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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폭락 틈타 "홍콩이 뜬다"…수억 넣었다가 '날벼락'

[앵커] 코스피 반도체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자, 그 틈을 파고든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정상이 아니라며 홍콩 소형주로 유도했는데 알고 보니 작전주였습니다. 열흘도 안 돼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80명이 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A씨는 좋은 종목을 추천해주는 단톡방에 들어오라는 글을 우연히 접했습니다. 100명 넘게 초대된 단톡방에선 영국 명문대를 졸업해 글로벌 IB에 있었다는 '교수님'이란 인물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소형주를 추천해줬습니다. [A씨/40대 : (지난달 초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내리막 세가 시작되는데 걔네들도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국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홍콩 주식이 유망하다.] 추천받은 홍콩 종목에 투자했더니 처음엔 1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자 소위 '교수님'은 지난달 말 단톡방에서 다시 한번 같은 종목을 추천했는데 이때 가족과 함께 수억 원을 넣은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B씨/60대 : 사람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조금조금 더 하던 게 (가족하고) 둘이서 합쳐진 금액이 7억원이 넘어요.] 투자 당일 1주에 840원 정도였던 주가는 다음 날부터 급락해 9일만에 160원 대로 떨어지며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C씨/30대 : 지금은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지금 완전 저점이니 추가 매수를 할 기회다.] 당시 해당 종목은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주가에 이례적인 변동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는 공지를 띄웠던 때였습니다. '교수님'이란 인물을 비롯한 작전세력이 거래량이나 금액이 작은 종목을 고른 뒤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주식을 팔아치운 시세조종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수법에 당한 이들이 현재까지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A씨/40대 : 항상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남겨놓고 그다음부터 안 들어와요.] [영상취재 황현우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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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경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SK 하이닉스 결단에 WSJ "美기업과 달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33.51포인트(3.68%) 오른 6759.04에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2026.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자사주 매입의 적절한 시점에 주목했다. WSJ는 SK하이닉스가 이번 결정에 앞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한 뒤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자사주를 사들이게 된 점을 짚으면서, 과거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한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다. 다만 WSJ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아한 일(head-scratcher)"이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470% 높은 수준이었다. WSJ는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할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미국 투자자들에게 거의 비슷한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 주식 매각 가격은 현재보다 약 50% 높았다. WSJ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과거 이를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했던 워런 버핏의 발언도 소개했다. 버핏은 모든 자사주 매입이 주주나 국가에 해롭거나 CEO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에 무지하거나 말솜씨 좋은 선동가"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WSJ는 자사주 매입도 주가가 비쌀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거의 2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축적했다. WSJ는 "적어도 SK하이닉스는 고가에 매도하고 저가에 매수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은 종종 그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평가했다. WSJ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의 과거 자사주 매입 사례를 제시했다. S&P500 기업들은 닷컴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분기에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당시 S&P500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액을 나타내는 실질 자사주 매입 수익률은 1.2%에 그쳤다. 3년 뒤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약 40% 줄었지만 실질 자사주 매입 수익률은 오히려 3분의 1 높아졌다. 주가가 비쌀 때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이후 주가가 낮아졌을 때 매입을 줄인 셈이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가 고점을 기록한 2007년 자사주 매입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시장이 크게 저평가됐던 2009년 봄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85% 급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보통주 2407만주를 장내에서 매입한 뒤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40조 43억 4000만원 규모다. 회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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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경제

