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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손수호 "하영 증조부 재산 환수? 20가지 요건 너무 엄격해"[손수호의 몽타주]
정성호 지목한 이해승, 日 후작 작위 친일파 후손, 격렬한 법적 저항 중 친일 반민족행위자, 고위관료만 해당 안상호 친일파 맞으나 요건이 엄격 해방직후 청산 못 한 친일 반민족 행위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다. 오늘 손수호의 몽타주. 지난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재산을 조사해 환수하겠다고 했죠. 원래 법이 6월부터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때마침 한 배우의 증조부의 친일 논란도 얘기가 있어서 더 관심이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친일 재산 어떻게, 얼마나 환수 가능한지 법조문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지난주에 박광일 역사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일단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인 안상호, 이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안상호 씨를 예로 들어서 그 집안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손수호> 광복 81주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는 집안 자랑, 돈 자랑하다가 문제를 스스로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보이고요. 특히 떵떵거리면서 사는 친일파 후손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이런 대비 때문에 대중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정기 회복, 사회정의 실현의 필요성도 있지만 당연히 강하고. 반면 법적 안정성, 그리고 재산권 보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2005년에 친일재산 귀속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분통 터지는 사건들도 꽤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오늘 한번 다 알아보고 특히 친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친일파 후손들의 격렬한 법적인 저항, 이런 사실도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법적으로 환수 여부는 또 법률에 따라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들의 저항을 지목하고 비판하는 건 또 이건 다른 몫이라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재산을 언급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6월 2일에 새로운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됐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법에 따라서 2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특히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등 친일파 후손 상대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고 정미칠적 중 하나인 임선준 후손 상대로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법 만들어서 12월부터는 친일파 재산 싹 다 환수하면 그리고 하영 집안 재산도 환수되는 거 아니야? 환수된다던데.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하영 씨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손수호>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목을 한 여러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해승이거든요.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해승 소송을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 박성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손수호 변호사 우측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 손수호> 얼굴이 있었죠. ◇ 박성태> 저 사람이 이해승이라는 사람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엄청난 친일파입니다. 당시에 을사늑약 2년 후에 한일 신협약이 조인됐는데 이때 여기에 찬성한 내각 대신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조금 전에 이거는 임선준이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하자 이해승의 손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서울에 있는 특급 호텔이죠.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우영 회장. ◇ 박성태> 손자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오너가 되는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호텔이 지금은 경영 상태가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특급 호텔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듀스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 박성태> 예전에는 약간 뒤에 언덕도 있고 산도 있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강북에서 무슨 행사 있고 그럴 때 저는 기자 생활할 때 행사를 이쪽에서 많이 종종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한적하고 또 좀 안락해 보이는 느낌. 근데 이게 이제 친일파 후손이 가지고 있는 호텔인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웠고 지금도 싸우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굴욕적인 패소를 당해 왔습니다. ◇ 박성태> 환수가 안 됐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래서요. 정부가 이 소송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동안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장관이 이해승이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이거 다시 했다고 말하냐, 칼을 갈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이름을 스위스 그랜드로 지었네요. 친일파면 이제 나카사키나. ◆ 손수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해당 회사가 지금까지 손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환수가 안 됐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재산 환수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배우의 증조부 논란 나오니까 이게 커진 거냐, 갑자기.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법이 6월에 만들어졌어요, 새로. ◆ 손수호> 맞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만들어져서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이름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주 비슷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은 등 자만 빼면 돼요. 등에만.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등이 이제 새로 들어간 건데 이 등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새로운 법의 새로운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제정 이유를 같이 보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첫째 기존 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활동 기간이 끝나서 멈춘 상태로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하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사 선정 그리고 재산 조사와 친일 재산 여부 결정 등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지난 16년 동안 이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 제도의 도입입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하거나 신고하거나 조사 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주 예전 일이고 또 은밀한 부분도 있었고 재산이 잘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 제보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실 기존 법에서도 친일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취득이나 증여나 그런 원인 행위 시에 애초부터 국가 소유였다 처음부터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명목상 친일파의 재산이었고 그 후에 후손들이 물려받았다고 장부에 나오더라도 이건 국가 거니까 국가가 가져간다, 환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거를 아니, 이게 친일 재산 인 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그 재산 자체는 뺏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 박성태> 미리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버렸으면 이 재산의 등기. 보통은 이제 땅이나 건물인데 등기가 다른 사람 이름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연합뉴스 ◆ 손수호> 네, 그 재산 자체는 뺏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세탁 또는 은닉 등등이 가능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궁여지책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아, 이거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그 판 대금 부당이득으로 이거 찾아오세요라고 해서 해왔는데 이거를 법으로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새 법에는요. 국가는 친일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손이 친일파 조상 땅 팔아먹었어도 그 매각 대금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그대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한 거죠. ◇ 박성태> 친일파의 후손이 친일 재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팔았어요. 강남 어디 노른자 땅을. 그런데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디 또 판교에 땅을 샀어요. 그럼 너 그 돈으로 산 거 아니야?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래서 환수가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가 됐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돈 자체를 다. 환수 재산도, 매각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영 씨 일가의 재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 세법에 따르면 환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의문, 또는 의견, 이런 것들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이거를 법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박성태> 환수가 안 된다. ◆ 손수호>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도 그렇고요. 또 12월에 시행 예정인 새 법으로도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박성태>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하영 씨의 이야기, 또는 하영 씨 집안의 재산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친일파 재산과 다 맥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법상 환수할 수 있는 친일파 재산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보수적으로 봐서 얼마나 좁게 만들어 놨냐. 거의 대부분 못 찾고 정말 이거 찾는 거냐. 이거를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사실 친일파 재산 다 환수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당위성과 별개로 현행법상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법상의 요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이겁니다. 