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뉴스

언론에 드러난 미국 재무장관 메모장... 한국은 괜찮나

[강명구의 뉴욕 직설] 일본 돕기가 아니라 미국 국채시장 지키기... 미국발 금융 불안의 현재 ▲ 지난 7월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앞의 메모장에는 "할 일: 일본 엔화 50억~100억 달러 매입"이라고 적혀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7월 31일, 캠프 데이비드 각료회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앞에 놓인 메모장이 카메라에 잡혔다. '할 일'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문구가 보였다. "엔화 매수, 50억~100억 달러." 메모는 그대로 실행됐다.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수백억 달러 규모의 엔화를 사들였다. 두 나라가 함께 엔화를 산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미국이 왜 엔화를 산 걸까. 엔화가 더 싸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왜 미국이 막으려 할까. 일본을 위해서일까.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만한 일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미국 채권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일본을 위한 개입이 아니었다 ▲ 지난 7월 31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환 거래 회사 Gaitame.com의 딜링룸에서 모니터에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실시간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엔화는 올해 달러당 164엔 근처까지 밀렸다. 40년 만에 가장 싼 엔화다. 다카이치 정부는 감세와 돈 풀기를 이어갔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아주 천천히 올리는 쪽을 택했다. 미국 금리는 높고 일본 금리는 낮으니, 돈은 계속 엔화를 팔고 달러로 건너갔다. 도쿄가 홀로 막아서다 힘이 부치자 워싱턴이 가세했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달러가 아니라 보유하던 유로를 팔아 엔화를 샀다. 남을 도우면서 제 지갑은 열지 않은 모양새다. 게다가 주문이 많다. 미국은 일본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과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 절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 를 2년간 8%에서 1%로 내리는 감세를 발표하자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터다. 감세안 발표 후 하루 만에 엔화 매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다. 개입 직후 156엔대였던 엔화는 며칠 만에 157엔대로 되밀렸다. 급한 불만 껐을 뿐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베선트 재무장관은 추가 개입도 망설이지 않겠다며 시장을 눌러 두고 있다. 28년 만의 공동 작전치고는 초라한 성과다. 그런데도 두 나라는 서둘렀다. 엔화가 더 밀리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도화선은 두 개다. 하나는 세계에 퍼져 있는 일본 돈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이자가 가장 싼 나라였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싼 엔화를 빌려 이자와 수익이 더 높은 미국 주식과 채권으로 갈아탔다. 엔화 값이 더 내리기를 노려 팔아 둔 투기 자금까지 얹혀서 그 규모가 9년 만에 가장 크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약점은 엔화가 계속 추락해 일본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빌린 엔화를 갚으려고 미국 자산을 팔고 엔화로 돌아가는 되감김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여름 그 되감김이 잠깐 터졌을 때도 일본 주가가 하루 12% 무너지고 뉴욕과 유럽 증시가 함께 흔들렸다. 지난 1월에는 도쿄에서 국채값이 폭락하자 이틀 만에 뉴욕 금리가 끌려 올라가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쌓아 둔 미국 국채다. 일본은 약 1조 2천억 달러어치를 가진 세계 최대 보유국이다. 엔화를 사서 떠받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일본 혼자서는 그 국채를 팔아 달러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유로를 팔아 엔화를 산 이유도 여기 있다. 일본이 미국 국채에 손대지 않도록 개입 자금을 대신 마련해 준 것이다. 연준은 한발 더 나아갔다. 일본이 맡긴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창구까지 열어 두고 있다. 국채를 팔지 말고 잠시 맡긴 채 달러를 빌려 쓰라는 뜻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자기 국채시장이다. 미국 국채가 흔들린다 ▲ 미국 달러 ⓒ 연합=OGQ 다들 알다시피,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의 기준점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선 그 이자율을 '무위험 수익률'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명성에 금이 간 지는 오래다. 트럼프 2기 들어 역대급 감세로 나랏빚은 더 쌓였고, 지난해 4월 관세 발표 직후에는 국채와 달러와 주식이 한꺼번에 팔리는 금융발작까지 겪었다. 위기 때면 국채로 피난하던 돈이 위기 중에 국채를 팔아치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30년 만기 금리는 5.2%까지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먼 미래를 좋지 않게 본다는 얘기다. 연초 인하를 점치던 시장은 지금 다음 달 인상 확률에 돈을 걸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물가가 4%대로 되살아난 탓이 크다. 물가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국채를 사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미국 국채시장이 동네 금고라면, 오랫동안 저축하러 오던 단골은 외국 중앙은행들이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비중은 2008년 50% 수준에서 지금 30% 안팎까지 내려왔고, 그나마 중앙은행 같은 공적 보유는 올봄에도 순매도를 이어갔다. 이 빈자리를 단기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들이 채웠다. 이들 헤지펀드가 돈을 빌려 매입한 미 국채 규모가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0년 3월, 코로나 충격으로 국채값이 조금 떨어지자 빚으로 산 펀드들이 담보를 채우려 국채를 내던졌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깊다는 시장이 며칠 동안 멈춰 선 적이 있다. 