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내 광물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내년부터 본격화할 규제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방산 및 제조업체들은 연방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 핵심 광물(희토류, 희토류 자석, 텅스텐, 몰리브데넘, 탄탈럼 등)을 구매할 수 없다. 해당 광물들은 전투기와 미사일 등 방산 제품은 물론 전기차, 반도체, 전자기기 생산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문제는 규제 시행을 5개월 남짓 앞둔 현재까지도 미국의 자체 생산 능력이 자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업체 아서디리틀(Arthur D. Little)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주요 희토류 자석 수요는 약 4만8000t(톤)에 달했으나 미국산 공급량은 300t에 그쳤다. 올해 말까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 능력도 약 5000t 수준으로 전체 수요의 10%를 밑돈다.
다른 핵심 광물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미국 내 텅스텐 채굴은 2015년, 탄탈럼 채굴은 1959년 이후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가디언메탈리소스, 라이온록리소스 등 민간 기업들이 신규 광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정식 가동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규제 시한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내 공급 부족을 고려해 방산업체들이 중국산 광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 조항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예외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한 단계 더 낮추려는 조치다. 앞으로 예외를 신청하려는 방산업체는 중국산 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환 일정과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120억 달러 규모의 전략 광물 비축 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출범시켰다. 공급망 차단 시 발생할 산업 타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광물 창고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국 내 생산 한계로 인해 사업 초기 비축물량은 중국산을 포함한 해외 광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강경 기조에도 미국 내 생산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다. 업계에서는 자국 내 공급망이 완비될 때까지 정부가 기존처럼 예외 승인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물 시장 분석가 크리스 베리는 “미국 산업계가 규제 시한까지 충분한 광물 생산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전 세계 광물 정제 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미국의 공급망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단기간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경우 오히려 미국 방산과 첨단 제조업 생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확대될 때까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법률·로비업체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의 서맨사 칼요더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충분히 늘릴 때까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제조업체에 필요한 광물을 공급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