친일재산귀속법 3조에 따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줄여서 친일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에 귀속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래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이때 말하는 친일재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정의를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친일파가 갖고 있었던 재산, 이거 다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이 꽤 엄격해요. ◇ 박성태> 사실은 먼저 친일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부터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 박성태> 왜 그러냐면 안상호 같은 경우도 친일 행위로 있는데 사실 반민족 행위자로 친일 명단에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서. ◆ 손수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법상 국가에 귀속하고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그 친일재산이란 도대체 뭐냐. 이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받은 재산, 이게 환수 대상인 친일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 손수호>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게 또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반민족 규명법이라고 부르는데요. ◇ 박성태>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대체 누가 친일파냐. 그리고 누구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기준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죠. 요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민족 규명법. 여기 2조 6호, 8호, 9호의 행위를 한 자.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화면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6호가 뭐냐? 이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이거 정말 좁거든요. 왜냐?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아마 이런 댓글도 올라올 수 있는데 아니, 을사늑약이지 왜 을사조약이야? 그런데 법상 을사조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아니, 이게 경술국치지 왜 한일합방, 한일합병이야? 이것도 한일합병 조약이라고 법에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린 거고요. 안상호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상호가. ◇ 박성태> 빠져 있죠, 일단. ◆ 손수호>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일단 여기는 제외. 두 번째, 8호는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이것도 이건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죠. 다음 마지막 9호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이 조선총독부 중추원이라는 게 그 총독부 자문 기관이잖아요. 총독부가 친일 인사들 다 회유해서 식민통치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어용 기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도 현재 자료로는 안상호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록 안상호가 대정 친목회 가입하고 경성부 협의회 활동하고 이완용 치료했고 뭐 이런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법상 이 요건에 해당 안 한다는 거죠. ◇ 박성태> 지금 그 요건은 따져보니까 이제 조선총독부 시절에 최소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강요 수준. ◆ 손수호> 네, 맞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성태> 배지 정도. 이 정도를 해야 친일로 본다는 거죠. 현재까지의 조건을 놓고 보면. ◆ 손수호>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 박성태> 이건 뭐 사실 너무 극소수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손수호> 그래서 2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좀 이거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 박성태> 작위도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작위가 그냥 뭐 훈장 받고 상장 받고 포상 받고 그거 아니에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거 받아야 되는 건데. ◇ 박성태> 이거 이제 지금까지는 친일파의 정수들만 모아놔서 친일파다라고 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해승 등이 있죠. 그래서 한일합병 조약에 따르면 훈공이 있는 조선인이죠, 조선인에게. 표창 규정이 있었고요. 조선 귀족령에 따라서 작위가 수여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의 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안상호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마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작위는 워낙에 명확하니까. 조선 귀족 명단 이런 것도 사진과 함께 전해지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라도 해당하면 재산 환수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면 독립운동 또는 항일 운동에 참여한 자 그리고 그 가족을 살상, 처형,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명령한 자 등을 비롯해서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독립운동가 토벌하고 가족들을 잡아죽인 악질 친일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 박성태>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막 늘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앞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친일 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조선총독부에서 장관을 했다거나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의원 정도를 했다거나.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아니면 거의 뭐 독립군을 토벌하는 이런 역할을 너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안상호 씨 같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 손수호> 그래서 대부분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즉 현재의 친일파 규정을 보면 이 당시에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4년 반 활동했잖아요. 2009년에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이때 세 차례 명단을 발표해서요. 1006명을 확정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로. 그런데 이게 국가 공인 친일파 명단입니다. 1006명 안상호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많은 분들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순수 민간 기관이거든요.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여기에 4700여 명이 있는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상호가 애초에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재산이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 재산도 아니었고 따라서 환수가 안 된다. 즉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안상호는 친일파입니다. 안상호는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그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전에 박성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 박성태> 물론 뭐 너무 늘려놓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너무 엄격하게 극소수의 친일파만 재산 환수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거의 친일파의 정수들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민족 규명법상의 친일파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을 보시면 제2조에, 법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이 20가지의 내용을 보면 야, 이거 웬만해서는 포함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 앵커의 지적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당시에 이게 식민지배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8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100년도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서 아주 작은 친일 행위까지 들춰내서 재산을 환수한다. 이거는 사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인 안정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하지만 일반적인 정서에 또 비추어 보면 이거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 박성태>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해서 예를 들어 1910년부터 45년까지. 그때 친일 행위들에 대해서 서류로 막 남아 있다거나 그렇게 확인하기 힘든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앞서의 조건들은 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군요. ◆ 손수호> 지금 실제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이 많고 의혹도 많고 이거는 친일 행위자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와 가지고 명단에서 제외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엄격하게 보는데 이 재산 환수 요건은 더더욱 엄격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해당됐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이유 댈 것도 없고 불만 제기할 것도 없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자기 조상들 민족 반역 행위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불복하고 재산 미리 빼돌려서 해외로 다 떠나고 해외 나가서 한국 비난하고 이런 경우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거죠. ◇ 박성태> 그건 개인적 감정적인 문제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법적으로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그 엄격하게, 엄격하게 정말 정수들만 거르겠다는 그 법에서도 친일 행위자로 규정이 됐어도 재산 환수 자체는 또 애로가 있거나 후손들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 행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업해서 번 건데, 그건 자네들이랑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러면 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 손수호> 맞습니다. 정확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길게 말씀드린 이 엄격한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저 그거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저 제가 번 거고요. 저 다른 경로로 얻은 건데 이걸 왜 뺏어갑니까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또 판단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친일재산 환수는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특히 그동안 헌법재판소도 갔다 왔어요. 그때는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게 소급 입법이다 보니까 법적인 안정성, 법적 안정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미 과거에 종결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 소급 입법이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당시도 위헌이라고 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합헌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친일재산 취득 경위에 민족 배반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후손들이 친일재산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게 진정 소급 입법은 친일재산에도 적용될 수 없다. 이게 절대적인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본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또 환수 범위를 계속 넓히면 이건 헌재에서 또 어떻게 볼지 모르거든요.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는 사안입니다. ◇ 박성태> 그러게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손수호 변호사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좀 더 미진한 부분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 손수호>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진상 규명 -
