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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엔비디아, GPU 구매 지원 5000억달러 AI인프라 금융플랫폼 구축
젠슨 황 “AI 공장 건설 돕겠다”…GPU 구매 지원 골드만삭스·블랙록·브룩필드·KKR 등 6개사 참여 빅테크 자금 조달 어려워지자 직접 금융 풀 조성 AI인프라, 대체투자 대상 됐지만 ‘순환금융’ 우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베라 루빈 GPU.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엔비디아가 월가 큰손들과 손잡고 5000억달러(약 710조원) 이상의 AI 인프라 자금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 엔비디아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폴로글로벌·블랙록·블랙스톤·브룩필드자산운용·골드만삭스·KKR 등 6개 금융사와 개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엔비디아 생태계 전반의 AI 인프라 구축에 쓰일 대규모 전용 자금 풀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사는 엔비디아 고객사에 유리한 금리로 자본 풀을 조성할 예정이며, 계약은 최종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우리의 시작은 칩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생산적이고 투자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인프라, 즉 ‘AI 공장’을 만드는 것을 돕고 있다”며 “AI에서 컴퓨트(전산 자원)는 곧 매출”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엔비디아의 풀스택 플랫폼은 이번 글로벌 구축의 중심에 독보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컴퓨트를 담보로 한 신용시장을 새로 만드는 기회에 흥분된다”고 말했다. 황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이번에 조성되는 자금이 모두 제3자 자본이라고 밝혔다. 6개 금융사가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연기금 등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엔비디아 고객사에 대출·투자 형태로 공급하는 자금조달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향후 거래가 “높은 신용도”를 갖추게 될 것이며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된 투자자들에게 부채 투자로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AI 인프라를 새로운 대체투자 자산으로 만드는 효과도 낳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GPU는 주로 기업이 구매해 사용하는 장비였지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들이 참여함으로써 GPU와 데이터센터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적 자산’으로 평가받게 됐다. 엔비디아는 이를 기반으로 막대한 연기금·보험사·사모자본을 AI 인프라로 끌어들여 자금 병목을 해소하고 GPU 수요를 더욱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대규모 인프라 자금조달은 통상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별로 세워진 별도 특수목적법인(SPV)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짜인다. 이 채권을 사모대출 기관이 인수해 보유하다가 이를 다시 자산유동화증권(ABS) 형태로 쪼개 은행이나 기관투자자에 재매각하는 구조가 흔히 쓰인다. 이번 엔비디아·월가 협력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데이터센터 관련 ABS에 대해 위험보유 등 핵심 투자자 보호 규정을 면제한 것도 이런 자금 회전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구조가 ‘순환금융’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가 그동안 AI 파트너사들의 부채 조달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자사 매출을 끌어올려 왔는데, 이런 거래 구조에 따른 사업 리스크가 금융권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AI 서비스 매출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할 경우, 레버리지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센터와 GPU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엔비디아는 소프트뱅크그룹 자회사 SB에너지가 오하이오주에 짓는 10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캠퍼스에서 오픈AI가 향후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달러(약 352조원)를 보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오픈AI의 엔비디아 칩 구매 자금 3500억달러(약 492조5000억원) 조달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메타·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급격히 늘리는 가운데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이들 하이퍼스케일러가 2026∼2028년 3조5000억달러(약 4925조원)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월가 대형 투자사들이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자금을 대기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 전에도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아랍에미리트 투자기구 MGX 등 3개사가 데이터센터 자금 공급을 위한 연합체를 만든 바 있다. 결국 이번 금융플랫폼은 AI 인프라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GPU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엔비디아가 칩 공급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AI 인프라의 금융 생태계까지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막대한 자금이 AI 인프라로 유입되는 만큼 AI 서비스의 실제 수익성이 투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금융권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AI 인프라의 ‘금융화’가 산업 성장의 촉매가 될지, 아니면 과잉투자를 키우는 레버리지가 될지는 결국 AI가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AI인공지능선관위내란 -
