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뉴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우리 시대에' 숨겨둔 트럼프와의 대립각 [마켓무버의 국장 힌트]

미 증시 살펴보며 한국 증시 투자아이디어까지 찾는 마켓무버입니다. 주말 사이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12bp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기금 금리 시장에 반영된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다시금 동결 확률을 제쳤습니다. 이같은 흐름을 만든 것은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In Our Time)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었지요. 문두에서 워시 의장은 '이번 연설을 일종의 길 안내 지도로 보되 정책 지침으로 인식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했지만, 현재에 대한 연준 의장의 상황 판단 뿐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는 비교적 명확해 보였습니다. 당장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연준에겐 '할 일이 있다'는 단호한 어조의 문장이 워시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면 성장주 주가엔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요. 한편으로 포천이나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주요 경제 매체들은 케빈 워시 의장이 지난 7월 FOMC에서 범한 몇 가지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즉 생산성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져도 괜찮다는 식의 접근은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다른 정책 대신 기준금리 움직여서 물가 안정을 잡겠다는 방침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그룹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에릭 위노그라드는 "이번 연설은 지난번 발언보다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며,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의지가 있다는 우려가 금리 상승을 부추겼던 수익률 곡선 후반부에 다소 안도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채 금리와 비교해 미국 장기채 금리가 덜 올라간 이유가,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방향타를 연준이 잘 잡아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세계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연준 의장의 생각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피는 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시장의 오해 혹은 비판을 바로잡기 위해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의 양대 책무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물가 안정 부분에만 우선 집중을 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높여 수요를 줄이는 식의 통화정책을 연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물가의 안정은 결국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연준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경제 활동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급 문제는 연준이 온전히 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총공급과 수요의 예상 균형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시장이 연준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게 워시의 생각입니다. 연준이 정책 지침(포워드 가이던스)을 내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지요. 잘못될 수 있는 지침을 내놓지 않는 게 불확실성을 오히려 줄인다는 논리고요. 그러면서도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개인소비지출(PCE) 2%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면, 연준은 결정적일 때만 구체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케빈 워시는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자본 지출과 이익 상승이 역사적인 수준이며 성장 기대도 높다고 봤습니다. 지금의 금융 시장은 경기 어려워서 풀린 돈 줄어드는 긴축 국면은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고용보다 물가 안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청중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표현을 제외하고 보면 '건전한 통화 정책은 가계와 기업의 번영을 돕는다'는 문장이 연설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백악관에 대해 '원칙'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각 하나를 세워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곧 9월입니다. 미국의 트레이더들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거래 유동성이 늘어날 시점에서 시장 환경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 혹은 달라질 수 있음도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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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다 밝히는데…삼천당 아일리아 출시 시점 비공개 '왜'

투자자 판단 필요한 핵심 정보 빠져 불리한 합의·상업화 지연…해석 분분 삼천당제약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시점을 비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제품 출시를 위해 오리지널 제조사와 특허 합의를 끝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출시 시점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서다. 같은 절차를 밟은 경쟁사들은 합의에 따른 출시 제한 시점과 실제 판매 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합의 상대방인 리제네론도 정기 공시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과 맺은 합의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 게다가 삼천당제약이 비공개한 출시 시점은 리제네론의 3분기 보고서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리제네론은 앞서 정기 공시를 통해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상대방 공시로 곧 공개될 정보를 삼천당제약이 먼저 밝히지 않은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출시 시점 비공개한 합의 발표 삼천당제약은 지난 18일 리제네론·바이엘과 자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의 특허 분쟁을 끝내는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유럽과 일본, 한국에서 진행되던 특허 소송과 유럽특허청(EPO) 이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삼천당제약은 정작 제품을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합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통상 출시에 앞서 오리지널 특허권자와 '출시 가능 시점'를 두고 협상한다.