정치박용진 "김민석 당선 유력, 눈 부릅뜬다고 개혁이 되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나 역시 동의 李 대통령 연임? 불가능한 이야기 李 개헌 위해 의심 정리하는 것도 의미 김민석, 무난히 당선…품격 당 대표 되길 김영호·임미애 사퇴, 대의원표에 변화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뜨거웠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이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얘기한 사실이 알려졌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직접 X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오늘 2부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안녕하셨습니까? ◇ 박성태>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부위원장이지만 총리급인 거죠. 제가 처음에 부총리급이라고 몇 번 했다가 박용진 의원님이 그때마다 정정해 주셨습니다. 회의장이 대통령이고. ◆ 박용진>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하시고 당연직으로 현직 총리가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위원장들도 총리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 박성태> 총리급의 의전을 경호를 받는다거나. ◆ 박용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 박성태>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다. ◆ 박용진> 일은 열심히 해라. 그러나 총리급이지 총리는 아니다. ◇ 박성태> 총리는 아니다. 지방에 요즘 자주 다니신다고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 박용진> 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주도나 부산이나 천안이나 화성 이렇게 주로 기업이 있는 곳에 혹은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오는 여러 규제에 대한 불편함과는 전혀 다른 강도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업의 불편과 국민의 불만.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다니시면서 어떤 의제나 안건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쭉 그런 애로점들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건지. ◆ 박용진> 주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은 한 8년 했습니다만 민원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 관련한 얘기들만 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업사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중이고요. 또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감들이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이게 다 행정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가져오는 그 민원이 정말 내가 운이 나빠서 안 좋은 공무원을 만났다, 이게 아니면 반드시 제도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라서요. 이걸 풀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뭐 뉴스에 크게 나거나 와, 이렇게 된다고 할 만한 일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몇 가지를 고치면 사실은 가려운 곳. 기업들로서는 애를 먹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 박용진>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민 불편에 집중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민생분과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결제했을 때 왜 2영업일 그래서 T 플러스 2라고 하는데 이틀 뒤에 돈 주냐, 이 얘기.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걸 핸들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T 플러스 1으로 줄여서 우리 투자자들이 괜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국제 투자자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아주 천천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 14년 전부터 법원에서 개명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줘서요.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에 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인데. ◇ 박성태> 그래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용진> 이분들이 이름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름 바뀌었다, 그다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각종 기관 이런 데에 내가 이름이 바뀌었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니 세금 안 내면 체납자들에 관련 금융 정보를 한꺼번에 국세청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안 해 주냐, 그랬더니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건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돼. ◇ 박성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이런 데 있다 그 뭐죠. 하이패스가 잘 안 돼서 이걸 못 냈을 때 귀신같이 알아서 부과금까지 부과하면서 귀신같이 챙겨 가요.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내 돈을 안 챙겨 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줄 돈들은 왜 이렇게 잘 제때 못 주는 거예요. ◆ 박용진> 맞습니다. ◇ 박성태> 줄 돈은 왜 전산이 안 돼 있는 건지 ◆ 박용진>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서 2개 부처가 지금 같이 협의해서 쭉 일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하나 걸림돌이 생겼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그 서류와 양식이 행안부 서류와 양식이 아니고요. 대법원 예규에 있는 양식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어쩔 줄 모르냐. 대법원에 얘기했더니 그런 절차가 안 된대요. 제가 전화했어요. 대법원의 행정처장 직무 대행께서 그거를 듣더니 자기들도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할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태> 박용진 의원님 고생하셨으니까 혹시 댓글에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칭찬합니다라고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개헌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X에 4년 연임 또는 중임, 필요하면 내 임기도 단축이라고 직접 글을 올렸어요. 골프 회동 때 개헌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또는 연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직접 사실은 글을 올려서 그 의도가 뭐냐.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그런데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나 무슨 의도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대통령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막 불신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실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이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골프 회동을 해서든 오찬 자리에서든 이걸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너무 불신 가득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입니다. ◇ 박성태> 대통령은 X에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분권형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 내놓자는 거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는 혹시 박용진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미 국회의장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절차탁마를 거쳐서 헌법 개헌안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거의 중심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서 연임제로 가자고 하는 거, 그리고 분권형으로 가자고 하는 거,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규모가 영도자적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합의와 통합을 지향하면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 박성태> 다만 그런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후보들, 과거의 대선 후보든 모든 후보들도 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분권형을 얘기하는데 4년 중임이든 연임이든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 그거 자체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나와요. ◆ 박용진> 단임제의 한계를 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임을 가는 거거든요. 왜 5년인 줄 아세요? ◇ 박성태> 잘 모르겠네요. ◆ 박용진> 4년은 너무 짧고 7년은 너무 길다,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그냥 결정했다는 거예요. ◇ 박성태> 5공 헌법에서. ◆ 박용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워낙 독재에 시달렸었던, 장기 독재에 시달렸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을 기초, 87년 헌법 개정을 기초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5년으로 그냥 한 거예요. 프랑스식으로 7년을 할까 하다가 너무 그건 길다, 이러면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는데 다만 지금 단임제로 하면 레임덕 시작하면 사실상 2년 반이나 3년 이내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점 때문에 연임이나 중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기간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힘은 좀 더 빼자, 이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연임과 중임이 비슷하지만서도 조금 다르죠. ◆ 박용진> 다르죠. ◇ 박성태> 그러면 만약 중임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나고 그 바로 다음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죠. 