세계젤렌스키 “한국도 위험”…그럼 ‘천궁’ 주면 안전해지나? [권윤희의 월드뷰]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월드뷰 3줄 요약] ● 우크라이나 방공을 강화하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고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을 줄일 수 있지만, 천궁-Ⅱ 등 한국군 현역 방공전력을 빼내면 한반도 대비태세가 약화돼 오히려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의 ‘드론 딜’은 완제품 드론보다 북한군의 실전 전술과 북한산 미사일 운용자료, 대드론·전자전 교전 데이터와 공동개발·생산 경험까지 확보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대북 방어에 더 큰 가치가 있다. ● 한국은 현역 핵심 방공전력의 직접 차출을 피하고 신규·증산 물량이나 대드론·전자전 분야부터 협력을 검토하되, 북한 특화 정보의 정례 공유와 공동개발을 지원에 상응하는 실익으로 확보하고 러시아의 추가 대북 군사협력 가능성까지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들이 결함과 허점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이 앞으로 마주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과 북한산 무기의 실전 투입을 한국 안보 문제와 다시 연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증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군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사용될수록 전투 경험이 쌓이고 무기의 약점도 보완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면서 ‘드론 딜’ 등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협력을 맞바꾸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1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지원하면 북한이 얻는 군사적 이익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드론 기술과 전장 경험이 한국의 방공자산 지원에 상응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北이 한국 위협”…젤렌스키, 다시 방공망 요구 - 3만~5만명 추가 파병 주장…요격탄 부족한 우크라, 한국 지원도 절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보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냈고 탄도미사일과 포탄도 공급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한국 안보와 연결하며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있다. 그는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방공 요격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고에는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가 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이를 지원 요청용 수사로만 보기도 어렵다. ② 北은 뭘 배우나…한반도 전쟁도 달라질 수 있다 - 드론·포병·전자전·분산은폐 실전 경험…장사정포·미사일 운용에도 영향 한미 군 당국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새로운 안보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주한미군 측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얻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연습에도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등 최근 전장에서 나타난 위협이 반영된다. 북한군은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상황에서 병력을 분산·은폐하고 정찰자산과 포병을 연결하며, 전자전 환경에서 지휘·통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전에서 익힐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북한군 전술에 반영되면 한반도에서의 위협도 달라질 수 있다. 드론 정찰과 포병 운용이 정교해질 경우 장사정포·방사포의 표적 획득과 피해평가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FPV(1인칭시점)·자폭드론과 전자전 경험은 지휘소·레이더·방공진지 같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저비용 공격과 GPS·통신 교란을 결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분산·은폐 전술은 한미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에 대한 북한군의 생존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실전 운용 결과는 비행 신뢰성과 오차, 실패 원인, 방공망과의 교전 성능을 점검할 자료가 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과거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구성과 작전환경이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현대전 전술을 익히고 북한산 무기가 실전 데이터를 쌓는 것은 한국에도 새로운 군사적 부담이다. ③ 그럼 우크라를 지키면 한국도 안전해질까 - 北 전장학습 막자는 우크라…한국은 같은 위협 때문에 방공전력 더 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면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무기를 시험하고 전쟁 경험을 쌓으려는 유인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계산은 다를 수 있다. 북한군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북한산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방공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를 지원한다고 북한군의 전장학습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성공률을 얼마나 낮추고 러시아군의 소모와 비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지원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다. 