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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세청 ‘산불카르텔’ 10곳 세무조사...유령업체 메뚜기 입찰 적발
거짓세금계산서·가공원가 계상 등 총 700억원 탈루 혐의 포착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산불 카르텔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산불 피해지역 복구예산을 노려 부정 입찰과 탈세를 저질러 온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들에 철퇴가 내려진다. 국세청은 3일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부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업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산불 카르텔’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여서 주목된다. 산불 카르텔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빌려주는 산림기술자 등의 결탁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총 5331개 업체 가운데 낙찰 금액이 총 10억원을 넘어 선 138개 업체를 추려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 중 10개 업체가 41개의 유령업체를 차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사례 이들 업체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지역제한입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6500여회나 입찰에 참여해 총 260여회, 230억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산불 카르텔의 불법 유형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이뤄졌고,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사례 낙찰액보다 탈루 혐의 액수가 큰 것은 유령업체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이 복수 업체의 탈루 혐의로 잡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하고, 소득을 축소하는 가공원가 계상도 포함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산불 카르텔’ 사주 일가의 자금 출처까지 살피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정부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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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화오션, 대만 양밍해운서 컨테이너선 6척 수주…친환경 기술 효과
대만 현지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차이 펑밍 양밍해운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계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1만3650TEU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1조5527억원에 수주했다. 양밍해운과 첫 신조 계약을 맺은 지 불과 1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발주다. 한화오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해당 선박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9년 하반기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9월 1만588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7척에 대한 신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사측은 해당 성과는 '차별화된 친환경 선박 기술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에는 한화오션이 독자 개발한 '고망간강기반 Type-B LNG' 연료탱크가 적용된다. 고망간강은 영하 163℃ 극저온 환경에서 뛰어난 인성과 강도를 유지한다. 또 가격 경쟁력도 우수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해 계약했던 선박에도 해당 연료탱크를 적용했다. 당시 선박에는 세계 최초로 1.0 bar 설계압력이 적용됐다. 기존 0.7bar 대비 압력을 높여 LNLG 기화가서를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항만 정박 시 불필요한 가스 소각이나 벌금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선주사의 선박 운영에도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 선박의 기본 성능도 더 높아졌다. 한화오션은 최신 선형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선박의 연비와 운항 효율, 적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주는 연료비 등 운항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했다. IMO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50%(2018년 설정)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도 친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 LNG와 차세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오션은 대형 컨테이너선을 비롯해 암모니아운반선, LNG운반선 등을 적극 수주하며 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주로 대만 내 한화오션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해운조사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대만은 세계서 유일하게 세계 10대 해운사 중 2개를 보유했다. 차이 펑밍 양밍해운 회장은 “이번에 계약한 6척의 선박이 성공적으로 인도되기를 기대하며, 양사 간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양밍해운과 협력 관계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지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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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소년 한부모에 월 50만원 생활비 교육·취업·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비 지원에 더해 교육과 취업, 긴급 의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장학·취업 축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추진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우리 원더패밀리' 중의 하나다. 사업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 대학 진학·성적 우수 장학금, 단기 인턴십 연계, 긴급 의료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구요비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청소년 미혼 한부모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학 진학과 자격증 취득, 취업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했다. 대학 진학자와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이, 취업자에게는 취업 축하금을 전달했다. 원 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생활 안정을 넘어 배움과 일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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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서울 강남·서초 아파트값 4주째↓…“하락 폭 더 확대”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꺾인 가운데 강남과 서초는 하락 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8월 31일 기준)’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7%p 축소된 0.2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강남권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북(0.54%)입니다. 이어 중랑(0.52%), 노원(0.50%), 강서(0.45%), 강북(0.45%) 순입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 아파트값은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강남과 서초 하락률이 각각 -0.11%, -0.05%였는데 이번 주에는 -0.41%, -0.23%를 기록해 하락 폭이 3~4배 확대됐습니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4%p 축소된 0.19%를 기록했습니다. 수원 영통(0.65%), 용인 기흥(0.43%), 수원 권선(0.49%) 등 경기 남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화성 동탄(0.54%→0.25%)는 상승 폭이 다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0.21%, 0.16% 올라 전주보다 각각 0.01%p, 0.03%p 상승 폭이 축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부동산원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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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LH 둘로 쪼개고 코레일·SR 합친다…인국공·한국공 통합은 재검토