중임제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 박성태> 사전적으로만 보면. ◆ 박용진> 그럴 수 있는데. ◇ 박성태> 다만 우리 헌법에 이제 헌법 개정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를 수가 있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개헌을 제안하고 주도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본인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자꾸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중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본인이 한 번 관두고 4년 임기 이후에 만일에 이제 4년 연임제로 간다고 그러면 4년을 다른 분이 누가 했는데 한다, 다시.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이미 흘러간 물이 됐을 텐데. 그거 되게 너무 상상이 극대화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가야 하는 고비 사막도 건너고 시베리아도 지나가고 태평양도 지나가면서 가야 겨우 그걸 달성할 만한 일이라서 그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개헌 논의를 아예 틀어막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 야당에서 이 우려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박용진 의원님의 생각을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 박용진> 네, 저는 뭐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현재 헌법상도 그렇고. 중임은 예를 들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건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헌법 개정 당시에 사퇴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임으로 나올 수가 있다. 헌법 개정 당시 현직 대통령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퇴하면 이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려를 물론 가상이지만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 박용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신지옥의 경우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꼼수를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거나 혹은 뭐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혼란 또 야당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불신족 같은 얘기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확히 나는 연임이나 중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박용진> 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아예 뭐 A 사설로 뽑았던데요.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중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없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뽑았던데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국민의 역량과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입장이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나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런 의심을 사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 부분에서 정리하는 게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권력 구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연임, 중임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개헌을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개헌하려면 일단 200석이 넘어야 되니까. ◆ 박용진> 야당과의 대화는 열심히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야당과 대화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만일에 이제 개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무슨 정계 개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그것도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는 대화하라고 그래놓고 그때 만나서 개헌 얘기 잠깐 했다고 불순하다고 얘기하는 건.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좀 이상합니다. ◇ 박성태> 대화했던 게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이시군요. ◆ 박용진>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수도권까지 다 한 대의원과 여론조사만 남았는데 김민석 후보가 8% 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 박용진> 일단 누가 되든 간에 진짜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서로 막말하고 뭐 과거 파묘 한다, 이러면서 이제 눈살 찌뿌리는 기사도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언제는 많이 시끄러웠나.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당대표는 지금 뭐 그냥 산술적으로나 추세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되지 않겠나. 지금 49.9인가 이렇게 달성을 해 놓은 것 같던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무난히 당 대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실 어느 정도는 거의 명시적으로 김민석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고 이른바 친청, 반명 뭐 이렇게 되면서 친청이 반명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집권 2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와 친청이 약간 각을 세웠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41%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각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 박용진> 이제 또 거꾸로 보는 분들은 1인 1표제를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개혁의 성과로 이렇게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다들 연임, 여기서도 연임 얘기네요. 연임을 준비했었던 정청래 대표 그리고 현직 기득권, 1년 동안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사실상 다 관할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기득권의 힘을 보여준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사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중립을 지키셨다고 보고 유권자잖아요. 민주당의 유권자, 1호 당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신 건 전당대회에 대한 중립, 당무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이게 권리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41% 정도가 정청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민주당 권리당원의 41%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입장 표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 박용진> 이게 물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당대표는 어쨌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수석을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돌, 괸돌의 역할을 잘하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정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많은 우리 권리 당원들께서는 후보가 싫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더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서 여기가 더 좋기도 하고 여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당신은 뭐했어, 배신자는 어쩌고 이런 얘기들로 그냥 날을 세운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사실 이른바 친정청래, 팀 정청래라고도 하고 이쪽에서는 강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사실은 이전에 의원 생활하실 때도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합리 실용, 이쪽으로 하셨잖아요. 지난 지도부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국회사진기자단 ◆ 박용진> 진보주의자로 치면 박용진만한 진보주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 박성태> 원래 민노당 출신이시죠. ◆ 박용진> 그리고 진보정당 출신이어서뿐만이 아니라 저의 의정활동 8년을 보시면 기득권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한 치도 물러섬 없이 해왔고요. 그러나 목소리 크다고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르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목소리 크고 눈 부릅뜬다고 이렇게 개혁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이제 관심이에요. ◆ 박용진> 핫하죠. ◇ 박성태> 대의원 1만 7천명 정도 남았는데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5위까지인데 선출직. 6위 김용 후보 간의 표차가 2300표 정도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아슬아슬한 거라고 보고요. 어젯밤에 그냥 대형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김영호, 임미애 두 후보가 그냥 사퇴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밀어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퇴를 했고 1만 7천명 정도의 대의원들은 성향상 거의 정치 한 7, 8단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라고 보고 대의원표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보통 대의원 투표는 지금까지 90%가 넘는 정도 있었지만 투표율이. 보통 80%가 넘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율하고 또 좀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 박용진> 투표율도 다르고 투표 성향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박찬대 두 분 후보 할 때도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어제 벌어졌던 대형 변수가 좀 반영이 되겠구나 싶은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은 30%의 포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니까요. 그건 또 다 열어봐야죠. ◇ 박성태> 혹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 박용진> 지금 5등, 6등. 두 분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핵심이죠. ◇ 박성태> 지금 한민수 의원이 박용진 의원 전 지역구였던 강북구을에. ◆ 박용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같은 동네에 사시죠?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 박용진> 저보다는 한민수 후보가 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경선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고 할 때. ◇ 박성태> 경선만 하면. ◆ 박용진> 그럼요.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는 경선 없이 그냥 저희 지역구에서 그냥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 박성태> 받으신 거고. ◆ 박용진> 그러셨으니까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을 거고, 강북구에서. 