전체의 혼인 감소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는 327만5000쌍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반면 이혼신고는 138만3000쌍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다. 고용·주거 불안 속 청년층 기피 심화 이에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도 제기된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고작 천만원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임시방편일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취업과 소득에 대한 불안 등 장기적인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회성 지원금과 행정 편의 개선만으로 혼인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김건희내란반도체개인정보유출 -
세계
이란 "전면 공세로 전환"...트럼프 지지율 33% 최저
"협상 교착 상태…완전한 공세적 태세로 정책 전환" "호르무즈·중동 전역서 군사적 긴장 수위 높일 것" 이란 당국자 "미국, 휴전 의지 없다는 점 명백해" "미군의 해상 봉쇄 무력화 위해 정밀 타격 준비" [앵커] 미국과 이란의 60일 임시 휴전 시한이 성과 없이 끝나자, 이란은 곧바로 전면 공세를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이란이 미국에 최후통첩을 했다죠? [기자] 이란이 대미 정책 기조를 기존의 방어 중심에서 '전면적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란 당국자는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란은 기존 방어적 태세에서 '완전한 공세적 태세'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 내 모든 기관과 군 조직은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동 내 미군 자산과 핵심 수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 "미국이 진정성 있는 휴전 의지가 없고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외교에만 의존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군 봉쇄를 무력화하고 돌파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정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정한 몇 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이 6월 양해각서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해야만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과 시한은 곧 중재국들을 통해 미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자지라는 이란 군 당국이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고 수준의 경계·반격 태세를 갖췄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란 강경파 수뇌부는 지난 휴전 기간 미국과의 확전을 준비해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임시 휴전 연장은 없다"며 이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졌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죠? [기자]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미국 성인 천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33%,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64%였습니다. 이는 이달 초 조사에서 35%의 지지율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이번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12월 기록했던 역대 최저 지지율 33%와 동률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란과의 전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초기 "몇 주면 끝날 작전"이라고 장담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마비와 60일 임시 휴전 무산으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80%가 이란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고, 몇 주 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0%에 그쳤습니다. 특히 "어느 정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루는가"라는 질문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38%)이 공화당(35%)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백악관에 복귀했지만, 이란 공격을 명령한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지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 : 미국 성인 1,166명 대상 8월 14~17일 온라인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p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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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강풍과 거친 파도' 시진핑의 위기 강조 화법…이유는?
내수부진·미중갈등·대만문제 등 현실 반영 장쩌민 소환하며 "본인 리더십 강화 포석"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7일 장쩌민 탄생 100주년 기념식 연설은 장쩌민 전 주석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다. 그는 40분간 연설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경제정책과 홍콩·마카오 반환, '하나의 중국' 정책 고수 등 외교·국방 정책도 높이 평가했다. 톈안먼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 "당의 정확한 정책 결정을 결연히 지지하고 집행했다"고 옹호했다. 사실상 중국의 핵심 지도자인 마오쩌둥·덩샤오핑과 동급으로 장 전 주석을 격상시킨 것이다.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성과를 추켜세운 것은 자신이 추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구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여정'을 언급하며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 "강풍과 거친 파도, 나아가 위험한 격랑과 같은 중대한 시험"이라고 진단한 대목이다. 이러한 위기 강조 화법은 중국이 직면한 여러 대내외적 위험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는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9월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양국 간 무역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는 만큼 미국의 규제 강도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이라는 경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같은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장 전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연합뉴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대해서도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정치적 풍파가 발생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과거 위기 극복 사례를 소환하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16일 "당에는 반드시 핵심이 있어야 하고, 당 중앙에도 반드시 핵심이 있어야 한다"며 현 지도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과 닿아 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경제 발전과 개혁개방,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력을 대내외 압박을 헤쳐 나가는 모델로 제시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은 특히 이례적으로 "2004년 주도적으로 당·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직했다"고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국가주석 4연임 여부 역시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4연임 여부는 내년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공식화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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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오염물질 내뿜던 중국이 달라졌다…친환경 목숨 건 이유 [취재파일]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베이징에 가고, 현재는 상하이, 미래를 보려면 선전에 가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중국에는 선전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심천' 중국 발음으로는 '선전'이라고 읽는데 홍콩 바로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는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홍콩으로 밀입국하는 사람이 수백 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 선전은 완전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중국 실리콘밸리에 '초대형 숲', 관리도 드론이 텐센트, BYD, 화웨이, DJI 등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업들이 모두 이곳 선전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 단지도 밀집돼 있죠. 선전시의 상징인 화창베이 전자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오전에 전자 제품 견본을 주문하면 저녁에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젊은 창업가들의 메카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국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전이 다시 한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 산업을 넘어 친환경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97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전체 넓이의 1.5배에 달하는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중국 도시의 행정구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걸 고려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는 3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넓이 만한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냥 보호구역, 숲을 만든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탄소 흡수율이 높은 맹그로브 나무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 드론이 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환경 당국에 수시로 공유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DJI와 선전시에 자리잡은 AI 개발업체들의 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DJI 관계자 : 이 드론은 작물의 엽록소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로 농업용 드론과 함께 사용됩니다. 드론이 촬영한 분석 지도는 작물 생육이 부진한 지역과 병해충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보여줍니다.] 소규모 화재는 드론이 직접 진압할 수도 있고, 생육에 필요한 친환경 보조제도 드론이 뿌립니다. 화물 트럭까지 '전기차' 변전소도 지하로 선전시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목표로 전기차를 도입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니핑/선전시 시민 : 모두 전기차입니다. 화물 트럭조차도 전기 트럭입니다. 택시와 버스 모두 신에너지 차량입니다. 선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효율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도심 변전소도 모두 지하화하거나, 생태 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변전소 주변 환경을 바꾸니 자기장 발생도 최소화했습니다. 변전소 내부 자기장 수치를 제가 직접 테스트해 봤는데, 헤어드라이어의 100분의 1 수준인 0.01 마이크로테슬라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왜 친환경에 목숨 걸까? 