공공기관 감축규모 109개 LH 조직분리안 최초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토지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는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묶는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109개로, 발전·항만·에너지·석탄·공항·토지주택·철도 등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구조개혁하고 유사·중복기능 및 자회사·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안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LH 조직 개편이다. 정부는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각각 맡도록 하는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을 분리하더라도 개발사업의 수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는 유지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로 ‘상시 적자’ 탈피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LH 분리안은 잠정안이다. 조직별 세부 기능과 인력·자산·부채 배분, 재무구조 개편 방안 등은 국토부가 추후 발표할 ‘LH 개혁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 1일 서울역 플랫폼에 중련열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 고속철도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열차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마일리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을 줄여 운영 효율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시기는 국토부가 후속 방안을 마련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고 일부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기간 관 협엽 및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공안 활성화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상생 방안, 재무구조 개선책 등을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양 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인천~지방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을 육성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신 두 공항공사에 분산된 ‘항공보안’ 기능은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 한국항공보안, 인천공항보안을 묶어 가칭 ‘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한다. 국토부 산하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도 통폐합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코레일 자회사 5곳은 고객서비스, 코레일로지스 및 코레일 유통은 유통·물류,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등 기능별 3개 자회사로 재편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통합해 공간정보 생산부터 유통·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은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합쳐 건설산업 데이터 분석과 인력 양성, 정책지원 기능을 일원화한다.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의 기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하고,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가칭 ‘국토교통관’으로 묶는다. 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운위를 수시로 열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통폐합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대상 기관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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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차기 수협은행장 레이스, 신학기 연임에 쏠린 눈…'4표'의 벽 넘을까
신학기 수협은행장//챗GPT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6파전을 형성한 Sh수협은행 차기 은행장 인선 레이스에서 신학기 현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임 기간 총자산 70조원 시대를 열고 순이익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현직 행장으로서 경영 연속성을 갖췄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선 구조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행법상 최종 후보가 되려면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추위는 정부 부처 추천 인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돼 어느 한쪽의 지지만으로는 후보를 확정할 수 없다. 결국 정부와 중앙회를 아우르는 지지를 확보할 후보가 유리한 구조다. 현직 은행장 프리미엄…당국 후보 다크호스 될까 차기 은행장 공개모집에는 신 행장과 정철균·박양수 전 부행장 등 내부 출신 3명,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이 지원했다. 현직 금융당국 고위관료가 가세하면서 내부 출신 중심의 경쟁에 외부 변수가 더해졌다. 신 행장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명분은 실적이다. 상반기 수협은행 총자산은 70조828억원으로 70조원선을 넘어섰다. 당기순이익도 1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1550억원보다 25억원, 1.61% 증가했다. 내부 경쟁 부담도 일부 낮아졌다.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돼온 도문옥 수석부행장은 이번 공개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유력 내부 후보 한 명이 빠지면서 신 행장의 경쟁 부담은 다소 줄었다. 신 행장의 임기는 11월17일까지다. 2016년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서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뒤 연임에 성공한 행장은 없다. 신 행장이 다시 선임되면 분리 출범 이후 첫 연임 사례가 된다. 행추위는 재정경제부 추천 김병규 위원, 해양수산부 추천 박경철 위원, 금융위원회 추천 임형준 위원과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송광복·정승민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추천 위원이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 4표가 필요한 만큼 중앙회 추천 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상임감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도 행장 인선의 주변 변수로 거론된다. 수협은행은 감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최기정 데이톤 공동대표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최 감사는 감사원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감사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최 감사가 중앙대 법학과 82학번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협 내부에서는 상임감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행장까지 외부 인사로 채우는 데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의 평가도 신 행장에게 나쁘지 않다. 수협중앙회지부는 이번 인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에게 노조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과거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면담을 공식 검증 절차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해형 수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신 행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연임 지지는 아니지만 노조가 '자질 없는 인사'와 '외부 낙하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현 체제에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점은 주목된다. 차기 은행장 풀어야 할 '성장의 질'…행추위 향방은 연임 명분과 별개로 수익성과 건전성은 신 행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상반기 충당금적립전이익은 2589억원에서 2239억원으로 13.52% 감소했고 순이자마진(NIM)은 1.59%에서 1.35%로 0.24p 하락했다. 대손준비금 반영 후 당기순이익도 1438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12.10% 줄었다. 기업여신은 27조3271억원에서 31조4373억원으로 15.04% 증가한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에서 1.00%,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1%에서 0.89%로 상승했다. 반면 총자본비율은 18.63%였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08.24%,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105.09%로 규제 기준을 웃돌았다. 결국 신 행장의 연임 여부는 외형 성장의 성과와 수익성·건전성 관리 과제를 행추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행추위는 9일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를 추린 뒤 21일 면접을 진행한다. 현재까지의 구도만 놓고 보면 실적과 경영 연속성, 노조의 긍정적 평가까지 확보한 신 행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협은행 첫 연임 행장 탄생을 가를 마지막 관문은 정부와 수협중앙회를 아우르는 '4표'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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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이 EUV 개발하려면 15년 걸릴 것"
