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뉴스

[단독] “수리비 5000만원” 포르쉐 물 먹인 주유소, 영업배상보험 없었다

지난달 25일 친정어머니와 식사를 마친 뒤 포르쉐 차량을 몰고 경기도 양평IC 인근을 지나던 구모(53)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고속도로 진입 직전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이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시동이 꺼지고 멈춰 선 것이다. 구씨는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르신까지 태우고 있었는데, 뒤에 바짝 따라오던 차량이라도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25일 경기도 양평군 한 주유소에서 고급 휘발유를 주유했다가 멈춰선 구모씨의 포르쉐 차량. 사진 구씨 처음에는 차량 결함을 의심해 공업사에 점검을 맡겼지만, 원인은 예상 밖이었다. 공업사 측은 “주유한 휘발유에 500~600mL가량의 물이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멈춰 서기 불과 얼마 전, A 주유소에서 넣은 고급 휘발유가 화근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양평군청은 같은 시기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에서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현장 조사에 나섰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수분 혼입 정황이 나왔고, 현재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엔진 전체 교체해야”…수리비만 5000만원 구씨는 “포르쉐 AS센터에서 수분 유입은 혼유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며 “물이 연료계통과 엔진 내부를 순환한 만큼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예상 수리비는 최소 5000만원에 달한다. 논란이 커지자 A 주유소 측은 일반 휘발유와 경유만 판매하다 지난 4월 고급 휘발유 옵션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유정 공사를 진행했고, 도중에 업체가 바뀌는 등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장마철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피해자 측에 설명했다. 물이 섞여 주유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주유소 측에 따르면 비슷한 피해를 본 차량은 포르쉐·벤츠·폭스바겐 등 수입차를 포함해 10여 대에 이르며, 일부 차주들과는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 구씨의 차량 외 오토바이 2대도 A 주유소에서 고급 휘발유를 주유했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오토바이가 멈춰서는 일을 겪었다. 사진 구씨 A 주유소 대표는 “이상 정황을 인지한 직후 고급유 판매를 중단하고 원인과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 차량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부품 교체와 연료계통 세척 등 수분 유입으로 발생한 객관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진 전체 교체와 같은 과도한 요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 피해 범위로 입증되면 그때 책임 있게 배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자율’ 구씨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유소 보험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유소가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소비자와 업주가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와 업주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주유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반면 수분 유입이나 혼유 사고처럼 영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져 있다. 지난 25일 경기도 양평군 한 주유소에서 고급 휘발유를 주유했던 구모씨가 포르쉐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사진 구씨 주유소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률에 대해선 공식 통계조차 없다. A 주유소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주유소 측은 “혼유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5년간 유지해 왔지만, 주유기를 ‘셀프’ 방식으로 전환한 뒤 지난 3월 보험 만기가 도래하면서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유 사고는 물론 장마철 수분 유입 사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주와 소비자가 직접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발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사와 협의해 단체보험 할인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손해율이 높아 주유소가 가입을 원해도 보험사가 인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고속도로피해자경기도손해율

2026.08.10

정치

[속보] 李대통령 지지율 43.3%…취임 후 최저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7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리얼미터이재명대통령피해자

2026.08.10

사회

친구가 "살려달라·목 졸렸다" 전화했다면, 당신은?