‘보유’보다 ‘거주’…절세 방안 혼란 커져

잇따른 부동산 대책 효과 ‘글쎄’ 공급 늘리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절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주택 보유자 셈법이 복잡해졌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세제만 손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를 더 풀어야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형별 절세 전략은 매도 시기·거주기간·가격 따져야 세제 개편 이후에는 같은 주택도 거주 여부와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물론 무조건 실거주하거나 서둘러 집을 파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집값과 양도차익, 기존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가 예정된 만큼 연도별 세 부담을 각각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➊ 비거주 1주택자 이번 개편에서 체감 변화가 가장 큰 유형은 비거주 1주택자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0년 전 7억80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주기간이 2년에 그친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약 1억7500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면 세액은 3억641만원으로 75% 가까이 불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5년 거주했을 땐 현행 1억7500만원에서 2억724만원으로 비교적 상승폭이 작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상태라면 실거주 기간을 확보하는 게 양도세 절감에 유리하다”며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다. 집을 비워둔 채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이른바 ‘위장전입’을 절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 위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주 사실을 부인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세법상 위험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➋ 초고가 1주택자 초고가 1주택자의 경우 향후 몇 년간 낼 종부세와 현재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새 주택 취득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우선 따져야 할 조건은 거주 여부다.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이 큰 만큼 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액도 클 수 있다. 공시가격 34억91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에 실거주하면 내년 보유세가 2764만원 수준이다. 다만 전월세를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554만원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 1810만원과 비교하면 실거주는 52.7%, 비거주는 83.3% 증가한다는 의미다. 양도세도 고려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되고,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공제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이다. 따라서 거주기간을 더 확보하더라도 공제액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거주에 따른 절세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이미 수십년을 보유·거주해 양도차익이 누적된 집이라면 ‘갈아타기’도 검토할 만하다. 취득세·중개비 등 각종 비용은 발생하지만 향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따른 양도세 증가분이 더 클 경우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교환 거래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교환 거래는 재산권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 거래다. 시세가 비슷한 주택끼리 맞바꾸면 새로 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후 이 주택을 팔 때는 새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차익이 줄고, 그만큼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다. 물론 교환 거래할 때도 양도세,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대출 규제로 거래가 위축돼 매도가 어려운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눈여겨볼 만하다. ➌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연도별 보유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분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대인 주택을 각각 거주·보유한 2주택자는 기본공제가 현행 9억원에서 약 6억506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종부세는 올해 340만원에서 2027년 829만원, 2028년 1014만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세 부담이 매년 커지는 만큼 처분 계획이 확실한 주택은 양도차익과 향후 가격 전망 등을 따져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처분 순서도 중요하다. 실거주 가능성이 높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주택 세금을 비교할 수 있다. 뒤늦게 공급 대책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안정 효과 미미할 듯 이번 세제 개편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급 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차를 단축하는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공급 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올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총 6만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부지 조성 신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중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취득세 감면,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로 지원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대로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여건을 조성한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신규 택지 조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하는 점도 변수다. PF 자금 조달 역시 마찬가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주택 공급이 부진한 원인은 분양 등 사업성 우려로 PF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원으로 일부 도움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정비사업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거래 규제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 정상화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고밀 개발을 추진하되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보완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예외 인정 요건을 폭넓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몇 년 뒤 입주하기 위해 미리 집을 산 경우처럼 투기 목적과 거리가 먼 보유자도 많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 직후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는 만큼 일정 기간 경과 조치를 두거나 예외 인정 기간을 넓히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보유세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대출 규제 간 충돌도 풀어야 한다. 세금을 높여 매도를 유도하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매수 문턱을 높이면 매물이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서진형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재고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 kim.kyungmin@mk.co.kr, 이채원 기자 lee.chaew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3호(2026.08.19~08.25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c) 매경AX.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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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경제

대구백화점 인수 중도금 지급 또 연기… 매수자도 변경

대백, 21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정정 공시 남은 2차 중도금 70억원 지급일 21일서 오는 25일로 지분 매수자는 주식회사 리앤고파트너스 등으로 변경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매일신문DB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분 매수를 위한 자금 거래 일정이 또 미뤄졌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날 대백은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매수자 변경과 중도금 일자 변경 내용을 포함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정정 공시했다.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2차 중도금 지급일을 이날에서 오는 25일로 연기하는 게 골자다. 2차 중도금 지급일은 당초 계획한 지난 14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룬 데 이어 한 차례 더 늦춰졌다.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는 2차 중도금 80억원 중 10억원을 지난 18일 내고, 나머지 70억원을 이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거래 대상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약 279만주(지분율 25.82%), 매매대금은 약 223억원(주당 8천원)이다. 매수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억원을 내고 지난달 24일 1차 중도금 14억원을 지급했다. 대백은 또 이번 공시에서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가 기존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에서 주식회사 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새 매수자가 예정대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주식 인도가 진행되고, 대백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잔금 약 119억원 지급 기한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잔금 예정일 또한 오는 25일에서 내달 8일로 2주 늦춰진 것이다. 매수자가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되며, 이미 지급된 34억원은 위약금으로 귀속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백은 이번 공시에서 "이 조항은 매수인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반도체인공지능증시김건희

