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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IQ는 89” 러시아발 가짜뉴스, 프랑스 괴롭혀…극우만 빼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지난 4일 올라온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 비방 글. 프랑스 유력 신문 리베라시옹과 지역지 우에스트 프랑스 등의 디자인을 본딴 가짜 신문 1면들을 퍼뜨리고 있다. 아탈이 마약 밀매 세력과 연계됐으며 여성 혐오를 지원해왔다는 식의 가짜뉴스다. 엑스 갈무리 지난달 말부터 프랑스 소셜미디어에는 내년 프랑스 대선의 유력 주자인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사회민주 동맹)을 비방하는 영상들이 나돌았다. 영상 속 인공지능(AI) 합성 음성은 글뤽스만의 파트너 레아 살라메가 르몽드 편집국에 “글뤽스만에 유리한 기사를 싣는 대가로 5만유로(8200만원)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언론그룹 ‘미디아파트’ 창립자인 에드위 플라넬을 흉내낸 목소리도 등장해 “이런 관행은 정직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꾸짖는다. 이 모든 내용은 가짜로 드러났다.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정보 조작 그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온 좌파 정치인을 겨냥해 허위 동영상을 만든 것이다. 글뤽스만은 “러시아 정권이 나를 더럽히기 위해 완전한 거짓말을 바이럴(온라인 유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내년 4월 대선을 8개월 앞둔 프랑스가 러시아발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글뤽스만 의원 말고도 중도 우파 성향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 등이 잇따라 공작 타깃에 올랐다. 러시아와 친한 극우 진영만 피해에서 비켜나는 중이다. ‘여론 공작’ 먹잇감 된 대선후보들 파리 검찰청은 6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외국 세력의 이익을 위해” 글뤽스만을 겨냥한 조작 이미지가 유포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의 구체적인 배후·의도 등을 조사한다. 보안 당국은 지난 주말께 여론 조작 정황을 파악해 글뤽스만 본인에게 알린 상태다. 글뤽스만은 지난 4일 입장문에서 “프랑스 국방·국가안보사무국(SGDSN)은 내가 ‘스톰-1516 그룹’의 공격 대상이며, 이 그룹은 러시아군 정보총국(GRU)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고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아탈 전 총리도 5일 안보사무국으로부터 자신이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기관들”의 표적이 됐음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친러시아 정보 조작 그룹 ‘마트료쉬카’는 리베라시옹·프랑스24 등의 온라인 기사 틀을 베껴, 아탈이 “파킨슨병 징후를 보인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의 아버지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아들에게 마약 제국을 물려줬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실렸다. 필리프 전 총리 역시 지난달 말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고 있다”는 헛소문에 시달린 바 있다. 당국은 스톰-1516의 소행으로 봤다. 지난달 31일부터 러시아 정보총국(GRU) 산하 ‘스톰-1516 그룹’이 소셜미디어에 퍼뜨린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 비방 영상. 그의 파트너이자 프랑스2 방송 뉴스 진행자인 레아 살라메가 르몽드, 리베라시옹 등에 5만유로짜리 기사 청탁을 했다는 가짜뉴스다. 르파리지앵 유튜브 영상 갈무리 “언론사 베낀 누리집 141개” 스톰-1516과 마트료쉬카는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친러시아 여론 공작단이다. 르피가로는 안보사무국 산하 허위정보조사기구(비지눔)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 정보총국 간부 출신인 유리 호로셴키가 스톰-156에 “자금을 대고 작전을 조정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로 망명한 전직 미국 경찰관 존 마크 두건도 공작을 지휘한다. 마트료쉬카의 경우 ‘윗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크렘린 지지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비지눔은 추정한다. 이들의 공작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기사나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언론사 로고를 박은 온라인 기사와 매체 디자인을 베낀 신문 1면 사진, 영화 포스터, 정부 문서, 영수증 등이 위조된다. 특히 기사는 신문사 누리집을 본딴 가짜 누리집에 실린다. 예컨대 스톰-1516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지능지수(IQ)는 89”라는 제목의 글을 르피가로 기사인 것처럼 퍼뜨렸다. 프랑스 베에프엠 티브이 닷컴(bfmtv.com) 주소의 ‘짝퉁’인 베에프엠 티브이 넷(bfm-tv.net)도 운영 중이다. 사이버 보안회사 ‘레코디드 퓨처’는 지난해 9월 기준 스톰-1516이 만든 프랑스어 가짜 누리집이 141개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허위 콘텐츠는 일회성으로 대량 생성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퍼나른다. 공작 그룹이 인플루언서들에게 가상 자산 등으로 수고비를 주고 이를 게시하도록 사주하기도 한다. 서방의 친러시아 인사나 러시아로 이주한 서방 국가 시민들이 여기에 동원된다. 비지눔은 스톰-1516이 이런 식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엑스(X)에서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의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영상 연설을 하는 모습. 타스 연합뉴스 ‘친러’ 극우만 공격 피했다 이들의 활동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시작됐다. 처음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오 나치·마약 중독자·동성애자”라거나, “유럽연합(EU) 자금을 빼돌려 나치 선전가 요제프 괴벨스의 옛 저택을 사들였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돌렸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자 공격 좌표가 서유럽으로 바뀌고 있다.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자국 내 지지를 잃도록 비방하는 것이다. 리베라시옹은 비지눔을 인용해 “친러시아 공작 그룹은 특히 유럽 지도자와 그 주변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며, 특히 선거 기간에 집중한다”고 썼다. 실제로 최근 공격 당한 프랑스 정치인은 푸틴이 벌인 전쟁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유럽연합 결속을 호소해온 이들이다. 글뤽스만 의원은 지난해 10월 유럽의회 연설에서 푸틴을 겨냥해 “폭군에게 양보하면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그의 식욕을 키우고 다음 침략만 앞당긴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반면 좌우를 가리지 않는 러시아 공작은 극우 국민연합(RN)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국민연합은 전신인 국민전선(FN) 시절부터 크렘린과의 유착 의혹을 받던 정당이다. 국민연합 대선후보인 마린 르펜은 국민전선 대표이던 2014년 러시아 은행에서 정치자금 940만유로(154억원)를 대출받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점령한 직후여서 유럽 정가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그의 아버지이자 국민전선 초대 대표인 장마리 르펜은 “백인 세계를 구하려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연합은 지금도 프랑스 원내 정당으로 드물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 아탈 전 총리는 성명에서 “이런 공격은 또 벌어질 것이다. 매번 러시아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후보들을 겨냥할 것”이라며 “당연히 국민연합 지도부는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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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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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당했다' 유럽 "美 유로 매도 '충격·유감'"

