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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칼 빼자 강남 집값 '뚝'…서초·강남 동반 하락

[앵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고가 주택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강남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채연 기자, 그동안 단단하게 유지됐던 서초구와 강남구 집값이 하락했다고요?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21% 올랐습니다. 여전히 상승세이긴 하지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0.05% 포인트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강남권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가 0.04% 하락했는데요.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도 0.02% 떨어지면서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앵커] 서울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랑구가 0.46%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성북구 0.43%, 서대문구 0.41%, 중구와 강북구도 각각 0.4% 올랐습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하락 거래도 있었지만,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집값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0.14% 올랐고, 인천은 0.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 전국은 0.08%였습니다. [앵커] 전셋값은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 전셋값도 0.2%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0.05% 포인트 줄었습니다. 여기서도 강남구가 눈에 띄는데요. 대치동과 개포동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0.03% 떨어지면서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성북구는 0.4%, 금천구 0.38%, 노원구 0.35% 등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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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단독]‘부동산대출사기’ 당한 은행 더 있다···지방은행·상호금융까지 총 1400억 규모

연합뉴스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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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가계부채 총량 여력 두 배로"…대출 오픈런 줄어들까?[CBS뉴스룸]

CBS뉴스룸 ■ 방송 : CBS 라디오 'CBS뉴스룸'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김정훈 앵커 ■ 출연 : 조혜령 기자 연합뉴스 [앵커] 부동산 대책의 한 축이 '공급'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금융 대책'인데요. 금융권 대출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목표치를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금융 대책은 경제부 조혜령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대출 한도를 제한해 관리해 오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한도가 조금 풀리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가 두 배 늘어나는 건데,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 제한이 하반기 들어 더욱 심해지면서 실소유자들이 새벽에 일어나 인터넷뱅킹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지점을 돌면서 대출 상담을 받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대출이 막혀 집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기사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당국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중략) 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도 앞으로는 별도로 관리하기로 해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대책도 나왔는데 어떤 지원들이 있나요? [기자]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하죠. 결혼으로 합산 소득이 늘어나면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이걸 현행 부부합산 기준에서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미혼일 경우 7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소득요건만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했는데, 부부 중 1인 소득이 7천만원 이하거나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개선안은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전세와 자가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으로 지원합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고 월 85만원 수준의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당수 청년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류영주 기자 [앵커] 애초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대출을 막았던 건데, 기조가 바뀌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청년과 실수요자들만 골라서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도 유지합니다. [앵커] 내년부터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요? [기자]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9조3000억원, 6만여건에 달한다고 정부는 추정했는데요. 실거주가 예정돼 있거나, 거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면 '투기 목적'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은 인상되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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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6전7기' KDB생명 새주인에 한투금융, 17조 장기자금 엔진 단다 [fn마켓워치]

