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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마이크론, 美 최초 AI 메모리 연구소 설립…100억달러 투자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이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새 연구소를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투자한다. 이는 미국 내 최초의 메모리 전문 연구소가 될 전망이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 /사진=마이크론 2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은 메모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본사가 위치한 보이시에 마이크론리서치랩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새 연구소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도 지원하게 된다. 마이크론은 고객사와 학계, 정부, 반도체 생태계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소에는 수백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국제 학회와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싱가포르와 대만에 걸쳐 있는 마이크론의 연구 및 기술 거점과 연계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AI) 경쟁에서의 우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내일 AI 경제를 누가 주도할지를 결정할 것이며 미국의 AI 미래는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투자 계획이 "앞으로 필요한 메모리 및 컴퓨팅 시스템을 내다보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투자는 마이크론이 앞서 미국 내 생산 및 연구개발(R&D)에 약 2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최근 AI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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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韓 때리기'에 흔들린 亞 동맹…韓·日 핵무장 가능성”
한미훈련 축소에 동맹국들 "우리도 안전한가" 우려 日·필리핀 방위협력 확대…인도·베트남 무기 공동생산 "장기적으로 韓·日 ‘美 없이 버티기’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명구조요원 라이더 윌리엄스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잇단 한국 비판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을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각국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역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미국 의존도 낮추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아시아 지역 외교관 등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역내 동맹국들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아시아 국가 외교관은 "자립에 초점을 다시 맞추게 될 것"이라며 당장 미국산 무기와 방위기술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역내에서는 미국에만 기대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6월 합동군사훈련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협정을 체결했고 인도와 베트남은 지난 5월 무기 공동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이언 브레진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다른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대미 관계가 한국처럼 흔들릴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폴리티코는 이런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이란전쟁으로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미군의 무기 재고 소진 문제가 불거진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또 다른 아시아 외교관은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 약속한 수준의 군사적 주둔을 유지할 능력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동맹 결속 약화는 중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컬러스 번스 전 주중 미국대사는 "중국이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을 기회를 엿봐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비판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 한미 사이를 파고들 공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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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트코인 '깜짝 폭등'…10만 달러 파격 전망까지
비트코인이 미국 국채 바이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 완화 법안 통과 압박에 7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가격 급등에 따라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는 '숏스퀴즈'가 발생해 오름세를 더욱 가속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6.2% 상승한 7만2천8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 이상 상승한 수치로, 최근 6주간 이어졌던 6만2천∼6만6천 달러의 박스권 상단 저항선을 단숨에 뚫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2만6천210.5달러와 견줘서는 약 42%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촉매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 재무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를 최소 2배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 투자금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등을 백악관으로 부른 자리에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법인 '클래리티법'의 의회 통과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는 9월 15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일정을 확정하면서 실제 통과 가능성에도 녹색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암스트롱 CEO는 폭스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양당이 합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6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가상화폐 강세장의 초입에 서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급등으로 바꾼 것은 기록적인 공매도 청산이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방송 CNBC는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 한 시간 만에 10억 달러 상당의 매도 포지션이 강제 청산돼 사라졌다고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는 설명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강제 청산된 하락 베팅 액수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를 넘어섰습니다. 시장분석업체 펀드스트랫의 토머스 리 공동창업자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숏 포지션 청산 사태가 유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가격 급등에 따른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트코인을 도로 비싼 값에 사들이는 '숏스퀴즈' 현상으로 상승이 상승을 낳는 연쇄 급등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업체 로텍의 애덤 매카시 연구책임자는 "선물 시장에서 자금이 새로 유입됐다기보다는 단방향으로 쏠려 있던 하락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한 것"이라며 "선물 시장은 공매도 기반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다음 상승으로 진입하려면 숏스퀴즈가 아닌 진짜 현물 매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프리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가상자산 연구책임자는 "투자자들은 이제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선을 향해 나아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예고했고, 암스트롱 CEO도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30만∼40만 달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시총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2천340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보다 약 12%, 1주일 전보다 약 25% 올랐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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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트럼프, '김정은 러브콜'…북미 대화 가능성에 韓 안보 '촉각'