2026.08.21
경제

GV90·신차에도 '복병'…"90만→75만원" 현대차 목표가 후진 [종목+]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전 공장 '올스톱' 유진證 "현대차 실적 개선 기다림 길어질 것" 아반떼·투싼·그랜저 신차 출시 앞두고 파업 현대차 주가 반전 변수는 '로보틱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제네시스 'GV90 월드 프리미어'가 진행되고 있다. GV90는 2024년 공개한 네오룬 콘셉트를 기반으로 개발된 제네시스 최초의 풀사이즈 플래그십 전동화 SUV다. 제네시스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럭셔리 철학과 전동화 기술, 고객 경험을 집약한 모델로 브랜드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역할을 맡는다. / 사진=현대차 현대차 주가가 실적 회복 지연과 신차·미래사업 기대가 맞물리며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신차 출시와 제네시스 초대형 럭셔리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을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노조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증권가에선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 목표주가 90만→75만원 21일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2500원(0.60%) 내린 41만5000원에 정규장을 마쳤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현대차에 대해 "(실적 개선) 기다림이 약간 길어질 듯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9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상반기 글로벌 수요 둔화와 협력사 화재에 따른 물량 차질로 자동차 부문 매출 역성장을 경험했다"며 "각종 비용 증가 요인과 물량 감소가 겹치며 1분기 영업이익은 2조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2분기는 2조8509억원으로 20.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하반기 아반떼와 투싼의 풀체인지 모델과 그랜저 하이브리드 투입으로 판매 반전이 예상되지만 실제 신차 투입과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시점을 감안하면 4분기가 돼야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임금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3분기 파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현대차를 둘러 투자심리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호재로는 GV90을 올해 국내를 시작으로 내년 미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파인아트'에서 열린 GV90 간담회에서 "제네시스는 GV90 출시를 계기로 럭셔리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제네시스는 GV90을 연간 40만대 가량 판매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무뇨스 사장은 "제네시스는 10년간 글로벌에서 100만대를 판매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GV90은 성능, 품질, 디자인 모두 타 브랜드를 능가하며 다양한 고객층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뇨스 사장은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악재로는 파업이 꼽힌다. 현대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은 21일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동안 국내 전 공장 생산라인을 세운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전면 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 6시45분 근무를 시작하는 기술직(생산직) 1직 조합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오후 3시30분부터 근무하는 2직 조합원도 출근하지 않았다. 근무조별로 각각 8시간씩 파업하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은 하루 16시간 가동을 멈추게 됐다. 이날 기술직과 사무직 등 조합원 3만9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가 파업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은 지난 18일 41일 만에 재개된 16차 본교섭이 빈손으로 끝나면서다. 사측은 기본급과 성과급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고, 상여금 50% 인상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사측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즉시 보충교섭을 열어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자는 안을,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연말까지 확인한 뒤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신차 초기 생산 물량 확보와 고객 인도가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신차 효과가 제약받을 수 있다. 상반기 생산·판매 부진을 하반기 신차와 생산 확대를 통해 만회해야 하는 만큼 추가 생산 차질은 현대차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분기 실적 발표 다음날 증권사 6곳 동시 하향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는 냉랭하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발간된 주요 증권사 분석 보고서 20건 중 19건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튿날인 7월24일 하루에만 주요 증권사 6곳이 동시에 눈높이를 낮췄다. 이날 NH투자증권(86만원→76만원)을 비롯해 교보증권(80만원→74만원), 흥국증권(88만원→72만원), 하나증권(76만원→65만원), 한국투자증권(77만원→64만원), 유안타증권(69만원→57만원) 등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다올투자증권은 7월6일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목표주가를 낮춘 데 이어 같은달 23일 64만원까지 추가 조정을 단행했다. 증권가는 다만 로보틱스 기대가 호재로 남아 있다고 봤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6일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CID) 행사에서 장기 산업 전망과 미래 신사업에 대한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사업 관련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 반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반도체이스라엘폭염AI