산은, 7번째 매각 우협에 한국투자금융지주 선정 증권 딜소싱→운용→보험 장기자금…금융그룹 자본 선순환 기대 IB업계선 최대 1조원 안팎 자본확충 가능성도…클로징 최대 변수 KDB생명 이미지.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12년을 끌어온 KDB생명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 일곱 번째 도전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에는 장기 구조조정 매물의 엑시트, 한투금융에는 증권 중심 사업구조에 보험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채우는 거래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투금융지주를 선정했다. 이번 본입찰에는 한투금융과 한화생명, 흥국생명이 참여해 3파전을 벌였다. 이번 매각의 키워드는 '6전7기'다. 산은은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10년 금호생명을 인수한 뒤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초했다. 2020년 JC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SPA)까지 체결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무산됐고, 2023년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우협에 선정된 뒤 실사 끝에 인수를 포기했다. IB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과거 매각과 다른 지점으로 한투금융의 명확한 전략적 필요성을 꼽는다. KDB생명을 품으면 약 17조원 규모 보험자산과 생명보험 라이선스를 단번에 확보한다. 한국투자증권의 IB 딜 소싱 및 구조화 능력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계열사의 운용 역량에 보험사의 장기성 자금까지 연결할 수 있다. 증권이 인프라·부동산·크레딧 등 장기 투자자산을 발굴하고 운용사가 이를 관리한 뒤 보험계정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증권→운용→보험' 자본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증권 의존도가 높은 그룹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관건은 KDB생명의 자본확충이다. IB업계에서는 한투금융이 인수 이후 KDB생명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 1조원 안팎의 증자를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규모와 시기는 향후 실사 및 인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인수가격뿐 아니라 인수 이후 투입해야 할 자본까지 감안하면 이번 거래의 실질적인 베팅 규모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한투가 KDB생명을 보는 핵심은 보험사 하나를 추가하는 것보다 그룹에 없던 장기자금 플랫폼을 확보하는 데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거론되는 수준의 자본을 투입해 건전성을 정상화할 수 있다면 증권·운용·보험을 잇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1조원 증자'는 동시에 클로징의 최대 변수다. KDB생명은 과거에도 우협 선정과 SPA 체결 이후 거래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향후 실사에서 확인되는 자본확충 필요 규모와 이를 반영한 인수가격 조정 여부가 산은과 한투금융 간 최종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산은은 12년 묵은 매각 숙제를 털고, 한투금융은 '증권 중심 금융그룹'에서 보험 장기자금까지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확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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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호르무즈 막힌 중동 산유국, 수십조 들여 송유관 건설 시작

홍해·지중해·인도양과 직접 연결 親이란 후티 반군 공격 위험 여전 韓 등 소비자 근처 저장시설 확장 주요 수출로 차단 대비 착수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도시 인근 호르무즈 해협 연합뉴스 AFP 호르무즈해협으로 석유를 수출하던 페르시아만 연안 산유국들이 반년 가까이 막혀 있는 해협 상황을 참다못해 새로운 수출 통로를 찾고 있다. 이들은 홍해나 지중해, 인도양으로 직접 연결되는 송유관을 지을 계획이지만 호르무즈해협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라크, 쿠웨이트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이 송유관 건설을 시작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원자재 시장조사기업 케플러에 따르면 주요 유전이 동쪽 페르시아만에 몰려 있는 사우디는 지난 2월 일평균 720만배럴의 석유를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88.6%인 638만배럴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냈다. 사우디는 2월 이란전쟁 개전 직후 동부 아브카이브 유전지대에서 사우디를 동서로 관통, 홍해 얀부 항구로 이어지는 1201km 길이의 송유관에 주목했다. 사우디는 송유관 가동률을 최대 수준(일평균 700만배럴)으로 끌어 올렸다. NYT는 사우디가 해당 송유관의 일평군 운송량을 100만~200만배럴 추가하기 위해 작업 중이며 기존 관로 옆에 소형 보조 송유관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UAE 역시 아부다비 인근 육상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호르무즈해협 바깥쪽에 위치한 푸자이라 항구로 옮기는 송유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UAE 또한 기존 송유관 옆에 2차 송유관 증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우회 수송 능력이 일평균 360만배럴로 2배 늘어나며 육상 유전에서 나온 물량 대부분을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 UAE의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이달 발표에서 천연가스 사업 확장에 82억달러(약 11조6000억원)를 투입하는 동시에, 동부 해안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을 신설해 호르무즈해협을 피해서 수출한다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쿠웨이트는 사우디 및 아랍 국가들과 손잡고 홍해로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을 논의 중이다. 이라크는 요르단과 협력해 페르시아만 대신 홍해 최북단의 요르단 아카바 항구로 송유관을 연결, 일평균 1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하는 사업을 재가동했다. 아울러 이라크 정부는 지난 1일 발표에서 튀르키예 정부와 1년짜리 협약을 통해 이라크 원유를 육상 송유관으로 튀르키예 세이한 항구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쟁 이전 세계 해양 석유 물동량의 20~25%가 지났던 호르무즈해협은 지난 4월 미국·이란의 휴전으로 잠시 열렸다가 6~7월 재교전으로 다시 닫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기준으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14척에 불과했다며 전쟁 이전에 일평균 130척에 달했던 통행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의하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전쟁 이전 일평균 2000만배럴에서 현재 370만배럴로 급감했다. 다만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은 12일 전문가를 인용해 카타르와 쿠웨이트, 바레인의 경우 해안선이 페르시아만으로 제한돼 있어 육상 송유관을 설치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YT는 최근 홍해와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선박을 공격한다며 홍해를 이용한 우회 수출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 일본, 인도 등의 석유 저장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며 주요 수출로가 막힐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소비자 근처에 재고를 쌓아두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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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단독] 1군 브랜드 아파트도 공매 "부산 부동산 붕괴 신호탄"