FT 보도…유럽서 '중앙은행 간 사전협의 관행 깨졌다' 불만 [엔, 유로, 달러 등 주요국 화폐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일본의 엔화 방어에 동참하면서 유로화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럽중앙은행(ECB)에 미리 알리지 않고 사후 통보해 ECB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ECB에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돼온 서방 중앙은행 간 사전협의 관행이 깨졌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B는 미국이 지난 달 31일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다는 사실을 거래가 이미 끝난 뒤에야 통보받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토요일인 지난 1일에야 미국의 이번 외환시장 개입 조치에 관해 통화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라면 미국이 이런 시장 개입을 할 경우 유로화가 아닌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 측은 예상을 깨고 유로화를 매각했습니다. 미국 측이 달러가 아닌 유로화를 매도한 것은 달러를 팔 경우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동참한 배경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의 최고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 국채를 매도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CB 내부에서는 미국이 이번 거래에서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서방 통화당국 간 협력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을 전례 없이 깨뜨린 행동으로 보고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정책당국자들 사이의 논의 내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FT에 미 재무부를 대신해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집행한 미국의 이번 유로화 매도가 "매우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일은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금융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서방 중앙은행들 사이의 수십 년에 걸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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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호르무즈 다시 안갯속…美·이스라엘 선박 통항금지 꺼낸 이란

이란·오만 새 항로 논의 하루 만에 강경 카드 검토 통항료 논란까지…트럼프는 "곧 합의" 낙관 5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해협에서 소형 선박이 정박 중인 화물선과 다른 상선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반다르아바스=AP 연합뉴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해협 정상화 기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란과 오만이 새 항로 운영에 합의해 통항 재개가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통항료 부과에 이어 강력한 통항 제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모양새이나,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련 화물은 군수·민간 여부와 관계없이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피해를 입힌 국가와 기업은 배상 전까지 해협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불과 하루 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상선 통항 재개를 위한 신규 항로 좌표에 합의한 직후 나왔다. 양국은 일정 기간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 연안 북측 항로를, 나가는 선박은 오만 연안 남측 항로를 이용한 뒤 이후에는 중앙 항로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해협 진입 선박은 이란이, 출항 선박은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협 통항 정상화와 별개로 이란은 항행 안내와 안전 관리 등을 명목으로 통항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란이 화물 가치의 최대 7% 수준을 요구하고, 오만은 3%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해운회의소(ICS)를 비롯한 국제 해운단체 8곳은 이날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에 공개서한을 보내 "통항료 부과는 자유 항행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을 흔들 수 있다"며 개입을 촉구했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 기대감으로 이번 주 초 약 8%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이란의 새 법안 검토 소식이 전해진 뒤 급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2.8%, 브렌트유 선물도 3.8% 각각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 중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전쟁이 꽤 이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항로 합의가 확정되면 미국과 이란은 앞서 6월 중순 양해각서(MOU) 체결로 마련된 종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란이 강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호르무즈해협 정상화는 물론 종전 역시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는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관련 합의안을 수용하면 이란의 해협 관리 권한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되고, 거부하면 추가 군사행동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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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로이터 "한국 정제유 일부 러시아로 반입"…해운·에너지 시장 분석업체 인용

▲ 우크라이나 공격받은 러시아 정유시설 (자료화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연료난을 겪는 러시아에 한국 정제유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Kpler)와 에너지 시장분석업체 보르텍사(Vortexa)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자료들에 따르면 지난 7월 무역업자들이 약 3만 t의 정제유를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컨테이너 항만에서 적어도 두 척의 단거리 유조선에 연료 제품이 가득 실렸고, 이 선박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유조선들에는 경유와 항공유가 선적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해당 선박들 중 한 척이 러시아에 도착했지만 선적된 연료를 하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부와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처는 이 사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러시아가 일본에서 확보한 20만 배럴의 항공유를 한국을 경유해 수송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로 연료 선적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연료 수출국 중 하나였으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이 대거 파손돼 심각한 연료난에 처했습니다. 러시아는 연료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유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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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미 청소년 정신건강 위협’ 메타, 8천억원 지급해야…항소 뜻