2026.08.21
경제

이벤트 일주일 앞…증권가 전망 봤더니 '확' 쏠렸다

8월 금통위 '기준금리 연속인상' 전망 우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은 한국은행의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가의 무게 중심이 한 달 만에 기준금리 연속 인상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이날까지 금통위 전망 보고서를 낸 국내외 증권사 7곳 가운데 5곳이 25bp(1bp=0.01%포인트) 인상을 예상했고, 2곳은 동결 전망을 고수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만 해도 연속 인상은 어렵다는 시각이 강했지만, 이후 확인된 성장과 물가 지표 등이 전망을 뒤집었다는 평가다. 대신증권은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3.2~3.3%로 올릴 수 있으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3.5%까지도 상향할 수 있다고 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직후에는 연속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이후 전개되는 실물 경제 여건이 큰 폭의 성장률 상향으로 이어지면서 추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조정과 환율 하락이 연속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로 거론되지만 펀더멘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긴 어렵다"며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발 성장 동력에 근거한 만큼 하반기에는 그 근거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상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동결 소수의견 2명을 예상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도 "동결 소수의견 1~2명이 예상되나, 중립금리 추정 범위가 2~3%임을 고려할 때 7월 인상 효과를 점검하기보다 추가 인상을 통해 긴축적인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원물가의 주요 항목인 집세가 오름세를 보이는 점도 변수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10월까지 인상 결정을 기다려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으며, 인상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은 커지고 있다"며 "8월에 동결하면 7월 인상이 일회성 조치였다는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는 국고채와 대출금리를 낮춰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유가가 8월 금통위까지 유지된다는 부담을 고려해 8월 인상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반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손범기 바클레이즈 연구원은 "한은이 향후 인상으로 기울고 있다면, 동결 소수의견을 동반한 인상보다 인상 소수의견을 동반한 동결이 더 깔끔한 소통"이라며 10월 인상과 내년 2월 3.25%까지의 인상 전망을 제시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속 인상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며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2.6%로 높지만, 역사적으로 심각한 레벨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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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경제

“좁은 고시원에 욕조가 웬말?” 뿔난 청년층에 국토부 개정안 재검토

[뉴스1]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 부담 등을 고려해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를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시원으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의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에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던 책상 등 학습시설 관련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현행 제도는 고시원이 당초 학습시설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 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제한해왔다.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셋값과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 환경이 달라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고시원을 단순한 학습시설이 아니라 도심 내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건축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 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게 아니라 고시원보다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시원에 살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사는 사람들 얘기라도 들었어야 한다”, “그 좁은 방에 욕조를 넣으면 습기와 곰팡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거 불안정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 “고시원에 욕조를 넣는다고 빌라나 아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창문도 없는 곳이 있는데 욕조는 무슨 의미냐”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보다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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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IT

어플라이언스 가격 상승 등 영향...매출·영업이익 '우울'

[이슈진단+] 보안 상장사 상반기 실적 분석(하) 올해 상반기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이 악화한 보안 상장사는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윈스테크넷, 아톤, 휴네시온 등 3개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 어플라이언스(SW를 탑재한 HW)를 공급하는 보안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다. 보안산업 특성상 발주 예산이 몰리는 4분기를 감항하면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안 상장사 중 ▲윈스테크넷 ▲소프트캠프 ▲이글루코퍼레이션 ▲아톤 ▲라온시큐어 ▲파이오링크 ▲케이사인 ▲휴네시온 ▲수산아이앤티 등 9곳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매출 혹은 영업이익 중 하나라도 감소한 9개 보안 상장사 실적 비교 표. 먼저 윈스테크넷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380억2300만원, 영업이익 48억97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5%, 32% 감소한 수치다. 대부분의 보안 상장사들이 지난해 잇따른 해킹 사고로 실적이 개선된 상황인 반면, 원가 리스크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했다. 윈스테크넷 관계자는 "보안 제품 특성상 내부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원가가 오른다고 해서 함께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다. 이에 원가가 오른 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정보보호 예산도 삭감되고, 집행도 연기됨에 따라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말에도 예산 집행 연기가 언제 해소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보다 IPS(침입 방지 시스템) 등 기존 정보보호 제품뿐 아니라, 수익성 창출을 위한 신규 시장 공략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톤도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했다. 아톤은 올해 상반기 322억8000만원의 매출, 35억83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04%, 4.0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대형 프로젝트가 집중됐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와 상반기 실적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아톤의 설명이다. 이어 아톤은 올해 상반기 디지털자산 및 금융 인프라 사업 부문도 신규 수주에 성공해 하반기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향후 실적 전망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휴네시온은 올해 상반기 140억4000만원의 매출액과, 8억32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4%,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이글루 "하반기 턴어라운드"…소프트캠프 "2분기 호실적" 이글루코퍼레이션(이글루)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영업이익 적자가 큰 폭 확대됐다. 매출액은 848억3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33% 늘었지만, 영업적자는 31억5400만원으로 1159%나 확대됐다. 이와 관련 이글루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감소는 사업 부진이 아닌, 자회사 연결 편입에 따른 회계상 비용 및 초기 통합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지난해 4분기 클라우드 전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를 자회사로 연결 편입하는 과정에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발생했다. 이는 실제 현금 유출이 전혀 없는 장부상의 단순 회계 처리 비용으로, 해당 영향을 제외한 별도 기준 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반기 전 사업 분야에 걸쳐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굳건한 펀더멘탈을 입증했다"면서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해 온 하이브리드 확장형 탐지·대응(Hybrid XDR) 플랫폼과 보안 운영·위협 대응 자동화(SOAR) 솔루션, 보안 특화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적자 확대는 자회사 연결 편입에 따른 악화이고, 전반적인 사업 성장세는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올해 하반기에도 에이전틱 보안 운영 센터(SOC)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글루 자회사인 파이오링크도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적자가 확대됐다. 파이오링크는 올해 상반기 286억7300만원의 매출액과 16억9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2% 확대됐으나, 영업이익 적자는 3.26% 확대됐다. 소프트캠프는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적자가 확대됐다. 다만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크게 개선됐으며, 향후 전망도 밝다. 소프트캠프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15억7600만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7.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억5100만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40% 이상 확대됐다. 다만 소프트캠프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5억200만원으로, 전년 동기(1억3600만원)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소프트캠프 관계자는 "매출은 윈도우10 OS 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1 OS 수요가 늘었고, 기존 고객 대상 추가 사업확대 및 클라우드 제품 판매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다"며 "2분기에는 매출 증가와 수익성 중심의 영업 전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을 이뤘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보유 중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이익 반영으로 영업외 손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프트캠프는 지난달 엔키화이트햇의 지분 중 절반(15만주)을 리딩투자증권에 25억5000만원에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강화한 바 있다. 이로써 소프트캠프가 보유한 엔키화이트햇 지분은 15만주로 줄었다. 라온시큐어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줄었으나 영업적자를 두 자릿수 대의 큰 폭 개선을 이뤘다. 라온시큐어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15억9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7% 줄었다. 다만 영업적자는 28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1%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케이사인은 올해 상반기 176억86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76% 감소했으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했다. 케이사인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억7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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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IT

