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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태호 "李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며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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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빌 게이츠, 한국과 ‘SMR 공급망’ 넓힌다…오늘 총리·재계 회동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8월13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나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도 회동해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의 핵심 설비 공급 등 사업 협력을 점검한다. 테라파워 주요 주주인 SK그룹 경영진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 역시 일정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이사장이 창업한 테라파워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 ‘나트륨’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았다. 이번 방한은 정부가 SMR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공식화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SMR과 핵융합, 양자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첨단기술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7대 SEED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SMR 육성 방침과 게이츠 이사장 방한이 맞물리면서 테라파워와 국내 기업 간 협력이 더욱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 테라파워와 국내 기업 간 SMR 공급망 협력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공급망 협력이 대통령데이터센터연합뉴스 -
정치“李, ‘내 임기 줄여서라도 분권형 개헌’ 언급”
국힘 김태호 “지난달 골프회동서 말해” 여권선 “임기단축은 현실성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진 국회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권력 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주장했다. 김 의원(4선·경남 양산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월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며 “그 자리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골프 회동 당시 “소위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당시에는 민주화 교복을 입었지만 이제는 몸집이 커졌는데 성인에 걸맞은 옷이 필요하다”며 “지금 헌법 체제는 모든 권력도, 모든 책임도 대통령이 다 가지고, 누가 되든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위 분권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며 ‘심지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가 (개헌을)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 될 것도 안 되더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연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독재, 연임 이야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비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선 ‘임기 단축’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여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고 4년 임기 중간마다 국정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라며 “2030년에는 지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2028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진행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경남 양산권력 구조지방선거 -
정치정청래, 최민희 ‘카틀막’ 논란에 “자업자득···저도 오마이와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
“거의 모든 방송 패널이 정청래를 두들겨 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측이 오마이TV 촬영을 막아 벌어진 ‘카틀막’ 논란을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지금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지 않나? 거의 모든 언론이 김민석을 응원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저도 오마이와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취재가 허용된 장소에서 비판적 언론의 취재를 막아도 되는지 묻는 물음에는 “그 취재 현장에서 조선일보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도 저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언론으로부터 잘한 일도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그리고 못 했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해오고 당대표까지 지냈다”고 했다. 이어 “거의 모든 방송 패널도 정청래를 두들겨 패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맷집도 생겼다. 당원들 보고 제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언론을 보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며 “전대 기간 통해 정청래의 개혁성과 진정성(에 대한 지지)이 전통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들고, 정청래 당선이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측 보좌진이 지난 8일 인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촬영하는 오마이TV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를 따라다니며 종이로 막아 촬영을 저지했다. 최 후보가 직접 촬영 중인 카메라 취재진에 붙어 서서 등지고 있거나, 보좌진이 취재진 카메라 LCD를 촬영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후보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11분 후보 골고루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썼다.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연합뉴스 -
정치“李가 정청래 싫어하나?”엔 답 피한 김민석… 3,086표 앞서고 정청래 ‘다음 자리’ 거론
대통령 개인 선호엔 “말하는 것 부적절”… 정청래엔 “지금은 대표 되면 안 돼” 46.01% 대 44.53%, 불과 1.48%p 차… “선호투표 없이 승부” 자신 권리당원 71% 이상 남은 호남·수도권으로… 막판 당권 경쟁 승부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 씨와 대화하고 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를 싫어합니까.” 김어준 씨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던진 질문에, 김 후보는 대통령 개인의 선호를 자신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다시 대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정 후보가 맡을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격차는 3,086표에 불과합니다.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득표율 차이는 1.48%포인트(p)입니다. 더욱이 전체 권리당원의 71% 상당 몰린 호남과 수도권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선호투표 없이 승부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경쟁 후보의 경선 이후 역할까지 언급했습니다. ■ “대통령이 정청래 싫어하나”… 여기서는 멈췄다 김 후보는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후보가 이 대통령과 정 후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꺼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로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 후보에게 이 대통령이 정 후보를 싫어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님의 개인에 대한 선호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적인 호불호를 대신 확인해 주는 모양새는 피했습니다. ■ 정청래 연임엔 “지금은 안 돼” 정 후보의 당대표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달랐습니다. 정 후보가 다시 대표가 돼도 괜찮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과 정부가 처할 상황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당의 방향과 당정관계, 국정 지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 후보가 그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입니다. 대통령과 정 후보의 개인적 관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정 후보의 연임에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셈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본인 페이스북) ■ 3,086표 차인데… “전직 대표는 상임고문” 김어준 씨가 김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정 후보에게도 자리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개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는 김 후보 9만 5,821표, 정 후보 9만 2,735표로 3,086표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득표율로는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1.48%p 차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9.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15일 호남,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전체 권리당원의 71%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벌어진 차보다 더 많은 표가 남아있습니다. ■ 목표는 1위 수성보다 ‘과반’ 그럼에도 김 후보는 현재 판세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선 결과를 두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힌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남 전망에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여러 조사에서 자신이 안정적인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호투표 없이 승부가 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 후보로서는 현재 1위를 지키는 것보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격차를 벌려 과반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셈입니다. ■ 2022년 이 대통령 비판도 다시 소환 정 후보 측이 꺼낸 김 후보의 과거 이 대통령 비판 전력에도 직접 대응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비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방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고, 자신에게 선거를 맡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비판과 이후 정치적 관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텔레그램 의혹’에는 “수차례 말씀드렸다.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이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이 자신이라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이 대통령 -
