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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망 18명→14명→18명…전쟁 시한도 ‘꼼수’, 의회 승인 피하나

요약
  •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 중 발생한 미군 전사자 수를 수차례 수정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전쟁 시한을 재설정하는 등의 꼼수와 사상자 집계 오류를 통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 사상자 집계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육군 전사자 유해가 송환되는 가운데 경례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육군 전사자 유해가 송환되는 가운데 경례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미군의 이란전쟁 사상자가 600명을 넘은 가운데, 미 국방부가 전사자 수를 18명에서 14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18명으로 복원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각) 미 국방부가 공식 누리집에 새로 공개한 자료와 ‘에픽 퓨리 작전’의 갱신된 집계를 합하면, 2월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624명으로 기록됐다. 애초 국방부는 지난 23일 누리집에서 18명이던 이란 전쟁의 전사자 수를 14명으로 수정했다가, 이날 다시 18명으로 되돌렸다. 이날 국방부는 ‘7월7일 이후 해외 작전’이라는 별도 항목을 신설해 전사자 4명을 추가했다. 미 매체 시엔엔(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국방부가 이란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공식 집계를 수정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별도 입장 발표 없이 데이터를 복원했다고 전했다.

조엘 발데스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에서 전사자 수 감소가 “누리집상의 일시적인 데이터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국방부 누리집 전사자 수가 14명으로 표기돼 있어 논란을 키웠다. 같은 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수치가 달라진 원인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국민과 의회, 장병과 그 가족들은 전쟁이 초래한 인명 피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를 보면 국방부는 이번 분쟁 내내 적시에 포괄적인 사상자 정보를 일관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휴전 이후 벌어진 이란과의 군사 공방 기간 이란 쪽의 공격으로 수십명의 미군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다.

이날 미 국방부가 공식 누리집에 7월7일 이후 사상자를 ‘해외 작전’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지난달 말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대이란 군사행동이 재개됐다고 통보한 날이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의회가 군사작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60일 이내 작전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60일이 지난 5월1일 “대이란 공격이 종결됐다”며 의회에 전쟁 종료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시한을 다시 설정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피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리사 머코스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1일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시한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헌법이 요구하고 전쟁권한법이 의도하는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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