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보다 '언제 팔 수 있는지'가 알맹이인 셈이다. 출시 일정을 감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해부터 캐나다에서 아일리아 시밀러를 팔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를 알린 것도 삼천당제약이 아니라 리제네론이었다. 두 회사가 2024년 맺은 특허 합의 내용이 그해 리제네론의 2분기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미국 합의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주주 안내문으로 합의 사실은 알렸지만, 출시 시점과 판매 계획은 빠졌다. 국내 경쟁사들은 출시 일정 '공개' 반면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에 뛰어든 국내 경쟁사들은 특허 합의에 따른 출시 시점을 밝히고 있다. 투자자들이 매출 발생 시점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난 1월 리제네논과 영국·유럽 지역에 대한 특허합의를 도출했고, 출시 일정을 공개했다. 별도로 진행된 미국 합의 이후에도 내년 1월 출시할 수 있다는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셀트리온도 일정을 공개해왔다. 지난해 10월 미국 특허 합의를 발표하며 올해 말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유럽은 영국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계약의 세부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시 일정은 공개한 셈이다. 합의 내용에 관심 모여 리제네론이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데도 삼천당제약이 이를 비공개하기로 한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여러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경쟁사보다 늦은 출시 조건에 합의해 불리한 대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천당제약 입장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보다 늦은 출시 조건에 합의했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며 "바이오시밀러는 경쟁사보다 출시가 늦을수록 시장 선점과 기대 매출 측면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리제네론이 비공개를 요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리제네론은 이미 여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업체와 합의하고 출시 허용 시점을 공개해 협상 기준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라며 "후발 주자인 삼천당제약의 일정만 굳이 숨길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합의 조건과 별개로 삼천당제약의 상업화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허권자와의 합의는 바이오시밀러 출시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며 "실제 출시까지는 생산공정과 유통·판매체계 등 준비할 사안이 많아, 상업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네팔부동산관세지방선거

두 달새 카드론 4600억 줄였더니… 18% 고금리 빚 6000억 늘었다

금융 당국이 카드론을 조이는 사이 금리가 더 높은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7월 두 달간 카드론은 약 4600억원 줄었지만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은 약 6000억원 증가했다. 카드론 감소액보다 고금리 급전성 부채의 증가액이 더 컸던 것이다. 특히 신용 점수가 낮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에 육박한다. 카드론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취약 차주가 더 비싸고 갚기 어려운 빚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결제 카드사 안내 표시 모습. ◇카드론 줄자 더 비싼 급전은 늘어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795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5월 말 43조2534억원보다 4577억원 감소했다. 반면 현금 서비스 잔액은 같은 기간 6조5038억원에서 7조251억원으로 5213억원 증가했다. 리볼빙 잔액도 6조7999억원에서 6조8759억원으로 760억원 늘었다. 두 상품의 증가액을 합하면 5973억원으로 카드론 감소액보다 1396억원 많다. 카드론은 줄었지만 카드업권의 급전성 부채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비교적 큰돈을 빌린 뒤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 나눠 갚는 장기 대출이다. 이와 달리 현금 서비스는 카드 한도 안에서 빌린 돈을 보통 다음 결제일에 갚아야 하는 단기 대출이고, 리볼빙은 이번 달 카드값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규제 적용에도 차이가 있다. 카드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돼 기존 대출이 많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반면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은 DSR 계산에서 빠져 있다. 카드론이 막힌 사람이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금리 부담도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이 더 크다. 8개 전업 카드사의 평균 금리는 카드론이 연 14.1%, 현금 서비스가 연 18.2%다. 신용 평점 700점 이하 이용자는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에 각각 연 19.2%, 19%를 부담한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특히 리볼빙을 반복해서 이용하면 미룬 카드 값에 새로 쓴 금액까지 더해져 빚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기존 카드론을 갚기 위해 같은 카드사에서 다시 돈을 빌리는 대환 대출도 늘었다. 7월 말 카드론 대환 대출 잔액은 1조648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995억원 증가했다.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해 다시 빚을 내 상환하는 ‘돌려막기’가 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뉴스1서울 거리에 붙은 카드론 대출 스티커 ◇카드론은 계속 조이고 중금리 대출은 확대 카드론 잔액이 줄어든 데는 금융 당국의 총량 관리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기로 하고 카드사에도 카드론을 포함한 대출 영업 계획을 다시 짜도록 했다. 그런데도 은행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와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카드론 잔액은 5월 사상 처음 43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을 불러 대출 증가 목표 준수 여부와 신규 카드론 취급 규모, 차주의 상환 능력 등을 점검했고, 일부 카드사는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카드론 판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고객별 한도를 줄였다. 