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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세제 개편 맹점 5
실거주 거센 압박에 세입자 발 동동… 강남 3구 조이자 한강벨트 ‘풍선효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택 시장 셈법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지만,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에 막혀 정작 급매를 살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이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은 전월세 매물을 줄인다. 과거 정부 약속을 믿은 상생임대인과 등록임대사업자도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강남권 주택 수요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일대로 옮겨가는 ‘덜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커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서 드러낼 다섯 가지 맹점을 짚어봤다.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윤관식 기자) ➊ 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압박’ 매물 나와도 현금부자만 살 수 있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한 대상은 ‘집주인이 살지 않는 한 채’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라는 사실 자체가 세제상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같은 한 채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춘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보다 거주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을 봐도 차이는 뚜렷하다. 시가 30억원 주택의 2028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가 10년 보유한 경우 558만4000원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07만1000원으로 뛴다. 시가 50억원 주택은 실거주 1879만4000원, 비거주 2871만5000원으로 격차가 더 커진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거주 조건이 세법에 들어오면 비거주 1주택자의 절세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매물로 나올 확률 자체는 커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나온 매물을 누가 사느냐다. 시가 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도 대출 규제 탓에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제한적이다. 매물이 시장에 나와도 일반 무주택자가 접근하기는 어렵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 갈아타기 수요만 주된 매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제가 매도 유인을 높여도 주택 접근 기회를 넓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 증가로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대출 규제로 매수층이 얇아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➋ 토허제 예외 또 손질하는 정부 은퇴 고령층은 ‘현금 절벽’ 우려 세제 개편안은 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매도를 압박하지만 기존 부동산 규제는 거래의 문턱을 높인다. 대표적인 충돌 지점이 토지거래허가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없어 거래가 어렵다. 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다시 넓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규제의 원칙을 세운 뒤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시장 참여자는 세제뿐 아니라 토허제 예외 대상과 기간, 대출 가능액, 임대차 만기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야 한다. 규칙이 자주 바뀌면 매도자는 지금 팔기보다 다음 완화책을 기다리고, 매수자도 추가 조정을 기대하며 결정을 미루기 쉽다. 정책이 거래를 촉진하기보다 관망을 길게 만드는 역설이다. 특히 민감한 대상은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이다. 초고가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했더라도 현금흐름이 부족하면 늘어난 보유세가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수도권에서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한 뒤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일정 기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생활 기반을 옮기는 일은 세금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자녀와 의료·생활 인프라 등 기존 생활권을 떠나는 비용이 세금보다 클 수 있어서다. 윤지해 랩장은 “수도권에 터전이 있는 사람이 세금 혜택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옮기는 사례가 대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➌ 임대료 묶었더니 혜택도 묶였다 상생임대인 ‘정책 뒤집기’ 논란 상생임대인 제도를 두고서도 반발이 거세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1주택자가 종전 계약 대비 5%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으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한 장치였다. 기존에는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차 계약이 한 차례 있으면 이후 매도 시점과 관계없이 거주 요건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상생임대 특례를 연말 일몰과 동시에 종료하고, 해당 주택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2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 계약을 마치고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했다면, 이 역시 상생임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2027년 말까지 매도해야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약속의 조건을 사후에 바꿨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채운 뒤 올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계약 만료가 2028년 이후로 잡힌 임대인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집을 팔거나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토허구역이라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까지 얽혀 처분은 더 어려워진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권유한 제도를 믿고 임대료를 묶은 상생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기존 계약자에게는 종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책 신뢰를 유지하는 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➍ 실거주 압박에 전세 더 마른다 세금 청구서는 결국 세입자에게 세제 개편안이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에게 더 큰 후폭풍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출 규제와 토허제가 겹치며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줄었고,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강해졌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면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8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8834건으로 연초 4만4424건보다 12.6% 줄었다. 