카카오 "34조 가치 제대로 평가받겠다…지주사 전환은 없어"

복합기업 할인 해소하고 사업별 전문성 강화...김범수 창업자 역할 그대로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복합기업 할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재편되는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전문 회사를 표방하는 카카오X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1일 카카오 인적분할 미디어 설명회에서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주주들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설명회는 카카오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을 결의한 데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회사를 카카오톡·AI 중심의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AI’와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미래가치 투자를 담당하는 ‘카카오X’로 인적분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1일 설명회에서 인적 분할 배경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로 결정됐다. “34조 가치 제대로 평가받겠다”…복합기업 할인 해소 승부수 회사는 이번 분할의 주된 배경으로 복합 기업의 기업가치 할인 문제를 꼽았다. 이달 기준 국내외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부분합산가치평가(SOTP) 컨센서스 평균 기준 카카오그룹의 잠재가치는 34조2000억원이지만, 3개월 평균 회사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가치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치다. 이에 카카오는 인적 분할을 통해 밸류에이션과의 괴리인 17조4000억원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는 인적 분할을 통해 사업별 최적화된 자원 배분, 의사결정, 전략 수행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안건의 85%가 자회사 지원 및 구조 개편에 무게가 실려 본사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이 지연된 것도 분할에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AI는 6조 매출·카카오X는 미래투자…“지주사 전환 없다” 향후 카카오AI는 2030년까지 AI 일간 활성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플랫폼 체류시간을 50% 이상 늘릴 방침이다. AI 광고와 에이전틱 커머스, 구독 등 새로운 수익모델도 확대해 2030년까지 연평균 2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이끌고, 매출 6조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AI 관련 매출은 2028년 카카오AI 전체 매출의 두 자릿수 비중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1일 설명회에서 회사의 강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설명회 캡처) 카카오X는 미래가치 투자 회사로 테크핀·모빌리티·콘텐츠 등 기존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신규 사업 발굴 및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해 마련한 약 2조3000억원 및 자회사가 보유 중인 약 4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김범수 의장이) 창업자이자 대주주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 “지금과 동일하게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단단히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본사에 소속된 직원들은 대부분 카카오AI로 이동하게 된다. 정신아 대표는 “분할 이후에도 모든 임직원의 근로 조건이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서 “사업부 단위로 봤을 때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은 카카오AI로 소속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인적분할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11월 23일을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로 잡았다. 12월 17일에는 분할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며 같은 달 31일은 분할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된다. 내년 1월 1일 분할 기일을 거쳐 같은달 27일에는 카카오AI와 카카오X가 각각 변경 상장, 재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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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IT