법원 “여러 안전대책 시행 필요” 민사 제재금 포함 1조3천억 물어야 메타 로고 뒤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메타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해소 비용으로 5억6700만달러(8043억원)를 부담하게 됐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에이피(AP) 통신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 플랫폼이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메타에 5억6700만달러를 관련 기금에 납부하고, 주내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지급 금액 가운데 4억2000만달러는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인식 개선과 예방, 검진·평가, 치료 연계 및 사업 시행·평가에 쓰인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단계 배심원 재판에서 3억7500만달러(약 5321억원) 민사 제재금과 더하면 물어야 할 비용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을 내린 샌타페이 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뉴멕시코주에서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주당 소속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토레스 장관은 메타가 젊은 이용자들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설계하고, 플랫폼 내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5일 메타와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멕시코주는 메타가 플랫폼의 안전성을 허위로 알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을 크게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배심원 재판과 공공 불법방해 여부 및 피해 완화 조치를 다루는 판사 단독 재판으로 나눠 심리했다. 지난 3월 열린 1단계 배심원 재판에서는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3억7500만달러 민사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번 2단계 판사 단독 재판에서는 메타 플랫폼이 공공 불법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어떤 피해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를 판단했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에 여러 청소년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메타는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 안전장치 마련, 아동 성착취 신고 검토 강화 등을 해야 한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삭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의 실적에 확신이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계속 맞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가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유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달 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도 메타를 대상으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주는 메타가 아동을 플랫폼에 중독시키는 기능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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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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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옹호' 공화당 의원들 "한국 7.7법은 美기업 위협"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 방통미디어위에 서한 [워싱턴=AP/뉴시스]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2023년 10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중 눈을 감고 있다. 2026.08.0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가짜뉴스 근절법(7·7법)' 시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6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짐 조던(오하이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하원의원은 이날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하고 당국의 브리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미디어위)에 보냈다. 이들은 모두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며, 앞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이들이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초 관련 중간 보고서 발표를 주도했고, 바움가트너 의원과 아이사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성 서한 발송을 주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 방통미디어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법이 '허위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에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견해"를 겨냥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을 검열하도록 압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이른바 '허위 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회는 외국 정부가 검열을 수출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법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 유튜브를 비롯한 "미국 기업을 특정해 겨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그대로 본뜬 입법을 채택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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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미 정보당국 “러시아, 수년 내 나토 회원국 공격 가능성”

러시아가 수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과 대응 의지를 시험하려는 정황이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하고,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례도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사례로 꼽힙니다. 지금껏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 같은 평가가 바뀌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과 석유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가 전선에서도 큰 진전이 없는 탓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부에서 승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수록 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나토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국적을 숨긴 무장세력을 투입한 영토 점거, 나토 동부 전선에 대한 제한적인 지상 침공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당국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올해 가을부터 2029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한적 지상 침공의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은 커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전은 나토 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 조항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집단방위 조항은 회원국 한 곳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각 회원국이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전에 나토 조약 제5조를 적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헤더 콘리 선임연구원은 “지금껏 나토 회원국들은 사태를 확대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핵심 무기 비축량이 감소한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정밀타격미사일(PrSM), 에이태큼스(ATACMS), 스팅어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의 재고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탄약 부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군은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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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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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AI 입법 후반전④] “AI 속도 모르는데”…AI 기반 채용·평가 규제 실효성은?