美, 한미 훈련 축소 지시 북핵 수 구체적 말하기도 "트럼프·김정은 관계 훌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업무오찬을 한 뒤 산책하고 있는 모습.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까지 언급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 대화 힘 싣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과 서한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낸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두지 않았겠지만 그는 핵무기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만 언급해 왔다.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반대해 온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핵무기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내놓은 유화적 메시지와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SNS에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게시하며 "김 위원장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했다. 지난 2월 백악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 북미 협상에 나설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수준까지 의제로 다룰지에 쏠린다. 사진은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관심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 북미 협상에 나설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수준까지 의제로 다룰지에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비슷한 표현을 이어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북한을 각각 '핵보유국', '핵 무장한 북한'으로 표현했다. 백악관도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톱다운 방식'(양 정상이 합의하고 난 후 실무진이 세부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핵화 의제를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핵 동결 등으로 협상 범위를 좁힐 경우 한반도 안보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북한과의 수교 정상화나 대북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면 이른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했다. 교묘한 표현이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규정한 핵보유국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Weapon State)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왼쪽)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한미)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년 9월 13일 김 부장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던 모습. /AP. 뉴시스. ◆ '훈련 축소'엔 냉담…김여정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 훌륭"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한미)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보도에도 거리를 뒀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연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김 부장은 두 정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 밝힌 바 있다"며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전했다. 김 부장의 입장문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기보다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미국 정부·군부·동맹국을 갈라치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인식 세계(개인 관계 중시, 워싱턴 정책 관행 불신)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며 "훌륭한 관계를 지렛대로 적대 정책 변화를 유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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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트코인, 하루 만에 7만 달러 돌파…美 국채 바이백 영향
바이백 확대 소식에 비트코인 자산 몰려 폴리마켓 비트코인 8만 달러 예측도 57%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조기 환매) 정책 등의 영향으로 7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6월 초 이후 최고치다. /더팩트 DB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조기 환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루 만에 7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24시간 전보다 4.45% 오른 7만2774.0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초 이후 최고치다. 재무부는 전날 국채 바이백 규모를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바이백 규모가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 유동성 공급과 우호적인 규제 관련 소식이 들리면서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투자 매체 '트레이딩키'는 이번 랠리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으며 27억 달러가 넘는 숏 포지션이 청산돼 강력한 '숏 스퀴즈'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숏 스퀴즈는 비트코인 하락에 배팅했던 공매도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언급도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를 향해 암호화폐 완화법인 '클래리티법'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의 전략적인 암호화폐 비축과 관련한 최신 계획도 공개해 향후 규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도 키우고 있다. 포브스는 '폴리마켓' 데이터를 인용하며, "비트코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8만 달러에 도달할 것인가?"라는 예측시장 항목의 확률이 전날 대비 약 30%에서 57%로 26%p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코인마켓캡 기준 이날 오전 8시 15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5.10% 오른 7만2866달러를 기록 중이다. 원화 가격으로 9900만원대를 돌파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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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보]안규백 “탈영했다면 내가 한기호 의원 아들” 발언에 한기호 “졸지에 입양할듯…당시 방위병이 출근 안하면 ‘탈영’ 아닌 ‘분실’이 공식명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57개 핵무기 보유' 발언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2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한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 한편 안 장관은 전날 국방위에서 “선택적 모병제는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천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는 약 3천여명 정도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발하고,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의무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으로,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처럼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대북정보 공유 중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 달라’라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425사업과 상업용 위성으로 (북한 감시를 위한 방문) 주기를 지금 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425 사업은 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종심지역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안 장관은 이어 초소형 위성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16기가 전력화된다며 “(총) 44기가 전력화되면 방문 주기가 25∼3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한반도 감시를 위한 방문 주기가 2시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미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우리 군의 고위력 미사일 수량 확충 및 성능 개선 계획을 묻자 “중동에서 최근 일어난 전쟁은 핵이 아니라 ‘핀포인트’ 미사일로 하는 것을 많이 목도한다”며 “현무 시리즈가 지금 ‘현무-5’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성능 개량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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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한미훈련 축소·북핵 인정 트럼프…조선일보 "李정부, 항의는커녕 손뼉만"