저는 26년간 강북구에서 경쟁력을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 박성태> 28년 경선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혹시 더 하실 얘기가 그쪽 부분. ◆ 박용진> 이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계속해서 연설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대표도 경선, 최고위원도 경선.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 주권주의에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박성태> 민주당이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김민석 후보가 되든 또는 송영길 후보가 되든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 박용진> 품격 있는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예를 드는데요. 제가 배지 없이 민주당에 대변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비대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대위원장이 문희상, 당시 의원. 그 뒤에 이제 국회 의장을 하셨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딱 한 가지 당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박용진 대변인의 실력을 알아,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나한테 뭐 논평 내고 브리핑 할 때 물어보지도 마.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대통령을 대변인이 언급해야 될 때는 꼭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상대 당대표를 비판하려고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그건 내가 부탁하자. 이건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이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이지만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여당 대표인 파트너를 공격할 때는 당대표가 나서서 해야지 대변인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 박성태> 야당 시절에. ◆ 박용진> 야당 시절이었어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대단히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셨고. ◇ 박성태> 격을 맞춰야 한다. ◆ 박용진>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 정치는 거의 너무 사납죠. 너무 사납고 당대표나 지도부가 조금 더 품격 있게 특히 여당이니까 우리 야당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리급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민주당 전당대회규제합리화위원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재명 정부 -
정치
'전략통' 김영진 "'80%론' 장동혁, 반장파·친한계 다 날릴 것...일도 아냐, 국힘 난리 날 것"[여의도 중진대담]
김영진 "장동혁, 현역 포함 당협위원장 20%만 싸워...80% 싸워야" "조강특위 가동, 살생부 작성, 실행...당협위원장 60% 갈겠다는 것" "조강특위 위원장·위원, 당대표가 임명...장동혁 맘대로, 일도 아냐" "'친장파' 줄 세우기, 물갈이...당 대표 연임, 차기 총선 공천권 행사" 성일종 "정치라는 게 원래 그래...이재명 '비명횡사' 다 보지 않았나" "판갈이, 정치권에 늘상 있는 일...소란스러울 것, 객관성 유지해야" ◐유재광 앵커: 민주당 전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조강특위를 가동해서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물갈이 공격'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다는 데도 있고.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떤가요? △성일종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 할 때 제가 갖고 나왔던 아젠다였거든요. ◐유재광 앵커: 어떤 게요? △성일종 의원: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충청 이북권에서, 충청 이남은 상관없고, 충북 충청 이북권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유재광 앵커: 어떤 문제가? △성일종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28년도 4월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1년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선에 대한 결과를 놓고 당무감사를 실시하자.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뛰지 않았었 이런 데는 좀 우리가 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예를 들면, 경상도 지역의 경쟁력 있는 다선 후보들도 차출을 해서 수도권에 배치도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총선 준비를 하자. 그걸 하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들이에요.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시점이 좀.) 그래서 이 조직 강화를 좀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내놓고 의원들을 설득했던 그러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 이미 사고지구당을 다 교체를 했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거기에 아마 장동혁 대표는 정말로 싸우지 않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유재광 앵커: 근데 그 기준이 뭔가요? 싸우는 않는. △성일종 의원: 이제 그 기준은 우리가 지방선거 할 때 나온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 그리고 이제 당무감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전에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도 전투적인데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 더 전투적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석이죠. 저렇게 하는 게 조강특위와 지역위원장 개편의 과정이고. 그를 통해서 28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장동혁파와 반장동혁파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 중에 민주당은 그런 건 닮으면 안 돼요. 윤리위에 계속 보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한마디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결사체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치하는 집단 내에서 사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윤리위 보내서 제명하고 징계하고. 계속 겁박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친장파'는 살려주고 '반장파'는 숙청하고, 그리고 친한계는 자르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위원장 개편 얘기들이 '이거 살생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역량이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내용에 기반해서 활동 평가, 지지율 평가, 미래의 희망, 이런 부분을 잘 모아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반장파 숙청.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살생부를 작성을 할 수는 있다 그래도. 그거를 실행을 할 역량이 있을까요? ▲김영진 의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강특위 구성을 당 대표가 하니까 그런 거죠. 조강특위 위원장과 조강특위 위원의 다수를 당 대표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바대로 사실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쓴소리를 한다든지 하면 날리겠죠. 사실은 특정 어느 위원장, 송파 위원장, 마포 위원장 그거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일도 아니에요? ▲김영진 의원: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례로 뭐냐 하면 평가를 하는데 특정 종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1년 6개월 후에 2028년 총선을 예비해서 지금 조강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그 전 단계인 총선 공천권을 갖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떤 지역위원장이, 어떤 당협위원장을 앉히는 게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잣대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직강화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친장파가 아닌 반장파나 친한파에서는 '이거 지금 그럴 시기냐. 먼저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실패와 패배를 책임지고 먼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개편해 나가면 합리적인 개편 과정이 되는데.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장동혁 대표의 자기정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의원: 김영진 의원님이 저보고 민주당 잘못 되라고 고사 지낸다고 그러더니 지금 우리 보고 걷잡을 수 없이 가라고 고사를. ◐유재광 앵커: 서로 지금 고사 지내고 계신 건가요? △성일종 의원: 김영진 의원님이 저희 당에 대해서 고사를 지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틀려요. 이게 뭐냐 하면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 포함해서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강특위는 자연스럽게 열어야지요. 열면서 이게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이 흐름은 맞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감이 들어갔을 때에 비난의 요소가 많이 있겠지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사무총장을 하셨는데, 당 대표가 날리려면 날릴 수는 있나요? 진짜로. △성일종 의원: 그렇지요. 물론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뭐 '비명횡사' 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권에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얼마나 부여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리는 사람은 불평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란스러운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일부 나올 거라고 보고.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워딩을 보면은 "당협위원장이 20%만 싸운다. 80%는 안 싸운다. 이 80%도 싸우는 당협위원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은 3분의 2를 지금 갈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성일종 의원: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일 것 같고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제 109명이 있잖아요. 109명이 있는데, 그래도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은 야당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잘못하는 정책 문제나 정치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비난하는 SNS를 한 번도 올리지 않는 의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의원들이 올리는 SNS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고 나가잖아요. 일종의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역행사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당 대표로서의 주문 사항일 건데. 이렇게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지요. 