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eSIM 활성화…서비스형·독립형 MVNO 육성
▲ 서울 시내 한 스마트폰 매장에 알뜰폰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요금제가 8월부터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성장한 '알뜰폰 1.0'에서 벗어나 자체 설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2.0'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59개 사업자가 참여해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자체 설비 부족으로 가격 경쟁 외 차별화가 쉽지 않고 고객센터 운영과 보이스피싱 대응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 제공하고, 기존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5G 요금제 약 15종의 도매대가는 1~3%포인트 인하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돼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고폰 인증 거래와 자급제 단말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심(eSIM)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서는 통신망을 임대하면서 자체 설비를 활용해 요금제와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형(부분 MVNO)과 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준을 마련한다.
망 연동 의무 대상은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MVNE(모바일가상망사업자 지원)를 허용해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분야 기업의 시장 진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등록·운영 기준을 정비해 부실 사업자의 관리와 퇴출 체계를 마련하고,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 강화와 정기 평가를 도입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과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한, 더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