[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북핵 57개” 인정에 한반도 비핵화 침묵 파장 북미, 한국 패싱 우려에 중앙일보 “구경꾼으로 전락해선 안돼” 핵무장 카드 꺼낸 국힘… 한국일보 칼럼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결정하고, 그간 금기시해온 핵무기 숫자를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면서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경향신문 등도 정부가 북미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북핵 인정? 조선일보 "한반도에 재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재진에 연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이다. 이에 주요 일간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그의 진의를 분석했다. 아래는 21일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8월21일 주요 일간지 1면. 사진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트럼프 "북핵 57개" '비핵화'도 뒤집나> 국민일보 <비핵화 허무는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동아일보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北에 강력 핵무기 57개"> 서울신문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세계일보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위기> 조선일보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중앙일보 <핵 수량까지 거론, 굳어지는 북핵 용인론> 한겨레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 비핵화 빼고 김정은과 만나나> 한국일보 <57기는 어쩔 수 없다? 트럼프, 북핵 타협 시사> 중앙일보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보도에서 "그간 북한은 핵역량을 고도화해 왔지만, 국제 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구체적인 수량은 기밀이자 금기였다. 하지만 이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북핵 숫자가 공개되면서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이 이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줄곧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한미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외교로 국내 여론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에 쏠린 유권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다. 당분간 일부러라도 대북 외교의 비중을 키울 공산이 크다"며 "회담 성사의 관건은 양측 다 성과로 주장 가능한 비핵화 관련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수치를 거론한 것은 기존 핵무기 폐기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게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크로닌 의장 생각"이라고 밝혔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방관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북미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자주·주권 외치던 정권, 美 일방 훈련 축소엔 "경의 표한다">에서 "(한국 정부는) 동맹의 핵심인 연합 훈련이 사전 통보도 없이 흐지부지됐는데도 항의는커녕 손뼉만 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100개가 넘는 군사·안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환 검증이 어려운데도 청와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장관도 '상관없다'고 했다. 시험도 안 치르고 합격점을 받았다고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원하는 거짓 평화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최악의 여건이다. 한반도에 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8월2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비핵화 없는 북·미 대화, 최악의 시나리오 될 수 있다> 사설에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당장의 핵 능력 증강을 막는 것은 시급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현실론과 인정의 경계가 흐려져 북한의 핵 보유가 굳어지고 비핵화가 목표에서 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급박한 변화 속에서 정작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북한마저 이를 조롱하는 모습은 트럼프 1기 당시 불거졌던 '코리아 패싱'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북미 거래의 구경꾼으로 전락해 국가 안보를 저당잡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8월21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비핵화' 얼버무린 트럼프, '고작 훈련 축소냐'는 김정은> 사설을 내고 "정작 곤경에 빠진 것은 한국이다. 동맹 간 군사훈련이 반 토막 나고 협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지만 진작 핵 동결로 대화의 문턱을 낮춘 탓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해야 하는 처지"라며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각각 페이스메이커와 중재자로서 역할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역시 사설 <핵무기는 생존 위협, 트럼프는 북미회담 목적 분명히 해야>에서 "동맹의 균열이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띄워줄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마이웨이에 북한은 기세가 등등해 한국은 갈수록 외면당하는 처지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비핵화는 미국도 북한도 관심 밖이다. 이 대통령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가 경기에 끼지 못하는 방관자로 남아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8월21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북핵 숫자 언급한 트럼프, 미국의 '한반도 해법' 변화에 대비해야> 사설에서 "한국은 북미 대화 추진을 섣부르게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관자처럼 지켜볼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유감스럽지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국익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핵무장 카드 꺼낸 국민의힘… 한국일보 고문도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등에선 한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으로 덮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5면 <안규백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국힘 "제한적 핵무장 필요"> 보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8월21일 중앙일보 3면 보도. 중앙일보도 3면 <점점 멀어지는 '북 비핵화'… 동북아 핵무장론 거세진다> 보도에서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 경우) 한국의 대북 방어 체계의 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은 여전한데, 미국의 핵 방위 공약은 약해진다면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핵무장을 고려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지고, 역내 군사적 긴장이 크게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칼럼. 이런 가운데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은 칼럼 <전작권, 평화협정 운운할 때가 아니다>에서 "핵 카드를 포함한 국가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고문은 "북핵 능력이 목전의 위협으로 다가든 반면, 미국의 핵억제 능력과 의지가 불분명해진 현 상황은 국가생존전략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유보했던 독자핵무장 카드까지 빼들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NPT 제10조 '위협받는 비상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도 명분"이라고 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갈무리 김민석 "조희대씨, 물러나야"… 한국일보 "감정적이며 경박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씨'로 부르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6면 <대법원장 제청 거부된 적 없었는데… 딜레마 빠진 청와대> 보도에서 "민주당이 20일 청와대가 원치 않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공세를 이어간 반면, 청와대는 침묵 속에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5면 <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는 신중 전국에 '물러가라' 현수막 내건다> 보도를 통해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여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 가며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이다.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왜 처음부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대법원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여권 전체가 맹비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통령 뜻을 받드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뜻이다. 여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조희대씨"라는 여당 대표의 가벼운 처신> 사설에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조율을 위한 협의 자체를 거부한 책임도 있는 만큼 집권 여당 대표의 표현은 감정적이면서 경박하다"며 "여당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언행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민했어야 한다. 