정치사관학교 총동창회 "안규백, 3군체제 유지 검토 약속"…국방부 "사실 아냐"
육·해·공사 총동창회장 첫 면담…통합 외 대안 논의 "통합 전제 절차 중단해야"…원점 재검토 요구 국방부 26일 공청회 개최…10월 세부계획 발표 예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을 만나 현재의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현재의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밝혔다. 그러자 국방부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현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한 상황에서 향후 국방부의 사관학교 개편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예비역 대령),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등 각군 총동창회장과 사무총장 등 6명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안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동창회 측은 이날 면담에서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동창회 측은 독립적인 대안 비교·검증이 끝날 때까지 입법·예산·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26일 공청회도 통합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군 총동창회는 면담 직후 낸 공동 입장문에서 안 장관이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총동창회 측은 이날 논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안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육사 중심의 군내 영향력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사·해사·공사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기존 육·해·공사를 학부 형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관학교 1·2학년 과정에서 AI와 다영역 작전 등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에는 각 군별 심화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각 군 장교 후보생들이 초기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하도록 해 합동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기존 사관학교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육·해·공군 3군 총동창회는 국회에서 첫 공동 집단행동에 나서 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시 총동창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중요한 국방정책은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사관학교 통합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이 대통령 -
사회주진우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150석 찼는데 이재명 기다려"
추경호 내란중요임무 재판에 증인 출석…"표결 전 의총 소집은 일반적" 질문에 답변하는 주진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8.12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대표)을 기다리느라 오히려 표결을 미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주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는 변호인 질의에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총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적인 정보가 주어진 상황이어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필요했다"며 추 시장의 의총 소집이 표결 방해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원인으로 국회 봉쇄를 짚었다. 주 의원은 "출입 통제한 시각과 강도가 시시각각 계속 변했다"며 "의원들이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우 전 국회의장이 더 빠르게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 대통령 출석을 위해 그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반대신문을 마친 뒤 주진우 의원은 별도의 발언 시간을 요청해 추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수사도 없고 판단도 없었다. 계속 이러는 건 법조인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winkite@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12·3 비상계엄이재명 대통령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
사회"4대째 의사 집안"...'하영 증조부' 안상호 재산 환수 가능성?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하영(안하영) 씨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친일파 재산 환수’가 새삼 화제다. 배우 하영 씨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하 씨가 과거 한 방송에서 본가에 냉장고만 5대라며 “안 먹어서 맨날 썩는다”라고 말한 장면을 두고 일각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아니냐’를 눈초리를 보내면서다. 후손에게 연좌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 유산의 혜택을 누린 후손이라는 점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는 다른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1919년 2월 21일 사망한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그가 친일 활동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 받은 데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 A씨가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가 지난 1993~2000년 사이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 A씨를 상대로 매각대금 약 53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당시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라고 밝혔다. 환수한 친일토지의 매각대금과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재산귀속법과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지원 및 유족 지원, 독립운동 관련 문헌 발간,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광복회관 관리 등에 쓰인다. 그러나 친일 재산 환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여겨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6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된 뒤, 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16년 만에 친일파 재산 조사와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 법안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 역시 신설했다. 하 씨의 증조부인 안상호는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 1902년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의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선왕조실록과 한국의사학회지 등에는 안상호가 촉탁의(외부 의료진)와 전의 촉탁(외부 주치의)으로 순종과 고종의 건강을 돌봤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안상호가 대표적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매국노 이완용과 함께 활동했고, 조선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자신이 사실상 일본이라며 내선일체 선전에도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1919년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독살설이 제기됐을 때 왕의 진료를 맡았던 안상호에게 의심과 분노가 뒤따른 것 역시 이러한 삶이 의혹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안상호의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그의 유산이 현행 특별법상 국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특별법 제정이 대통령일본 정부넷플릭스 -
정치李대통령 "기어 다니시라" 발언에…국힘 "기어야 할 사람은 대통령"
"세제 개편 책임 대통령에게 있어…부총리에 떠넘기나" 춘추관장 면직에 "꼬리자르기 전형"...참모들 다주택 거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청와대가 징계 후 면직 처리한 데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관장의 면직안은 지난 11일 최종 재가됐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린 김 관장은 논란이 일자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역시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했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기내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호 춘추관장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집을 팔겠다고 공언한 핵심 참모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김 전 관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한 '기어서 다니라'는 발언에도 공세를 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구 부총리에게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안을 발표한 뒤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세제 개편안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람도 대통령 아니냐"며 "국민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정책은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욕은 경제부총리가 먹으라는 것이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실무자를 향한 책임 떠넘기기식 농담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전면적인 세제 재검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구윤철 부총리다주택자 규제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
정치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 모든 문제 출발점… 균형발전이 성장 열쇠"
'세종 집무실 시대' 강조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11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로 세종에서 개최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해당 시설 건립과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전을 위한 전 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고 나섰다.김여진 기자 ▶관련기사 7면 #대통령 #성장 #수도권 #일극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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