특히 전세 부족은 월세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선택지가 줄수록 집주인이 올린 가격을 세입자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진다.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세 부담을 견디며 임대를 유지하거나, 직접 입주하거나, 집을 파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임대를 유지하면 늘어난 보유세 일부가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매수자가 입주하면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집을 찾아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집주인의 실제 거주가 인정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 월세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성동구 옥수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300만원 정도였던 매물을 400만원에 내놨는데도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다”며 “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서둘러 집을 찾는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빌라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전월세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지금까지 공급 대책은 중장기 처방이 많았다”며 “단기적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아파트 임대 시장에 몰린 수요를 분산해야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➎ 강남 누르자 한강벨트 들썩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이동 마지막 맹점은 세금이 주택 수요를 없애기보다 가격대와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초고가 주택 세 부담 강화다. 종부세를 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의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한도를 신설해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해도 과거만큼 공제받기 어려워진다. 이런 가격대별 세 부담 차이는 새로운 절세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시세 약 50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단독명의 1주택자가 거주하는 경우 2027년 예상 보유세는 약 2764만원이다. 시세 약 25억원인 서울 마포 아파트의 같은 조건 보유세는 약 52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자산가가 주택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높은 강남 초고가 주택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은 20억~30억원대 중상급지로 이동할 유인이 생긴다. 대표적인 후보 지역이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광진구 일대나 경기 판교·분당 등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집값이 저렴하면서 직주근접과 한강 접근성, 신축·정비사업 기대를 갖춰 상급지 대체재 성격이 강하다. 다만 풍선효과는 한강벨트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강벨트 주요 단지 가격이 오르면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다시 서울 외곽이나 소형 아파트로 이동한다. 대출 규제도 이런 흐름을 부추길 수 있다. 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필요한 자기자본이 적고 대출 활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세제로 상단을 눌렀는데 서울 주택가격 전체가 내려가기보다 가격 상승의 중심축만 옮겨갈 수 있는 셈이다. 신보연 교수는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 중상급지뿐 아니라 20억원 이하,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도권 아파트의 매수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서울 외곽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조동현 기자 cho.donghyun@mk.co.kr, 남우현 인턴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3호(2026.08.19~08.25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c) 매경AX.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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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람처럼 일하고 더 오래 버틴다…美 현대차 공장 '로봇 시간표'
[앵커] 근로자들의 반발에도,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처럼 일하는 모습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현대차는 당장 내후년부터 미국 공장에 로봇을 투입합니다. 이후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신유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도입합니다. 2021년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 2024년 완전 전동식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분기엔 로봇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RMAC도 가동합니다. 여기서 실전 훈련을 거쳐 2028년엔 부품을 작업 순서대로 골라놓는 일부터 시작하고, 2030년엔 부품 조립까지 맡깁니다. 키 1m 90cm, 무게 90kg. 아틀라스는 30kg짜리 물건을 쉬지않고 계속 들어 옮길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50kg까지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일반 작업에 4시간, 고강도 작업에선 2시간가량 버팁니다. 하지만 충전하러 멈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끼우는 데 3분이면 됩니다. 로봇의 강점은 사람보다 훨씬 빠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작업을 일정한 속도로 반복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위험한 공정에도 피로 없이 계속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실제 자동차 공장에선 검증도 시작됐습니다. BMW 미국 공장에 투입된 휴머노이드 '피규어 02'는 10개월 동안 1250시간 넘게 일하며 판금 부품 9만여 개를 옮겼고, SUV 3만 대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체제도 갖출 계획입니다. 다만 3만 대를 모두 조지아 공장에 넣는 건 아닙니다. 먼저 단순 반복 작업에서 속도와 안전성을 확인한 뒤, 조립과 고중량, 고위험 공정으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고정된 로봇팔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이제는 사람처럼 이동하며 일하는 로봇으로, 자동차 공장의 로봇화가 한 단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폭염이스라엘지방선거이재명정부 -
경제“찬물로 컵라면을 먹는다?”…日서 품절 대란 벌어진 ‘이 제품’