한국자산관리공사 486세대 공고 725세대 중 67% 준공 후 미분양 지역 건설업계 "매우 위험한 신호" 높은 가격 분양 받은 입주민 반발 과도한 분양가 책정한 업계 비판 향후 공사 대금 회수 문제 더 부각 부산의 1군 브랜드 아파트까지 500채 가까이 대거 공매에 나오면서 지역 부동산에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업계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산진구의 모 아파트 전경. 이원준 기자 lwj@ 부산 준공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역대 최고 수준(부산일보 8월 13일 자 2면 보도)으로 치솟는 가운데, 급기야 부산에서 500채에 가까운 1군 브랜드 아파트가 공매로 나오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업계에서는 지역 부동산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해석한다. 정부가 특단의 지역 맞춤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인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의 신탁사인 B자산신탁은 해당 아파트 486세대를 공매한다고 공고했다. 준공 후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아파트의 전체 세대는 725세대로, 1군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33%만 분양됐고 67%는 준공후 미분양 상태다. 미분양된 67%가 통으로 공매로 나온 것이다. 486세대의 감정평가액은 3974억여 원, 1차 공매 최저입찰가격은 5167억여 원이다. 1차 입찰은 14일, 개찰은 18일 진행된다. B자산신탁 관계자는 “대출 상환 기간 만료에 따라 우선수익자들이 채권 공매 요청을 해와 계약대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공매는 5차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1차는 감정가액의 130%에서 시작해 차수가 더해질 때마다 10%가량 최저입찰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는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 지역에서 인기 있는 1군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또 물량이 5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물량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실제 지역 건설업계와 지역 부동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다”면서 “수도권은 공급이 달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날과 같은 날,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다 못해 고사 위기라는 소식이 전해진 모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 대책 관련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보며 정부가 경각심을 느끼고 하루빨리 수도권과는 방향이 전혀 다른 지방 맞춤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고 입주한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공매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관리사무소 등으로도 항의전화가 걸려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이 분분한 상황에서 후분양 아파트가 결국 처참한 분양 실적을 보이자 후분양 자체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기도 한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물론 후분양의 장점들도 많지만 선분양을 하면 수분양자들도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업체도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후분양이 곧바로 준공후(악성) 미분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후분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1군 건설사의 공사대금 회수 문제가 앞으로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미분양 책임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건설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일정 부분 이상은 힘들 수 있어 법적 공방까지 예상된다”면서 “업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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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앉아서 돈 번다' 비판에…증권사 매담대 줄줄이 인하

[앵커] 증권사에 매도담보대출이란 게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돈이 계좌에 들어올 때까지 며칠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초단기 대출입니다. 그런데 위험이 거의 없는 대출인데도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정부의 지적에 증권사들이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키움증권은 내일(14일)부터 매도담보대출 이자율 9%대에서 7%대로 내립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오는 20일부터 연 6%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신증권은 오는 21일부터 8% 금리를 5%로 낮춥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비용 경감과 자금 운용 편의성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조치로 주요 증권사들 매도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10%에서 8%대까지 낮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삼성증권은 연 9%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선중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 시중금리 대비 분명히 높은 것 맞고요. 10% 정도면 1 금융권에서 취급할 땐 담보 없는 수준의 금리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돼야죠.)] 10대 증권사의 올해 1~4월 매담대 이자수익은 535억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658억 9천억 원의 이미 80%를 넘는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매도 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의 금리가 높다며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하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고금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증권사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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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연일 상승장…15거래일만에 국내 증시 시총 6000조 회복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13일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4.30포인트 오른 6813.34, 코스닥은 2.46포인트 오른 861.37로 마감했다. 이슬기 기자 9904sul@dt.co.kr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15거래일 만에 6000조원 선을 회복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가총액 합계는 6,097조4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5619조520억원, 코스닥 474조8560억원, 코넥스 3조508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연일 계속되는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 시총이 6000조원대를 다시 넘어선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올해 국내 증시는 지난 1월 2일 사상 처음 4000조원을 돌파한 뒤 급가속을 밟으며 4월 27일 6000조원, 5월 11일에는 7000조원 고지까지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불거지며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달 30일에는 5000조원 선 아래까지 밀리기도 했다. 최근 들어 증시는 반등세를 타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8.9%, 코스닥은 7.8% 껑충 뛰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6% 급등한 6813.34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역시 0.29% 오른 861.37에 마감했다. 