결국 연준이 사들여 불을 껐는데, 지금 그 위험한 구조가 그때의 두 배로 부풀어 있다. 불안한 징후는 채권 가격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30년물 입찰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대 금리에 낙찰됐는데, 그 높은 금리에도 수요는 심드렁했다. 그러자 연준이 직접 나섰다. 연준은 작년 말부터 매달 400억 달러씩 조용히 국채를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름은 지급준비금 관리다. 실상은 나라 빚을 중앙은행이 받아 주는 그림이다. 재무부 자문 문서에는 연준의 매입을 전제로 발행 계획을 짜는 논의까지 등장했다. 일본의 전철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행은 1000조 엔이 넘는 일본 국채 발행 잔액의 절반 가까이, 달러로 3조 달러가 넘는 채권을 들고 있다. 낯익은 경고일 수 있다. 미국 나랏빚이 위험하다는 말은 수년째 되풀이됐고, 그때마다 국채시장은 멀쩡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랏빚 걱정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왔다. 그것도 그 시장을 지켜야 할 재무장관의 행동으로. 위기설을 부인해야 할 당사자가 남의 나라 돈까지 사들이며 움직인 것이다. 그렇다면 38조 달러를 넘어선 연방부채로 미국 정부가 파산이라도 하게 될까. 그렇지는 않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다. 찍어서 갚으면 된다. 연준이 일본처럼 국채를 계속 사 줄 수도 있다. 코로나 때 이미 연준의 국채 보유 비율이 20%를 넘었고, 마음만 먹으면 절반, 그 이상도 못 갈 것 없다. 다만 그 길은 공짜가 아니다. 찍어낼수록 달러를 향한 세계의 신뢰가 새고, 신뢰가 새는 만큼 달러 패권의 바닥이 꺼진다. 향후 5년 이내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두려워할 것은 미국 정부 파산이나 부도가 아니라 이자 비용 급증이다. 미국 정부가 한 해 무는 이자는 이미 국방비를 넘어서 1조 달러에 달하고, 미 의회예산처 는 10년 뒤 연방 세입의 4분의 1이 이자 갚는 데 쓰일 것으로 내다본다. 빚이 많은 나라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대려고 빚을 더 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금리가 오르면 세계 모든 자산의 값이 그에 따라 다시 매겨진다. 가장 안전하다던 자산이 세계 금융에서 가장 처치 곤란한 취약성의 원천이 되어 가고 있다. 1997, 이번엔 진원지가 다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개입 직후 방송에 나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언급했다. 지나친 엔저가 아시아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었다며, 한국 원화의 출렁임과 위안화의 저평가까지 짚었다. ▲ 달러를 100으로 놓았을 때 세 통화의 30년. 위안만 1997년보다 강해졌고, 엔과 원은 나란히 주저앉았다. 자료: 미 연방준비제도(FRED) ⓒ 강명구 낙폭이 가장 가파른 쪽은 엔이다. 동일본 지진 직후인 2011년 사상 최강까지 치솟았던 엔화 가치는 15년 사이 반으로 깎였다. 오르막의 정점에서 40년 만의 바닥까지, 세 통화 중 가장 급한 비탈이다. 도화선이 하필 엔화인 이유가 이 기울기에 있다. 원화 가치의 지속 하락도 분명하다. 2008년 금융위기에 꺾인 뒤 한 번도 1997년 수준을 되찾지 못했고, 최근 다시 미끄러졌다. 지금 원화 가치는 명목 달러 기준으로 외환위기 한복판이던 1998년 평균보다도 낮다. 베선트가 원화의 출렁임을 콕 집은 데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엔화가 싸지면 일본과 수출시장에서 겨루는 한국이 원화 강세를 버티기 어렵고, 원화가 밀리면 중국도 위안화를 붙들기 부담스러워진다. 세 통화가 함께 내려앉으면 충격은 동남아로도 흐른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지난 6월 사상 처음 달러당 1만 8천 선이 뚫렸고, 중앙은행이 부랴부랴 금리를 올렸는데도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코로나 위기 때 수준까지 뛰었다. 이자를 아무리 받아도 통화가 그보다 빨리 떨어지면 앉아서 손해다. 그러니 통화가 흔들리면 채권을 팔고 떠나고, 떠나는 돈이 통화를 더 끌어내린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이 주저앉고, 내리면 돈이 더 빠져나가는 덫에 갇힌다. 위기의 징후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전 세계로부터 끌어들여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비롯된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고 있다.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거나 갑자기 끊길 경우, 미국발 금융 발작과 위기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1997년과 닮은 위기가 온다면, 이번 진원지는 아시아가 아니라 태평양 건너편일 것이다. 안전판을 다시 볼 때다 이번 개입이 일러 주는 것은 하나다. 미국발 금융 불안은 한 번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오래 머물 장마전선이라는 것이다. 금융 패닉이 상수가 되는 회로는 이미 돌고 있다.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이자를 대려면 연준은 국채 매입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중앙은행이 국채의 절반을 떠안은 일본의 길이다. 국채를 디지털 달러에 연동해 새 수요를 만들겠다는 구상처럼 신뢰를 지키려는 안간힘이 거듭될수록, 시장은 그 안간힘 자체에 흔들린다. 미국이 달러를 풀어 국채시장을 떠받치려 할수록 그 풀린 달러는 물가로, 환율의 널뛰기로, 자산 가격의 거품으로 남의 나라 시장에 흘러넘친다. 미국 빚의 무게를 세계가 나누어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고, 하반기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이 경향은 더 짙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어느 한 순간에 해결될 수도 없고, 이자 비용은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다시 읽어야 할 것이 한국 증시와 환율이다. 유난히 높은 변동성, 특히 반도체 주가에 올라탄 인공지능 붐은 호황의 지표이기 전에 금융 취약성의 통로다. 칩의 값이 아니라 돈의 길을 봐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출렁이는 환율 불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나 개인이나 밖에서 오는 불안과 안의 출렁임을 따로 볼 수 없게 된 만큼, 시장의 안전판이 이 시대에 맞는지 미리 점검해 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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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란 전쟁도 피하고 얼음도 녹아…북극해 첫 정기 운항

