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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미훈련 무력화는 근시안적"…트럼프 결정에 미국 내부 비판
이란전 지원·2천억 달러 대미투자 거론 민주당 의원 "근시안적 실수" 마크 켈리 미국 연방 상원의원 /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현지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마크 켈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해군 파일럿으로 걸프전 등 39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한 참전 용사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동맹국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정책 변화의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도 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대해 보였던 입장에서 급격하게 선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동한 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약속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패러 선임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정은은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대화 관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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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지사 도전 ‘잠시 멈춤’ 프란체스카 홍… 더 큰 무대 열린다
프란체스카 홍, 0.48%포인트 차 경선 석패… “위스콘신 노동계급 위한 싸움 계속할 것”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으로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한 프란체스카 홍 주의회 하원의원이 2026년 8월11일 밤 매디슨에서 열린 경선 마감 행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6년 8월11일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치러졌다. 경선 초반 후보 7명이 난립했다. 막판까지 남은 후보는 4명이다. 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는 일방적이었다. 압도적 1위는 3선 주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인 한국계 여성 프란체스카 홍이었다.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다. 여성요리사협동조합 창설 주도 프란체스카 윤정 홍은 1988년 11월4일 위스콘신 주도 매디슨의 한국계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그는 고교 시절 축구부 주장을 맡기도 했다. 위스콘신주립대학 매디슨 교정에 진학한 그는 스페인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스포츠 기자를 꿈꾸던 시절이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고교 시절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는 자신의 천직이 ‘요리사’란 사실을 깨닫고는 2009년 미련 없이 대학을 떠났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요리사 자리까지 올라선 홍 의원은 2011년 매디슨에서 ‘아메리칸비스트로 43’이란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됐다. 2016년 그는 남편 맷 모리스와 함께 ‘모리스 라멘’이란 식당을 열고 ‘오너 셰프’가 됐다. 같은 해 그는 여성요리사협동조합(CLC) 창설을 주도했다. 유명 요리사는 대부분 남성이었다. 조합은 2020년 2월 요식업계에 만연한 성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제1회 페메스티벌’ 축제를 열었다. 한 달 뒤인 3월 위스콘신주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다. 홍 의원은 식당을 잠정 폐쇄했다. 그러곤 식당 직원들과 이웃 주민에게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한 단체 ‘쿡잇포워드 매디슨’을 설립하고,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섰다. 각급 식당과 풀뿌리 단체, 소규모 농장과 비영리 재단 등이 이 단체의 활동에 결합했다. 당시 홍 의원은 주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가 직접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위스콘신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권 강화, 영세상공인·소수인종·여성·성소수자와 환경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였다. 2020년 8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홍 의원은 28%를 득표했다. 경선 후보 7명 가운데 1위였다. 그해 11월 본선에서 그는 88%를 득표하며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그는 위스콘신 주의회 사상 첫 아시아계 의원이 됐다. 홍 의원은 2022년 선거와 2024년 선거에서 내리 무투표로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주 하원에서 그는 △경제정의 권리장전 △유급 가족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입법 활동에 앞장섰다. 민주사회주의자 매디슨 지부는 2024년 선거 때부터 홍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 토니 에버스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오른쪽)가 2026년 8월10일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과 나란히 걸으며 선거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데이터센터 일단 멈춤” 공약… 여론조사 1위 2025년 7월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가 3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세라 로드리게스 현직 부지사와 만델라 반스 전 부지사를 포함한 중량급 인사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했다. 현직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카운티 정부 행정부 수반)인 데이비드 크롤리도 출사표를 던졌다. 밀워키·글렌데일 등 10개 도시와 9개 마을을 포괄하는 밀워키 카운티는 위스콘신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이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홍 의원도 그해 9월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공교육 강화와 무상보육,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거부 등 공약을 속속 내놨다. 무엇보다 홍 의원의 대표 공약은 위스콘신주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른바 ‘컨트롤-알트-딜리트'다. 그는 선거 공약집에서 이렇게 짚었다. “데이터센터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업체 쪽도 위스콘신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탓에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질 것이다. 대기와 토양 오염 가능성에 수자원 부족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20억달러에 이른다. 정치권은 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에 내주고 있다. 위스콘신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일단 공사를 멈춰야 한다.” 2026년 6월14일 열린 위스콘신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실시한 모의투표에서 로드리게스 부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경선에서 그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졌다. 크롤리 행정관은 7월 초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로드리게스 부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반전이 생겼다. 선거자금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로드리게스 부지사가 선거운동본부 책임자를 해임한 데 이어, 7월17일 전격 후보 사퇴를 발표했다. 경선 중립을 선언했던 에버스 주지사는 크롤리 행정관 지지를 선언했다. 크롤리 행정관은 곧바로 경선 복귀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경선판이 요동쳤다. 밀워키의 마켓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쪽이 7월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은 38%의 지지율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반스 전 부지사가 16%로 2위, 크롤리 행정관은 단 7%로 3위를 기록했다. 경선 결과는 뻔해 보였다. 홍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 3선 연방 하원의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톰 티퍼니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된다. ‘30대 소수인종 사회주의자 여성’ 대 ‘60대 백인 보수주의자 남성’의 대결 가능성이 커졌다.