다수당의 완력 과시가 여전하다고 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와 다르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협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청와대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월21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사설 <선 넘는 與의 사법부 공격… 삼권분립 원칙 지켜야>를 내고 "여당도 관례를 깬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언어는 진화가 아니라 심각한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후 자리잡은 양측의 깊은 불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여권은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용산 청년 임대주택 갈등에 조선 "청년 주거, 이재명 정권이 망쳐" ▲8월21일 경향신문 사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 지난 20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용산공원 일부 주택부지 활용, 서울시 전향적으로 협의해야> 사설에서 "현재 서울의 주택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급등하는 집값·전셋값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여의도보다 넓은 용산공원 중 일부 구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방안조차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용산 개발 핑계 내세운 "청년 주거 현실", 李 정권이 망친 것 아닌가> 사설에서 "환경 보존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민주당 정권이 공원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망쳐 놓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다. 보수 정권 때는 안정돼 있던 집값을 천정 부지로 올려 놓아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말을 뒤집을 정도로 다급해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라도 세웠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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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트코인, 7만달러 돌파⋯美 국채 바이백·규제 완화 기대에 '급등'
24시간 만에 6.2%↑⋯일주일 새 15% 넘게 상승 하락 베팅 30억달러 강제 청산⋯'숏스퀴즈'가 상승 가속 전문가 "추가 상승 위해선 실제 현물 매수 필요"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채 바이백(재매입) 확대와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7만 달러선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채 바이백(재매입) 확대와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7만 달러선을 돌파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셀스] 20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6.2% 오른 7만2812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상승에는 미국의 국채 바이백 확대와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전날 국채 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투자금이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가상자산 규제 완화법인 '클래리티법'의 의회 통과를 압박한 것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는 9월 15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일정을 확정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특히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 청산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가속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 시간 만에 10억 달러 상당의 매도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24시간 동안 청산된 하락 베팅 규모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를 넘어섰다. 시장분석업체 펀드스트랫의 토머스 리 공동창업자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숏 포지션 청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시장분석업체 펀드스트랫의 토머스 리 공동창업자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숏 포지션 청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셀스]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이면서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숏스퀴즈'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제 현물 매수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레이딩 업체 로텍의 애덤 매카시 연구책임자는 "선물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됐다기보다는 한 방향으로 쏠려 있던 하락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것"이라며 "다음 상승으로 진입하려면 숏스퀴즈가 아닌 실제 현물 매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시가총액 1위미국 대통령규제 완화연합뉴스 -
세계美, 트럼프 구애 메시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에도 "즉각적 위협 아냐"
北, 평양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美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 트럼프 "김정은 연내 만날 것" 밝힌 지 하루 만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해당 무기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특히 이번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잇따라 대화 메시지를 보낸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19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출국한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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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규백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돼”… 국힘 “제한적 핵무장 필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쟁점 재부상 정부 “핵무장 불가능” 원칙 강조에도 美매체 “훈련 축소가 논의 불지펴” “국민 안보 안심” vs “中반발 등 부담”… 전문가들도 대응방향 놓고 팽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8.20.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비싸고 적대적(hostile)”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공론화되면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安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vs 野 “제한적 핵무장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며 “(미 전술핵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장관은 이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자체 핵무장론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했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7일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자체 핵무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16일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행정부 시절인 2023년 공론화됐다가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 이후 잠잠해졌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든 것. 당시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지만 ‘비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NCG 창설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해상 전술핵으로 안심시켜야” vs “NCG 강화가 현실적”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최근 재래식 대응과 전략핵 보복 사이의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핵 옵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미 해군은 기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소형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맞춰 한반도 확장억제 전략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가속화로 인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NCG를 통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상 배치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북한에 의한 탐지·선제타격 위험이 낮은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을 한반도 인접 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전술핵은 상대의 압도적인 재래식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효용은 크지 않은 반면 국내 배치 지역의 주민 반대와 중국의 강한 반발 등 정치·외교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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