닝보∼펠릭스토우 구간, 기존 홍해 루트 약 40일에서 절반 단축 전망 후티 반군, 홍해 입구 해협 유조선 공격으로 더욱 대안 부상 유럽 기업 러시아 관계·생태계 파괴 등으로 운항 자제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북극 고속항로를 거쳐 영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이스탄불 브리지호가 지난해 9월 22일 출항에 앞서 저장성 닝보-저우산 항구에 정박해 있다.(출처: 글로벌 타임스) 2026.08.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북극해를 통한 항로가 빙하가 녹고 이란 전쟁으로 홍해 마져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 튀르키예와 북아프리카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 컨테이너 해운회사 시레전드가 이번 주 북극을 통과하는 정기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中 지난해 9월 첫 화물선 북극 항로 운항이어 정기선으로 매주 운항 예정인 이 화물선은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와 영국 펠릭스토우를 오가는 여정에서 러시아 북부 해안선을 따라 운항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 서비스를 과거 육상 실크로드 무역로를 본떠 ‘빙상 실크로드’라고 명명했다. 북극해를 통하는 경우 홍해와 지중해 등을 통해 통상 40일 걸리던 기간이 약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중국은 북극 연안국은 아니지만 ‘근(近) 북극 국가’로 자국을 규정하고 북극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년에는 자국의 북극과 북극해 진출 비전을 담은 ‘중국의 북극 정책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23일에는 중국 화물선 ‘이스탄불 브리지호’가 닝보를 출발해 북극 항로를 통해 20일 만에 펠릭스토우항에 도착함으로써 ‘빙상 실크로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북극해를 통한 화물 정기 여개선 운항은 이러한 중국의 북극해 진출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첫 화물선 운항도 시레전드사가 담당했다. 후티 반군 홍해 위협으로 북극 항로 더욱 대안으로 떠올라 해운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북극해를 통과하는 화물 운송량이 증가했다. 올 여름 북극항로를 통한 항해는 23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15회였다. 여름철에는 해빙이 남쪽까지 충분히 녹아 쇄빙선 없이도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북극해를 둘러싸고도 지정학적 경쟁이 있지만 해운 회사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알 만데브 해협 통행을 위협함에 따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23일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알리안츠 해상 위험 컨설팅 부문 글로벌 책임자인 라훌 칸나는 “선박과 선주들은 북극 항로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것 뿐 아니라 지정학적 병목 지점과 분쟁 지역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는 2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사톰이 관리하는 북극항로 관리국은 각 구간의 빙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지침을 적용한다. 로사톰은 이 해역을 통과할 수 있는 항해 허가를 발급한다. 유럽 기업 러시아 관계·생태계 파괴 등으로 운항 자제 덴마크의 머스크가 2018년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간 북극 항로를 통해 최초로 컨테이너선을 운항했으나 유럽 기업들은 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북극 항로를 이용을 자제했다. 사우샘프턴대 최근 논문에 따르면 북극 해빙은 겨울철 최고 면적 기준인 2024년과 2025년 사이 5.8%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올해는 다소 회복됐지만 역대 두 번째였다. 스티븐 길보 전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기후 변화는 북극의 안보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북극권 국가 소속이 아닌 선박들이 북극해를 오가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노르드대에서 운영하는 북극 해운 전문 매체 ‘하이 노스 뉴스’의 북극 해운 전문가 말테 훔퍼트는 유럽 기업들이 이 항로를 기피하는 이유로 러시아와의 관계와 기후 변화를 꼽았다. 북극 지역을 해상 운송에 활용하려는 관심은 내빙선 발주량 증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해양 데이터 회사인 베손 노티컬에 따르면 지난해 167척이 건조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64척이 추가로 건조될 예정이다. 하지만 북극은 여전히 항해사들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북극에서는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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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TSMC 7월 매출 4,675억 대만달러…역대 최대 기록 경신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대만 TSMC(臺灣積體電路製造)는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 호조에 힘입어 7월 매출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중앙통신과 공상시보에 따르면 TSMC는 10일 7월 연결 매출액이 4675억8000만 대만달러(약 20조5735억원)로 전월보다 5.6%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4.7% 급증했다. 매체는 2nm(나노미터) 등 첨단 공정에 대한 강한 수요가 7월 매출을 사상 최대로 끌어올린 주요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1~7월 누적 매출은 2조8720억6400만 대만달러로 작년 동기 보다 37% 대폭 늘어났다. TSMC는 7~9월 3분기 매출을 446억~458억 달러(64조9444억원)로 예상했다. 평균 환율을 1달러=32대만달러로 상정한 수치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8~9월 월평균 매출은 4798억1000만~4990억1,000만 대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망대로라면 8월과 9월에도 월간 매출 사상최고 기록을 잇달아 바꿀 가능성이 크다. TSMC는 AI 관련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는 데 힘입어 2026년 매출 증가율이 달러 기준으로 40%를 약간 웃돈다고 관측했다. 