[도화선, 교제폭력 방화치사 사건 ④] "처벌불원"·"현행법 예외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김희원(가명, 여)씨와 이무영(가명, 남)씨는 교제관계였습니다. 김씨는 2019년부터 경찰에 31회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1일, 이씨는 사망했습니다. 김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도화선, 한자로 풀이하면 불을 이끄는 줄이란 뜻입니다. 불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공권력의 역할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을까". 항소심 김씨 대리인 이한선 변호사의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편집자말> ▲ 법원에 제출된 교제폭력 사건 기록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 측으로부터 받은 신고기록에 따르면, 김희원(가명)씨는 남자친구를 교제폭력으로 31회 신고했다. 사진은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교제살인' 일러스트 ⓒ 이강훈 "살려주세요." 2022년 6월 11일, 한 여성이 경찰에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에는 신고 전화를 했다. 두 번 모두 남자친구의 폭행 때문이었다. 경찰은 신고 이후 두 차례 사후콜백(6월 14일, 6월 16일)을 했다. 전화받은 여성은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분리 귀가조치를 했다. 이 여성은 김희원(가명)씨. 당시 김씨는 이미 경찰에 13번 신고했고,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한 교제폭력 피해자였다. 경찰의 마지막 전화로부터 나흘 뒤인 6월 20일, 김씨는 다시 112에 신고했다. 피해 사실도 구제척으로 알렸다. "상대방이 목 조르는 행위 / 조금 전에 남친이 그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제공한 112 신고 이력) 김씨가 경험한 '목조름'은 교제폭력 상황에서 피해자 살해 위험을 높이는 전조 신호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발간한 보고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목조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피해자보다 살해당할 위험이 약 7.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시 사후콜백(6월 21일)을 했다. 김씨는 "어제 신고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3년 3월 12일, 김씨는 "만나는 사람에게 좀 전에 맞았다"고 신고했다. 당시는 이씨가 출소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이날 이후 김씨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가 됐지만, 경찰의 대응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사후모니터링은 사후콜백으로 대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제공한 112 신고 이력) 또 '사후' 전화였다. "가해자의 철저한 통제… 처벌불원? 자유로운 선택 아냐" ▲ 2023년 3월 12일, 김씨는 "만나는 사람에게 좀 전에 맞았다"고 신고했다. 당시는 이씨가 출소한 지 일주일째였다. 경찰은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이날 이후 김씨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가 됐지만, 경찰의 대응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 권우성 전문가들은 김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장기간 학대로 인한 무기력, 가해자의 회유·협박 속에 이뤄진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요구했다고 수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멈추는 것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김씨의 반복된 112 신고 자체를 고위험 신호로 읽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이한선 법무법인 와이앤비 대표변호사는 지난 7월 28일 열린 '31번 신고해도 막지 못하는 교제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연락처, 가족관계, 약점 등을 알고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간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과 정서적 종속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을 힘을 잃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제폭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폭행죄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국가 형벌권이 작동을 멈춘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가해자의 회유·협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이뤄진 피해자 의사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계속 신고해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의 위험성을 축소한다"며 "반복 신고라는 고위험 신호를 읽지 못한 채 판단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해외 수사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인된다. 국제경찰서장연합(ICAP)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정책 및 교육 가이드라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번복한다고 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며 "수사 참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불기소 의사서(non-prosecution statement)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범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건의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2025년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 접수된 사건(총 1129건) 가운데 신고처리·수사진행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비율은 50.6%였다. 보호조치 없던 이유, "결혼한 사이 아니라서" ▲ 2024년 5월 11일 새벽, 김희원(가명)씨는 전 연인이자 교제폭력 가해자인 이무영(가명)의 집에 불을 내 그를 숨지게 했다. 2025년 4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이진민 경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김OO 신고이력 조치 관련 질답서>에는 "김씨와 이씨가 가정폭력처벌법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보호명령·상담위탁)와 가해자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유치 등)는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만 적용됐다. 연인 관계인 김씨와 이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 변호사는 "김씨와 이씨는 약 5년간 교제하며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김씨가 31차례나 신고했음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나 임시조치가 검토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경험한 폭력의 정도는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건과 다르지 않았으나, 보호 수준은 달랐다"며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씨의 처벌불원 앞에서 경찰 수사는 멈췄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는 닿지 않았다. 그렇게 김씨의 신고만 반복됐다.

피해자 보호징역 10년경찰 수사경찰서피해자

2026.08.10

사회

요금 내고도 "더 가자" 하차 거부하더니…기사 폭행에 앞유리까지 깬 50대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택시 기사 B(68)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B 씨의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B 씨에게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B 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멈춰 세우자 폭행을 시작했다. 또 A 씨는 폭행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려던 B 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택시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00여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교통 범죄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집행유예교통사고피해자재판부항소심

2026.08.09

사회

포항 바다 위 다리 '붕괴'…10초 차로 참사 피해

[앵커]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17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붕괴 당시 사고 지점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당국은 파도의 영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갯바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 인도교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다리 상판과 교각이 바다에 떨...

연합뉴스안전진단피해자관광객폭염

2026.07.29

사회

[제보는Y] 초등학교 찾아가 학생 폭행...가해자는 '친구 엄마'

[앵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 부모에게 폭행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어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온 여성이 아이를 세워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까지 하며 위협적...

경찰 수사초등학생아동학대피해자CIA

2026.07.29

세계

가자지구는 어쩌다 ‘지상의 지옥’이 됐을까

‘너라도 살아 증언해주길’ 원하는 가자, 왜 ‘눈물의 땅’이 됐나 이스라엘의 점령 중단과 팔레스타인 자결권 보장이 근본 해법 내가 죽어야 한다면/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전하고/ 내 물건을 팔아 한 조각의 천과/ 몇 가닥의 실을 사서 (하얗고 긴 꼬리가 달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가자에 있는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에게도/ 자신에게도 자신의...

이스라엘경제정부연합뉴스중동의사공격국회사고중단피해자체포공습인도구조

2026.07.27

국제

트럼프 사면받은 온두라스 전 대통령 귀국…"마녀사냥 끝났다"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4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면으로 석방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이 귀국했다. AFP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전세기편으로 수도 테구시갈파 인근 공항에 도착한 뒤 코마...

미국트럼프대통령서울도널드 트럼프검찰사망정부피해자체포중단미국 대통령남미달러법원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