한국 방공자산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패트리엇 요격탄 수요가 동시에 늘었고,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를 이란전 지원에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한미 군 당국이 논의했다. 미국의 방공 여력이 줄면 한국군 자체 방공전력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지원할 무기의 종류에 따라 부담도 다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대하는 고성능 요격체계·요격탄과 저고도 드론 대응수단은 한반도에서의 희소성과 대체 가능성이 다르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북한의 미래 위협과 그 과정에서 생길 전력 공백을 함께 따져야 한다. ④ ‘드론 딜’, 방공망 내줄 만큼 값어치 있나 - 드론 몇 대론 부족…北군 전술·미사일 실전자료가 한국엔 더 큰 자산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드론전을 치르며 생산·운용과 대드론 대응 경험을 쌓았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완제품 구매를 넘어 드론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은 지원할 방공자산에 상응하는 정보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완제품 드론 몇 종만 받는다면 반대급부는 제한적이다. 기술 변화도 빠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평시 훈련으로 얻기 어려운 전술·기법·절차(TTP)와 실전 교전자료, 특히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실제로 상대하며 확보한 정보다.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북한군의 지휘·통제와 소부대 전술,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잔해·실패·운용자료가 대표적이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운용하거나 상대해본 드론·전자전 전술과 대드론 교전결과도 활용 가치가 있다. 어떤 탐지·재밍·요격수단이 효과를 냈는지와 비용·실패율을 파악하면 한국군의 대드론 방어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저가형 드론은 전자전·기관포·요격드론 등 상대적으로 값싼 수단으로 막고 고성능 요격탄은 탄도미사일 같은 고위협 표적에 집중하는 다층방공 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나토 정보자산에서 나온 기밀은 별도의 정보공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론 몇 대가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의 ‘전장 사용설명서’ 에 가까운 실전자료다.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핵심 방공자산을 지원해 얻을 실익도 낮아진다. ⑤ 법이 막나, 정책이 막나…러시아 대응도 변수 - 법보다 정부 정책이 큰 문턱…러 대북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부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 중인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 가장 큰 문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반도 전력 소요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방공체계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생산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최종사용자·전용 위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국 기술·부품이 들어간 장비는 원천국의 재수출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장비를 넘길 경우에는 별도의 군수품 양도 절차와 전력 공백 문제도 따져야 한다. 러시아 변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대공미사일과 방공장비를 제공하고 경제·기술 지원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직접 무기지원에 대응해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의 안보상 편익이 상쇄될 수 있다. 한국에는 지원 효과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응까지 함께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⑥ 지원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 - 현역 핵심 방공망은 지키고 증산·백필…北 특화정보·공동개발 받아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현재 KAMD 임무에 필요한 고성능 방공포대와 핵심 요격탄을 먼저 차출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방공 여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군 방어능력을 먼저 낮추는 것은 부담이 크다. 가능한 지원 방식은 한반도 전력 공백 수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대드론 탐지·전자전·저고도 대응장비와 정비·훈련 등 한국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성능 방공체계는 한국군 소요와 비축량을 충족한 뒤 신규·증산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3국이 보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이 신규 생산품으로 해당 국가의 전력을 보충하는 ‘백필’(backfill) 방식도 가능한 선택지다. 방공체계는 장비를 넘긴 뒤에도 교육·정비·부품과 지속적인 요격탄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전력화 일정과 비축량을 지키면서 수년간 후속군수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반대급부로는 앞서 언급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실전자료의 정례 공유와 대드론·전자전 공동시험, 관련 장비의 공동개발·생산을 묶을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실전을 배우는 만큼 한국도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역 방공망의 공백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정보와 공동개발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협력 범위를 정할 기준이 된다.