정부는 중도금·이주비·잔금 대출 등 주택 공급 자금과 청년·실수요자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이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다만 카드론은 계속 조이는 대신, 카드사에는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 카드업권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연 12.3%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보다 낮다. 금감원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금리 대출 증가액 전부를 가계대출 총량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이 충분히 공급되면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으로 이동하는 수요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올해 1분기 2조5708억원에서 2분기 2조3750억원으로 7.6% 감소했다. 금리가 일반 카드론보다 낮아 카드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중·저신용자 대출인 만큼 연체 위험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도 중금리 대출 확대에 부담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주로 채권을 발행해 대출 자금을 마련하는데, 카드채 금리는 올해 초보다 1%포인트 넘게 올랐다. 반면 중금리 대출 금리는 연 12.3% 이하로 제한돼 조달 비용이 올라가도 대출 금리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지난 6월 말 카드사의 총채권 연체율도 1.54%로 지난해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해,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충당금 적립과 부실 채권 상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저신용자는 여전히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가계 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가 더 비싼 자금이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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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실적 개선에 자사주 소각까지…기업가치 재평가 기대-SK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SK증권이 SK(034730)에 대해 SK에코플랜트의 실적 개선과 자사주 소각 및 특별배당 등 주주환원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80만원을 유지했다. (자료=SK증권) 31일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SK하이닉스 발주분을 기반으로 하이테크 사업이 SK에코플랜트의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라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의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0조원, 영업이익은 1조 46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2.8%, 영업이익은 584.1% 증가했다. 하이테크 부문 매출은 53.7%, 가스&소재 부문은 139.5%, 에셋 라이프사이클 부문은 239.2% 증가하며 솔루션 부문(-2%)을 제외한 전 사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모듈 제조와 재활용 사업 등을 포함하는 에셋 라이프사이클 부문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소재 등 AI·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증권은 SK에코플랜트의 2분기 말 수주계약 잔액을 25조 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발주분 잔액은 9조 4000억원으로 하반기 이후 하이테크 부문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SK증권은 올해 SK의 연결 영업이익이 1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도 주목했다. SK는 보유 자사주 24.8% 가운데 4조 8000억원(20.3%) 2027년 1월 소각할 예정이다.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을 계기로 시장의 주주환원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SK의 자사주 소각도 이에 부응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자사주 소각 관련 재무 부담 완화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는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SK는 자산매각이익 등을 활용해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또는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SK는 지난 7월 31일 SK실트론 지분 70.6%를 2조 30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최 연구원은 SK의 최소 주당배당금(DPS) 5000원으로 가정하고 시가총액의 1%를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2026년 기말 DPS가 중간배당 1500원을 제외하고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 SK 주가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53.5%, 컨센서스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4배로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며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재무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특별배당도 유력해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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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들어도 말 안 들었다..."부동산 침체" 우려 비웃듯 우상향한 서울 집값

[종부세, 21년의 명암] (下) [편집자주]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 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종부세 주요 변곡점/그래픽=윤선정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 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이런 우려를 비웃듯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종부세 도입 직전인 2004년 12월 45.68에서 2005년 11월 49.34로 상승한다. 이에 그해 '8·31 대책'을 토대로 12월 종부세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 종부세 부과 방식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공시가격 기준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했다. 기존 기준금액은 9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다.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66.4를 기록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종부세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7건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종부세는 완화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결정 이후 지수는 횡보·하락세를 보인다. 