거꾸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많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물론 뭐 터무니없는 걸 공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 실패라든가 또 뭐 말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이율배반적인 문제, 잘못된 정치 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지적할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게 맞죠. ◐유재광 앵커: 근데 장동혁파, 반장동혁파 그러니까 '장발장'도 아니고 '장반장' 뭐 그런 것도 떠오르는데. ▲김영진 의원: 장파와 반장파와 ◐유재광 앵커: 누가 이길까요? 장파와 반장파. ▲김영진 의원: 뭐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말은 좀 극단적인 형태예요. 20%는 싸우고 80%는 싸우지 않는다. 최소한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다. 이것이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 조강특위의 역할과 목표다.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싸우는 사람이 20%니까 그걸 80%로 가려면 60%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실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이 사실 힘듭니다. 사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인 곳에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은 힘들죠. 마찬가지로 국힘 국회의원이 계신 곳에 민주당 원외위원장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친장파와 반장파로 나눠서 '싸우지 않는다'는 미명 하에 날려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내부적인 균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곳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지켜오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80%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쳐내버리면 과연 이게. 일단 괜찮은 자원들이 야당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인물에 대한 충원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질부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과도한 칼질에 의한 상처가 덧나서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정상적인 형태로 가는 게 필요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당 대표가 되는 사람들도 28년 총선 공천이 공정하게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잘 수렴하는 공천. 그리고 승리하는 공천. 이런 3대 조건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당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번에 당 대표가 되는 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게 기반이 돼야지 내부가 정돈이 돼서 외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하고. 또 성공의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야당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와 친소 관계에서 칼질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물들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초창에 너무 메시지가 셌어요. 20% 싸우고 80% 안 싸우는데 80%가 싸우는 조직을 만들겠다. 그러면 60%를 잘라낸다고 하는 메시지를 줘버리니 이런 사달이 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성일종 의원: 여러 문제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대표를 함부로 내보내기가 또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큰 흐름은 어쨌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오를 좀 정비해서 가자. 이런 흐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vs 성일종 국민의힘 KBC '여의도 중진대담' 대담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 중진대담"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방선거국민의힘전당대회이재명 -
정치이 대통령 지지율 43%‥5주 연속 내림세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낮아진 4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4.1%로 전주에 비해 1.1%p 올라 세 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 민심 악화 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이재명 대통령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
정치치열해진 '1인자 경쟁'…與 정청래·김민석 양강, 보수 한동훈·오세훈·장동혁 3강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 지난해 '1인 독주' 사라지고 여야 모두 다극 구도로…재편되는 권력지형 與 차기 주도권 놓고 초박빙 승부…보수도 각축, 韓 24.2%, 吳 18.8%, 張 15.2% 어떤 이름은 시대의 희망이 되고, 어떤 이름은 시대의 과제가 된다. 국민이 누구에게 열광하고 누구에게 힘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 이름들을 한 줄로 세우면 한 시대의 초상이 된다. 그리고 이름이 뜨고 지는 자리에는 당대의 민심이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37년째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를 물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의 이동이 역동적인 해다. AI(인공지능)가 산업의 판을 흔드는 사이, 탄핵이 남긴 정치적 여진은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톱3'에 진입했다. 1년 새 주가가 5배 넘게 뛴 SK하이닉스의 고속 성장과 맞물려 그룹 총수의 영향력도 한층 커진 셈이다. 정치의 부침은 더욱 극적이다. 지난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톱10에서 빠졌다. 그 빈자리에는 역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시대의 명암을 읽으려면, 명단의 빈칸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전체 영향력 톱10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세대의 벽도 여전히 높았다. 톱10에 오른 정치·경제 인사 6명의 평균 나이는 만 60세다. 손흥민과 BTS(방탄소년단)가 그라운드와 무대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동안, 대한민국 권력의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 흘렀다. 떠오른 이름과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얼굴들. 그 엇갈린 풍경 속에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고, 앞으로 넘어야 할 벽이 있다. 2026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정치권에서 '독주하는 1인'이 사라졌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에게 쏠렸던 영향력은 불과 1년 만에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 여권에서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민석 전 총리를 따라잡으면서 양강 구도를 만들었고, 야권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영향력 상위권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의 권력 지도는 '1강'에서 '다극 체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민석의 총리직 사퇴와 여의도 복귀, 정청래의 당권 재도전은 집권 2년 차 여권의 무게중심을 다시 당으로 끌어당겼다. 반면 야권에서는 당 밖의 한동훈, 서울시정을 기반으로 한 오세훈, 제1 야당 당권을 쥔 장동혁이 서로 다른 정치적 자산을 앞세우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행정부에는 한성숙이라는 새로운 축이 들어섰다. 권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권력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여러 곳으로 나뉜 것이다.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포착한 것도 바로 이 변화다. 지금의 숫자는 누가 확실한 1인자인지를 보여주기보다 누가 다음 1인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여권의 양강 구도를 가를 첫 시험대라면, 한동훈·오세훈·장동혁의 경쟁은 아직 구심점을 찾지 못한 보수의 향방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한국 정치의 권력 지도는 새로운 1인자의 등장보다 '절대권력의 실종'이 만들어낸 빈 공간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둘러싸고 요동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시사저널 박은숙·시사저널 이종현 당권이 바꾼 권력 지도 바꿀 與 미래권력 향방 시사저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 일반 국민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를 물은 결과, 정청래 전 대표가 37.2%로 1위에 올랐다. 김민석 전 총리가 36.0%로 불과 1.2%포인트 뒤졌고, 한동훈 의원이 24.2%로 3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시장(18.8%), 장동혁 대표(15.2%), 강훈식 실장(13.2%), 한성숙 총리(11.2%)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의 선택에선 1·2위 순서만 바뀌었다. 김 전 총리가 27.4%로 1위, 정 전 대표가 26.4%로 2위를 기록했다. 격차는 1.0%포인트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 조사에서도 12.4%로 3위에 올랐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청래·김민석·한동훈을 정치권 영향력 '톱3'로 꼽았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변화가 더욱 선명하다. 일반 국민 조사에서 지난해 김 전 총리는 39.2%로 정 전 대표(26.2%)를 13.0%포인트 앞섰다. 올해는 정 전 대표가 37.2%로 11.0%포인트 상승하면서 김 전 총리(36.0%)를 근소하게 넘어섰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 극적으로 달라졌다. 지난해 김 전 총리 37.2%, 정 전 대표 14.0%로 두 사람 사이에는 23.2%포인트의 격차가 있었다. 올해는 각각 27.4%, 26.4%로 차이가 단 1.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불과 1년 만에 '김민석 1강'이 사실상 '김민석·정청래 양강'으로 바뀐 것이다. 정 전 대표의 급상승에는 지난 1년간 여당을 이끌며 키운 정치적 존재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김 전 총리는 국무총리라는 '현재권력'의 핵심 직함을 내려놓으면서 지목률이 낮아졌다. 이제 두 사람 모두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렇다고 김 전 총리의 권력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을 묻는 별도 조사에서는 김 전 총리가 일반 국민 32.4%, 전문가 22.0%로 모두 1위였다. 정 전 대표는 각각 30.2%, 19.4%로 그 뒤를 이었다. 총리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라는 정치적 자산만큼은 여전히 김 전 총리가 앞선다는 의미다. 결국 8월17일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대표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 김 전 총리가 총리 시절 쌓은 국정 경험과 대통령과의 거리를 당권으로 연결할지, 정 전 대표가 당대표 경험과 선명성 영향력을 기반으로 연임에 성공할지에 따라 여권의 양강 구도가 다시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12.4%→24.2%' 영향력 2배로 키운 한동훈 여권에서 김민석의 독주가 깨졌다면 야권에서는 아직 독주할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온 인물은 한동훈 의원이다. 일반 국민 지목률은 지난해 12.4%에서 올해 24.2%로 11.8%포인트 뛰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5.2%에서 12.4%로 7.2%포인트 상승했다. 두 조사에서 모두 김민석·정청래에 이어 3위다. 특히 일반 국민 조사에서 한 의원은 오세훈 시장(18.8%)과 장동혁 대표(15.2%)를 모두 앞섰다. 