관세지방선거이스라엘선관위이재명정부 -
세계"전쟁보단 낫다"…걸프국, 이란 호르무즈 통제 '뉴노멀' 수용 기류
WSJ "2월 말 이후 에너지·인프라 공격 172건 이상" 원유 수송량 '10분의1' 급감에 경제적 피해도 커져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의 원유 저장탱크. 2026.5.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현실'(new normal)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행동으로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이란 통제를 인정하더라도 호르무즈의 안정적 통항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걸프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걸프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란의 영향력 확대 자체보다 전쟁 재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대규모로 공격할 경우 이란 또는 친이란 세력이 사우디와 UAE,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의 석유 시설과 항만,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단 이유에서다. WSJ는 미·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공격한 지난 2월 말 이후 걸프 지역의 에너지·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172건 이상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전쟁 발발과 함께 이란이 장악한 호르무즈해협 문제 또한 걸프국가들을 압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졌던 핵심 교역로였다. 그러나 전쟁 전 하루 약 2000만 배럴에 달했던 호르무즈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최근 약 220만 배럴 수준까지 줄었다. 이처럼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가 사실상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걸프 산유국들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우디와 UAE는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과 별도의 수출항 확충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우회 인프라 역시 이란이나 친이란 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결국 걸프 국가들로선 이란과 최소한의 합의를 통해 호르무즈 통항을 안정시키는 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이란은 현재 오만이 중재하는 협상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호르무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핵 문제와 이란의 역내 무장세력 지원 문제 등은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호르무즈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학습효과'를 이란에 줄 경우 향후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란이 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아울러 이란은 해협 통항 재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주변국 주둔 미군 철수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선 지난 수십년간 주도해 온 걸프 지역 안보 질서 자체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에너지센터의 엘런 월드 선임연구원은 "5개월간 전쟁을 겪은 걸프 국가들이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을 늘릴 방안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시적이나마 입·출항 선박 통제권을 이란에 넘길 경우 걸프 국가들의 수출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란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내란김건희지방선거이스라엘중동전쟁 -
세계
中 상륙함서 레이저 무기 포착…항모 킬러 해상발사
[앵커] 중국 상륙함에서 함정용 레이저 무기로 추정되는 장비가 포착됐습니다. 중국은 구축함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전략폭격기의 공중발사 미사일까지 공개하며,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접근을 차단할 다층 방어·타격망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황옌다오 합동 훈련에 투입된 치롄산함. 중국 관영 CCTV가 공개한 영상에서 함정용 레이저 무기가 탑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함포 뒤에 하얀색 물체가 포착됐는데, 지난해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함정용 레이저 체계 'LY-1'이라는 겁니다. 'LY-1'은 자폭 드론과 무인수상정, 접근하는 미사일 등을 근거리에서 요격해 함정을 보호하는 최후 방어체계로 평가됩니다. <장옌팅 / 대만 군사전문가> "자세히 보면 작은 구형이 아니라 대형 직사각형 장비입니다. 내부에 탑재된 레이저 장비의 규모가 크고, 여러 표적을 상대로 연속 교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원거리 타격 전력도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 다큐멘터리 '제승'에는 052D형 구축함이 수직발사대에서 'YJ-20'으로 분석되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마하 6의 속도로 2천㎞를 날 수 있는데, 미 항모전단의 제1도련선 접근을 억제하는 이른바 '항모 킬러'로, 이번에 두 발 연속 발사했습니다. H-6N 전략폭격기가 대형 미사일을 동체 아래 장착하고, J-20 스텔스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열병식에 등장한 핵 탑재 가능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징레이-1(惊雷-1·JL-1) '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발사 장면은 없었습니다. <두원룽 / 중국 군사전문가> "무기체계를 한꺼번에 보여준 것은 실전에서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품은 어떤 세력도 중국군의 타격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국이 해상·공중 타격 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일본도 장사정 미사일과 공격형 드론을 늘리고 지휘통제체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서태평양 군비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영상취재 임임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스라엘윤석열쿠팡폭염이재명대통령 -
세계970mm 물폭탄 퍼부은 '돌핀', 中 내륙으로 이동 중