이날 증시 상승은 대형 반도체주가 견인했다. 삼성전자가 4.89%, SK하이닉스가 5.92% 급등하며 시장 전체를 밀어 올렸다. 코스피 내 두 종목의 시총 비중도 삼성전자 27.88%, SK하이닉스 20.70%로 합산 48.58%에 달해 지난달 말(47.18%) 대비 1.4%포인트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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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목마른 시장, 기다리라는 정부…'공급 폭탄' 약속 통할까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베일 벗은 8·13 부동산 대책…공급 속도 단축에 방점 실제 착공까지 최소 3년의 공백,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정부의 시계다. 초침은 2030년을 향한다. 이미 계획된 수도권 주택의 착공 시기를 2030년 이전으로 최대한 당기는 한편, 신규 택지까지 더해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의 시계는 '지금'을 가리킨다. 당장 전월세 공급 부족과 서울 외곽 중심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기다리면 집이 나온다"는 정부의 약속을 시장이 얼마나 신뢰할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믿어달라"는 정부…민심은 '경고등' 정부가 8월13일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더 빨리, 더 많이'다. 새로 지을 땅을 찾는 동시에 이미 발표한 사업은 첫 삽을 뜨는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현재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실시되는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나머지는 신규 택지 지정 등을 거쳐 착공 규모가 구체화된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 가구 이상 가운데 7만3000가구 이상의 입지를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특히 신규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 2만7000가구는 3~4년 내 착공하고,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2029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시점이다. 아무리 속도를 당겨도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 수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다. 부동산은 미래의 공급과 가격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자산 중 하나다. 앞으로 공급이 많아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면 당장 추격 매수에 나설 유인이 줄어든다. 실제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공급 약속을 시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현재 여론은 녹록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월10~12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였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응답도 55%로, 내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8%)의 7배에 육박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잇따라 수정한 점도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5월10일 4년간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며 매도를 압박했지만, 석 달 만인 8·3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2027~28년 한시 완화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불과 반년 만이다. 이처럼 정책 방향이 단기간에 뒤바뀐 전례가 있는 만큼, 시장이 이번 공급 계획을 믿고 3~4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도 '신뢰 회복'을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공급 발표에 대해 상당히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 잡을 '당장의 카드'는 어디에 그사이 현재의 수급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8월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8686건으로 올해 1월1일 4만4424건보다 13% 줄었다. 가격도 오름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6.9% 올랐으며, 매매가격지수도 8.1% 올랐다. 정부가 이 기간의 주거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비아파트다. 대규모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단기 수급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지어진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주택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푼다. 여기에 보편형 공공임대와 2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 청년 대상 전세임대도 도입한다. 그러나 비아파트로 실제 수요가 분산될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떨어진 데다, 서울 주택시장의 아파트 선호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나타나는 현재 시장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도 집값 불안을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LTV·DSR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공급 관련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해 맞벌이에 따른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청년 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대출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자금에는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효과는 시장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강남·한강변 등 사업성 좋은 지역의 기대감을 높여 서울·수도권 집값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금융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실수요가 중저가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현재 일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로, 정책금융 이용 수요가 해당 가격대 주택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월13일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착공 앞당긴다지만 현장엔 '변수' 산적 문제는 이 같은 단기 처방으로 시간을 벌더라도 정부가 예고한 공급이 계획대로 뒤따를 수 있느냐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보상·이주,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진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31개월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존 공급 대상지부터 지자체와의 이견, 주민 반발, 시설 이전 등 변수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대표적이다. 양측 모두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를 놓고는 입장이 갈린다. 실제 서울시는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대했다. 미래 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사업장에도 변수가 남아있다. 