닛신, 5년 개발 끝 ‘찬물 컵라면’ 2종 출시 1~2개월 예상 물량 불과 일주일 만에 동나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뜨거운 물 대신 찬물만 부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 일본에서 올여름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출시 일주일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리면서 새로운 컵라면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닛신식품이 일본에서 출시한 찬물 전용 컵라면 ‘치킨 소금 레몬맛’. (사진=닛신식품홀딩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닛신식품홀딩스가 지난달 20일 출시한 ‘찬물 컵라면’은 판매 시작 일주일 만에 품절됐다. 당초 1~2개월간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던 물량이 일주일 만에 소진된 것이다. 제품은 매운 김치맛과 치킨 소금 레몬맛 등 2종으로 출시됐다. 가격은 개당 307엔(약 2672원)이다. 닛신은 일본 인스턴트 라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업체다.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가 1958년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이후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조리법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5년간의 개발을 거쳐 찬물만으로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찬물을 부은 뒤 5분이면 먹을 수 있다. 닛신은 특허 공정을 적용해 찬물에서도 면발이 부드럽고 탄력 있는 식감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인플루언서들이 찬물 대신 두유나 차 등 다양한 음료를 부어 먹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관심이 확산했다. 홍콩에서도 현지 매장이 하루 동안 한정 판매 행사를 열자 구매객들이 길게 줄을 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닛신 측은 “뜨거운 물이 필요하지 않아 비상식량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 확대나 연중 판매, 새로운 맛 출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닛신 측은 “판매 성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음 단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I증시윤석열이스라엘김건희 -
경제대구백화점 인수 중도금 지급 또 연기… 매수자도 변경
대백, 21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정정 공시 남은 2차 중도금 70억원 지급일 21일서 오는 25일로 지분 매수자는 주식회사 리앤고파트너스 등으로 변경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매일신문DB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분 매수를 위한 자금 거래 일정이 또 미뤄졌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날 대백은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매수자 변경과 중도금 일자 변경 내용을 포함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정정 공시했다.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2차 중도금 지급일을 이날에서 오는 25일로 연기하는 게 골자다. 2차 중도금 지급일은 당초 계획한 지난 14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룬 데 이어 한 차례 더 늦춰졌다.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는 2차 중도금 80억원 중 10억원을 지난 18일 내고, 나머지 70억원을 이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거래 대상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약 279만주(지분율 25.82%), 매매대금은 약 223억원(주당 8천원)이다. 매수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억원을 내고 지난달 24일 1차 중도금 14억원을 지급했다. 대백은 또 이번 공시에서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가 기존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에서 주식회사 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새 매수자가 예정대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주식 인도가 진행되고, 대백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잔금 약 119억원 지급 기한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잔금 예정일 또한 오는 25일에서 내달 8일로 2주 늦춰진 것이다. 매수자가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되며, 이미 지급된 34억원은 위약금으로 귀속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백은 이번 공시에서 "이 조항은 매수인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반도체인공지능증시김건희 -
경제GV90·신차에도 '복병'…"90만→75만원" 현대차 목표가 후진 [종목+]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전 공장 '올스톱' 유진證 "현대차 실적 개선 기다림 길어질 것" 아반떼·투싼·그랜저 신차 출시 앞두고 파업 현대차 주가 반전 변수는 '로보틱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제네시스 'GV90 월드 프리미어'가 진행되고 있다. GV90는 2024년 공개한 네오룬 콘셉트를 기반으로 개발된 제네시스 최초의 풀사이즈 플래그십 전동화 SUV다. 제네시스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럭셔리 철학과 전동화 기술, 고객 경험을 집약한 모델로 브랜드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역할을 맡는다. / 사진=현대차 현대차 주가가 실적 회복 지연과 신차·미래사업 기대가 맞물리며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신차 출시와 제네시스 초대형 럭셔리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을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노조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증권가에선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 목표주가 90만→75만원 21일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2500원(0.60%) 내린 41만5000원에 정규장을 마쳤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현대차에 대해 "(실적 개선) 기다림이 약간 길어질 듯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9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상반기 글로벌 수요 둔화와 협력사 화재에 따른 물량 차질로 자동차 부문 매출 역성장을 경험했다"며 "각종 비용 증가 요인과 물량 감소가 겹치며 1분기 영업이익은 2조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2분기는 2조8509억원으로 20.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하반기 아반떼와 투싼의 풀체인지 모델과 그랜저 하이브리드 투입으로 판매 반전이 예상되지만 실제 신차 투입과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시점을 감안하면 4분기가 돼야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임금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3분기 파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현대차를 둘러 투자심리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호재로는 GV90을 올해 국내를 시작으로 내년 미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파인아트'에서 열린 GV90 간담회에서 "제네시스는 GV90 출시를 계기로 럭셔리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제네시스는 GV90을 연간 40만대 가량 판매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무뇨스 사장은 "제네시스는 10년간 글로벌에서 100만대를 판매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GV90은 성능, 품질, 디자인 모두 타 브랜드를 능가하며 다양한 고객층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뇨스 사장은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악재로는 파업이 꼽힌다. 