종부세 완화 시기인 2008년 12월 70.2이던 매매가 지수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3년 2월에는 64.8로 내려선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종부세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는데 집값은 정권 초기 횡보하다 이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 ◇종부세와 집값 움직임 연관성 낮아…"기본 수요·공급부터 해결해야"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 지수/그래픽=김지영 집값을 잡기 위해 20번 넘는 대책을 쏟아냈던 문재인 정부는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서의 종부세가 가장 강조됐던 시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4년 차인 2020년 12월 종부세를 다시 강화한다. 대대적인 수술이었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최고 세율을 3%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끌어올렸다. 종부세 강화 당시인 2020년 12월 85.5를 찍은 매매가 지수는 이후에도 우상향 움직임을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상급지로 주택 수요를 집중시키며 '강남 불패' 신화를 재차 강화한 것이다. 이어진 윤석열 정부 초반 매매가 지수는 횡보 또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2년 12월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완화를 단행한 이후에도 한동안 추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한 종부세 개편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이나 부의 불균형 해소 의미는 있지만 집값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다"며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을 해결하지 않고 세금 압박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경험적으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정권마다 널뛴 종부세…전문가들 "역할부터 다시 정립해야"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의 부동산에 매물이 붙어 있는 모습. 2026.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손질하면서 보유세 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권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이 크게 바뀌어온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의 역할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다주택자의 공제는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세율을 높였다.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 실거주 1주택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을 비교적 넓게 유지하면서 세 부담을 낮추고 실효세율이 낮은 재산세를 높여 두 세목 간 세 부담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편익과세 성격이 있다"며 "종부세의 누진성을 완화하고 재산세를 정상화해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처럼 종부세를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부유세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주택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비싼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자산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유세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업용 건물과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세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산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적인 도입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1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의 본래 목적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며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은 투기와 관계가 없는 만큼 가격과 무관하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도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재산 보유 자체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보편적인 보유세 원칙과 거리가 있다"며 비례세율 전환을 제안했다. 오 이사장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과 기능이 사실상 같다"며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부담도 재산세율 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한 뒤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한다. 재산세로 전환하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세수가 집중될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재산세가 수행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 과세와 지역 간 재정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걷힌 세금이 서울에 남아 지역 격차를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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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복귀했던 ‘서학개미’ 다시 미국 증시행

7~8월 개인투자자 9.7조 순매수 같은 기간 코스피 8.7조 넘어서 ETF ‘속슬’에 총금액 40% 몰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간 미국 주식을 10조 원어치 가까이 사들이며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매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미국 주식을 70억 3879만 달러(환율 1380원 기준 약 9조 713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액 8조 7532억 원을 3000억 원 이상 웃도는 규모다. 코스닥 순매수액(1조 5717억 원)과 비교하면 약 6배에 달한다.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증시 투자자들은 지난 4월과 5월 양도세 감면 혜택 등으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왔으나, 6월 들어 순매수(6억 3296만 달러)로 다시 전환했다. 이어 지난달 한 달간 46억 4241만 달러를 사들였고, 이달에도 28일까지 23억 9637만 달러를 추가로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이어갔다. 두 달간 매수 규모는 상반기 전체 순매수액 98억 6780만 달러의 약 70%에 해당한다. 이는 코스피가 지난 6월22일 9114.55로 역사적 고점을 찍은 뒤 조정 국면에 들어선 시점과 맞물린다. 8000대를 유지하던 지수는 7월 둘째 날 7000대로, 같은 달 중순에는 6000대까지 밀렸다. 반면 미 증시에서는 S＆P500지수가 6월 말 7499.36에서 지난 27일 7730.99로, 나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26213.72에서 26541.35로 각각 올랐다. 