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협 호위 참여 원한 美 긍정 평가
15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적전기지에서 해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DDH-Ⅱ·4400톤급)이 출항을 앞두고 있다. 48진은 파병 기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선박 안전 호송과 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6.5.15 뉴스1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군사적 지원 검토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중동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군사 자산 기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복수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선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소식통은 “NSC에서 군 당국에서 검토한 군 자산 리스트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사적 지원은 중동전쟁 종전 등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보장된 뒤 통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상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계속 논의해 보자는 결론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여) 지원 범위 등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군사적 자산에는 초계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회 동의와 여론 등 여러 전제조건이 붙은 만큼 검토된 군 자산의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고위 소식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군 자산을 제공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국은 2월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종전을 전제로 4단계 기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군사적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쿠팡 사태 등으로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최근 한미 관계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고위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포지티브(positive)하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軍자산 기여’ 대미 메시지, 한미 이상기류 돌파구 모색
최근 NSC서 기여 리스트 논의
“초계함 포함 여러 역할 하려해”
정부 공식 입장도 신중론서 변화
“통상 등 한미 난기류 해소카드” 관측
日도 기뢰 제거-선박 호위 등 거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진은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소속 병력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미군 중부사령부 X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군 자산 기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건 전략적인 대미(對美) 메시지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현안인 중동 상황에 대해 동맹국으로 지원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최근 통상 이슈 등으로 이상 기류가 불거지고 있는 한미 관계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중 검토”→“실질 기여 방안 검토”
28일 복수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선 군 당국이 마련한 군 자산 기여 리스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이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동맹국들에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 동참을 요청해 온 상황에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해선 군 자산 기여가 핵심인 것으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초계함 등 지원 자산을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다만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초계함을 비롯해 여러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5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4단계 기여 방안을 미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 방안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작전에 대한 지지 표명부터 군 장교 등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 자산 지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바뀌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MFC 동참 요구에 대해 “국제법 및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가운데 우리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언급한 것은 군사적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군 자산의 중동 이동은 파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식통은 “(군 자산 기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류가 달라진 것은 최근 한미 관계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들로 한미 관계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이 동력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움직임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日선 기뢰 제거, 선박 호위 등 부상”
정부는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군 자산 지원 관련 검토를 진행하면서 국제사회 움직임 등을 종합 고려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위 소식통은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여러 과정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점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24일(현지 시간) 미국과 영국이 런던에서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연합체 결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논의에 참여한 여러 국가들은 호르무즈 내 임무 수행에 충분히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협 내 교전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미국은 동맹국들이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기뢰 제거선, 해군 함정, 드론 등의 자산을 해당 지역에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기뢰 제거 및 민간 선박 호위가 기여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미국과 영국의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이번 회의에서 일본 자위대 소해함 파견과 관련한 논의에 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