현대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은 21일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동안 국내 전 공장 생산라인을 세운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전면 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 6시45분 근무를 시작하는 기술직(생산직) 1직 조합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오후 3시30분부터 근무하는 2직 조합원도 출근하지 않았다. 근무조별로 각각 8시간씩 파업하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은 하루 16시간 가동을 멈추게 됐다. 이날 기술직과 사무직 등 조합원 3만9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가 파업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은 지난 18일 41일 만에 재개된 16차 본교섭이 빈손으로 끝나면서다. 사측은 기본급과 성과급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고, 상여금 50% 인상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사측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즉시 보충교섭을 열어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자는 안을,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연말까지 확인한 뒤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신차 초기 생산 물량 확보와 고객 인도가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신차 효과가 제약받을 수 있다. 상반기 생산·판매 부진을 하반기 신차와 생산 확대를 통해 만회해야 하는 만큼 추가 생산 차질은 현대차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분기 실적 발표 다음날 증권사 6곳 동시 하향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는 냉랭하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발간된 주요 증권사 분석 보고서 20건 중 19건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튿날인 7월24일 하루에만 주요 증권사 6곳이 동시에 눈높이를 낮췄다. 이날 NH투자증권(86만원→76만원)을 비롯해 교보증권(80만원→74만원), 흥국증권(88만원→72만원), 하나증권(76만원→65만원), 한국투자증권(77만원→64만원), 유안타증권(69만원→57만원) 등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다올투자증권은 7월6일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목표주가를 낮춘 데 이어 같은달 23일 64만원까지 추가 조정을 단행했다. 증권가는 다만 로보틱스 기대가 호재로 남아 있다고 봤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6일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CID) 행사에서 장기 산업 전망과 미래 신사업에 대한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사업 관련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 반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반도체이스라엘폭염AI -
IT카카오 "34조 가치 제대로 평가받겠다…지주사 전환은 없어"
복합기업 할인 해소하고 사업별 전문성 강화...김범수 창업자 역할 그대로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복합기업 할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재편되는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전문 회사를 표방하는 카카오X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1일 카카오 인적분할 미디어 설명회에서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주주들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설명회는 카카오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을 결의한 데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회사를 카카오톡·AI 중심의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AI’와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미래가치 투자를 담당하는 ‘카카오X’로 인적분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1일 설명회에서 인적 분할 배경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로 결정됐다. “34조 가치 제대로 평가받겠다”…복합기업 할인 해소 승부수 회사는 이번 분할의 주된 배경으로 복합 기업의 기업가치 할인 문제를 꼽았다. 이달 기준 국내외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부분합산가치평가(SOTP) 컨센서스 평균 기준 카카오그룹의 잠재가치는 34조2000억원이지만, 3개월 평균 회사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가치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치다. 이에 카카오는 인적 분할을 통해 밸류에이션과의 괴리인 17조4000억원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는 인적 분할을 통해 사업별 최적화된 자원 배분, 의사결정, 전략 수행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안건의 85%가 자회사 지원 및 구조 개편에 무게가 실려 본사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이 지연된 것도 분할에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AI는 6조 매출·카카오X는 미래투자…“지주사 전환 없다” 향후 카카오AI는 2030년까지 AI 일간 활성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플랫폼 체류시간을 50% 이상 늘릴 방침이다. AI 광고와 에이전틱 커머스, 구독 등 새로운 수익모델도 확대해 2030년까지 연평균 2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이끌고, 매출 6조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AI 관련 매출은 2028년 카카오AI 전체 매출의 두 자릿수 비중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1일 설명회에서 회사의 강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설명회 캡처) 카카오X는 미래가치 투자 회사로 테크핀·모빌리티·콘텐츠 등 기존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신규 사업 발굴 및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해 마련한 약 2조3000억원 및 자회사가 보유 중인 약 4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김범수 의장이) 창업자이자 대주주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 “지금과 동일하게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단단히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본사에 소속된 직원들은 대부분 카카오AI로 이동하게 된다. 정신아 대표는 “분할 이후에도 모든 임직원의 근로 조건이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서 “사업부 단위로 봤을 때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은 카카오AI로 소속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인적분할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11월 23일을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로 잡았다. 12월 17일에는 분할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며 같은 달 31일은 분할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된다. 내년 1월 1일 분할 기일을 거쳐 같은달 27일에는 카카오AI와 카카오X가 각각 변경 상장, 재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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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갑작스러운 출혈, 응급조치에도 사지마비…法 “병원 잘못없어”