태풍 '돌핀' 중국 상륙.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동부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11일(현지시간) 내륙으로 이동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 중국중앙(CC)TV 등은 기상 당국을 인용해 "돌핀이 내륙 깊숙이 이동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날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허난성 중부 등에 250∼300mm의 비가 예상되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80mm를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돌핀은 시간당 15∼20km의 속도로 서북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돌핀은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으며, 8일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저장성 싼먼(970.3mm), 시간당 강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장쑤성 타이싱(119.4mm)이었다. 상하이 쉬자후이 지역에는 전날 오후 4시까지 40시간 연속으로 비가 내렸고, 48시간 누적 강수량이 397.6mm를 기록했다. 상하이 도심 하천인 쑤저우허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배수펌프를 동원해 물을 황푸강으로 긴급 방류하기도 했다. 상하이 곳곳에선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겼고, 공원·관광지도 운영을 중단했다. 항공·철도·해운 등 교통도 큰 차질을 빚었으며, 전날 상하이 공항 2곳에서는 943편의 비행기가 결항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돌핀이 중국 상륙 전 6000km 넘게 이동해 왔고, 이는 일반적인 태풍의 3배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미국폭염이스라엘지방선거 -
세계“K2 전차, 北 드론 맞아도 살아남도록”…3조 5000억 투입해 성능개량 [밀리터리+]
-방사청 “고도화된 대전차 위협 대응력 강화” -K2 전차 성능개량에 3조 4480억원 투입 의결 -“우크라전 교훈삼아 대드론 생존력 키워야” [서울신문 나우뉴스] K2 전차. 현대로템 제공. AI 생성 이미지 방위사업청이 K2 흑표 전차 성능개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자폭 드론 등 우리 군 무기 체계의 미래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K2전차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 448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성능개량의 핵심은 고도화된 능동방호체계(APS)다.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 대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을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일반적으로 능동방호체계는 대응탄으로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자장비를 이용해 유도체계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하드킬 체계가 추가된다. 육군 K2 전차가 합동화력훈련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또 하나의 주요 개량 내용은 드론·급조폭발물 재머다. 재머는 전파를 이용해 드론이나 급조폭발물과 관련된 신호를 방해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드론과 급조폭발물이라는 새로운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2 전차에 재머를 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K2 전차는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탑재할 예정이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전차 승무원이 전차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차 로켓·미사일뿐 아니라 자폭 드론과 같은 미래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우리 군은 2032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한 뒤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3조원 자본 투입되는 K2 성능개량, 왜 필요한가 북한의 드론 기술이 고도화함에 따라 K2 전차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6일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미국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포스트에 현재 북한이 정찰 드론, 전투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기능까지 포함한 무인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악한 드론이라도 서울의 좁은 침공 통로에서 우리 군 기계화 부대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전장에서는 최첨단 전차가 적에게 발견돼 고립된 상태에서 공중 공격을 받으면 파괴될 수 있다”면서 한국 육군이 생존력을 중심으로 한 현대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K1 계열 전차부터 K2 흑표 전차를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8월 24일 국방과 학원 무인기연구소를 방문해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타격 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2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 원장은 해당 기고문에서 능동방어체계와 상부 방호 장갑, 레이저 경보 수신기, 음향 탐지 장치, FPV 드론 대응 전파 교란 장치 탑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한국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는 고가의 전차도 비교적 저렴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하게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해당 기고문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난무하는 전장은 한국 기갑부대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K2 흑표 전차조차도 공중에서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K2 전차 성능개량, 수출에도 도움될까 국산 APS 확보는 군의 작전운용 능력뿐 아니라 방산 수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외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수출 대상국의 요구에 맞춘 방호장비를 구성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3국 수출 승인이나 공급망에 따른 제약도 줄일 수 있다. 폴란드에서 하역되는 K2 전차. 현대로템 제공 앞서 폴란드형 성능개량 모델인 K2PL에는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하드킬 APS가 장착됐다. 또 드론 전파교란체계와 12.7㎜ 기관총을 장착한 RCWS 및 방호력이 강화된 특수장갑도 적용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하드킬 APS가 탑재된 K2 전차는 폴란드 수출형의 성능을 능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K2가 화력과 기동성뿐 아니라 드론전으로 불리는 현대전 환경에 대응하는 생존성까지 입증한다면, 유럽 등 해외 전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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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인판티노 FIFA 회장 두둔…"교체하면 치명적 실수"