두 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 ‘속슬’로, 순매수액이 30억 632만 달러에 달했다. 전체 순매수액의 40%가 넘는 규모다. 이어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도 8억 1542만 달러어치 순매수됐고, 알파벳과 스페이스X도 각각 6억 4717만 달러, 5억 1496만 달러가량 매수세가 몰렸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7억 4890만 달러 순매도됐고, 팔란티어(6억 1540만 달러)와 마이크론(3억 5393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억 2230만 달러)도 매도 우위를 보였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6월 29일 132조 4696억 원에서 지난 26일 98조 9176억 원으로 33조 원 이상 줄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달러 환전 부담이 줄어든 데다, 코스피 변동성 확대와 반도체 주도주 부진이 맞물리면서 개인 자금이 대체 투자처인 미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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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재미보다 효과적인 건 없어… 릴스로 한경협 편견 깼죠"

김용춘 한국경제인협회 홍보실장 소통 위해 SNS 전략 과감히 개편 극내향인이지만 영상 직접 출연 니가 좋아·김부장 시리즈 '떡상' 채널 월간 조회수 60만회 돌파 "젊은 직원들 믿고 시키는대로 해" 김용춘 한국경제인협회 홍보실장 한경협 제공 '이 남자' 확실히 망가지기로 결심했다. 화제의 영상, 배우 오정세의 '니가 좋아' 영상(영화 '와일드 씽' 중)을 충격적으로 패러디했으며, 영상 연재물 '김부장 시리즈'에서는 아등바등 살면서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려는 40, 50대 가장 김부장의 애환을 코믹하게 그려냈다. 그의 '망가진 모습들'은 한국경제인협회의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인 '끄적'에 차곡차곡 업로드되고 있다. 막내아들(삼남)은 그의 절대적인 팬이다. "아빠 왜 이러고 있어?"라는 댓글을 달아주며, 아빠의 열연에 추임새를 넣어주고 있다. 영상이 입소문을 타며, 이젠 경제계에서 화제의 인사가 됐다. 그 덕에 한경협의 유튜브·인스타 채널의 월간 조회수는 60만회를 넘어섰다. 요즘 말로 '떡상'했다. 특히 2030 세대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경협 김용춘 홍보실장(사진)이 화제의 주인공 바로 그 '김 부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SNS 끄적에서 활약 중인 김용춘 홍보실장. 한경협 제공 김 실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경협의 이름을 젊은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취지에서 올해 3월 온라인 SNS 전략을 재수립했다"며 "청년세대들의 주된 관심사인 구직활동과 구직 이후 직장인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직장인의 마음과 젊은 세대 간 소통과 관련된 영상을 주로 기획하고 있으며, 출연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활약 덕분에 한경협 창립 65주년 역사상 젊은 층과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한경협의 모든 활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게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미래 세대의 주축인 젊은 세대들에게 지지를 얻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니가 좋아' '쉽지 않은 김부장의 하루' '스파이더맨 과몰입 김부장님' '에너지 다이어트 홍보(부장님 괴롭히기 1일차)' 등에 출연했다. 특히 '니가 좋아' 출연은 용기가 필요했을 법했다. 김 실장은 "젊은 직원들이 시키면 거부하지 말고 무조건 다 하자는 주의"라며 "SNS를 주도하는 젊은 층의 감각을 따라할 수 없다면, 일단 직원들이 하라는 것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저런 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라는 댓글이 이어지면서 촬영 의욕을 북돋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는 극내향성(MBTI 극 I성향)에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다.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 및 규제개혁 등 정책 파트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가 연기하는 김부장은 '친근함'을 상징한다. 현장의 애드리브는 그의 몫이다. "재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파괴력이 있죠. 영상 자체가 재미있으려면 현장의 우리 직원들도 즐거워야 하죠." 한국경제인협회 김용춘 홍보실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경협 제공 김 실장은 올해 3월 한경협 SNS를 전면개편했다. 현재 △김부장 시리즈와 △살롱드 끄적 △궁금한 대기업 Y 등 크게 3가지 영상을 연재하고 있다. 권위적 이미지였던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미지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궁금한 대기업 Y는 대기업 채용 담당자가 말하는 채용 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LX그룹 채용 담당자가 출연한 영상은 인스타 릴스에서 146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구독자수 100만 채널'로 키우고 싶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져오는 파격 대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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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니까 사던' 시대 끝났다… 신뢰 하락이 부른 고금리[글로벌 리포트]

美 우선주의에 동맹국들도 매입 망설여 3대 보유국이던 中·日·英 모두 '축소' 대신 은행·헤지펀드 등 민간투자자 유입 가격 민감해지며 30년물 5%대까지 급등 재정적자에 국채 더 많이 찍어내는 美 공급은 느는데 안정적 수요처는 줄어 투자자들 오히려 빅테크 회사채에 주목 세계의 돈, 美정부 아닌 기업으로 향해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국채시장이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빌려야 할 돈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과거 미국의 재정적자를 떠받쳤던 해외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은 줄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까지 수천억달러의 회사채를 쏟아내면서 미국 정부와 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채 공급은 늘고 안정적인 수요는 약해지는 가운데 민간의 자금 수요까지 폭증하면서 미국이 과거처럼 낮은 비용으로 세계의 돈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5.3%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급기야 미 재무부는 10~30년 장기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40조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장기금리를 놓고 미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中·日·英 나란히 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국채의 안정적인 수요를 담당했던 동맹들의 적극적인 미 국채 매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동맹들은 미 국채 금리가 조금 비싸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미묘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세계는 여전히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 예전처럼 싼값에 돈을 빌려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미 재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자본수지(TIC)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는 지난 6월 9조2990억달러로 전월 9조3710억달러보다 약 720억달러 감소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2.3% 증가했지만 미국의 3대 해외 국채 보유국인 일본과 영국, 중국은 모두 보유량을 줄였다. 