양악수술후 출혈, 대학병원 응급실행 일시 안정 4시간 뒤 사지마비 날벼락 응급실 주의의무 위반, 6억 손배청구 法 “예측 어려웠고 주의의무 위반없어” 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도무지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불행이 가족을 덮쳤지만 가족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다. 불행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월 17일이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이튿날 퇴원했던 A씨는 좀처럼 멈추지 않은 입과 코의 출혈, 얼굴 부종으로 같은 해 1월 19일 오전 6시36분께 부산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산소포화도 측정에 들어갔다. 입과 코에서 출혈이 계속될 경우 흘러내린 피가 목구멍 뒤쪽(기도)으로 넘어가 호흡곤란이 올 수 있어서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석션(흡입·기도 확보를 위한 의료행위)도 진행됐다. 이윽고 A씨의 호흡곤란은 잦아들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A씨에게 기도 폐쇄 증상(부기 및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산소포화도는 46%까지 떨어졌다가 정상(일반 산소포화도 95~100%)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측정, 호흡기 치료기(네뷸라이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입과 코로 호흡이 불가능했던 A씨 경과에 따라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려 했고 목구멍 전용 내시경 검사(후두경 검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수동식 인공호흡기구, 석션 시행, 응급 소생물품 구비 등이 차례로 이뤄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2020년 1월 19일 오전 10시께 병원은 A씨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지했다. A씨가 저산소성 뇌손상 후 사지마비, 뇌전증 등의 진단을 받기까지 채 ‘네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예뻐야 할 나이에 A씨는 평생 누워 살아야 할 환자가 됐다. A씨 부모 “양악수술 합병증 고려 안 했나” 생때같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졌다. A씨가 양악수술을 받은 후 입과 코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만큼 합병증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호흡곤란과 과다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A씨 가족은 ▷병원이 A씨 기도 폐쇄 증상 발생까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한 지 세 시간이 지나서야 후두경 검사를 시행한 점 ▷후두경 검사 시행 시 응급 상황 준비 미비 ▷응급 처치를 제때 하지 않음에 따라 A씨가 심정지에 이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쉽게 말해 병원의 진료상 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것이다. 또 병원 측이 응급실 내원 당시 A씨에게 기도 폐쇄 등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응급실에 내원한 지 ‘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도 폐쇄 위험성, 사망 가능성 등을 구두로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병원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어려운 싸움의 결말은 모든 주장에 대한 기각이었다. 法 “응급발생 예상 어려워…손배 기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는 A씨와 가족의 ‘6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은 기도 폐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의료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다. 첫 번째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료 행위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특수성, 이에 따른 의사-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년 9월 27일)’는 내용이다. 이를 기초로 법원은 병원이 진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 응급실 내원 이후 산소포화도 측정을 시작한 점,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100% 및 호흡곤란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점, A씨가 산소흡입 중 제자리 배뇨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온 점, 응급실 내원 후 두 시간가량 호흡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병원이 A씨의 기도 폐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타 의료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인용해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이나 정지가 온 상태가 아니라는 점, 기도 폐쇄가 이미 진행됐을 것이란 건 사후 관점에서 평가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동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기도 폐쇄 예방을 위한 기도 삽관의 경우 기도 부종으로 인한 실패확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시행했더라도 기도 폐쇄 등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후두경 검사 당시 응급 상황 대처가 미비하다거나 응급 처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가 46%로 낮아졌을 당시 석션 시행 및 응급 소생물품 준비, 심전도 측정 후 산소 흡입 경로 변경, 기관절개술 예정 및 물품 준비 언급, 수동식 인공호흡기구 사용, 심폐소생술 지속 등 일련의 행위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산소포화도 감소가 석션 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후두경 검사가 기도 폐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을 물리쳤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A씨가 응급실 내원 당시 기도 폐쇄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병원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응급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병원이 A씨 기도 폐쇄 증상이 확인되자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가 A씨 어머니에게 삽관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술이 필요한 데 합병증 및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점, A씨 응급 상황 확인 후 관련 설명을 진행했다는 점 등도 인정됐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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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회사 문제에 경영자원 소진”… 카카오, AI 사업 속도 위해 회사 나눈다