제1 야당 밖에 있는 무소속 정치인이 국민의힘 대표보다 9.0%포인트 높은 영향력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원내 진입을 계기로 정치적 퇴장 가능성을 지우고 독자적인 정치 공간을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의원이 곧바로 보수의 '1강'이 된 것은 아니다. 오 시장도 전문가 조사에서 지난해 3.4%에서 올해 11.0%로 7.6%포인트 뛰었다. 장 대표 역시 일반 국민 15.2%, 전문가 10.8%로 영향력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했다. 한동훈에게는 원내 진입과 대중적 인지도가, 오세훈에게는 서울시정이라는 행정 기반이, 장동혁에게는 제1 야당의 당권이 있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각자의 권력 기반을 확보하면서 범보수진영 역시 힘이 한 사람에게 모이지 않는 삼각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반 국민 13.2%(6위), 전문가 7.0%(7위)의 지목률로 단연 독보적인 영향력을 드러냈다. 작년에는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강 실장은 '실세 비서실장'이라는 평가 속에 잠룡으로서의 존재감도 나타냈다. 행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새로운 영향력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조사에서 나란히 11.2%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 때 상위권에 없던 인물이 취임과 동시에 두 자릿수 지목률을 기록한 것은 국무총리라는 자리의 무게를 보여준다. 한 총리의 등장은 김민석 전 총리의 여의도 복귀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총리가 행정부를 떠나 민주당 당권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행정부 2인자 자리는 한 총리에게 넘어갔다. 정치권 출신이 아닌 한 총리가 향후 민생·경제 현안과 당정 조율 과정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지목률이 '직위의 힘'에 그칠지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어떻게 선정됐나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했다. 그동안은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기업인·금융인·사회단체·문화예술인·종교인 등 10개 분야에서 100명씩 전문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2022년부터 비중을 조정해 10개 분야에서 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신 일반 국민 조사를 신설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조사는 7월6일부터 7월24일까지 진행됐다. 전문가 조사방법은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 여론조사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 조사는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값을 부여했다. 두 조사 모두에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활용했다. 문항별 최대 3명까지 중복응답을 허용했다. ☞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연관기사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시대의 이름을 묻다, 대한민국의 지금을 읽다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재명의 시대, AI가 바꾼 권력 지도…이재용·최태원 영향력 '껑충'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자리는 바뀌어도'李의 남자'는 김민석…정청래, 턱밑까지 추격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 치열해진 '1인자 경쟁'…與 정청래·김민석 양강, 보수 한동훈·오세훈·장동혁 3강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또는 경제관료] 반도체가 바꾼 경제권력…이재용·최태원 '투톱' 더 강해졌다 [가장 영향력 있는, 신뢰하는, 열독률 높은 언론매체] 3년 연속 '3관왕' MBC…턱밑까지 추격하는 KBS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대통령 직격' 유시민, 논란 속에서도 3년 연속 영향력 1위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인] 봉준호부터 한강까지…서로 다른 언어로 세계에 'K컬처' 새겼다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연예인] TV도 유튜브도 '유재석 천하'…7년째 압도적 1위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인] 손흥민, 압도적 지목률로 9년 연속 1위…박지성 2위로 급부상
윤석열 전 대통령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SK하이닉스더불어민주당 -
경제[롤러코스피 탑승기] “집 팔고 풀 대출”…‘반도체 블랙홀’에 탔다
②묻지마 ‘구천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친화정책과 AI산업 호조가 맞물리면서 전례 없는 상승기를 겪었다. 정부의 말대로 코스피 5000까지는 순탄하게 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무난하게 오르는 것 같던 코스피는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피’로 불렸다. 누군가는 먼저 내렸고, 누군가는 그래도 또 올라탔다. 곳곳에서 환호와 비명이 뒤섞였다. 국민일보 이슈탐사팀은 개인투자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요동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1년여의 현실을 5회에 걸쳐 기록한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살면서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 최유진(57·가명)씨는 딱 한 번, 올해 초에 SK하이닉스 주식을 샀다. 친했던 친구의 권유로 “속는 셈 치고 하나 사보지 뭐”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 그의 계좌 수익률은 5월에 120%까지 올랐다. 그런데도 유진씨는 후회가 됐다. “더 많이 샀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었잖아요. 돈 벌 기회를 눈 뜨고 놓친 게 후회가 됐죠.” 코스피가 몇 포인트인지도 모르던 유진씨는 지난 6월 주택청약 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이것저것 끌어 모은 1억3000만원으로 ‘불타기(최초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추격매수)’에 나섰다. 말 그대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동원한 것이었다. 남편도 모르게 인생 최대 규모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다. 한참 주가가 오르던 때였지만 정부여당 곳곳에서 “주가가 아직도 낮다”는 확신에 찬 발언들이 나오고 있었다. 정보도 가장 많고 힘도 가장 센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일부러 믿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유진씨가 이렇게까지 주식에 혈안이 된 건 부동산 때문이었다. 지난해 결혼한 큰아들 부부가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느라 돈이 필요해졌다.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았는데도 돈이 부족했다. 유진씨는 아들 내외가 2억원 규모의 빚을 갚는 데 시달리는 모습이 늘 안쓰러웠다. “이번 한 번만 주식으로 대박 나면 아들 부담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투자는 성공처럼 보였다. 250만원에 매수한 SK하이닉스는 300만원까지 치솟았다. 35만원에 산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36만원을 넘어섰다. 뉴스에서는 연일 속보로 두 종목의 신고가가 경쟁하듯 나왔다. 유진씨는 평일 오전이 즐거워졌다. “막 500만원까지 간다니까. ‘역시 사길 잘했다’ 확신이 들었죠”라는 게 유진씨의 당시 기억이다. 2026년 1월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시장에 불이 붙었다. 코스피는 한 달도 안 된 2월 25일 6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쭉 내달렸다. 개인투자자들은 하나같이 ‘반도체 후광’에 탑승하려 기를 썼다. 한국 증시를 폭발시킨 건 누가 뭐래도 반도체 주식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5만~6만원 안팎에서 횡보하던 삼성전자는 연말부터 무섭게 치고 올랐다. 고점까지의 상승률만 따지면 7배다. SK하이닉스는 더 심했다. 작년 6월 20만원대에 거래되던 주식이 1년 만에 장중 300만원을 돌파했다. 동갑내기 계약직 프리랜서 윤미선(가명)씨도 마찬가지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며 생긴 돈 2500만원을 전부 반도체 주식에 투자했다. 미선씨도 유진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실제로 옮겼다는 점이다. 미선씨를 부추긴 건 주변 사람들이었다. “언니들이 만날 때마다 삼성전자 사라 그러고, ‘나 3월에 들어갔어’ ‘2월에 들어갔어’ 자랑을 하거든요. 얼마 벌었다고는 말 안 하지만 대충 그려지잖아요.” 주식을 시작하기 직전 미선씨의 심경이었다. “주변에 있는 전문직, 경제 프로그램 작가, 이런 사람들이 다들 ‘이거(주식) 한번이라도 해보세요’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을 판은 아니지만, 안정된 소득이나 연금이 없는 프리랜서 직업.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65세부터 나오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65만원 정도였다. 보험료, 통신비,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턱도 없는 돈이었다. 미선씨는 급등하는 코스피를 보며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큰 거’ 한 방이면 안정적 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삼성전자 1주당 32만원.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삼성전자 50만원 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난무했던 시기였다. 첫 시작은 다섯 주였다. 그간 지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며 생긴 차액이 종잣돈이었다. 미선씨는 “내릴 때마다 계속 사서 한 달 반 동안 2500만원을 넣은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일 미친 짓이었어요.” 그렇게 평생 주식과 연이 없던 미선씨는 집을 팔고 주식장에 뛰어들었다. 불지른 레버리지 상품 이 무렵부터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해 6월 20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가 1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르고 있었다. 비전문가가 봐도 속도가 너무 빨랐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은 멈출 줄 몰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증시 상장을 허용했다. 30대 김재호(가명)씨는 이때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그는 올해 한국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 5년간 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오르는지 내리는지 맞추는 홀짝 도박”이라고 설명했다. 재호씨는 가상화폐 선물시장에서 1억원 가까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잃는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음의 복리라고 하거든요. 2배 레버리지 걸고 100원짜리가 -30% 맞으면 -60% 돼서 40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100원이 되려면 150% 올라야 하거든요. 애초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복구하기 힘든 게임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코인처럼 ‘한 방 역전’할 만큼 엄청나게 한 번에 오르기도 힘드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근본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크게 흔들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대상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오르면 이 상품은 20% 오른다. 10% 떨어지면 20% 떨어진다. 레버지리 상품 운용사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더 매수하고, 떨어지면 더 팔아야 한다. 상승장에서는 더 빠르게 많은 돈을 벌지만 하락장에서는 돈을 잃는 속도가 가속화된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해외에서도 테슬라·엔비디아·AMD 등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있고, 유럽에는 3배 추종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시장 쏠림이 문제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기 전인 4월에도 40%를 넘어섰다. 