최대 보유국 일본의 미 국채 보유액은 5월 1조1430억달러에서 6월 1조1160억달러로 2.3% 감소했다. 2위 영국도 한 달 사이 9486억달러에서 9399억달러로 1% 감소했다. 변화가 가장 뚜렷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5월 6593억달러에서 6월 6334억달러로 한 달 만에 4%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 이상 감소했다. 한때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었던 중국은 일본과 영국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미 국채를 대거 내던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외국인의 전체 미 국채 보유액은 1년 전보다 여전히 증가했다. 미 재무부의 TIC 통계도 제3국 금융기관을 통해 보관된 국채의 최종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절대 보유액보다 누가 미국의 빚을 떠안고 있느냐다. 금융위기 이후 한때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약 57%까지 올라갔지만 2025년 말에는 32% 안팎까지 낮아졌다. 미 재무부의 별도 연례 조사에서도 외국인 비중은 2020년 이후 약 3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가운데 중앙은행 등 공식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서 43%로 떨어졌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과거 안정적인 돈줄 역할을 했던 해외 중앙은행의 수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美국채니까 산다"에서 "얼마 줄 건데"로 미 국채의 구매자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 중앙은행 등이 미 국채를 사들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환보유액 운용이었다.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세계 최대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가진 달러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에 둔감한 '사서 보유하는(buy and hold)' 투자자였다. 이들의 빈자리를 뮤추얼펀드와 은행, 헤지펀드, 가계와 해외 민간투자자가 메우고 있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 국채 규모는 2006년 약 4조달러에서 올해 29조달러로 7배 이상 늘었다. 2006년 민간과 공식부문이 각각 시장의 절반가량을 보유했지만 현재 민간투자자의 비중은 73%까지 높아진 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해외 중앙은행 등 공식부문은 27%로 낮아졌다. 바클레이스는 이에 따라 미 국채 수요가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가격에 더 민감해졌다"고 평가했다. 민간투자자는 다르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데 따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 등 불확실성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다. 최근 자금 흐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해외 민간투자자의 6월까지 최근 12개월 미 중장기 국채 순매수는 329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감소했다. 6월 순매수는 166억달러로 1월 이후 가장 적었고 해외 중앙은행 등 공식기관은 같은 달 98억달러를 순매도했다. 공식기관은 최근 12개월 동안에도 미 중장기 국채를 349억달러 순매도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수록 가격에 민감한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충분한 수익률을 제공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3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배경을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美 떠나는 게 아니라 美기업 산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해외 자금이 미국 자체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6월 해외 민간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144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8050억달러에 달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거래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의 6월 미 국채 순유입은 68억달러에 그친 반면 미국 주식으로는 1814억달러가 들어왔다. 세계가 미국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미국 기업의 성장에 더 많은 돈을 걸고 있는 셈이다. AI 투자 붐은 이런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 기대가 해외 자금을 미국 증시로 빨아들이는 동시에 아마존과 알파벳 등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건설을 위해 채권시장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끌어가고 있다. 올해 미국의 AI 관련 회사채 발행 규모는 이미 220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25억달러의 17배가 넘는다. 올해 8월 중순까지 미국 전체 회사채 발행액도 1조6800억달러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AI 관련 회사채 공급이 급증하면서 기술기업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체 투자등급 회사채보다 9bp(1bp=0.01%) 높은 89bp까지 벌어졌다. 세계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 셈이다. 30년 동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초우량 빅테크가 발행하는 장기 회사채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 물론 AI 회사채가 미 국채금리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 국채 시장은 AI 회사채 시장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장기자금을 대규모로 요구하면서 세계 투자자의 돈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40조달러 빚과 '미국 우선주의'의 역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난 19일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민간이 보유하는 국채 등은 32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에 입성한 2017년 19조9500억달러였던 전체 국가부채는 10년도 지나지 않아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이자비용은 이미 메디케어를 넘어 사회보장연금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의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 됐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19년 이후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4%를 웃돌았다. 