이사회 주요 안건 85%·투자심의 84%가 자회사 관련 카카오AI 현금 2조3000억원으로 출범… “서버 추론비 최대 90% 절감” “카카오X 지주사 전환 없다”… CA협의체도 역할 종료 정신아 카카오AI 대표 내정자(현 카카오 대표·왼쪽)와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현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래픽=챗GPT 달리,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중심 사업과 계열사 투자·관리 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 본체의 이사회와 투자심의 안건 가운데 80% 이상이 자회사 문제에 집중되면서 AI 사업에 충분한 경영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현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카카오가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자회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느라 카카오 본체의 경영자원 상당 부분이 중요한 일이 아닌 급한 일에 쓰였다”며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면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AI 서비스의 선두 주자가 될 중요한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절실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사회 안건 85%가 자회사 관련” 김 내정자는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주요 안건 23건 가운데 약 85%가 자회사 지원 등과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내부 투자심의 안건 32건 중에서도 자회사 관련 안건이 84%를 차지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는 최근 2~3년간 B2C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사업모델 명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반면 카카오는 어려움을 겪거나 자본 지원이 필요한 자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영진과 이사회의 집중력을 대부분 사용했다”고 말했다. 분할 이후 두 회사는 독립적으로 경영된다. 김 내정자는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계열사 공동 현안을 조율해 온 CA협의체와 같은 조직도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카카오톡 플랫폼과 카카오X 산하 계열사 간 사업 협력은 기존처럼 유지한다. 김범수 창업자의 지배력도 달라지지 않는다. 인적분할 후 김 창업자와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은 같은 비율로 두 회사에 배분된다. 김 내정자는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AI는 분할 시점에 현금 약 2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출범한다. 올해 기준 연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창출력은 약 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김 내정자는 자체 현금흐름으로 AI 투자와 주주환원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X는 자체 재원 2조3000억원과 계열사 보유 재원 4조1000억원 등 총 6조4000억원을 투자에 활용한다. 테크핀에서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콘텐츠에서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모빌리티에서는 로보택시·스마트 물류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AI 요청 절반 기기에서 처리… 서버 비용 90% 절감” 정신아 카카오AI 대표 내정자(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의 5000만 이용자와 자체 경량 AI 모델을 결합해 비용 효율적인 AI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카카오AI는 이용자 요청의 절반가량을 자체 경량 모델 ‘카나나 나노’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기기 안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복잡한 요청만 서버 AI 모델과 전문 에이전트로 보내는 방식이다. 정 내정자는 “온디바이스 우선 처리와 지능형 모델 연결을 통해 성능을 유지하면서 서버 추론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체 AI 모델 개발도 계속한다. 정 내정자는 “해외의 대형 모델보다 카카오 서비스에 맞고 이용자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에 필요한 모델을 독자적으로 계속 개발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인수·합병보다는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핵심 인재 영입, 외부 사업자와의 제휴에 집중할 방침이다. 카카오AI는 2030년까지 AI 일간활성이용자(DAU) 2000만명, 전체 매출 6조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AI 광고와 에이전트 커머스, 구독 사업을 키워 AI 매출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업이익률 3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내정자는 “5000만 이용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카카오톡에 AI를 접목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제 실행까지 연결하겠다”며 “카카오만의 방식으로 AI 시장에서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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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카카오 "카카오X 지주사 전환 없다…CA협의체도 불필요"[일문일답]
21일 인적분할 발표 이후 긴급 설명회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일단 X로…AI 이관 검토 자체 AI 모델 독자개발…외부 제휴는 확대 추가 상장 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준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카카오(035720)가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AI와 카카오X가 독립 경영에 나서는 만큼 그룹 의사결정을 조율해온 CA협의체와 같은 공동 조직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신아 카카오AI 대표 내정자와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21일 카카오 인적분할 프레스 설명회에서 향후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AI 투자·사업전략 등을 밝혔다. 정신아(왼쪽) 카카오AI 대표 내정자와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다음은 카카오 인적분할 프레스 설명회 일문일답. -인적분할 논의는 언제 시작했나.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올해 초부터 이사회에서 공식·비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장기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현재 구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양사를 나눈 기준은. △김도영=AI 사업회사와 투자회사의 구조적 분리다. 