출시되고 한 달 뒤인 6월에는 50%를 초과했다. 두 종목만으로도 시장의 방향이 출렁이는데, 레버리지 효과로 변동성이 더해지니 매일같이 급등과 급락이 반복됐다. 6월이 되자 증권가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체 기업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반도체 기업이 벌어오는 돈이 60~70%에 달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엑스(X)에서 이 주장을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증권가의 우려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줄곧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외쳐왔다는 재호씨가 말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밀어주는 걸 보면 뭔가 있겠구나 싶었죠. 실적도 좋고 정부에서도 자신 있어하니까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정부가 해외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말하니까 그냥 믿은 거죠.” “폭등 속 시그널은 있었다” 사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이성을 잃고 몰려들고 있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증권사 지점에서 PB로 일하는 김영석(가명)씨가 올해 상반기 풍경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다. “어르신들이 저녁 드시러 친구들 모임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 이걸로 얼마 벌었다’ ‘저걸로 얼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증권사로 뛰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 벌었다는데 나 뭐 사야 돼?’” 영석씨는 정석적인 답변을 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단일종목이라 위험합니다. 차라리 ETF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묶은 상장지수펀드다. 한 종목이 급락해도 그 위험을 고스란히 안지는 않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다. 영석씨의 고객들이 ‘주린이’라는 게 문제였다. 영석씨는 새로 상담한 고객들이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부분 그동안 그냥 은행에 돈을 뒀던 분들이 많았어요. 예금이나 적금, 아니면 그냥 일반 입출금통장에.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쌈짓돈 들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불타오르는 투심 앞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의 한 증권사 지점장을 맡은 이석훈(가명)씨가 말했다. “주식 가치랑 리스크까지 다 계산해서 짜드려도 ‘그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줘’라고 대뜸 요구하는 분위기였어요. 뉴스만 보고, 친구분들 말 듣고 그냥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훈씨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증권사 문을 열고 들어오는 머리가 희끗한 고객들을 올해 두세 배 더 봤다고 기억했다. 투자자들의 환희와 시장의 우려가 혼재하던 6월 23일. 코스피가 9.9% 떨어졌다. 당시 기준 역사상 두 번째로 크게 떨어진 날이었다. 개미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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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 대통령 지지율 43.0%…리얼미터 조사, 5주 째 내려 또 최저
부정평가 54.1%로 1.1%p↑ 민주 47.9%로 상승, 국힘 33.1%로 하락 리얼미터 "부동산 세제 혼선·청년 주거 논란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43.0%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오늘(17일) 발표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p 내린 43.0%로 집계됐습니다. 7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한 결과로,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9주째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1%p 오른 54.1%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잘 모름'은 2.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2.6%p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 2.4%p, 대전·세종·충청에서 1.9%p 각각 내렸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6.1%p, 30대에서 2.9%p, 40대에서 1.5%p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층의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돼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3%p 오른 47.9%, 국민의힘은 4.5%p 내린 33.1%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14.8%p입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8%p, 대전·세종·충청에서 12.1%p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0.8%p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1.5%p, 20대에서 9.8%p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20.3%p, 인천·경기에서 6.1%p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7.9%p, 70대 이상에서 7.7%p, 40대에서 5.8%p 각각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하고 당원과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데다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세가 함께 약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0%였고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3.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
정치“호남, 유시민이 李 흔드는 진원지…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박원석의 말
유시민 작가가 지난 3월 18일 ‘매불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층 구조를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의 B그룹, 그리고 두 성향이 섞인 C그룹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매불쇼 유튜브 영상 캡처. 뉴시스 “‘팀정청래’ 노무현 캠페인 오히려 역효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호남 경선 배패 원인에 대해 “이재명 정권을 흔드는 유시민이 진원지였다”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 이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 민심은 (‘팀정청래’가 )정권을 흔든다고 판단 한 것”이라며 “유 작가가 진원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가) 엔간히 흔들었어야 되는데, ‘필연적 실패의 길’ 같은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며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이 발휘된 것으로, 그러지 않고는 설명 안 되게 다른 지역과 (호남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의 경우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그렇게까지 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워낙 공을 들였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조차 (김민석 당 대표 후보와) 25%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 거는 그런 전략적 투표 이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팀 정청래’의 캠페인이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서의 승리 이걸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다”며 “그게 조금도 제가 보기에 효과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본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본 성격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신임할 거냐, 말 거냐’였다고 본다”며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그리고 지지층 중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국정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800조짜리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권 -
정치잠실 투표지 재검표 결국 불발되나…여야 '특검 입회' 놓고 충돌
민주당 "18일 예정대로" vs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과 함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현장검증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달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가 불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17일) "선관위 특별검사와 국조특위가 함께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 측과 논의해 재검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30일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고, 이달 18일 송파구 개표소 현장에 보관된 투표지를 재검증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원안대로 '18일 재검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과, 증거 오염을 막자며 '선관위 특검 입회하 재검표'를 주장한 국민의힘이 이견 조율에 실패하며 재검표 일정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면 민주당과 협의해 특검 측에 입회를 요청, 즉각 재검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특검·특검보 정도만 공개 검증 현장에 오면 된다"며 "재검표가 수월하게 이뤄진다면 활동기간 추가 연장 없이 이달 28일 특위 활동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6·3 지방선거이재명 대통령투표용지 부족더불어민주당 -
정치홀로 연분홍 정장 김주애…'유일한' 계승자 강조?
김정은‧리설주와 함께 광복절 행사 등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찾은 모습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국 해방의 날'로 불리는 8·15 광복절을 맞아 소련군 추모 해방탑과 혁명열사릉을 참배했습니다.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돌에 즈음해 8월 14일 해방탑을 찾으시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이번 참배에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광복절 참배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주애는 홀로 연분홍색 정장을 입었는데, 지난달 26일 같은 장소를 찾았을 때 검은색 옷을 입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찾은 모습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김주애가 백두혈통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러 혈맹관계가 대를 이어서도 계속된다는 의지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16일) 광복절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커스 공연, 수영경기 등을 관람했는데, 이 자리에도 김주애가 동행해 김 위원장 옆자리에 착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16일)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진행된 수영과 다이빙 등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한편, 북한 매체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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