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됐다. 2026년 8월11일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프란체스카 홍 주의회 하원의원 지지자들이 주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기득권의 ‘과격파’ 낙인에도 끝까지 선전 마켓대학 여론조사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응답자의 34%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한 점이다. 에버스 주지사의 지지를 등에 업은 크롤리 행정관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자신이 최상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경험이 없는 홍 의원의 ‘본선 경쟁력 부족’을 집중 부각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불안감’을 키웠다. 선거 막판에 홍 의원의 과거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커졌다. 홍 의원이 추수감사절을 “식민지배자의 명절”이라며 폐지를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과격파’란 낙인이 찍혔다. 억측이 횡행했다. 장시간의 개표 끝에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홍 의원은 득표율 39.33%(31만1512표)를 기록했다. 크롤리 행정관의 득표율은 39.81%(31만5308표)였다. 득표율 0.48%포인트, 단 3796표 차이로 홍 의원이 석패했다. 홍 의원은 경선 승복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를 백만장자와 거대 기업이 결정해선 안 된다. 위스콘신주에 사는 노동계급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그 미래를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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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욕증시 신고가에도 비트코인은 '잠잠'…6만3000달러대 횡보 [주간 블록체인]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장에는 기업 매도 물량이 쏟아진 데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까지 늦어지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7798.99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장으로 매수세가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심리보다는 가상자산 시장 안팎의 수급과 규제 이슈가 가격을 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매도 물량이 대표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 스트래티지는 지난 10일 비트코인 1690개를 약 1억860만달러에 매각했다. 뚜렷한 상승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시장의 기대를 낮추고 있다. SEC는 토큰화된 주식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면제' 공개를 당초 계획보다 연기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6만3220달러선이 주요 지지선으로 거론된다.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존에 가격을 받쳐주던 지지선이 오히려 매도세가 집중되는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 최근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 아래로 밀리며 올해 8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다.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발표되는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쏠릴 전망이다. PCE 물가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PCE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달라질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의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수요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블록체인 활용 증가, 젊은 세대의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가 비트코인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트럼프 가문과 연계된 월드 리버티 트러스트에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으로 임시 승인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가문과 금융기관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코인베이스, 리플, 제미니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과 인공지능(AI) 기업 경영진을 만날 예정이다. 친가상자산 정책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매도 물량과 규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가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인공지능(AI)PCE 물가지수포트폴리오 변화도널드 트럼프 -
사회[단독] 또 “정치탄압” 호소한 손현보…신사참배 거부 순교자 언급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1심 유죄…재차 “정치탄압 맞아” 주장 세계로교회 인스타그램 갈무리 지난해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방미 중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귀국 뒤 “정치 탄압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14일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는 ‘트럼프 만났더니 극좌파언론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쇼츠(짧은 영상)가 올라왔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미국을 방문한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영상에서 손 목사는 “극좌파 방송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정치탄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방송하는 것을 들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 유튜브 갈무리 앞서 손 목사는 미국 기독교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며 “저 같은 경우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 등 언론은 손 목사가 ‘정부 비판’이 아닌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과 5월 손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무책임한 외교적 자해행위”(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도발”(진보당)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손 목사는 이날도 “설교 시간에 성경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했다고 고발당했다”, “나만 표적으로 삼은 것이며 이는 정치 탄압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85조 3항)고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일제의 치안유지법,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법에 빗댔다. 손 목사는 “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반대파를 숙청하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일제가 강요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를 언급했다. 또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도 치안유지법, 이런 법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대인에게서 시민권을 빼앗고 유대인이 아닌 독일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뉘른베르크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로교회 인스타그램 갈무리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자신만 표적이 됐다는 손 목사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비슷한 사례는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5월25일 예배 설교 중 “난 이번에 2번이다. 선거(법) 위반 할란다. 배째라”라고 말한 김 목사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앞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된 서울 송파구의 이아무개 목사와 전남광주 서구의 박아무개 목사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또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손 목사는 예배에서 “이재명은 끝났다. 이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거나 “이재명은 히틀러에 못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4월에도 교회에서 김영춘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공직선거법 위반도널드 트럼프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세계