'월드컵 민영화' 논란 속, 트럼프 대통령 두둔 발언 "인판티노 물러나면 월드컵 다시 성공 못할 것" 트럼프-인판티노간 밀월에 축구계 퇴진압박 거세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세계 축구계에서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 뉴욕뉴저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고 있는 모습.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떤 이유로든 FIFA가 인판티노 회장의 교체를 고려한다면 이는 치명적인 실수”라며 “인판티노 회장은 역대 최고이자 종전 기록보다 4배나 성공적인 월드컵을 이끈 뛰어난 인물”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인판티노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월드컵은 다시는 이만큼 성공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인판티노 회장을 향한 전 세계 축구계의 퇴진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2016년 FIFA 회장에 취임한 인판티노 회장은 최근 월드컵 등의 운영과 중계권, 스폰서십 판매 등을 전담할 민영 자회사(FIFA포워드 엔터프라이즈) 설립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자회사 지분 일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는데, 특히 해당 자회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의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씨를 더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의 관계는 축구계에서도 연일 잡음을 키워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도중 미국 선수의 옐로카드(경고)에 따른 징계(다음 경기 결장)를 유예해주면서 FIFA의 불공정 논란을 직접 만들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회장에게 징계 재검토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북중미 월드컵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FIFA 평화상’이란 것을 신설해 수여하면서 축구계의 비판을 받았다.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간 논란으로 축구계의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형국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등은 공개서한을 내고 인판티노 회장의 토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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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팩트체크]트럼프 "어린이들, 백신 많이 맞아 자폐증 위험"... 사실은
혼합 백신 MMR 안전성 이미 증명 "백신 수백㎖" 주장 달리 20㎖ 수준 백신 자폐증 연관성도 증명된 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아동 백신 접종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동 백신 위험설'을 재차 주장하며 10일(현지시간) 미국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 횟수를 기존보다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CNN방송은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시행돼 오던 관행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하던 예방 접종 대상 백신 수를 17개에서 11개로 줄이고, 홍역·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풍진 혼합 백신(MMR)을 각각 나누어 접종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백신을 과하게 투여받는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의 오랜 믿음이 이유다. 이들은 아동에 대한 과한 백신 접종이 미국 내 자폐증 환자를 크게 늘렸다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업계와 언론에서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장관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심지어 일부는 아예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동 백신 접종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① "MMR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 MMR은 홍역과 볼거리, 풍진을 동시에 예방하는 혼합 백신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생후 12~15개월에 1회, 만 4~6세에 1회를 접종해 총 2회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세 가지 백신을 분리해 각기 다른 날 접종하도록 했다. 그러나 MMR이 개발돼 유통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별 백신보다 MMR 접종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보고된 적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글로벌 보건 기구들은 모두 MMR 접종을 표준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수십 년째 이를 따르고 있다. 심지어 CN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아예 개별 백신이 판매 및 유통조차 되지 않고 있다. 리처드 배서 전 CDC 국장대행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MMR 분할 접종은 의학적 목적이 전혀 없으며, 일부 어린이들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② "탄산음료 한 병 분량의 엄청난 백신이 현재 아이들 몸에 주입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투여되는 백신 용량이 과도하게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탄산음료 한 병 분량(코카콜라 기준 355㎖)', '갤런(약 3.8L)', '대형 용기(vat)' 등으로 묘사했다. 어린이들이 이 "막대한 양의 액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접종 사이에 간격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NYT는 "대부분의 주사에는 0.25~0.5㎖의 액체가 들어있으며, 이는 티스푼의 약 20분의 1에서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DC 가이드라인 기준 아동 출생 후 만 18세까지 맞는 모든 필수 및 선택 예방접종을 다 맞더라도 주사액의 총량은 15~20㎖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 종이컵 용량의 10% 수준이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아동 백신접종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③ "어린이들은 유아기에 최대 92회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케네디 장관)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9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내가 어렸을 땐 백신 3가지를 맞았지만, 오늘날의 아이들은 예방접종 지침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 69~92가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아이에게 82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아이들이 18세 이전까지 맞는 주사 횟수가 약 30~35회 정도라고 본다. NYT는 "케네디 장관이 어렸을 때인 1950년대에 비해 오늘날의 백신은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면역 체계에 덜 부담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④ "과도한 백신 접종이 미국 내 자폐증 진단 급증을 초래했다." (케네디 장관)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장관은 오랫동안 예방 접종의 누적된 영향이 자폐증 발병률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미국 내 자폐증 진단 건수는 1980년대 약 1,000명 중 1명에서 현재 31명 중 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수십 건의 연구에 따르면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과학자들은 이러한 추세의 배후에 유전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늦은 나이에 자녀를 갖는 현상뿐 아니라, 자폐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경미한 사례까지 자폐증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신 접종에 따른 효용은 확실히 증명됐다. NYT는 CDC의 2024년 발표 연구를 인용해 1994~2023년 태어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기 예방접종 덕분에 약 5억800건의 질병 발생과 3,200만 건의 입원, 112만9,000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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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친서방 가속' 시리아, IAEA에 前독재자 비밀 핵물질 넘긴다