카카오AI는 톡·AI 중심 사업회사, 카카오X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지원·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운영회사다. -분할 후 양사 간 의사결정 연결고리는 남나. △김도영=기본적으로 독립 경영한다. 다만 카카오톡과 자회사 간 사업 협업은 기존처럼 유지한다.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나. CA협의체는 유지하나. △김도영=카카오X를 지주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기존 CA협의체 같은 공동 조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분할 전 카카오는 카카오톡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커머스·광고 사업을 하는 사업회사이면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역할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독립된 자회사 운영과 관련한 CA협의체가 있었다. 인적분할 이후에는 양사의 사업 목적이 다른 만큼 독립적으로 경영하게 된다. 다만 카카오톡 플랫폼과 자회사 간 유기적인 협업은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다. -거버넌스를 단순화하다 다시 분할을 택한 이유는. △김도영=지금 속도를 내지 않으면 B2C AI 서비스 선도주자가 될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절실함이 있었다.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연 사례는 밝히기 어렵다.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은 변하나. △김도영=인적분할 전후 지분율은 동일하다. 창업자는 양사에서 대주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주주환원 계획은. △김도영=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수익과 투자수익의 각각 3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 두나무 지분 매각 차익을 활용해 3000억원 규모 자사주도 매입·소각한다. 카카오AI는 잉여현금흐름의 20~35%를 환원하며 향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AI DAU 2000만명·매출 6조원 달성 근거는. △정신아 카카오AI 대표 내정자=카카오톡에서 매일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이용자가 약 3000만명이고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MAU 대비 이용률은 60~70% 수준이다. AI 이용자는 비이용자보다 체류시간도 50% 이상 길다. 광고·추천·파트너 수수료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 후 양사 가치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김도영=증권사들이 평가한 카카오 자산가치는 34조2000억원인 반면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이다. 카카오AI는 AI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카카오X는 피지컬 AI·가상자산·글로벌 팬덤 등 성장사업의 가치를 높이겠다. -SKT·SK스퀘어 등 참고한 분할 사례가 있나. △김도영=특정 회사를 참고하지 않았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카카오 본사 직원과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나. △정신아=본사 직원 대부분이 카카오AI로 이동하며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 스톡옵션도 분할비율에 따라 나뉜다. -카카오X가 지주사 할인에 직면할 우려는. △김도영=핵심 KPI는 카카오X 산하 순자산가치(NAV)를 높이고 NAV 할인율은 낮추는 것이다. 투자 성과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어디에 편입되나. △김도영=분할 직후에는 카카오X 자회사로 출발한다. 사업 연관성을 고려해 향후 카카오AI 산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되 확정된 것은 없다. -계열사 추가 상장이나 합병 계획은. △김도영=현재 추가 지배구조 개편이나 합병 계획은 없다. 향후 상장 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주주가치 훼손이 없도록 하겠다. -전환사채가 카카오AI로 넘어가는데 재무 부담은. △정신아=전환사채 규모는 미미하다. EBITDA와 투자수익률(ROI)을 기준으로 투자하고, 무조건 대형 모델을 키우기보다 비용 효율적인 모델로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카카오AI가 AI 투자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나. △김도영=분할 때 현금 약 2조3000억원과 연간 약 7000억원의 EBITDA 창출력을 갖고 출발한다. 카카오X도 자체 2조3000억원과 자회사 재원 4조1000억원을 합쳐 6조400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한다. -양사가 브랜드·데이터·인프라를 공유하면 비용 정산은. △김도영=양사 간 거래는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공유 방식과 계약은 양사 협의로 결정한다. -카나나 등 자체 AI 모델 개발을 계속하나. △정신아=우리 데이터와 서비스에 맞는 자체 AI 모델 개발은 독자적으로 지속한다. 외부 사업자와 에이전트 생태계 제휴는 확대하고, 대규모 인수합병보다 내부·외부 핵심 인재 확보에 집중한다. -카카오AI 분할비율 0.36이 낮다는 지적에는. △김도영=관련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 비율로 정한 것이다. 기업가치와 괴리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유지되며 분할 후 양사의 가치는 시장에서 각각 재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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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문일답] 카카오 "인적분할, 주주가치 제고 위한 결정⋯카카오X, 지주사 전환 계획 無"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 중심, 카카오X는 신규 사업 발굴⋯내년 1월 분할 완료 계획 "복합 기업 할인(디스카운트) 해소, 인공지능(AI) 기업으로서 정체성 명확하게" "분할 후 사업 목적에 맞춰 독립 경영 체제⋯김범수 창업자는 성장과 혁신 지원 계속"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은 21일 인적분할 결정과 관련해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효율화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복합 기업 할인(디스카운트)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화해 기업 가치를 AI 기업에 맞는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적분할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이날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를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27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27일 카카오AI 재상장, 카카오X 변경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를 이끄는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AI 대표에 내정됐다. 