고객사의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자본지출(투자)은 600억~64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았다. 한편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TSMC의 사상 최대 매출에도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호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며 주가 상승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하반기 성수기 진입에도 월간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실제로 TSMC 7월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지만 발표 직후 선물과 TSMC 미국주식예탁증서(ADR)에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자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일부 투자자는 대만 증시의 이른바 '호재에 팔고 악재에 사는' 역행성 투자 분위기를 빗대 "매출이 좋을수록 주가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반면 강세론자들은 실적이 계속 개선하는 만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약세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오히려 다음 거래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10일 타이베이 증시에서 TSMC는 전장 대비 0.42%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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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3개국 ‘메카 협정’, 中에는 영향력 키울 기회”

美 안보우산 의존 벗어나 독자적인 공동 방위체제 구축 의지 에너지 강국·나토 회원국·핵 보유국, 3개 중견국 동맹 中, 파키스탄 매개로 중동 국방체계 접근 가능… “메카 협정 환영” [메카=AP/뉴시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왼쪽부터)가 7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메카 공동방위협정’에 서명한 뒤 서명문을 보이며 기념촬영하고 있다.2026.08.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3개국이 맺은 ‘나토식 방위협정’인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두고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카 협정은 걸프 지역이 미국의 안보우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것이자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매카 협정’은 미국과 걸프 국가들간의 안보 협약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가들은 이를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방어에 의존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자원, 에너지, 영향력을 확보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이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안보 구조에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 앞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레제프 타이이브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7일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메카 공동방위협정’에 서명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이튿날 자국 아나돌루통신과의 대담에서 “‘메카 협정’은 기술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동일하다”고 말해 대외 위협에 대한 동맹조약임을 분명히 했다. 협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SCMP는 메카 협약 3개국은 에너지 강국(사우디), 나토 회원국(튀르키예), 그리고 핵무장 국가(파키스탄)라는 세 중견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집단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중견국들간 독립적인 동맹은 냉전 초기 이후 드물어 다른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틀랜틱 카운슬 싱크탱크의 앨리슨 마이너는 “사우디에게 이 합의는 더욱 대담해진 이란에 대처하고 미국의 억지력 한계에 대처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군사 및 민간 자문관을 역임하고 현재 애틀랜틱 카운슬 소속인 리치 아웃젠은 이번 합의가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다극 질서의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정은 중국과 매우 다른 전략적 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도 한다. 뉴욕의 싱크탱크 ‘매디슨 정책 포럼’의 존 스펜서는 파키스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대는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장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의 취약한 경제와 국제 구제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강조하며 “나토 회원국이 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상호방위 협정을 맺어서는 안 될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협정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동포럼의 임란 쿠르시드는 지난달 발표한 분석에서 “중국은 파키스탄을 무기 홍보의 관문으로 삼아 이 지역 방위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파키스탄과 튀르키예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논의 중인 ‘이슬람 나토’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그의 예상처럼 ‘이슬람 나토’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간 군사적 관계 심화에 이어 ‘메카 협정’을 통해 파키스탄을 매개로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파키스탄의 무기 수입량 중 80%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지난해 체결된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의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파키스탄은 JF-17 전투기를 비롯한 중국산 무기 체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했다. 