자, 그러면 중국 선전시는 왜 이렇게 친환경에 모든 걸 거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오염 물질을 내뿜던 중국, 이제는 미국과 AI, 로봇, 반도체 기술을 놓고,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단계까지 올라섰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 문제에서도 중국이 세계를 이끌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에 더 없이 좋은 모델이 바로 선전인 겁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친환경 첨단 도시 선전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각종 APEC 장관급 회의도 선전에서 열면서 친환경 첨단 선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선전에서 APEC 산림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주요 주제는 역시 환경이었습니다. [박은식 / 산림청장 : 아마 중국 정부에서는 선전이 중국에 가장 먼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고, 하이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는 아주 발달된 지역이고, 사전 회의 때 보니까, 생태적인 보호, 바다의 자연 자원 또 산의 자연자원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 이런 부분들을 선전에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산림자원 보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산불 진화 능력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며 배우길 원했습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던 미세 먼지와 환경 오염 이미지를 벗어나 친환경 국가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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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국 전문가들 "트럼프, 북미 대화 재개 위한 제스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외교적 교류를 다시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정확한 계기를 알기는 어렵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에 응답할지와 언제, 어떻게 응답할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전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훈련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대북 억지력과 한미 연합 대비 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촉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과도 부합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촉진하거나 심지어 주도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당사자가 남·북·미를 의미하는지 등 구체적인 대화의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지역 안보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또 한 차례 정상 외교를 추진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아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일관된 외교 전략이 부족하고, 북한은 진지한 외교에 나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마 챈릿-에이버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1기 때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김 위원장과의 직접 외교로 복귀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영향력을 더욱 강화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변수로 꼽았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론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2018년 북미 대화에도 한국의 참여가 당연시됐던 것은 아니며, 이번에도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더라도 김 위원장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대북 외교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제의가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진 않을 것 같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래도 "한반도 대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서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는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대북 억지력이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여 석좌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밀 타격·드론 전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군사 훈련이 축소되면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의 잠재적 적대 행위에 대응할 대비 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의장은 "핵심적인 동맹 연합 훈련을 약화하기로 한 결정은 김 위원장의 셈법을 바꾸지 못하면서 억지력과 대비 태세만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화는 좋지만,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FDD) 선임 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 전 미 해군 소장은 연합 훈련이 축소되면 중국과 북한을 억지하는 미국의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확신을 동맹국에 주지 못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말했습니다. 몽고메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확보한 기술과 장비 덕분에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게 된 상태라며 "훈련 축소는 2018년에도 실수였지만 2026년엔 더 큰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묘사한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해온 점을 들어 "동맹국들에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전쟁 등으로 미국의 군사 자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17∼27일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기에는 시기가 매우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동맹의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연합 훈련을 취소·축소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그 결정이 대비 태세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지시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란 전쟁 지원과 관련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건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는 "미국이 자원과 대비 태세 모두 부족해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훈련은 미국의 자원과 대비 태세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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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北김정은에 무릎 꿇었다”…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미국도 ‘부글부글’ [밀리터리+]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북한,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 아니야” 신호 -美 민주·공화당 “김정은에 무릎 꿇었다” 비판 [서울신문 나우뉴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연합뉴스. 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축소 지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늘 그렇듯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임 기간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국가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재임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을 두고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간주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합동군사훈련을 대폭(substantially)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의 결정은 한미 양국이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는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UFS) 첫날(한국시간 기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UFS 기간 중 예정된 야외 기동훈련(FTX)은 14건으로, 지난해(22건)와 비교해 다소 줄었다. 트럼프 미 국방부와 상의하지 않았을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상의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026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노르망디의 미국인 묘지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콜레빌쉬르메르 AP 연합뉴스 그가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표했을 당시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백악관 측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냈었다. 사실상 ‘군 통수권자’의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에서는 언급을 삼가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처럼 미 정부 부처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가 금세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백악관에 문의하라는 국방부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사이에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았으며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방부가 당황해했다”고 전했다. 공화·민주당 “트럼프, 장난하나” 비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와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장난하는 건가?”라고 적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한미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 아래 부교를 연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 켈리 상원의원도 “그 훈련들은 우리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잘 훈련되고 조율되도록 도와준다. 그런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오직 북한만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정책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혼란스러운 행정부가 내린 또 하나의 어리석고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인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언제쯤 독재자들을 포용하고 우리 동맹들을 소외시키는 일을 그만둘 것인가”라며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미친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고 꼬집었다. 2019년 2월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연합뉴스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엑스에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살해하는 것을 지원할 북한군 수천 명의 편을 풀어주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숙고하면서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긴급 화상 좌담회에서 “북한이 당장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을 벌면서 좀 더 기다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수사적 표현과 소셜미디어 발언 외에도 김정은을 유인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임이 분명하다”며 “그 계기로 연합훈련의 시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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