갑작스러운 출혈, 응급조치에도 사지마비…法 “병원 잘못없어”

양악수술후 출혈, 대학병원 응급실행 일시 안정 4시간 뒤 사지마비 날벼락 응급실 주의의무 위반, 6억 손배청구 法 “예측 어려웠고 주의의무 위반없어” 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도무지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불행이 가족을 덮쳤지만 가족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다. 불행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월 17일이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이튿날 퇴원했던 A씨는 좀처럼 멈추지 않은 입과 코의 출혈, 얼굴 부종으로 같은 해 1월 19일 오전 6시36분께 부산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산소포화도 측정에 들어갔다. 입과 코에서 출혈이 계속될 경우 흘러내린 피가 목구멍 뒤쪽(기도)으로 넘어가 호흡곤란이 올 수 있어서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석션(흡입·기도 확보를 위한 의료행위)도 진행됐다. 이윽고 A씨의 호흡곤란은 잦아들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A씨에게 기도 폐쇄 증상(부기 및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산소포화도는 46%까지 떨어졌다가 정상(일반 산소포화도 95~100%)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측정, 호흡기 치료기(네뷸라이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입과 코로 호흡이 불가능했던 A씨 경과에 따라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려 했고 목구멍 전용 내시경 검사(후두경 검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수동식 인공호흡기구, 석션 시행, 응급 소생물품 구비 등이 차례로 이뤄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2020년 1월 19일 오전 10시께 병원은 A씨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지했다. A씨가 저산소성 뇌손상 후 사지마비, 뇌전증 등의 진단을 받기까지 채 ‘네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예뻐야 할 나이에 A씨는 평생 누워 살아야 할 환자가 됐다. A씨 부모 “양악수술 합병증 고려 안 했나” 생때같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졌다. A씨가 양악수술을 받은 후 입과 코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만큼 합병증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호흡곤란과 과다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A씨 가족은 ▷병원이 A씨 기도 폐쇄 증상 발생까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한 지 세 시간이 지나서야 후두경 검사를 시행한 점 ▷후두경 검사 시행 시 응급 상황 준비 미비 ▷응급 처치를 제때 하지 않음에 따라 A씨가 심정지에 이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쉽게 말해 병원의 진료상 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것이다. 또 병원 측이 응급실 내원 당시 A씨에게 기도 폐쇄 등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응급실에 내원한 지 ‘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도 폐쇄 위험성, 사망 가능성 등을 구두로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병원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어려운 싸움의 결말은 모든 주장에 대한 기각이었다. 法 “응급발생 예상 어려워…손배 기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는 A씨와 가족의 ‘6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은 기도 폐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의료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다. 첫 번째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료 행위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특수성, 이에 따른 의사-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년 9월 27일)’는 내용이다. 이를 기초로 법원은 병원이 진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 응급실 내원 이후 산소포화도 측정을 시작한 점,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100% 및 호흡곤란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점, A씨가 산소흡입 중 제자리 배뇨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온 점, 응급실 내원 후 두 시간가량 호흡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병원이 A씨의 기도 폐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타 의료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인용해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이나 정지가 온 상태가 아니라는 점, 기도 폐쇄가 이미 진행됐을 것이란 건 사후 관점에서 평가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동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기도 폐쇄 예방을 위한 기도 삽관의 경우 기도 부종으로 인한 실패확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시행했더라도 기도 폐쇄 등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후두경 검사 당시 응급 상황 대처가 미비하다거나 응급 처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가 46%로 낮아졌을 당시 석션 시행 및 응급 소생물품 준비, 심전도 측정 후 산소 흡입 경로 변경, 기관절개술 예정 및 물품 준비 언급, 수동식 인공호흡기구 사용, 심폐소생술 지속 등 일련의 행위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산소포화도 감소가 석션 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후두경 검사가 기도 폐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을 물리쳤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A씨가 응급실 내원 당시 기도 폐쇄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병원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응급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병원이 A씨 기도 폐쇄 증상이 확인되자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가 A씨 어머니에게 삽관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술이 필요한 데 합병증 및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점, A씨 응급 상황 확인 후 관련 설명을 진행했다는 점 등도 인정됐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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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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