쿠르시드는 “무기 체계 공급은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 예비 부품, 훈련 및 물류 지원과 관련된 장기적인 약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 시스템을 수혜국의 군사 구조에 더욱 깊숙이 통합시킨다”고 말했다. 이슬라마바드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뉴 파키스탄 재단’의 알리 치슈티는 중국이 메카 협약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고 썼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긴밀한 관계와 중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야망이 결합될 경우, 중국은 걸프 지역 국방 체계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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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로TV' 앱 개인정보 유출…계좌정보 등 46만여건

암호화된 카드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 317건도 유출 확인 경제·증권 콘텐츠 플랫폼 '삼프로TV' 앱에서 46만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에 따르면 삼프로TV 홈페이지에는 지난 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가 올라왔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삼프로TV는 "8월초경 외부 행위자가 타 회원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고, 접속 경로 차단, 보안 설정 및 외부 보안 진단, 관계 기관 신고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유출 개인정보 규모를 현재 4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유출 항목을 보면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롯, 계좌정보, 암호화된 카드번호 등 금융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서비스 이용 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카드명 ▲마스킹된 카드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다. 삼프로TV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공지.(사진=삼프로TV 홈페이지 캡처) 유출된 정보 중 금융정보는 계좌정보 2972건, 신용카드 정보 317건이다. 2차 금융 피해 우려를 부른 카드 정보 유출은 유출된 카드 번호는 전체 16자리 중 절반인 8자리가 암호화(마스킹) 된 상태다. 이에 유출된 일부 카드 번호만으로는 외부에서 무단 결제나 도용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 회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카드 정보 유출은 전체 317명이며, 유출된 카드 번호는 전체 16자리 중 절반인 8자리가 암호화(마스킹) 된 상태입니다. 비밀번호나 CVC 정보 없이,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절차를 마쳤다. 또한 회원들의 피해 구제 및 고객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별도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유출 사고는 삼프로TV 앱에서 발생한 사고로, 삼프로TV 유튜브 채널 구독자의 개인정보는 무관하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삼프로TV 사칭 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연락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받으실 경우 인터넷 주소(URL)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 및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용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 또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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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AI 일탈’...AI 자율 해킹 시대 왔나

/챗GPT 생성 이미지 최근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이 보안 시험 중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실제 외부 기업·기관의 시스템에 침입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오픈AI, 앤스로픽, 메타, 중국 문샷의 AI는 격리된 시험 환경의 경계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그 설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AI가 시험 환경의 허점을 스스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보안 전반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AI 통제 이탈의 원인과 향후 영향을 5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다. Q1. AI는 어떻게 시험 환경 밖으로 나갔나 AI 보안 시험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외부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 환경인 ‘샌드박스’에서 한다. 그러나 최근 사고는 사람이 미처 막지 못한 ‘샛길’을 AI 에이전트(비서)가 찾아내면서 발생했다. 앤스로픽과 메타의 AI는 외부 평가 업체 ‘이레귤러’가 시험 환경을 잘못 설정해 남겨둔 접속 통로로 인터넷에 연결됐다. 문샷AI의 시험장에도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열려 있었다. 사람이 만든 격리망의 허점을 AI가 파고든 것이다. 오픈AI 모델의 허깅페이스 침입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인터넷이 차단돼 있었는데도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의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 경계를 뚫었다. 가장 자율적인 ‘AI 해킹’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Q2.