EUV 광학부품 독점공급 독일 자이스 반도체 총괄 세계1위 반도체 장비기업 ASML 전경 (벨트호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장비의 핵심 공급업체인 독일 자이스그룹의 반도체 부문 총괄 프랑크 로문트는 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개발하는 데 15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중국의 발전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ASML은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로 2017년 자이스 반도체 부문 지분 10억유로(약 1조5천700억원)를 인수했다. 자이스는 EUV 노광장비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반도체 장비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로문트 총괄의 이러한 진단에 앞서 투자은행 UBS 분석가들도 "중국이 자체 EUV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소한 10년 뒤져있다"는 보고서를 이번 주 내놨다. 중국은 EUV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ASML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은 DUV 노광장비 가운데 최신 모델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로문트는 이러한 미국의 수출 규제 확대가 자사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수출 제한이 오히려 중국 내 기술 혁신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상하이에 있는 한 중국 기업이 지난 7월 DUV 노광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로문트는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중국 장비가 실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졌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고 덧붙였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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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화오션, 양밍서 컨선 6척 또 수주… 주목받는 ‘고망간강 탱크’란?
최근 대만에서 김희철(오른쪽에서 세번째)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와 차이 펑밍(오른쪽에서 네번째) 양밍해운 회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계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오션 한화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1조5527억원 규모의 1만 3650TEU(1TEU=20피트 컨테이너)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양밍이 지난해 9월 7척을 처음 맡긴 지 불과 1년 만의 추가 발주다. 첫 거래 이후 1년 새 13척을 한화오션에 맡긴 셈이다. 글로벌 10대 선사인 양밍이 잇달아 대규모 물량을 맡기면서 한화오션의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기술력이 수주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업계에서 주목하는 기술은 선박에 들어가는 한화오션의 ‘Type-B LNG 연료탱크’다. LNG 이중연료 추진선은 LNG와 기존 선박용 연료를 함께 쓰기 때문에 선체 내부에 LNG를 저장하는 별도 탱크가 들어간다. LNG는 영하 163도 안팎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 탱크가 극저온을 견뎌야 한다. 한화오션은 고망간강을 활용한 독립형 Type-B 탱크를 개발해 LNG 추진선에 적용하고 있다. 고망간강은 철에 망간을 대량 첨가해 극저온에서도 강도와 인성을 유지하도록 만든 특수 철강재다. 포스코가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후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기존 LNG 연료탱크에 쓰이는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한화오션은 고망간강을 실제 선박용 LNG 연료탱크로 만드는 설계·용접·제작 기술을 축적해왔다. 2022년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를 초대형 원유운반선에 탑재했고, 2024년에는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도 적용해 상용 운항에 들어갔다. 적용 선박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수주한 컨테이너선 17척은 모두 LNG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고망간강 연료탱크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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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300만명 코인 과세 앞두고 여당서도 “공정성 확보해야”
문진석 의원 “과세 인프라·체계 현격한 개선 없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큰 그림서 과세 논의해야” 재경부·국세청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 추진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원안 수정안 부상할지 주목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 해외 과세와 이질성 해소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이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과세 공정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유예를 촉구한 가운데, 여당에서 ‘원안 보완 후 시행’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고 환영사를 통해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천안시갑).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논란, 미국 등 해외 선진국 과세 체계와의 이질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한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5일자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지적받아 온 인프라나 실무적 과세체계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들도 있다”며 “과세의 당위성과 신중론, 시행 시점과 세부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입장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과세체계 역시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에 머물러선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냐 유예냐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과세 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수정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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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서 안 만들면 대가”…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
[앵커] 증시 반등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의 관세 변수입니다. 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공식 언급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무슨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가 고강도로 이뤄지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앞선 보도에 대해 "정확히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대상을 반도체 칩을 넘어, 노트북이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강화를 실제로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은 꾸준히 관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TSMC와 마이크론, 두 회사만으로도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가 넘는다며,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2%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40%를 향하고 있고, 인텔이 성공하면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면 대만 정부가 미국에 추가로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세 정책의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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