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뉴스

李 대통령 지지율 43.3%…4주 연속 하락 최저치 경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째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p 내린 43.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오른 53.0%로, 지난주보다 2.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포인트) 밖이었다. '잘 모름'은 3.6%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9%p,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하락했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각각 내렸다. 지난 6~7일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해 격차가 7.0%p로 2주째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낮아졌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9%, 진보당은 1.5%, 무당층은 9.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되어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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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정치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43.3%…최저치 ‘또’ 경신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8월 1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3.3%로 지난 주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주째 4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에 이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53.0%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은 3.6%였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9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강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0.5%포인트 하락한 44.6%, 국민의힘이 0.1%포인트 하락한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7.0%포인트다. 이어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2.9%, 진보당 1.5%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정부 세제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대구경북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0%,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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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정치

李대통령 지지율 43.3% ‘최저치’…민주 44.6%·국힘 37.6%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40% 초반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0%로 지난주보다 2.5%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6%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31일 43.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4일 44.1%, 5일 44.9%, 6일 44.2%, 7일 41.2%로 조사되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9%p,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6%p, 60대가 5.3%p, 20대가 2.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되어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0%p로 2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0.5%p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0.1%p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2.9%,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7.3%p, 대전·세종·충청에서 6.9%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5.0%p, 인천·경기 5.2%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에서 2.7%p, 전남광주·전북에서 2.2%p 하락했다. 반면 서울은 3.6%p, 대구·경북은 6.2%p 상승했다. 민주당은 20대에서 10.7%p, 70대 이상에서 4.4%p 각각 하락한 반면 40대는 2.4%p, 30대는 3.6%p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1.7%p 하락한 반면 20대는 5.2%p, 60대는 8.5%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대구경북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

2026.08.10

경제

다주택자 집 많이 내놓게…‘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한다

세입자 있는 주택 사면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맞춰, 세입자 있는 집 팔게 보완책 마련 임차계약 끝까지 실거주 안해도 돼 1주택자 비거주 예외 사유도 확대… 정부, 이번주 주택 공급대책 발표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6.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당초 유예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이 기간에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전후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시 등 경기 15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집을 사면 토지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완화했다.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기존 임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내놓게 하기 위해 현행 20∼30%포인트인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5∼15%포인트로 완화하는 내용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도 같이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달 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 일정에 맞춰 2028년까지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는 방식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 사유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담은 직장, 취학, 질병 등의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예외를 늘리는 땜질식 대응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강도 높은 정책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뒤 예외를 두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전에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당정이 조율해 국회에 제출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전후에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도심 유휴부지 활용 외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허구역 거래 4∼6개월내 입주 의무 정부, 실거주 유예 조치 연장 나서 양도세 완화 맞춰 2028년까지 유력 “손주 봐주려 세주고 이사, 비거주냐” 세제 개편안 비판에 뒤늦게 보완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올해 말 끝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기가 어려워 매물 증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 사유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예외 규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 양도세 완화 일정 맞춰 실거주 유예 확대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살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완화 조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지금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 보유 시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 시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를 내년에 2주택 5%포인트, 3주택 이상 10%포인트로 낮추고 2028년에는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15%포인트로 조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한 묶음으로 연장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15개 경기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주택을 사는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임차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고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넣은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에 맞게 실거주 의무 유예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적용 기한을 언제로 할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일정에 맞춰 2028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5월 12일로 잡혀 있는 ‘임대 기준일’을 언제로 바꿀지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엔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만 인정해주기 위해 이렇게 임대 기준일을 설정했다. ● 잇따른 비판에 보완 나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날까지 관련 의견이 4000여 건 게재됐다. 대부분 부동산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사유와 관련된 반발이 컸다. 정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1년 이상 산 주택을 세주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다. 강OO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시민은 법제처 입법의견에 “서울 자가 아파트를 임대 주고 손녀 양육을 도와주러 잠깐 용인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이런 경우도 비거주자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1년 이상 살지 못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른데 감안해 달라” 등 거주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경부는 “입법 과정에서 세부 규정을 마련할 때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규정에 ‘이와 유사하게 인정되는 사유’ 등을 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장 3년으로 한정한 거주 인정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이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계약기간이 통상 4년(2+2년)으로 늘어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 의도대로 밀어붙인 감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보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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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정치

[속보]李대통령 지지율 43.3%…‘역대 최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였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포인트) 밖이었다. ‘잘 모름’은 3.6%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9%p,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각각 내렸다. 지난 6∼7일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해 격차가 7.0%p로 2주째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낮아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9%, 진보당 1.5%, 무당층은 9.0%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4%,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국정수행 지지율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2026.08.10

정치

[속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43.3%…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

부정 평가 53.0%…긍·부정 격차 9.7%p로 오차범위 밖 서울·영남권·고령층 중심 이탈…부동산·법안 논란 등 영향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9.7%p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p) 밖에서 앞섰다. '잘 모름'은 3.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5.9%p↓), 대구·경북(5.5%p↓), 부산·울산·경남(4.8%p↓) 등 대도시 및 보수 강세 지역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6%p↓), 60대(5.3%p↓), 20대(2.5%p↓)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함께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6~7일, 유권자 1,001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5%p 내린 44.6%, 국민의힘이 0.1%p 내린 37.6%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7.0%p로 2주째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p) 밖을 유지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9%, 진보당 1.5%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9.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및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과 함께 폭염·경제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서울·고령층·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