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I 보안 평가는 AI 모델의 최대 공격 능력을 확인하려 안전·감시 장치를 일부러 줄이거나 푼다. AI에 상당한 자율성을 주고 다른 컴퓨터의 비밀 정보를 찾거나, 취약점을 실제 공격 코드로 만들도록 하는 식이다. 문제는 AI가 “과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위해 극단적 방법까지 쓴다는 것이다. 평가 중 해법이 막히면 외부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찾아서라도 답안을 찾는 일종의 ‘커닝’을 시도하는 셈이다. 반면 격리·감시 체계는 과거 모델의 능력을 기준으로 설계돼, AI 에이전트의 높아진 공격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며 실제 침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Q3. AI가 인간의 의도에서 벗어났나 허용된 행동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AI가 스스로 목적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반기를 들었다기보다, 사람이 준 목표를 지나치게 충실하게 수행하다 선을 넘은 것에 가깝다. 앤스로픽은 “모델이 독자적인 목표를 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AI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가상 환경’이라는 인간의 설명을 전제로, 우연히 접속한 실제 시스템도 시험용 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픈AI의 일부 에이전트는 과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취약점 탐색을 계속했다. 앤스로픽의 일부 모델 역시 실제 기업 시스템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시험의 일부라고 합리화하며 공격을 계속했다. AI가 안전보다 과제 완수를 우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Q4. 보안 평가가 더 위험한 것 아닌가 실제로 보안 평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영국 AI안전연구소(AISI)는 실제 해커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고 안전 장치를 해제했다. 그 결과 AI가 가짜 신원을 만들고, 실제 개발자에게 악성 코드를 승인하도록 압박하기까지 했다.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AISI는 AI의 범위 밖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차단하는 체계는 없다고 밝혔다. 오픈AI와 앤스로픽 등도 평가 중이던 AI가 실제 기업 시스템에 침입하고 한참 뒤에 사고를 확인했다. 보안 평가 중 AI의 일탈이 발생해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험을 중단하면 더 위험하다. 출시 전에 발견못한 공격 능력을 실제 해커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업계 관계자는 “AI 보안 평가는 이제 최고 수준의 해커를 다루는 것과 같은 고위험 활동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외부 접속을 차단하는 격리망을 겹겹이 쌓고, AI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Q5. 앞으로 AI 해킹이 일상화할까 당장 일반 AI가 무차별 해킹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최근 사고 대부분은 안전장치를 약화한 특수 시험 환경에서 일어났고, 일반 서비스에는 악성 요청을 거르는 장치가 작동한다. 그러나 AI발 해킹 자동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오픈AI는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가 사람의 개입 없이 실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고 복잡한 공격까지 끝내는 최고 위험 단계인 ‘치명적(critical)’ 능력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개발의 일부 작업을 중단했다. 향후 첨단 AI 개발은 정부와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쳐 위험 기능의 접근 범위와 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최첨단 사이버 능력을 갖춘 폐쇄형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최대 30일간 정부에 제공해 기밀 보안 평가를 받도록 하는 자율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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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불법 복제 웹툰·웹소설 막고 유출자까지 추적…“확산 늦추자 결제액 23%↑”

리디, AI 도입 후 월간 모니터링 작품 12배·신고 5배 증가 누적 불법 콘텐츠 1억1300만건 삭제…잠재 예방 피해액 1조원 추산 네이버웹툰 ‘툰레이더’, AI로 최초 유출 계정 추적·차단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플랫폼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유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가 주소를 수시로 바꾸거나 여러 사이트를 만들어 콘텐츠를 재유통하면서 인력만으로 이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리디는 올해 1월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뒤 월간 모니터링 작품 수를 기존보다 12배 늘렸다. 네이버웹툰도 AI를 활용해 불법 유출 계정을 찾아 차단하고 있으며, 유출 지연 효과가 컸던 주요 작품의 결제액은 평균 23% 증가했다. /챗GPT 제작 불법 유통 대응에 탐지·분류·추적 등 AI 전방위 활용 10일 업계에 따르면, 리디는 올해 1월부터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불법 유통 콘텐츠 탐지 업무를 자동화했다. AI가 인터넷상의 불법 유통 링크를 찾아낸 뒤 검색 노출 정도와 방문량, 최초 유포 사이트 여부 등을 분석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부터 우선 대응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AI가 반복적인 탐지와 분류 작업을 대신하면서 더 많은 사이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기존 인력을 보다 복잡한 조사 업무에 투입할 여력도 생겼다. 