태릉CC는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과천은 경마장 등 기존 시설 이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앞서 1·29 대책에 포함됐던 방이동 복합청사는 공사비 문제,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기관 이전 문제 등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정부도 '착공까지 37개월'이라는 목표치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37개월은 '표준모델'일 뿐, 주민 반발 등이 심하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공공주택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37개월이 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업 기간 단축 폭이 상당한 만큼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건이 갖춰진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최종 목표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3~4년. 그사이 시장 불안을 다스리면서 예고한 계획을 차질 없이 현실로 옮기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시장이 정부의 공급 시간표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지는 그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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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단독] 두산 우쿠두파워, 괌 전력청에 159억 요구…정보공개 소송도

두산에너 100% 자회사…발전 부족에 전력망 지원 보상 협의에서 배제 주장…87억원 산정에 이견 용수·폐수 51일 영향…총 64일 지연요인 산정 괌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전경.ⓒ한국동서발전 [데일리안 = 백서원기자, 정진주 기자] 괌 우쿠두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과정에서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은 두산 측이 수행한 전력망 지원 비용을 놓고 보상 규모에 이견이 생겼다. 두산 측은 추가 인력과 소모품, 보증기간 연장, 보험 등에 들어간 비용으로 1120만 달러(약 159억원)를 요구한 반면,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가 마련한 보상 규모는 614만8441달러(약 88억원)다. 비용 산정과 공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자료 공개를 둘러싼 문제는 현지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이어졌다. 13일 괌 현지 행정·사법 자료 등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두산 우쿠두파워(Doosan Ukudu Power·DUP)는 우쿠두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전력망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괌전력청은 당시 발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두산 측에 전력망 지원을 요청했고, 두산 측은 순환단전을 피하기 위해 우쿠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괌 전력망에 공급했다.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 괌 우쿠두파워(Guam Ukudu Power·GUP)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의 전력망 지원 비용을 614만8441달러로 산정했다. GUP는 한국전력·한국동서발전 측 발전사업자로 DUP와는 별도 법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우쿠두 발전소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았다. 두산 측은 실제 지원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 협의에서 배제됐고, 산정액도 실제 투입 비용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두산 우쿠두파워는 관련 서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 측은 발전소 일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현지에서 공급받은 용수 문제도 지목했다. 우쿠두 발전소는 적절히 처리된 재이용수를 공급받는다는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공급된 용수의 수질과 이물질 등이 설계·운영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게 두산 측 주장이다. 두산 측은 별도의 수질조사를 진행하고 강화된 여과설비를 직접 설계·설치했으며 관련 비용도 자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두산 측 자료의 지연사건 분석에는 당초 지난해 9월30일이던 상업운전 일정에 6개 지연요인이 총 64일의 영향을 준 것으로 산정돼 있다. 이 가운데 51일은 용수·폐수 문제와 관련됐고, 나머지 13일은 전력망 지원을 위해 가스터빈 1·2호기 발전기 부품을 순차 교체하면서 발생한 지연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64일이 두산이 괌전력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공사기간 연장 일수와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 두산타워. ⓒ두산 우쿠두 발전소는 지난해 시운전 과정에서 다른 설비 문제도 잇따랐다. 지난해 6월과 8월에는 증기터빈과 연소터빈 발전기에 각각 문제가 발생해 관련 부품을 체코와 스웨덴으로 보내 수리하기도 했다. 괌전력청은 앞서 2024년 계약변경을 통해 상업운전 최종기한을 지난해 9월30일로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실제 상업운전은 12월25일 시작됐다. 발전사업자 GUP에는 지체상금 약 2200만 달러(약 313억원)가 발생했지만 이는 두산이나 두산 우쿠두파워(DUP)에 직접 부과된 금액은 아니다. 올해 5월28일 열린 준공식은 실제 가동일과는 별개인 기념행사였다. 비용과 공사 지연을 둘러싼 문제는 정보공개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괌 상급법원의 지난달 23일 결정문에 따르면 두산 측 변호사 마이클 게이트우드는 지난 3월17일 괌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괌전력청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대상은 두산이 제공한 전력망 지원, 발전사업자 또는 두산이 제출한 공사기간 연장 청구, 발전소 용수 문제, 이들 사안에 관한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 간 통신 기록 등이었다. 괌전력청은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508개 파일을 제공했다. 그러나 두산 측은 일부 기간의 기록이 빠져 있고 전력청이 어떤 자료를 어떤 법적 근거로 보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산 우쿠두파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게이트우드 변호사는 최초 요청 당시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자료를 요청했을 뿐 두산을 의뢰인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두산 측은 괌전력청의 회신 이메일과 게이트우드 변호사의 선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전력청도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요청서에 두산이 의뢰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산 우쿠두파워를 원고에서 제외했고, 보정해 다시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이트우드 변호사 본인은 괌법상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게이트우드 변호사의 청구는 계속 심리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심리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내란AI부동산대책미국개인정보유출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