2026.08.10

정치

'서울대첩 0등 공신' 김재섭, 오늘 오전 10시 '데일리안TV' 전격 출연

10일 오전 10시 유튜브 '데일리안TV' 출연 국민의힘 대표 '저격수' '전략자산' 우뚝 서 李정권 부동산·주식시장 정책 입장 청취 30대 정치인, '버스 하우스'에 대한 반응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서울대첩 0등 공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양 극단을 지양하는 데일리안TV 유튜브 '정국 기상대'에 특별 출연한다. 김 의원은 맹활약을 펼쳤던 지난 6·3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회고함과 동시에,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주식시장 실정을 비판함으로써 국민의힘 대표 '저격수'이자 '전략자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데일리안 용산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데일리안TV '정국 기상대'에 직접 출연,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지난 6·3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뒤흔드는 놀라운 활약상을 보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을 전격 폭로했고, 그에 이어 민주당 후보의 과거 경찰·시민 폭행 사건이 기존에 알려졌던 5·18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니라,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여종업원 외박 강요, 주폭 의혹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의원의 활약은 장동혁 지도부의 확장성 부족과 노선 오류 등으로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던 서울시장 선거판에 '한 번 해보자'는 파이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7년생, 30대의 젊은 초선 의원으로서 거대 여당과 두려움 없이 홀홀단신 맞선 것은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데일리안TV에서는 김 의원으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심경에 대해 들어본다. 아울러 서울법대 출신으로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최근 1심 판결에 대한 분석과 입장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대활약을 펼친 김 의원을 저격해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는 비이성적 발언을 했지만, 김 의원은 당시에도 가장 앞장서서 민주당 정권과 싸웠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자본시장 왜곡 사태, 육사 해체 시도 등을 비판해왔다. 이날 방송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으로부터 빚어진 이같은 현안들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을 자세히 듣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주거난의 대책으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이른바 '버스 하우스' 방안, 그리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진퇴 문제 등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권 세력으로부터 누수되는 민심을 받아안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제1야당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고, 최근 김 의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역할론'에 관한 입장도 청취한다. 김재섭 의원은 1987년 서울 도봉구 창동 출생이다. 서울사대부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청년정치학교 2기 출신으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을 지냈다. 2020년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좌절하지 않고 지역구에 착근하며 4년간 더 노력한 끝에 4년 뒤인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험지인 서울 강북 지역, 도봉갑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데일리안의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 '정국 기상대'에는 그간 주호영·나경원·김장겸·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이 연속 출연하며, 중요한 정국 현안과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이 방송에서 밝힌 "이재명 정권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려장"이라는 발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 출연 대담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에서 생방송된다. 데일리안TV는 10일 오전 10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정국 기상대'에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데일리안 안해선 PD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부동산 세제 개편안단일종목 레버리지부동산 세제 개편레버리지 ETF

2026.08.10

정치

李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민주 44.6%·국힘 37.6%[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인사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 대비 2.5%p 올라, 두 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5%p,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 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봤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TK)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의 지지도는 각각 2.9%로 집계됐으며, 진보당(1.5%)이 뒤를 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acdc@yna.co.kr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세제 개편안

2026.08.10

정치

선거 없는 골든타임, 시작된 '부동산 전쟁'…정권 명운 가른다

진보 정부 최대 약점 부동산…여권서도 우려 '無선거 기간' 성과 필수…총·대선 영향 '촉각'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전국선거가 없어 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에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권 최대 역린으로 여겨져 온 '부동산 문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전국선거가 없어 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에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는 다음 총선과 대선 결과와 직결될 수 있어 여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정치권에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의 전방위 대응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과 거래 관련 규제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세제를 직접 건드리는 방법을 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 왔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의 9·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 등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1·29 대책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 왔다. 다만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동산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부정적인 부동산 민심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다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는 현재까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왔지만,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동산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부동산 민심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은 향후 부동산 시장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6·3 지선 이후 1년 10개월 동안 전국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점은 정부·여당으로선 호재다. 통상 선거가 임박하면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길면 어느 정도의 여론 반발을 감수하고 정책 효과를 기다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진보 정권 최대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정책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전임 진보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을 갉아 먹으면서 보수에 정권 교체를 헌납했다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진보 정권 최대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정책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상춘재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협하는 최대 장애물로 꼽았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2차 방송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게 밀려오는 위험스러운 파도"라고 짚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문제가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상 상황"이라며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한다는 불신이 좀 쌓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조차 이걸 해결해 내지 못하면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 해'라고 인식이 굳혀지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이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부동산 역풍'을 경험한 만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진영 내 불안감은 상당히 퍼져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권 지역의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다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6·3 지방선거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

2026.08.07

정치

청와대 "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빠른 시일 내 공급 발표"

청와대, '세 부담 강화' 8·3 세제개편안 입장 밝혀 "시장 안정 위한 단기적 대응 아냐…공정한 과세" 전·월세난 우려에 "세금 아닌 수요·공급 봐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회의서도 공급 다룰 듯 [앵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게 아니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단 계획도 밝혔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속도가 중요하단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 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기 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민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성 기 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오늘(7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도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단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단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전주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주택 공급 확대그린벨트 해제세 부담 강화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