리디는 이렇게 확보한 인력을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찾아내는 공개정보수집(OSINT) 조사에 재배치했다. OSINT 조사는 도메인과 서버 정보,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 인터넷에 공개된 여러 정보를 대조해 불법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리디 측은 “운영자를 추적하는 과정에도 AI를 활용해 검토 범위를 넓혔다”며 “운영자가 특정된 사이트 가운데 60% 이상은 폐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의 최초 유출자를 찾아 추가 유출을 막는 데 AI를 활용한다. 2017년부터 웹툰 이미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식별 정보를 삽입해 불법 유출에 사용된 계정을 추적하는 ‘툰레이더’를 운영해왔는데, 2024년부터 이 기술을 AI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현재는 식별 정보가 들어간 원고가 유출될 경우 99% 이상의 정확도로 유출자를 찾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기존 불법 유통 대응 체계에 AI를 결합할 계획이다. 그동안 축적한 관련 데이터와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불법 사이트를 분석하고 콘텐츠 유출을 탐지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추후 관련 기술과 글로벌 대응 성과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은 올해 3월 스페인 당국과 협력해 현지 대형 불법 만화·웹툰 사이트 ‘투망가온라인’을 폐쇄했다. /카카오엔터 제공 불법 유출 늦추자 결제액 23% 증가…AI 도입 효과 가시화 업계가 AI를 불법 유통 콘텐츠 탐지와 추적에 활용하는 이유는 빠르게 늘어나는 불법 사이트를 기존 인력만으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 사이트는 여러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같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하거나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해 단속을 피한다. 서버와 운영자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경우도 많아 해외 사이트는 운영자를 특정하고 폐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반면 AI를 활용하면 사람이 직접 확인하던 불법 사이트를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리디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간 모니터링 작품 수는 기존 대비 약 12배 늘었고, 하루 평균 신고 건수도 5배 이상 증가했다. 리디가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삭제한 불법 콘텐츠는 약 1억1300만건이며 평균 차단율은 90%에 이른다. 이를 통해 예방한 잠재적 저작권 피해 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네이버웹툰은 불법 사이트가 최신 유료 웹툰을 확보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불법 유출에 쓰이는 계정을 빠르게 찾아 차단하면서 계정 하나로 확보할 수 있는 유료 회차 수가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양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면 더 많은 계정을 만들고 결제해야 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콘텐츠 확보 비용은 10배 늘게 된 셈이다. 또 최신 유료 회차가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시점을 늦추면서 정식 플랫폼의 결제가 늘어난 사례도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해당 불법 사이트에서 최신 유료 회차가 공개 후 24시간 안에 유출되는 작품 수는 연초 대비 약 90% 감소했다. 유출 지연 효과가 컸던 주요 작품 10개의 합계 결제액은 평균 23% 증가했다. 콘텐츠 업체들은 AI를 활용한 불법 유통 탐지·추적과 함께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은 올해 3월 스페인 당국과 협력해 현지 대형 불법 만화·웹툰 사이트 ‘투망가온라인’을 폐쇄하기도 했다. 리디 관계자는 “불법 유통은 링크 하나를 차단하면 새로운 링크가 다시 생성되는 구조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창작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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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PET 검사없이도” 혈액만으로…치매·파킨슨병 정밀 진단한다

- 한국뇌연구원, 4대 주요 뇌질환 감별 ‘혈장 단백체 시그니처’ 규명 다중 퇴행성 뇌질환 혈장 단백체 분석을 통한 병리 시그니처 규명 및 이종 플랫폼 검증 모식도.[한국뇌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혈액 속 단백질을 분석해 초기 증상이 유사한 주요 퇴행성 뇌질환을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 발굴에 성공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인 영국 바이오뱅크 등 글로벌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로 후보 물질의 재현성을 확인, 향후 비침습적 감별 진단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국뇌연구원은 윤종혁·김형준·천무경 박사 연구팀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루게릭병), 척수연수근위축증(SBMA·케네디병) 등 4대 주요 퇴행성 뇌질환의 공통 및 질환 특이적 ‘혈장 단백체 시그니처’를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퇴행성 뇌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서로 비슷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쉽지 않다. 현재 활용되는 뇌척수액 검사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은 침습적이거나 검사 비용이 높다는 한계도 있다. 그동안의 단백체 연구 역시 특정 질환 하나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퇴행성 뇌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자 변화와 질환별 특이성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와 정상 대조군 264명의 혈장 샘플을 확보하고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LC-MS/MS) 기술을 활용해 4개 질환의 단백체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사 관련 병리 지표와 운동신경원 질환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세포외기질 관련 지표 등 질환별 특징을 보여주는 핵심 단백질 시그니처를 찾아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뇌연구원(KBRI)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공동연구진.