현재 연방정부의 이자지출만 GDP의 약 3%에 이른다. 문제는 경기침체나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대규모 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AI 설비투자 등에 대한 비용처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업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복지와 국방비 등 구조적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의 장기 전망을 토대로 하면 정부 내부 보유분을 제외한 대중 보유 연방부채는 2036년께 56조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재무부까지 나섰다…5%가 뉴노멀 되나 해외 중앙은행의 역할이 줄고 가격에 민감한 민간투자자가 미국 정부의 빚을 더 많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30년물 금리가 과거의 3%대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30년물 5%가 일시적인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장기금리 5%대가 고착되면 파장은 채권시장에 그치지 않는다. 모기지 금리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주택과 투자를 압박한다. 동시에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늘어난 이자비용은 다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채 증가→국채 발행 증가→장기금리 상승→이자비용 증가→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 논쟁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부채와 이자비용이 너무 커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보다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이 현재 재정 우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경고음은 이미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 겸 전 재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경제학회(AEA) 연례회의에서 "재정 우위의 전제조건들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은 정부의 재정 상황이 통화정책을 압도할 경우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 패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돈은 여전히 미국으로 몰린다. 다만 향하는 곳이 바뀌었을 뿐이다. 지난 6월 해외 자금이 미 국채에 남긴 돈은 68억달러, 미국 주식에 남긴 돈은 1814억달러였다. 이병철 뉴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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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레드칩 턱밑 왔는데… K-반도체는 ‘5중 압박’

中, ‘삼전닉스’급 D램 샘플 공급 낸드 세계 1위 목표로 공격 증설 美는 ‘칩+완제품’까지 관세 압박 성과급·주주환원·호남투자도 부담 AI 메모리 호황에도 K-반도체가 중국의 거센 추격과 미국의 투자 압박, 국내 인프라 문제, 노사 갈등, 주주환원 확대 요구라는 ‘5중 압박’에 직면했다.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올해 사상초유의 영업이익 650조원의 호황이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밀려오는 ‘5중 압박’ 때문이다. 중국 메모리 기술력이 한국 턱밑까지 도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또 반도체 관세 압박을 시작했다. 안방 사정 역시 쉽지 않다. ‘N% 성과급’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주주환원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이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인프라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지역 반발 등 잡음 없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추격은 무섭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전날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을 통해 “CXMT의 LPDDR6 메모리가 정식 양산에 들어갔다”면서 “샤오미의 (폴더블폰 신제품인)‘18 폴드’에 처음으로 탑재된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제품의 최고 속도는 12.8Gbps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공개한 시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샤오미가 9월 출시할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낸드플래시의 공격적인 증설은 더 무섭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양쯔메모리(YMTC)의 낸드 웨이퍼 생산량은 올해 201만장에서 내년 249만6000장으로 48만6000장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 가동 예정인 우한 3공장의 생산량이 내년 57만5000장까지 확대되는 영향이다. 그에 비해 삼성전자(484만5000장·내년 생산 추정치)와 SK하이닉스(286만5000장)의 낸드 증설 물량은 웨이퍼 기준 각각 7만5000장 정도다. YMTC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낸드 시장 3위에 올라 키옥시아를 처음으로 제쳤으며, 이르면 내년 말 글로벌 낸드 1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불과 2~3년 전까지 5년 정도 차이가 났던 한·중 낸드 기술력이 이제 1년 안쪽으로 좁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다시 관세 압박을 가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반발에도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게임 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관세 감면 혜택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와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정부는 자국 투자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국내 투자를 맘 편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력과 용수, 인력 등 인프라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통상 9년 걸리는 전력망 구축 기간을 4년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설득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최근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가 ‘N%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성과급 논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불만인 주주들의 반응도 고민거리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으로 생산시설을 확대해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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