전례 없는 경제고립 vs 고유가 압박...누가 더 오래 버티나
[앵커] 미국은 이번 주 이란에 전례 없는 고강도 경제 제재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통제로 유가를 흔들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전략으로 맞서면서, 전쟁이 무력충돌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소모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이란을 상대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고강도 경제적 고립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를 더 강하게 압박해 호르무즈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은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가 곧 미국의 영토가 될 거라고 큰소리치면서, 전쟁 중에 유가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휘발윳값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것은 아주 사악한 국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내를 간파한 이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미국이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호르무즈 봉쇄를 유지하겠다면서, 이를 확인시키려는 듯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카타르에 자국군이 억류돼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우방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대신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란도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합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 이란 대통령 : 미국의 해상봉쇄로 이제 배로 물건을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올랐고, 소득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석유를 팔 수 있었지만, 이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군사공격에 부담이 커진 미국은 이란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통제로 유가를 흔들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누가 경제적 고통을 더 오래 견디느냐를 겨루는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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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김정은 핫하네” 李대통령도, 푸틴도, 트럼프도 손짓…한국은 건너뛰나 [권윤희의 월드뷰]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월드뷰 3줄 요약] ● 광복절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꺼냈다. ● 북한의 핵전력과 북러관계는 강화됐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열어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인 만큼, 북미회담 선행 이후 남북관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년 전 김정은과 판문점에 나란히 섰던 사진을 다시 꺼내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김정은이 직접 답전을 보낸 상대는 푸틴뿐이다. 李는 종전, 푸틴은 안보공조, 트럼프는 “사이 좋아”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한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4일에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난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반면 러시아에는 김정은이 직접 답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양국 및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에서도 “건설적인 공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답전에서 푸틴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지지도 거듭 밝혔다. 그 사이 트럼프는 과거 ‘판문점 외교’를 다시 꺼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 15일 트루스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지 두 달 만이다.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종전·평화체제 논의를, 푸틴은 전략적 공조를,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대화를 각각 꺼낸 셈이다. 핵·러시아 카드 늘었는데…김정은 협상력 정말 커졌나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는다면 협상 여건은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과 달라져 있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를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과 맞바꾸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대러 관계도 크게 강화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유사시 상호지원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병력과 군사 지원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협상 환경이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김정은의 협상력이 과거 북미협상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에 앞서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2019년 북미협상 국면에서도 중국과 정상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차례 만났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다. 조 위원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듯 지금의 북러 밀착도 대미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에는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북한의 핵전력 역시 과거보다 강화됐지만 미국과의 협상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핵전력 강화와 러시아라는 새로운 협력 기반은 2018년과 달라진 변수지만,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어 판문점…트럼프가 다시 꺼낸 정상외교 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까지 없앤 것도 아니다. 조 위원은 북러 밀착에도 북한에 북미관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트럼프 역시 올해 들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려는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3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중국 방문 전후를 포함해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꺼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를 담은 첫 정상 합의가 나온 곳이고, 판문점은 트럼프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치적 홍보가 아닌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라며 “만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핵이나 제재 대신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새로운 대북 협상안을 내놓기보다 자신과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났던 정상외교의 경험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북미회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적 전략’을 택할 경우 트럼프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이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평화조약 체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적대관계 종식 등을 우선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을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에 다가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건너뛰나…‘운전자’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국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핵 문제에서는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했다. 