[한국뇌연구원 제공]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와 글로벌 퇴행성뇌질환 단백체 컨소시엄(GNPC)의 독립적인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후보 단백질을 교차 검증했다. 분석 방법과 연구 대상군이 서로 달랐음에도 일부 핵심 후보 마커에서 동일한 변화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향후 혈액 기반 퇴행성 뇌질환 감별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자 변화와 특정 질환에서만 나타나는 변화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환자의 질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과 새로운 치료 표적 발굴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천무경 박사는 “이번 연구는 단일 질환 연구의 한계를 넘어 여러 퇴행성 뇌질환의 공통 및 질환 특이적 분자 변화를 체계적으로 구별하고 이를 대규모 글로벌 데이터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액타 뉴로패솔로지카 커뮤니케이션즈(Acta Neuropathologica Communications)’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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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톡톡] EU ‘탈착식 배터리’ 규정, 스마트폰·워치·글라스는 빠져나갔는데… 난감한 닌텐도·킨들

힘 빠진 EU ‘탈착식 배터리’ 규제 스마트폰·웨어러블은 ‘적용 예외’ 존재 닌텐도·킨들만 설계 변경 부담 휴대용 전자기기에 탈착식 배터리 구조를 채택하도록 압박한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이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을 예외로 빼줘, 삼성·애플 등 제조사에 미칠 부담이 예상보다 가벼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년 2월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영향권에 남는 건 휴대용 게임기와 전자책 등에 불과해, 당초 예상보다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EU에 따르면, EU는 2023년 배터리 규정을 신설하며 휴대용 전자기기에 내장된 배터리를 소비자가 직접 분리·교체할 수 있도록 강제했습니다.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면 멀쩡한 기기까지 통째로 버려지는 관행을 끊어 전자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규정은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무게 5㎏ 이하 배터리는 모두 교체가 쉬운 설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내년 2월 이후 EU 시장에 신규 출시할 수 없습니다. 탈착식 배터리 구조를 채택한 갤럭시 엑스커버6 프로. /삼성전자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관심이 가장 큰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이 규제망을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스 등 웨어러블 기기를 배터리 규정에서 예외로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피부 접촉과 외부 환경 노출에 견디려면 밀폐형 설계가 필요하며,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링과 같은 웨어러블은 내부 공간이 협소해 배터리 교환 설계를 할 여유가 없다는 제조사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애플워치·에어팟, 갤럭시 워치·갤럭시 버즈, 레이밴 메타 등은 EU 시장을 위해 제품의 설계를 뜯어고쳐야 하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EU 출시를 앞둔 레이밴 메타의 진출 장벽으로 꼽혀,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웨어러블을 규제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규제에서 대부분 벗어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배터리 규정과 스마트폰 에코디자인 규정이 부딪칠 때 후자가 우선한다는 가이드라인을 2025년 발표하면서, 내구성·방수 기준을 충족하는 스마트폰이 탈착식 배터리 채택 의무에서 빠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라 ‘1000회 충전 사이클 후에도 초기 용량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내구성을 갖춘 배터리’를 채택하고 IP67 이상 방진·방수 기준을 충족하면, 탈착식 설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은 ‘1000회·80%’ 기준을 충족합니다. 2025년 6월 이후 EU는 스마트폰 배터리의 판매 최소 기준을 ‘800회·80%’로 설정해, 이후 신규 출시된 스마트폰은 최소 800회를 넘겨야 팔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15 이후 모델, 구글은 픽셀 8a 이후 모든 모델이 ‘1000회·80%’ 기준을 충족합니다. 삼성전자도 EU 에너지 등급 등록 시스템(EPREL)에 등록된 제품 중 기준을 못 넘는 기기가 없습니다. 갤럭시 S25 등 일부 제품은 ‘2000회·80%’로 문턱을 여유롭게 넘고, 갤럭시 A16·A26 등 보급형 제품군도 ‘1200회·80%’로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은 모토로라 모토 G55(800회) 정도로 손에 꼽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휴대용 게임기와 전자책 단말기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입니다. 해당 제품군은 ‘스마트폰 에코디자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배터리의 내구성이 좋더라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닌텐도는 사용자가 직접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EU 전용 스위치2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닌텐도는 “내년 2월 중순 발효될 EU 배터리 규정에 대비해, 유럽 내 닌텐도 스위치2 등 게임기는 탈착식 배터리 제품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아마존도 전자책 단말기 킨들을 배터리 탈착식 구조로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정보기술(IT) 매체 테크이코노미는 “언뜻 보면 EU 배터리 규정은 스마트폰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최신 스마트폰은 이미 면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웨어러블 규제도 완화돼, 가장 큰 장벽이 제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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