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AI기본법을 넘어 산업·저작권·노동·개인정보·딥페이크 등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그간 계류돼 있던 AI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디지털데일리>가 22대 국회에 발의·계류된 AI 관련 법안을 전수 분석해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산업별 규제·지원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사진=제미나이 나노바나나2 이미지 생성]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구직자 A씨는 자신이 지원한 회사가 인공지능(AI)으로 서류를 평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탈락 이유를 물었지만 회사도 외부에서 도입한 AI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반대로 입사 이후 성과평가와 업무배치에 AI가 활용돼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누구에게 판단 근거를 요구해야 할까. AI가 실제 채용과 인사 업무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위 같은 상황이 가상의 사례만은 아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기업의 86.7%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인사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채용절차에 AI를 도입했다고 답한 기업도 21.7%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AI 규제의 범위가 ‘채용’에서 ‘노동과정 전체’로 넓어지고 있다. AI기본법에서 고영향AI로 분류한 채용 분야를 넘어 직무배치와 성과평가, 승진, 징계, 업무량 배정까지 개별 노동법으로 규율하자는 법안이 등장했다. ◆기본법상 ‘고영향AI’…채용 넘어 배치·평가·징계 부문까지 규율 확대 현행 AI기본법에 따르면 ‘채용,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AI를 고영향AI로 분류한다. 고영향AI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고 AI가 결과를 도출한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같은 일반적 의무만으로 실제 구직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채용과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지원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I가 인종·성별·연령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에도 AI 활용 사전고지와 구직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AI가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그 사용 사실조차 모른 채 평가받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 분야 AI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안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뿐 아니라 근로 주기 전반에 활용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무배치와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등에 사용하는 AI를 별도의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사업자)가 이런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근로자는 판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AI가 내린 결정만을 근거로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인간에 의한 재검토’ 절차까지 제안하고 있다. ◆실효성엔 물음표…개발자도 모르는 AI 작동 원리, 어디까지 설명할지 정하는 것이 관건 입법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AI가 개인 직업과 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어도 AI 사용 사실을 알고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고 사람에게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책전문가들 평가다. 그러나 기술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실제 현장에서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설명가능성’이다. AI가 수많은 변수와 가중치를 활용해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했을 때 기업이 “왜 A 씨가 B 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애초에 AI의 작동원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부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일명 ‘블랙박스’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다. 현재 AI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방식의 AI는 전적으로 ‘확률’에 의존해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 질문이라도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결국 법안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설명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전문가들 분석이다. 예컨대 기업이 “경력·직무적합성·자격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특정 지원자가 감점된 핵심 요인까지 밝혀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주체도 복잡하다. AI 채용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AI 모델의 학습데이터나 세부 판단기준을 고용주가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 설명 책임이 ①모델을 개발한 ‘AI 개발사’에 있는지 ②AI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든 ‘솔루션 제공사’에 있는지 ③최종적으로 채용결정을 내린 ‘기업’에 있는지 역할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채용 AI 하나만 놓고도 고영향AI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 채용절차법상 사전고지·편향검증 의무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사 이후에는 여기에 근로기준법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AI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고영향AI의 위험관리·이용자 보호·인간 감독 등에 준하는 조치를 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중복조정 장치를 두고 있다. 이종배 의원의 개정안에도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해 ‘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하되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뒀다. 다만 여러 개별법 간 의무가 중첩되는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통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AI 기본법 외의 개별법이 구직자·근로자에게 별도의 설명요구권이나 재검토권까지 부여할 경우 어느 법률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 전문가는 “AI 판단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사람이 어느 순간 개입해야 하며, 부당한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질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일”이라며 “채용과 평가 영역에서 AI 규제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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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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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신고 '앤트로픽'뿐…정부, 해외 AI 기업과 연내 회동