정부 구상은 북미대화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미중 4자 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가는 데 가깝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제안에 응하기보다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에 접근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미·북일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결속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조 위원은 북미대화가 먼저 열리는 것 자체를 ‘서울 우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남북·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북미관계가 먼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페이스메이커론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의 비핵화 접근도 달라졌다고 짚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출발점으로 내세우기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이후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가 먼저 만난다고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끌어낸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북미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까지 직접 다룰 경우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한국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북미대화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마주 앉을지,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그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지 두 달 만이다. 2026.8.15 트루스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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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끝나는 ‘60일 휴전’… 트럼프 “호르무즈는 美 영토”, 이란 “망상”
17일 휴전 시한 종료 종전 협상 돌파구 못 찾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 지난 3일 이란 수도 테헤란 엥겔라브 광장에서 한 여성이 대형 반미(反美) 선전물 앞을 걸어가고 있다. 선전물엔 미국 '자유의 여신상'이 쓰러져 부서진 모습 뒤로 이란 군중들이 모여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휴전 합의’ 기간이 오는 17일(현지 시각) 종료된다.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양국이 다시 맞붙으며 중동 지역 전체로 전쟁이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며 “트윗이나 항공모함, 명령이나 선거 연설로 장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곳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데에 반박한 것이다. 가리바바디는 “이 해협은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열리고 닫힐 것”이라며 “미국이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이란은 계속 봉쇄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과의 종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중재국을 자처한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측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를 협상 재개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오는 17일 만료되는 미국과 이란 간 잠정 휴전 합의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약 60일간 군사 행동을 자제하며 종전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이란 핵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포스원에서 내리면서 경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오가던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전쟁 장기화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1년 새 약 30% 급등하자 트럼프는 “휘발유값을 조금 더 내는 것은 사악한 나라인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치를 만한 대가”라고 했다. 이란 전쟁에서 파생된 이스라엘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AFP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안사르와 데이르 엘자흐라니 등을 공습하면서 어린이 3명을 포함 최소 11명이 숨졌다. 6월 휴전 합의 이후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일가족 전체가 사망한 것은 기본 합의와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부대 대대장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현재까지 이탈리아 로마 회담을 포함해 7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철수 문제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8차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공습과 보복 위협이 반복되는 가운데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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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 항복” 외치던 트럼프, “유가 안정”으로…전쟁 목표 후퇴하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초 내세웠던 목표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국 CNN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초기에 제시했던 목표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완전한 항복과 정권 교체, 핵무기 개발의 영구적 차단, 중동 내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6월 중순 종전 양해각서(MOU)가 무산되고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초반에 제시했던 목표가 축소되고 있다는 게 CNN의 분석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종전 목표로 비핵화보다 유가 안정을 우선 언급한 점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란전 발발 이후 백악관은 이란의 핵무기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으나 기존과는 다른 기조가 나타난 셈이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쟁 종식 방안을 묻는 질문에 “첫 번째 목표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석유와 가스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유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개전 초기의 거창한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전쟁을 매듭짓기 위해 목표치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전쟁을 끝낼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충분한 타격을 입혔고 핵물질은 너무 깊이 묻혀 있다”, “우주에서 감시하면 된다” 등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이전 상태로의 복귀에 만족한다면 이란전의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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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 전 고점 돌파 전망… 美 금리 올라도 AI 설비투자 문제없을 것”