그룹의 투자 전문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김도영 대표는 카카오뱅크·페이·모빌리티·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는 카카오X 대표에 내정됐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며 "분할 후에는 두 회사의 사업 목적에 맞춰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범수 창업자는 분할 후에도 두 법인에서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장과 혁신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적분할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정 대표는 "카카오AI는 이번 인적분할을 계기로 자회사(계열사) 관리라는 역할을 분리하고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며 "앞으로 AI를 중심으로 기존의 광고와 커머스(쇼핑)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모든 자원을 배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카카오AI 대표 내정자),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카카오X 대표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Q>언제부터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된 건가. 지주사 전환이 아닌 별도 법인 2개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 대표) (인적분할 결정은) 카카오의 미래 성장 전략과 AI 시대에 적합한 사업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것이다.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끝에 현재의 구조가 장기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부터 이사회와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 논의를 거쳐 현재의 결론에 도달했다. Q>계열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것인가 (김 대표) AI 사업 회사와 투자 회사의 구조적인 분리가 핵심 기준이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 기술 중심의 사업 회사로써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카카오X는 투자회사·포트폴리오 운영회사로써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자회사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역할로 분리한 것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규제 준수 차원에서 카카오X 자회사로 출발한다. 카카오AI의 자회사라는 고민은 있는데 향후 이사회와 상의해 카카오AI 산하로의 이관도 검토하고자 하나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다. Q>카카오AI와 카카오X가 분리된 후에도 그룹 시너지가 유지될 수 있는 건가 (김 대표) 두 회사의 사업 목적이 다르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주주나 주요 주주를 제외하고 소액 주주들은 일부 변화가 있어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이다. 다만 카카오 플랫폼과 자회사 간 유기적 협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룹 안에서 달라질 점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 Q>카카오는 거버넌스를 단순해 왔는데 이처럼 회사를 나누는 방식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 (김 대표) AI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왔는데 현재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있었다. 이때 속도를 내지 못하면 카카오가 일반 소비자 대상(B2C) AI 서비스의 선도 주자가 되는데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여러 논의 끝에 인적분할을 결정하게 됐다. Q>김범수 창업자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나. 분할 후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개인회사)의 지분, 지배력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 (김 대표) 두 법인에서 창업자이자 대주주 역할은 계속 수행할 거라고 믿고 있다. 지금과 동일하게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적분할은 인적 분할 전과 후에 지분율이 동등하게 배분돼 창업자의 지분, 창업자가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지분도 동일하게 배분됨으로써 지분율 변동은 없다. Q>이번 인적분할을 국내 사례로 보면 SK텔레콤과 SK스퀘어 사례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참고한 다른 기업 사례가 있는 건가 (김 대표)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 카카오와 같은 고민을 하는 국내외 다양한 회사의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고려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이사회와 상의해 결론에 이른 것이다. Q>카카오AI는 2030년 AI 일간활성화이용자(DAU) 2000만명, 매출 6조원 목표를 제시했다. 해외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공세 등 국내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감한 편인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궁금하다 (정 대표)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는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예시로 들면 우선 월간활성이용자(MAU) 대비 60%에서 70% 정도의 스티키니스(Stickiness·이용자가 서비스나 앱에 얼마나 자주, 끈끈하게 재방문하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시 현재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이용자가 3000만명, 여기에 앞서 언급한 고착도(스티키니스)를 적용해 볼 때 서비스 AI 에이전트가 잘 퍼진다면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 역시 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쓰지 않는 이용자보다 50% 이상 체류시간이 높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이 2가지(이용자와 체류시간)를 조합해 추정하면 (수년 후 DAU가) 2000만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본다. 이와 함께 저비용·고효율 AI 추론을 바탕으로 에이전트를 더 고도화하고 파트너 에이전트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확장되고 이에 따른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AI 기반으로 매출 성장이 지금보다 훨씬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카카오 본사에서 카카오톡 외에 다른 사업 부문 직원도 카카오AI 소속이 되는 것이 맞나. 또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 분할되며 행사 가격 등 변동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다 (정 대표) 기본적으로 현재 카카오 본사 직원은 카카오AI로 이동한다고 보면 된다. 분할 이후에도 모든 임직원의 근로 조건은 변동 없이 포괄 승계·유지되면서 바뀌는 게 없는 구조다. 사업부 단위로 보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맵(지도), 비즈니스 그리고 그 외에 AI 사업 부문 등이 있는데 대부분은 카카오AI로 소속된다고 보면 된다. 스톡옵션도 분할 비율대로 분할된다. Q>카카오AI 출범 후에도 자체 AI 모델 개발과 AI 인프라 투자를 독자적으로 계속 가져갈 계획인가 (정 대표) 카카오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AI 모델 개발을 이어갈 것이다. 해외 모델도 많지만 대부분 기업 간 거래(B2B)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맥락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카카오가 보유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관점에서 AI 모델 고도화 등은 독자적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외부 사업자와의 제휴도 앞으로 더 늘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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