과기정통부, 신고 지연 배경 점검·공식 지정 독려…운영 기준 정비도 병행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AI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실무 협의 채널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등 제도의 공식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주요 해외 AI 사업자들과 회합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듣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대상 사업자들의 조속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 제3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AI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과 신고를 모두 마친 사업자는 현재까지 앤트로픽이 유일하다. 구글은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픈AI 등은 아직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AI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법인 보유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 운영 주체가 중요하다"며 "국내 법인이 있더라도 해외 본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본사와 정부를 연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들이 정부와 이미 AI 기본법 관련 협의 채널을 운영해 온 점이 신고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정부와 AI 기본법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참여한 만큼 국내 대리인 지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공식 지정 절차는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규제 당국과 이용자가 국내 연락창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제도 안착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신고를 장기간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제도 운영기준도 구체화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입법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행령·고시 정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국내 유사 제도와 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 주요국 입법례를 비교해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5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내 대리인 변경 신고 의무화,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담당자 지정 및 상시 연락체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부 해외 사업자들이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도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했다. 보호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는 AI 기본법과는 별개의 제도지만 해외 사업자의 국내 연락 창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개정 보호법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으면 그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가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인을 두고도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해당 국내 법인으로 변경을 권고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해외 사업자들과 실무적인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과 신고 절차도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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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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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산불까지…워싱턴 덮친 최악의 산불, 우주서 봤더니 [우주서 본 지구]

NASA 테라 위성, 지난 2일 촬영 최근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우주 궤도를 도는 위성에 포착됐다. 과학매체 어스닷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지구관측소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오늘의 이미지'로 공개한 워싱턴주 산불 위성 사진을 자세히 소개했다. 최근 발생한 미국 워싱턴 산불의 모습을 NASA 기상관측 위성이 포착했다. (사진=NASA) 이 사진은 지난 2일 NASA의 지구관측 위성 '테라(Terra)'가 촬영한 것으로,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인접한 주와 캐나다까지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가장 큰 연기 기둥은 레이크 첼란 인근에서 발생한 '리틀 자이언트' 산불에서 비롯됐으며, 스포캔 인근에서 새롭게 발생한 여러 화재의 연기까지 더해져 하늘 전체가 짙은 연무로 뒤덮였다. 어스닷컴은 이 위성 사진이 단 한 건의 대형 산불이 얼마나 빠르게 수백만 명의 일상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위성이 해당 지역 상공을 통과할 당시 리틀 자이언트 산불은 3만 8500에이커(약 156㎢) 이상 태웠으며, 진화율은 0%에 머물러 있었다. 산불 연기는 시야를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수백㎞ 떨어진 지역까지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연기 속 미세 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질환 위험을 높이고 심장·폐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주 사상 처음으로 ‘긴급 PDS 적색경보’ 발령 이번 산불은 최근 수년 사이 워싱턴주에서 가장 심각한 산불 시즌 속에서 발생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과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초목, 미국 전역을 덮친 폭염이 겹치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주 동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극도로 위험한 상황(Particularly Dangerous Situation·PDS)'을 의미하는 긴급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8월 초 기준 워싱턴주에서는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이 1000건을 넘어섰으며, 약 42만5000에이커(약 1720㎢)가 불에 탔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피해 규모다. 현재도 12건의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으며, 이들 화재로만 20만 에이커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자들은 산불 시즌의 장기화와 겨울철 적설량 감소, 이른 해빙, 잦아진 폭염 등이 미국 서부 전역의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산불은 번개나 인간의 활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조한 초목과 강풍이 화재 확산 속도와 진압 난이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대형 산불을 감시하는 데 위성 관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NASA 위성은 연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화재 피해 범위를 지도화하는 것은 물론 화재 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상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재난 대응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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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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