황민성 리서치 디렉터 “메모리는 여전히 사이클 산업… 2028년 이후 금융위기 올 수도”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삼성전자(왼쪽)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전 고점을 다시 뚫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스1 “그램(g)으로 따지면 D램이 금보다 비싸요.” 정보기술(IT)산업 시장조사 전문기업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황민성 리서치 디렉터는 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다. “메모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그간 보지 못했던 이익을 계속 낼 것”이라고 단언한 황 리서치 디렉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전 고점을 탈환하기 어렵다는 전망에는 고개를 저었다. 황 리서치 디렉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만 30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다. 한국 반도체 위상이 현재 중국과 비슷했던 1994년 삼성전자 기술 기획팀에 입사해 10년 뒤 먹거리가 될 반도체 관련 기술 확보 업무를 담당했다. 2000년부터 애널리스트 생활을 시작해 골드만삭스, 삼성증권 등을 거쳤다. 황 리서치 디렉터는 “인공지능(AI)이 이끄는 현 업황은 1990년대 PC(개인용 컴퓨터)가 촉발한 대호황 이후 처음 보는 규모의 상승 사이클”이라면서도 “메모리가 사이클 산업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에 대해서는 “안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와 8월 8일 화상 전화로 만나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관해 물었다. “삼전닉스 영업이익 2028년이 고점” 황민성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리서치 디렉터.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제공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부족한가. “비싼 가격에 메모리를 가장 먼저 가져가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제외하면 모든 기업이 부족한 상태다. HP, 델 같은 PC 회사는 필요한 메모리의 10%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본다. 애플,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업체는 메모리사들이 고객사 대접을 제대로 안 해줘 필요량의 80%만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가전이나 게임머신 등 나머지 업체는 심하면 절반도 못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 규모(TAM) 추정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 2028~2029년 전망을 신뢰할 수 있나. “여러 불확실성에도 미래 시장은 훨씬 커질 것이다. 내가 경험한 10여 번의 사이클에서 반도체 업황은 늘 기대보다 좋았다. 또 최근 몇 년간 AI가 발전한 속도를 보라. 챗GPT로 재미 삼아 ‘지브리 프사’나 만들던 게 1년 전인데, 지금은 엔지니어들이 AI 없이는 코딩도 못 한다. 이러한 AI 발전이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지난해 말부터는 에이전트 AI라는 새로운 분기점도 생겼다. 우리는 AI가 존재하지 않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반도체 수요와 데이터센터 설립이 향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이클이 끝나기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전 고점을 다시 뚫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올리면 하이퍼스케일러의 AI CAPEX 집행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1%p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0.25%p 올린다면 미국 경제도, 한국 경제도 충분히 버텨낼 것이라고 본다.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수출이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금리가 올라 AI CAPEX를 집행하지 못할 체력의 경제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명으로 금리를 낮출 줄 알았던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을 시사했을 때 이미 주가가 폭락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미국 주식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지 않나.” AI 투자를 멈춰 세울 요인은 없는 건가. “AI 관련 보안 사고가 터지거나 하이퍼스케일러의 희망이 사라지면 중단될 수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현재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여도 1~2년 뒤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만약 몇 년 뒤에도 계속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흐름이 오랫동안 적자에 머문다면 AI CAPEX가 멈춰 설 수 있다. 현실적으로 1~2년 내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흐름이 흑자 전환하리라 본다. 우리는 AI에 돈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삼보 컴퓨터, 삼성전자 매직 스테이션 컴퓨터가 200만 원이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비싼 가격에도 다들 샀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I도 마찬가지다.” “사이클 산업 벗어나려면 가격 떨어질 때 감산해야” 장기공급계약(LTA)이 늘어나면서 사이클을 타는 메모리 산업의 특성이 옅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려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때 감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메모리 기업은 경쟁사가 먼저 무너지기를 바라며 감산에 나서지 않았다. 기업 의사결정자들이 바뀌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신규 팹 생산이 시작되는 2028년 고점을 찍고 꺾일 것으로 추정된다. 5년짜리 LTA 덕에 실적이 반토막 나지는 않을 테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현 상승 사이클에서 많은 돈과 에너지가 농축된 만큼 하락 사이클이 오면 금융위기처럼 큰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중국 메모리 기술력은 한국을 얼마나 따라잡았나. “물론 한국 메모리의 질이 훨씬 좋다. 하지만 중국 메모리가 아직 AI 서버에 쓰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건 큰 오산이다. 이미 중국산 메모리를 쓰는 미국 PC 업체가 꽤 있고, 서버용으로 쓰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 BMW와 현대차를 비교하면 당연히 BMW는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실용성과 가성비를 갖춘 현대차 차량이 더 많이 팔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올해 말쯤에는 중국산 HBM(고대역폭메모리)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향후 중국 업체들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AI CAPEX도널드 트럼프메모리 반도체고대역폭메모리 -
세계백악관 "中, 40여개국 통해 관세 회피"…韓도 '환적 위험국' 분류
무역제조업정책국 '환적 사기' 보고서…"연간 최대 3030억달러 규모" "경기도 반도체 벨트, 중국산 집적회로 환적 경로 가능성" "AI 단속 프로그램 가동…무역 협정에 불이익 조항 포함 추진" ◆…미국과 중국 국기〈사진 로이터〉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 40여 개국을 거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환적'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규모가 연간 342억~3030억달러(약 431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2018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 이후 멕시코와 말레이시아 등 제3국으로 제품을 보내 포장이나 간단한 조립을 거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 회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으며 최근 1년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서 더욱 증가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체결된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가 0% 또는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치는 경우에도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관련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1유형(Tier 1) 국가로 분류됐다. 백악관은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과 관련된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적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 등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고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환적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정교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년간 이 거대한 환적 사기가 중국의 수출품 세탁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에 나설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에 나서는 무역 상대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업체가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약 1년 전까지 소급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중 정상회담은 약 한 달 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도는 무역적자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는 약 37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90억 달러(33.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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