美매체 "시리아 '99번 부지'서 더티밤 재료 제거 합의"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 2025.11.10. ⓒ AFP=뉴스1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중재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에 저장된 핵물질을 제거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IAEA와 시리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하에 3주 전 '99번 부지'(Site 99)라는 명칭의 시리아 비밀 핵시설에서 곧 핵물질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모두가 합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제거 작업을 시작해 연말 전에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리아는 2024년 12월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해 14년 만에 내전을 종식한 뒤 반군 지도자이던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 주도로 친서방 실용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사드 정권은 동부 데이르 에조르의 알키바르 원자로에서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알키바르 원자로는 미국 당국자들과 학계에서 '시리아판 북한 영변 원자로'로 불리던 시설이다. 알키바르 핵시설 대부분은 2007년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됐지만 일부 연구·개발 및 저장 시설이 가동 중단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이 99번 부지에 알키바르 원자로에 있던 핵물질 및 여타 잔여물을 몰래 보관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라늄 광석 추출 분말인 '옐로케이크'가 여기 섞여 있을 가능성을 주목했다. 옐로케이크는 핵무기 제조는 불가하지만 추가 가공·농축을 거쳐 '더티밤'(방사성 물질을 대량 살포하는 재래식 폭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 붕괴 직후 99번 부지의 입구를 폭격해 접근을 차단했다. 이후 미국과 함께 시리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핵물질을 제거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알샤라 정권과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이 시리아 정부에 99번 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리아 관료들은 이 곳에 핵물질이 저장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몇 주 전 99번 부지를 감시하다가 시리아 정부가 합의를 어기고 핵물질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튀르키예가 시리아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99번 부지를 다시 공습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자제를 당부한 뒤 IAEA를 호출, IAEA와 시리아 정부의 핵물질 제거 합의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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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李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옳았나” 묻자…김윤덕 국토부 장관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이 정부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부동산 불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냐”고 하니 김 장관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직후 김 의원이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렇습니까?”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잠시 멋쩍은 듯 웃었다. 이에 김 의원은 “웃으시네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장관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덜어주되,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거주 혹은 보유 시 줬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도 2029년 폐지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지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공약에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 번에 올린 것”이라며 “국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대식 의원도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임기 1년 만에 뒤집으니,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겠나”라며 “학점을 준다면 F 학점”이라고 거들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번 개편안이 외려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면, 그 소유자는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이에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도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단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을 밝혀 논란이 일었던 황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공세도 폈다. 유상범 의원은 “청년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폐버스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단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의 하반기 4대 개혁과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토 공간 개혁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 ▶공인중개사 카르텔 차단 등 불법·편법 근절 ▶대국민 공모를 통한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또 4대 전략 과제로는 ▶도시 주택 공급 확대 ▶현장 노동자 보호 등 교통 인프라 안전 확보 ▶교통 서비스 혁신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국토 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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